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정책효과분석: 구제역 백신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축산물 소비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 축산업은 양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가축 사육 마릿수의 증가는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는데, 가축 전염병 발생이 그 중 하나이다. 사육 마릿수가 많고 사육 밀도가 높은 환경은 가축 전염병의 확산과 피해를 확대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축방역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10년 말 발생한 구제역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구제역 방역정책은 상시백신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전에도 지역 백신이 실시된 경험이 있지만 전국 상시 백신 정책 도입은 처음이었다. 정책 도입을 전후하여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고, 다수의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당시의 논의와 연구는 정책으로 인한 변화를 예측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기존에 정책이 시행된 경험이 없어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구제역 상시 백신 정책을 도입한 지 6년이 경과하여 기존에 예측에 의존하였던 정책의 효과가 실현되어 관찰 가능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백신 정책 실시 이후 실현된 다양한 효과를 비용과 편익으로 구분하여 경제적 분석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