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 지원 사업 사후관리 평가

저자
민경택김명은김나리김동영
출판년도
2015-11-30
초록
최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소비 경향의 변화와 함께 친환경 농림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왔다. 이는 청정자연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가들에게 소득 증대를 위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여 2010년 이후 단기임산물 생산액은 연평균 1.1%씩 증가하였고 임가소득은 연평균 2.9%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FTA 체결로 나타나는 시장개방의 확대, 생산비 상승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는 단기임산물 생산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위기요인이 되고 있다.산림청은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1997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임산물 생산의 경영기반 마련과 유통구조 개선을 지원해 왔다. 임산물 생산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하여 산림작물생산단지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사업을 지원하였고, 유통경로의 다원화 및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지원하였다. 또한 산림조합 특화사업을 지원하여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강화와 조합원 소득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임업인들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였던 이들 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이 연구는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했던 산림작물생산단지와 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대하여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지원 정책의 방향 재정립을 위해 수행되었다. 각 사업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산림소득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제2장 임가소득 현황과 지원정책제3장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제4장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제5장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제6장 산림조합 특화사업제7장 요약 및 결론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제명
산림소득 지원사업 사후관리 평가
발간물 유형
KREI 보고서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1476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수탁보고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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