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

Abstract

7월 1일부터 한·EU FTA 이행 3년차가 시작됨에 따라 지난 2년 동안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한·EU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0개의 FTA 가운데 한·미 FTA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을 제시한 협정으로, 협상 당시 EU에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주요 품목은 돼지고기와 유제품, 감자(전분), 보리, 포도주 등이었음.한·EU FTA 발효 기존 교역품목의 수출입은 크게 늘었지만, 신규 품목의 교역 규모는 아직까지 미미함. FTA 이행 첫해 EU산 농축산물 수입은 크게 늘었으나(30.6억 달러, 전년 대비 20.5% 증가) 이행 2년차에는 감소함(25.7억 달러, 전년 대비 9.1% 감소). 이는 2010년 말 구제역 발병에 따른 일시적인 국내 축산물 공급부족으로 이행 첫해 EU산 돼지고기와 유제품 수입이 급증했으나, 이후 국내 공급이 회복됨에 따라 이행 2년차에는 이들 품목의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임. 아직까지는 FTA 이행 초기에 해당되며, 구제역 여파 등 국내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FTA 파급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움. 다만, 구제역 발병 이후에 국내 시장점유율이 확대된 EU산 돼지고기는 연차별 관세인하 혜택을 통해 현재 점유율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FTA 이행으로 매년 증량되는 무관세쿼터와 연차별 관세인하로 EU산 유제품이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에 비해 국내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함에 따라 점진적인 수입전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양돈과 낙농 분야의 전문가와 생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의 수급 여건 악화에 대하여 전문가 그룹과 축산농가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농가는 국내 요인보다는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를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는 반면에, 전문가들은 돼지 사육두수 증가와 시유 소비 정체 등의 국내 요인을 지적함. 이러한 인식 차이는 농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책담당자를 포함하여 전문가와 농업인들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강화가 필요함. 한편, FTA 이행에 대응한 최우선 정책과제에 대하여 전문가 그룹과 농업인 모두 ‘경쟁력 제고와 수급관리’를 지적하였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업 경쟁력제고 투융자사업(시설현대화 등)에 대한 축산농가의 기대가 높기 때문에 추진 중인 사업의 내실화가 중요하며, 적극적인 수급관리 정책에 대한 농업인의 수요도 높기 때문에 축산물 공급조절 외에도 수요확대 관련 신규정책 개발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