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중국의 정책과 법제 동향 분석

Abstract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관한 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나고야의정서’)’가 2014년 10월 12일 우리나라 강원도 평창에서 발효되었다. 농식품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함에 있어 중국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의 정책과 입법 동향은 특히 주의하여야 할 분야이다. 본고에서는 나고야의정서와 농식품산업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 배경 및 이에 따른 중국의 정책 및 법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