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 장애인복지정책 / 폐기물관리정책 / 추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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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마상진; 박대식; 박시현; 남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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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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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이 연구의 목적은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선정한 2개 정책(장애인복지정책, 폐기물관리정책)을 대상으로 정책 설계 및 시행 과정에서 농어촌에 끼칠 수 있는 차별적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2011~2012년에 진행한 전문평가 정책에 대하여 추수 평가하는 것이었다.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대상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관련 현황 및 선행 연구 분석 → 정책 내용분석 및 성과목표 확인 → 정책 성과의 도농 간 차이 분석 →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분석 → 정책 대안 제시’의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하였다. 추수 평가 대상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의 개요 및 기존 평가결과 정리 → 평가 이후 최근 관련 연구동향 검토 → 평가 이후 정책 변화동향 검토 → 정책 성과 목표의 도・농간 격차 변화 분석 → 개선 과제 제시’ 등의 절차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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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장 서 론제1부 장애인복지정책제2장 장애인 현황과 선행연구제3장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제4장 도·농간 장애인복지 실태 비교제5장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제2부 폐기물관리정책제6장 농어촌 폐기물 문제와 관련 선행연구제7장 폐기물관리정책 현황제8장 도·농간 폐기물 관리 실태 비교제9장 폐기물관리정책 문제점과 개선 과제제3부 추수평가제10장 방과후 학교 정책제11장 여성 경제활동 정책제12장 평생학습정책제13장 응급의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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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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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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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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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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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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