고구마 전분 관련산업의 발전방향 연구
- 영문 제목
- Development Strategies for Starch and Related Sweet Potato Industries in Korea
- 출판년도
- 1992-07
- 목차
- 1. 연구 목적 (1)1988년부터 중국산 당면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당면시장이 크게 잠식당하고있음. 이에 따라 수직적 연계산업인 고구마 전분산업, 고구마산업에도 피해가누증되고 있음. (2)국산 당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연계산업 각 산업의 기술개발, 경영 합리화뿐만 아니라 연계산업 공동의 이해 조정 및 투자 등의 노력과정부의 조정 역할이 시급한 실정임. (3)이에 따라 고구마, 전분, 당면산업의 종합적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관련업계 공동의 대응방안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과 역할을 제시하는 데연구의 목적이 있음. 2. 주요 연구결과 (1) 고구마 생산분야 ○ 전분가공용 고구마 종자 개발연구 - 고전분함량, 저당화율 품종 개발 중심 - 농림수산부가 농진청에 연구 위촉 - 전분조합 등이 농진청에 연구 용역 발주 ○ 생력화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 - 기계화 연구 및 개발 보급 ○ 멀칭 재배기술 보급 - 전분업체 가동률 제고 ○ 고구마 생산비 절감 - 바이러스 미감염 종감 대량생산방법 연구의 KIST 의뢰 - 종감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 전분가공용 고구마 재배단지 조성 - 남해 도서해안지방- 기계화 및 규모화 ○ 농가 고구마 판매 수취액에 일정 부분 보조 (2) 전분산업분야 ○ 전분업계의 자발적인 산업 합리화 추진 - 규모화, 자동화 - 2차 가공품 직접 생산- 당면업계와 수직계열화 ○ 전분공장 시설 자동화 자금 지원 - 합리화업체 중심 - 원심분리기, 건조기 등 ○ 전분공장 이전 및 신축자금 지원 - 남해 도서해안지방 - 자동화공장 이전 및 신축자금 지원 ○ 어업권 보상기준 설정 - 어촌계에 대한 객관적 보상기준 설정 - 원료 사용량 혹은 오염농도, 방류량 비례 ○ 환경 보존형 시설투자 국고 보조 ○ 전분표준 성분과 규격 설정 및 수입 전분 통관규격 제정 -점도 - 단백질, 사분 등 이물질 ○ 전분의 부가가치세 면세 검토 - 당면 수입 자유화로 인한 고구마가격 인상애로로 전분 부가 가치세가 소득 낮은 농민에게 전가되는 현상 시정 - 기본적 생활필수품인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법 정신존중 ○ 전분 제조업을 갑종 가공업으로 분류 - 전분공장의 시설허가 감독권이 농림수산부, 보사부로 이원 화됨에 따른 부작용 시정 ○ 전분조합기능 강화 - 고구마 종자 개발사업 추진 - 전분공장 합리화 추진 및 당면업계와의 수직적 계열화 추진 - 자동화 시설자금 지원 - 기술개발 연구사업 추진- 해외정보 수집 분석기능 - 2차 가공제품 판매조직 구축 (3)전분 수입제도분야 ○ 수입제한 지속 - 고구마전분은 고구마제품이므로 UR 협상의 NTC 적용 대상품목이 되도록 협상력 발휘 ○ 수입 추천권 변경 1안:전분 관련산업 발전위원회 추천 2안:농협중앙회 추천 지속 -전분조합에서 수입 요청업무 수행 3안:농협중앙회, 전분조합 공동 추천 4안:농협중앙회, 전분조합, 면류조합 공동 추천 ○ 수입선 결정방법 개선 - 유통공사의 수입 전문성 제고 - 수요독점의 유리성을 발휘하기 위해 유통공사의 수입선 결정방법을 수입상 상대의 공개경쟁입찰방식에서 전분조합과 수요자단체에서 선택한 품질의 전분 직접 구매로 전환 ○ 전분 반제품 수입 재가공 저가의 반제품 전분을 수입하여 재가공토록 함으로써 전분 공장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완제품 수입량 대체 - 반제품 전분, 완제품 전분 등 수입품 다양화로 수입의 유리성 제고 ○ 수입 전분 부과금 징수 - 고구마 전분, 당면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융자재원 조성 - 재가공 전분, 완제품 전분 수입량에 부과 (4) 당면산업 및 당면 수입제도분야 ○ 당면 반덤핑조사 ○ 해외투자허가의 부관이행 감독 - 중국 진출업체 생산당면이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부관이 있으나 위반사례 시정 ○ 수입 당면의 유통기간 실사 및 조정 - 수입당면 유통기간은 제조후 통관까지의 기간(약 6월)을 감안 1년 정도로 단축 ○ 수입 당면 원산지 표시 감독 강화 - 원산지 표시업체 위반사례 고발 등 ○ 당면 통관규격 및 성분검사 기준 강화 및 검사 철저 ○ 당면 생산기술 자동화연구 지원 및 기계화시설자금 지원 ○ 당면의 용도별 원료함량 규격화 추진 ○ 면류조합기능 강화 - 당면공장 합리화 추진 및 전분업계와의 수직적 계열화 추진 - 수입 당면과의 시장 차별화를 위한 홍보 - 불공정거래(원산지표시, 유통기간 등) 감시 - 공정자동화연구 지원 - 시장 개척 및 해외정보 수집 분석기능 - 회원업체 신용 강화 - 시설 대체자금 지원 - 당면 규격화 및 제도 개선 (5)고구마 전분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 조성과 운영 ○ 재원의 필요성 - 고구마 농가 수취액 보조 - 당면, 전분산업의 시설 투융자 - 고구마 품종 개량, 종감 대량 생산, 전분수율 향상, 당면 제조자동화 등 연구사업 ○ 재원 조성 - 수입 전분가공업자(전분공장, 전분수혜업체) - 당면 조정관세 및 전분 수입관세의 일정분 - 국고 또는 지방비 보조 ○ 재원의 용도 ① 연구개발분야 - 고구마 품종 개발연구 - 고구마 생력화재배기술 개발연구 - 전분수율 향상연구 - 전분수요 개발연구 - 당면 자동화기술 개발연구 - 당면 신상품 개발연구 - 관련산업의 투자성과 및 정책연구 - 식당용 메밀제분의 정책연구 ② 생산비 절감분야 - 고구마 생산농가 가격 보조 - 대단위 기계화 재배단지조성 지원 - 기계 구입 및 시설 개선자금 지원 - 식당용 2차 가공세품 생산시설자금 지원 ③ 소비 확대분야 - 조합 전문인력 확보, 교육 등 조합 사업비 일부 보조 - 시장 감시기능 강화 비용 보조 - 시장 개척, 시장 차별화 등을 위한 소비자 홍보 ○ 재원의 관리운영 - 비영리민간멉인(가칭;전분관련산업발전위원회) 구성 구성: 전분조합, 면류조합, 농협중앙회, 유통공사, 메밀제분업계, 농경제학계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 기능:수입전분 배정 ·재원 조성 및 투융자사업계획 수립 ·재원의 집행 - 회계처리:농수산물유통공사 - 감독기능: 정부 보조금, 관세의 일정분을 재원 조성에 충당하면서 농림수산부가 재원의 관리·운영 감독3. 연구결과의 활용용역 발주기관인 한국전분공업협동조합에 납품.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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