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비 식량수급 및 북한농지 처리방안 연구

영문 제목
Food Supply and Farm Land Reform Scenario in North Korea under the Unification Regime
저자
김운근김영훈김지용
출판년도
1995-12
목차
Ⅰ. 서 론1. 연구목적 및 필요성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Ⅱ. 통일대비계획의 기본구조1. 통일과정 및 이후에 대한 전망2. 경제통합과 문제점3. 통합상황의 설정Ⅲ. 남북한의 식량사정과 통합식량수급 방향1. 통일에 대비한 식량확보의 중요성2. 남북한의 식량수급실태3. 상황별 식량수급전망4. 식량수급에 대한 평가 및 대책Ⅳ. 북한의 토지제도와 그 현황1. 북한의 토지개혁2. 북한의 농업협동화3. 북한의 현행 토지제도Ⅴ. 구동독의 토지소유제도와 토지사유화 방안1. 구동독의 토지소유제도2. 구동독지역의 토지사유화Ⅵ. 북한의 농지처리 방안1. 북한의 농지처리와 관련한 제문제2. 남북통합시 토지소유와 관련한 법적 제문제3. 토지소유권 처리에 대한 실향민 대상 설문조사4. 북한농지의 처리방안Ⅶ. 요약 및 결론부록 1. 토지관련 주요입법의 연혁부록 2. 토지에 관한 법률의 분류부록 3. 헌법, 민법, 토지법의 소유형태 비교부록 4. 토지제도부록 5. 농업협동화 기준규약 초안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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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기타연구보고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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