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WTO 가입에 따른 쌀시장 개방

저자
김태곤
출판년도
2001-07-23
목차
대만의2001년 쌀 수확량은 135만 5,000톤, 식부면적은 34만 5,000ha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 20년간 대만의 국민 1인당쌀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현재 대만은 쌀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WTO에 가입하면 쌀 시장은 개방된다.2000년도 대만은4%의 생산조정을 실시한 결과 쌀 식부면적은 34만ha이며, 수확량은 1% 감소하여 134만 2,000톤이었다. 대만에서 쌀 수확량의 내역을보면, 중립종(medium grain) 자포니카미가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립종 인디카미가 8%, 단립종 인디카미가 1%, 장립종찹쌀이 3%, 단립종 찹쌀이 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2001년도 대만의 쌀 식부면적은 34만 5,000ha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단위면적당 수량이 예년대로라면 총수확량은 135만 5,000톤에 달할 전망이다.대만에서는 지난 20년간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 감소 원인으로는 소득 상승, 서구적 소비패턴의 확산, 또 곡물을 대신해서 식육 소비량 증대 등을 들 수있다. 1990년 1인당 쌀소비량은 65.94kg이었지만 1999년에는 1인당 54.9kg까지 감소하고 있다.대만 농업위원회(theCouncil of Agriculture, COA)가 발표한 식품수급표(Taiwan Food Balance Sheet)에 의하면 1999년 대만국내 쌀 소비량은 150만 8,000톤이다. 국내 총소비량의 내역은 사료용이 18만 7,000톤, 종자용이 1만 5,000톤, 가공용이 8만6,000톤, 가정소비용이 120만 5,000톤이며, 1만 3,000톤이 폐기되고 있다. 2000년 및 2001년 대만 국내 쌀 총소비량은사료용이 10만톤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140만톤이 될 전망이다.현재 대만의 정부비축미매입은 COA의 보장매입(guarantee purchase) 프로그램 및 지도매입(guidance purchase) 프로그램만을 통해서 실시되고있다. 정부비축미는 대만의 식품관리법(the Taiwan Food Administration Law)에 근거, 식량안전보장을 위해 유지되고있다. 2000년에는 대만산 쌀의 20%가 상기 프로그램에 의해 매입되었다.정부비축미 가운데저장기간이 1년이 넘는 것은 식품가공업자 및 수출업자에게 할인가격으로 판매되든가, 사료제조업자에게 사료용 옥수수와 동급의 가격으로 처분되고있다. 2000년 COA는 대만산 자포니카미를 1톤당 955 US달러로 매입하여, 1톤당 144 US달러로 수출하고 있다. 현재 COA는 쌀비축량은 35만톤까지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대만 쌀 수출량 및 사료용 쌀 소비량은 각각 8만 8,000톤이 될전망이다.현 시점에서 대만은찹쌀과 쇄미(碎米)를 제외하고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지금까지 대만은 연평균 4,000톤의 찹쌀을 수입해 왔지만 2000년 수입량은6,000톤, 수입액은 200만 US달러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대만은 WTO 가입후 1년간 약 12만 7,000톤의 쌀을 MMA로 약속,수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5%가 정부거래, 35%가 민간거래가 될 예정이다.대만에서는 쌀의수입허가를 얻어 COA에 등록한 모든 곡물업자가 쌀 수입할당권의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WTO 가입이후 수입쌀의 마크업(mark-up)은수입관세율 0%에서 1kg당 최고 0.74 US달러가 될 것이며, 이 가격에서 수입쌀의 시장판매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한 경우, 마크업은1kg당 0.10 US달러까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資料:http://www.maff.go.jp/soshiki/keizai/kokusai/kikaku...에서(김태곤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발행처
KREI
발간물 유형
KREI 논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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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세계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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