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 9개 부문 32개 항목에 대한 목표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한편, 점검결과를 지수화 하여 우리 농어촌의 각 지역별, 서비스 부문별 공공서비스 공급 실태를 평가한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은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19) 시행에 앞서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을 마련하여 제시한다. 개편된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역시 함께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