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약용작물 규제 실태와 정책 과제

Abstract

이 연구는 국내 약용작물 산업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생산, 가공 및 유통 단계에서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산단계에서 중복 검사에 따른 생산농가 입장을 확인하고, GAP 기준과 GMP 기준의 중복 검사가 필수적인 규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가공단계에서 약용작물을 한약재로 유통할 경우, 생산자(농가)의 단순 가공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생산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 국민건강과 약용작물 생산자 입장에서 필요한 규제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졌다.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GAP 인증농가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GAP 인증농가에 대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검사 부담 경감, GAP 인증 시 대한약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류농약 리스트 반영, 원료 한약재 원산지 자율표시 실시,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의 기능 회복, 수입산 식품용 한약재에 대한 유통이력관리제도의 확대와 관리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