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하의 태평양 연안국가와의 농산물 교역전망과 대응방안
- 영문 제목
- Perspectives for the Agricultural Trade of Pacific Rim Countries in the Era of the WTO
- 출판년도
- 1995-12
- 목차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구성제 2 장 쌀 1. 세계 쌀수급과 무역구조 2. 세계 쌀시장의 구조와 특징 3. 무역자유화의 영향과 시장전망 4. 요약 및 대응방안제 3 장 쇠고기 1.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쇠고기 무역 현황 2. 자유화에 따른 쇠고기 무역 전망 3. 요약 및 대응방안제 4 장 사료곡물 1. 사료곡물시장의 현황과 구조 2. 한국의 축산부문 3. 국제 사료곡물무역의 외생적 요인 4. 요약 및 대응방안제 5 장 결 론(1) UR협상의 타결과 WTO의 발족으로 국내 농산물시장이 큰 폭으로 개방되었다. 국제화, 개방화를 맞이하여 농업생산의 효율성의 증대만큼 수입관리의 효율화가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하여 해외 농산물시장의 수급여건은 물론 관련국의 농업동향을 파악, 분석하여 국내 농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내고 식량파동과 같은 위기상황에 미리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2) 우리나라 농산물 교역의 대부분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지리적, 정치적 요인들을 감안한다면 아·태지역 국가와 우리나라간의 농산물교역은 UR협상에 따른 수입자유화 이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식량의 주요 품목인 쌀, 쇠고기, 사료곡물에 국한하여 아·태지역의 수급상황과 전망에 관하여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3) 세계시장의 쌀수급과 가격은 낮은 교역 비중, 불안전 경쟁, 세계 쌀생산의 지리적 집중, 낮은 가격탄력성 등 구조적 요인들이 상호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매우 불안정하다. UR협상에 따라 국제 쌀가격은 상승하고 가격의 안정성은 개선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예측에도 불구하고 가격안정성의 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 인도와 같은 대형 쌀 소비국은 경제발전과 무역자유화에 따라 국내 수급의 변동을 세계시장에서의 수입과 수출로서 연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가격 불안정화 효과가 관세화조치에 따른 가격안정화 효과를 더 크게 상쇄하여 결국 세계시장의 쌀가격의 안정성은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선호하는 중단립종 쌀의 경우,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호주 등이 환경과 농업용수의 문제로 인하여 생산증대에 제약이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의 신규 수입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장립종에 비하여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4) 아·태지역의 또한 쇠고기를 가장 많이 교역하는 지역이며, 교역의 신장률도 높다. 아·태지역의 쇠고기 수요는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효과와 UR협상에 의한 수입개방의 효과에 힘입어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수출국의 경우 국내소비의 정체 내지는 완만한 증가로 해외시장 진출과 쇠고기 수출증대에 더욱 힘쓸 것이다. 역내 개도국에서는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쇠고기의 절대소비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고급육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수출국가들은 곡물비육된 고급육 수출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 등 마케팅 전략에 주력하고 있다.(5) 사료곡물의 세계시장은 수입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한편 대규모 생산국에서의 생산이 정체되어 과부족의 상태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아·태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축산물 수요의 증대로 사료곡물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한편 수출국에서는 생산기술의 정체, 농지의 전용 및 휴·폐경 그리고 지속적 농업 등으로 생산증가가 둔화되고 있다. UR 이후 비교우위의 원칙에 따라 사료곡물의 생산은 소수국가로 집중, 전문화될 것이며 이에따라 미국 등 소수국가의 세계시장에 대한 독과점력은 심화될 것이다. 세계 사료곡물의 생산은 중국, 동구, 러시아 등의 불확실한 경제개혁과 전반적인 기후패턴의 변화 가능성으로 매우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UR 이후 국제 사료곡물의 가격은 상승하고 가격위험 및 불확실성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6) 이상에서와 같이 UR 이후 아·태지역 및 세계 농산물시장은 시장지향적인 농업개혁과 효율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불확실한 요인들이 내재하고 있다. 수입개방의 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의 식량안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저렴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국내외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7) 우선 세계시장에 관한 정보부족으로부터 초래되는 높은 거래비용을 회피하고 가격예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철저한 데이타베이스의 구축과 정보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관한 전문가의 양성도 필요하다. 불안정한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물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장기구매계약제도도 원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 농산물시장은 대개의 경우 소수 수출국가에 의한 독과점상태하에 있기 때문에 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8) 이와함께 곡물수급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내외적인 완충용 재고관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가격안정은 수출입국 모두에게 바람직한 것이므로 국제협력하의 재고관리시 야기되는 비용과 편익의 국가간 분배문제의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9) 농산물의 해외 개발수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해외 농업개발시에는 국가경제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타당성과 경제성이 분석되어야 하며, 특히 개발대상국가의 수출금지 조치의 가능성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10) 그밖에 농산물수입은 가급적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기호와 국내 시장여건에 알맞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한 농산물의 수입을 위해서는 식품검사 및 동식물검역을 철저히 하되 이에 대한 과학적 합리성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입절차와 수입시기의 적절한 조정, 수입 부대시설이 항만, 저장, 수송시설 등의 확충도 필요하다.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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