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과 함께하는 이야기 한마당 :공개토론회 자료집

Abstract

귀농·귀촌 관련 정책을 체계화하고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귀농·귀촌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정책 수단들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이 정책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려면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이나, 그 논의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귀농·귀촌 정책 연구 포럼’의 세 번째 모임에서는 귀농·귀촌 관련 법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비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전 두 번의 세미나에서 ‘귀농·귀촌 정책 추진 실태와 발전 방향’, ‘귀농·귀촌 관련 정보제공 체계와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는데, 그러한 토론의 바탕부터 되짚어 보고자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