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영연방 FTA 체결국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

저자
이현근명수환유주영변재권
출판년도
2018-12-27
초록
○ 한‧영연방 FTA는 국가별로 호주는 이행 5년차,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이행 4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출입액은 호주와의 교역량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은 345억 달러로 전년보다 7.1% 증가한 가운데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보다 1.8% 감소한 46억 6천만 달러,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전년과 비슷한 가운데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1.5% 감소한 2.7억 달러○ 다수의 FTA 이행과 해당 국가별 작황에 따라서 주요 품목별 수입창출 또는 협정 체결국간 수입전환 효과와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음.– 영연방산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3.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점유율은 미국산 수입 증가로 전년보다 2.6%p 하락, 치즈 수입량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EU산 수입 증가로 시장점유율 확대에 한계– 영연방산 키위는 뉴질랜드의 작황호조와 품종개량 등으로 수입량과 함께 점유율도 상승, 아보카도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산과 멕시코산 수입 증가로 시장점유율은 감소○ FTA 이행연차가 지날수록 협정관세율 인하폭이 커져 통관가격 인하효과가 연차별로 점차 확대되고, TRQ 기준물량의 점진적인 증량으로 영연방 농축산물의 국내 시장접근성이 더욱 확대– 영연방산 주요 축산물의 통관가격 인하효과는 8.3~16.4% , 주요 과일은 9.2~33.3% 수준으로 전년보다 확대– TRQ 기준물량의 대부분이 소진되어 무관세를 이용한 국내 시장접근성이 높아지는 반면,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ASG) 발동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 2018년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농축산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92.9%로 전년과 비슷했으며,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55.1%로 상승 추세– 영연방 국가로부터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수입규모가 큰 혼합조제식료품 등의 특혜관세 활용률 변화에 따라 소폭 감소했고, 대호주/뉴질랜드의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증가한 반면 대캐나다는 감소○ 한‧영연방 FTA 이행으로 시장 개방 수준이 높아져 수입전환을 비롯한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농가 및 농업부문 피해에 대비할 필요– 전체 FTA 체결국에 대한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등 시장정보 수집 강화, 해외시장 개척, 농축산물 수출 마케팅보드, 국내 농업부문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등이 강화될 필요 – 농축산물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원산지증명 간소화 및 인증수출자 제도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될 필요
목차
1. 한‧영연방 FTA 농축산물 교역 동향 2. 농축산물 FTA 특혜관세 활용과 TRQ/ASG 이행실적 3.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및 통관가격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물 유형
KREI 이슈리포트
URI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22969
Appears in Collections:
이슈페이퍼 > 현안분석 (J2)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Files in This Item:
2018년 한‧영연방 FTA 체결국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pdf (1.73 MB) Download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