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대금 정산회사 설립 및 출자 타당성 검토

Abstract

도매시장 정산법인 설립은 정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도매시장 발전을 위해 정산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도매시장 정산법인 설립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도매시장 정산법인 설립은 도매시장 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로 서울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에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경매제도를 보완하고 도매시장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시장도매인제와 상장예외 거래가 도입되었지만 출하대금 정산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 거래제도가 도매시장 유통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출하대금 결제의 안전성, 가격형성의 투명성 등의 측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산법인을 도입하여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의 출하대금 결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가격형성의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도매시장 거래 전반의 활성화 추진하고자 한다. 정산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산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정산법인 설립과정에서 검토하여야 할 다양한 과제인 정산법인의 형태, 정산법인의 지배구조, 운영자금의 조달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사업 시행 이전에 사회적 편익을 계량화하고, 경제적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