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료 차등지원 방안 연구
- 출판년도
- 2015-09-30
- 초록
- 정부에서 1996년부터 지원한 농업인안전보험(구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 수는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외연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에 비해 낮은 보장수준, 저소득 농가 등 일부 취약계층 가입 저조 및 보장대상 범위 제한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였음.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입률 제고가 필요함. 보험료 차등 지원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임과 동시에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 가능케 함.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 차등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목차
- 제1장 서론제2장 농업인안전보험 현황 및 과제제3장 국내외 제도 분석 및 시사점제4장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차등화 방안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과제명
- 농업인안전보험료 차등지원 방안 연구용역
- 발간물 유형
- KREI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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