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료가격 안정제도와 발동상황

Abstract

일본은 사료가격이 급등하기 전부터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배합사료 가격안정제도, 사료곡물 비축제도와 함께 해외 사료자원 개발 수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료정책의 일환으로 총체벼 조사료 작부확대, 국산 볏짚이용확대, 방목추진, 외부화 추진 등 4가지 카테고리로 정책을 나누어 지침사항과 실시내용을 제시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곡물가격 급등 시 사료안정기금의 설치가 제안되었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하나의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철저한 준비를 하며, 이해당사자간 합의 도출은 물론 업계 전체의 이해를 도모하여 협조체계를 끌어낸다는 점에서 배울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