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추진절차 및 사례분석

저자
최세균권오복임정빈정인교
출판년도
2006-04
목차
제1부: FTA 추진절차제1장 서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 연구의 범위와 방법제2장 주요국의 통상정책 결정과정과 특징1. 미국2. EU3. 일본4. 주요국 통상정책 결정 체계의 비교분석5.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결정구조와 체제제3장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절차 규정 비교 분석1.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절차2. 미국의 FTA 추진 절차3. 한국과 미국의 FTA 절차 비교분석제4장 우리나라 FTA 추진 절차의 개선방안1. 가칭 통상절차법 제정2. 국회의 통상정책 협의 및 감독 기능 강화3. 부처별 및 이해당사자간의 의견 수렴 절차의 강화4. 민감분야에 대한 협상전 특별 협의 및 사전 국내대책 장치의 제도화5. 우리나라 FTA협상 표준 절차 설계(안)제2부: FTA 조문 분석제1장 서 론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제2장 FTA 상품양허에 대한 WTO의 규정1. 절차적 요건의 명확화2. 상품개방 요건의 명확화3. 역내적 요건의 명확화제3장 주요 FTA의 농산물 관세양허 분석1. 중ㆍ아세안 FTA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3. 미국ㆍ호주 FTA4. 미국ㆍ중미국가간 FTA5. 미국ㆍ칠레 FTA6. 캐나다ㆍ칠레 FTA7. EUㆍ멕시코 FTA8. 일본ㆍ멕시코 FTA제4장 FTA 무역규범 분석1. 분쟁해결절차2. 지적재산권3. FTA 투자규범4. 농산물 원산지 규정5. 동·식물 위생/검역(SPS)제3부: 멕시코 사례제1장 멕시코의 주요 FTA 사례분석1. 연구의 개요2. NAFTA3. 일본·멕시코 경제협력자 협정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5016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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