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생산자지지추정치(PSE)를 통해 본 각국의 농업지원

Abstract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목표는 농업정책의 발전과 변화를 평가하고 농업지원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여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는 줄이고 장기적으로 시장 중심의 교역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지지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적 수단이 필요하였다. 계량적 수단을 이용해 스스로 농업지지도를 측정함은 물론이고 각국간 정책비교가 가능하고 다양한 정책의 효율과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농업지지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현재까지 측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 OECD의 생산자지지추정치(PSE: Producer Support Estimate)이다.OECD는 1986년부터 회원국의 PSE를 측정하고 있는데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까지 포함하여 43개국의 PSE를 해마다 계산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PSE는 각국의 정책 변화, 정책 환경의 변화, PSE 개념 자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그 동안 몇 차례 변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