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사용자재 등 신자재 관리방안

영문 제목
Measures to manage new materials including material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저자
허장정은미김창길이두순
출판년도
2001-03
목차
목차제 1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제 2장친환경농업 사용자재의 실태 친환경농업 사용자재의 특성 친환경농업 사용자재의 생산 및 이용실태제 3장친환경농업 사용자재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관련 법령의 현황 현행 관리체제의 문제점제 4장외국사례의 연구 독일 일본 미국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외국 사례의 함의제 5장친환경노업 사용자재의 관리방안 관리방안 설정을 위한 기본원칙 관리방안의 검토 관리방안의 제안부록 우리 나라 비료의 종류 독일의 농약 등록 허가 절차 일본 민간인증기관의 자재 검토 사례 미국의 유기 프로그램참 고 문 헌요 약친환경농업에 쓰이는 자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인, 소비자를 보호하고자재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농민의 경우 사용자의 80% 이상이 효과에 만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들자재는 현재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이 규정한 규격을 만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주된 성분으로 표기를 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실정이다.독일,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관리방안을 설정하였다. 1단계로는 현재의친환경농업육성법 체계 안에서 허용물질을 국가가 고시하고 생산자단체, 친환경농업인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 감시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비료관리법에 기타비료(가칭), 농약관리법에 천연농약(가칭) 등의 범주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주성분이나 비효, 약효보다는 환경, 인축에의유해성 여부를 규격, 기준으로 설정하고 신고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제어
친환경농업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42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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