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낙농정책 현황과 시사점

Abstract

낙농산업은 사료가격 상승, 원유수급 불균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낙농경영안정정책과 더불어 사료관련 정책, 생산성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낙농관련정책, 우유 유통관련 정책들을 살펴본다.경영안정정책에는 가공원료유 생산자경영안정대책, 도부현 낙농긴급경영강화대책, 대가축 특별지원 자금융통 등이 있다. 사료수급정책에는 낙농사료기반확대추진사업, 국산사료자원 활용 촉진종합 대책사업, 가축사료 특별지원 자금융통 사업, 사료가격 상승 등 이해도 증진 긴급대책 사업 등이 있다. 생산성향상정책에는 낙농 헬퍼 이용확대추진사업, 낙농 생산기반 개선 지원 대책 사업, 축산낙농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인용 보조 리스 사업이 있다. 유통개선 정책에는 광역 원유 유통체제 확립사업, 유업재편 정비 등 대책 사업, 지정 생유 생산자 단체 보급 교부금, 가공 원료유 확보 특별사업이 있다. 소비확대 정책에는 우유 유제품 소비확대 특별사업, 원유 계획생산 원활화 지원, 광역 지정단체 원활화 지원, 광역지정단체 신규수요개발지원, 원유 수요구조 개혁사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