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 영문 제목
- Enactment of basic laws on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s in line with the changes
- 출판년도
- 1998-11
- 목차
- 목차 머리말 주제발표 내용 1. 농업·농촌기본법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 Ⅰ. 기본법 제정 추진 경위 Ⅱ. 농업·농촌여건과 전망 Ⅲ. 21세기 농업·농촌의 새로운 과제 Ⅳ. 농업·농촌기본법 제정계획 Ⅴ. 농업·농촌기본법(안) 개요 Ⅵ. 입법추진상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 참고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정비방안 참고 2 국내기본법의 성격 검토 참고 3 OECD 국가들의 과거 10년간 농업정책 동향 참고 4 각국의 농업기본법 운용사례 2. 농업·농촌기본법(안) 공청회 토론 내용 1. 서울지역 공청회 2. 대전지역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토론내용 1. 1차 간담회 2. 2차 간담회 3. 3차 간담회 토론참가자 명단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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