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대 농정 이슈

Abstract

◦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부진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구조적 요인에 따라 내수회복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됨. 그러나 농업․농촌이 가진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대응한다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착안해 10대 농정 이슈를 도출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함.[메가 FTA 대응전략]◦ 메가 FTA에 따른 중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가입비용 최소화 및 민감성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 [한․중FTA 발효에 따른 밭농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 지역 및 품목 특성을 고려한 주산지 중심의 밭 기반정비, 기계화, 공동경영체 육성 등 조직화․규모화를 도모하고, 생산유통가공을 아우르는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적 연구개발 및 신기술 개발보급 확대 등을 통해 밭농업 경쟁력 제고 기틀 마련 및 대중국 수출 확대[농축산물 수급안정 강화]◦ 슈퍼엘니뇨 영향 등 기상이변에 따른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사전 계도(과수), 수급안정제도 보완(노지채소), 자조금 소비촉진운동(축산) 필요[쌀 수급안정과 균형관리]◦ 일시적인 풍작 시 시장격리 원칙 수립, 과잉재고 중기 처리 계획 제시, 논 이용 범용화를 통한 생산감소 유도[직접직불제 개편]◦ 시장개방에 따른 간접피해 보전 강화, 품목 간 형평성 제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직불제 개편[신기술 개발과 신수요 창출]◦ ICT와 빅테이터 등 과학기술이 접목된 농업 신기술 개발 보급과 산업폐열(온배수) 농업부문 확대 활용, 곤충산업에 BT기술 연계 등을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신기후체제에 따른 농림업부문 역할 확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농가소득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 기후변화 완화․적응을 함께 추진하는 기후스마트농업 추진,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원 활용 모색[기상이변 대비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관리]◦ 급격한 기후 변화, 심각한 가뭄 등을 고려하여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과 전담조직 신설 및 농업인 참여를 통한 선제적․과학적 농업용수 이용․관리체계 구축 도모[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 맞춤형 일자리, 6차산업 관련 일자리, 청년 창농․취농 활성화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 늘어나는 귀농․귀촌인구에 대해 비농업 부문 일자리, 농촌형 임대주택 등 지원을 확대하여 이주 시 겪는 소득 문제를 완화하고 그들이 농촌사회에 기여토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