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미국 新농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정책시사점
- 저자
- 임정빈
- 출판년도
- 2014-12-16
- 초록
- 본고에서는 2014년 농업법 개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주요 환경 요인의 주요 정책 항목별(title) 재정지출 변화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특히 미국 농업법의 핵심인 품목별 농가지원정책, 작물보험정책, 그리고 환경보전정책의 변화 동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미국 농업법의 특징과 한국 농정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목차
- 1. 머리말 2. 새로운 농업법 개정을 둘러싼 환경요인과 재정지출 변화 2.1. 농업법 개정에 영향을 미친 주변 환경과 요인 2.2. 주요 정책 부문별 재정지출 변화 3. 품목별 농가지원 정책(Commodity) 3.1. 기존 농업법의 품목별 농가지원 제도 3.2. 2014년 농업법의 품목별 농가소득지원 제도 4. 작물보험제도 4.1. 기존 농업법의 작물보험제도 4.2. 2014년 농업법의 작물보험제도 4.3. 평가와 시사점 5. 환경보전정책 5.1. 기존 농업법의 환경보전정책 5.2. 미국의 농업자원 및 환경보전정책의 특징 5.3. 2014년 농업법의 환경보전 정책의 주요변화 5.4. 평가와 시사점 6. 요약 및 결론
- 서지인용
- page. 7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발간물 유형
- KREI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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