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Repository: UR 협상 타결과 수산업 대응방안

UR 협상 타결과 수산업 대응방안

영문 제목: Policy Issues in the Fishery Sector after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목차: 제 1 장 서 론1. 연구의 목적2. 연구의 내용3. 연구의 방법제 2 장 UR협상의 경위와 평가1. UR협상의 배경2. UR협상의 특징3. UR협상의 경위가. 주요일정나. UR협상이 기본목표와 협상원칙4. UR협정의 의의와 결과가. UR협정의 의의나. WTO의 설립다. UR협정의 평가제 3 장 UR수산물협상의 결위와 타결내용1. 수산물협상의 결위2. 수산물협상의 타결내용가. 관세부문나. 비관세부문다. 보조금·상계관세부문제 4 장 UR협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1. 경제전반에 주는 영향2. 수산업에 주는 영향가. 수산경제에 대한 영향나. 수입개방으로 인한 영향다. 보조금조정으로 인한 영향제 5 장 수산업의 대응방안1. 기본방향2. 수산물의 수입관리제도 개선가. 관세제도의 개선나.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다. 원산지표시품목의 확대 및 관리 강화라.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사강화 및 불법수입 방지3.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연근해어선세력 조정나. 어로시설의 현대화다.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바다 목장 조성라. 첨단수산기술의 개발 및 확대마. 수산물유통개선과 가공산업 육성바. 원양어업의 육성4. 어촌개발 확대와 어민복지 증진가. 어촌수급개발사업의 확대나. 어민복지증진대책의 강구제 6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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