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EU농민단체의 농업협상에 대한 입장

Abstract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국제협상 무대에서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 둘 사이에는 다양한 의견 차이와 입장 차이가 있지만, 양자 모두 강력한 경제력과 정치력을 배경으로 국제협상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작년 기본골격 합의를 위한 DDA 농업협상 과정에서도 미국과 EU에 인도, 브라질, 호주가 가세한 이른바 G5가 주도했는데, 이 중에서 EU만이 식량수입국 그룹인 G10의 주장과 동일하게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대한 배려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일본의 국제농림업협력교류협회 주최의 EU 최대 농민단체인 EU농업단체연합회(COPA) 겸 EU농업협동조합연합회(COGECA)의 화이터 사무국장의 DDA 농업협상에 대한 EU 농민단체의 입장이라는 강연이 있었다. 이를 통해 EU 농민단체의 DDA 입장과 그 배경에 대해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