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영단위 직접지불정책의 논의동향

Abstract

기본계획은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식료,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세 변화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시책의 평가를 전제로 5년에 한번씩 수정하도록 되어있다. 1999년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첫 번째로 개정이 단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