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WTO/DDA 농업협상 동향

Abstract

WTO 회원국들은 2013년 12월 7일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무역원활화, 농업, 면화, 개발 등의 4개 분야에 대해 10개의 합의문(각료 결정 9개, 각료선언 1개)을 도출한 바 있다. 특히, 발리에서 채택된 무역원활화 협정문은 세관절차 관련 GATT 규정의 명확화, 세관 간 정보교환을 포함한 세관협력 강화,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조치 이행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요 교역국들에게는 무역원활화협정의 타결이 발리패키지의 핵심으로 간주되어 왔다. 2014년 11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개최되어 발리패키지 이행을 위한 일반이사회 결정(General Council Decision) 3건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세 가지 결정은 ①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에 관한 결정, ②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TFA)을 WTO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 부속서 1A에 부속시키기 위한 개정의정서, ③ Post-발리 워크프로그램에 관한 결정이다. 본고에서는 2014년 DDA 농업협상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