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직접피해보전에 따른 호두산업의 실태 진단과 개선방안

Abstract

○ 국내 호두 재배면적과 수입량 증가 등으로 국내산 호두 가격이 평년에 비해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기준 호두 재배면적은 ʼ15년 4,464ha에서 ʼ17년 5,816ha로 30.3% 증가– 2017년 호두 수입량은 2012년 대비 32% 증가한 14,533톤이며, 주로 탈각(살호두) 상태의 호두가 미국에서 수입– 국산 호두 가격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호두 생산지 및 소비지 가격(산림조합중앙회, 상품 기준)은 전년 대비 약 30%의 큰 폭으로 하락○ 호두 재배 농(임)가수, 재배면적 증가와 낮은 생산 효율성, 단순한 유통경로 및 공식적인 거래시장의 부재– 지자체별 조림 지원 및 단기소득임산물 지원 사업 외에도 농(임)가의 자체적인 호두나무 식재 확대로 호두 재배 농(임)가와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호두 재배는 임지 비율이 높아 생산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며,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되는 호두 품종은 과피가 두껍고, 단단한 재래종이 다수를 차지– 호두 수확 작업 등의 낮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농가단위의 기계 도입은 경제성이 낮고, 호두 생산 및 유통능력이 낮은 농(임)가는 적절한 호두 가격과 소득을 보장받지 못함.○ 생산 및 수확이 용이한 품종 개발, 저수고 재배방식 유도, 농가 연합체별 기계화 지원으로 효율성 증대 필요– 임지에서 생산되는 호두 재배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논이나 밭에서의 재배를 유도하거나, 기존 임지의 경사도를 낮추는 평탄화 작업이 필요함. – 호두 생산에서부터 수확까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과정들을 기계화함으로써 호두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일정 권역단위에 기계화 지원 필요○ 호두 출하형태 제도화, 도매시장 출하 유도, 호두 제품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영세 호두 농(임)가에서는 청피 상태로 출하하는 대신 일정 수준 이상 가공하도록 하고, 이를 도매시장 등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호두 관련 제품의 소비시장 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영양정보와 효능 등에 대한 홍보와 제품 개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호두 생산자조직 육성 및 자조금 도입과 관측정보 제공으로 호두 수급조절 및 산업육성 필요– 현재 지역 단위 호두연구회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통합하여 여건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자조금 도입으로 호두 유통 및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호두 재배 농(임)가의 합리적인 영농의사결정과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호두 생산량, 재배면적, 신규 식재 의향, 가격 동향 등이 포함된 호두 관측체계를 구축하고, 호두 관측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이해당사자 간 협의회 구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