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태양광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량은 2017년 5.7GW에서 2030년에는 36.5GW까지 확대된다.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전에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이슈를 환경적 이슈, 기술적 이슈, 경제적 이슈, 제도적 이슈, 사회적 이슈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환경적 이슈로는 농지와 산지의 환경 및 경관 훼손, 기술적 이슈로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안정화, 경제적 이슈로는 발전 시설의 높은 설치비용으로 인한 자율 보급의 어려움, 제도적 이슈로는 법률, 지자체의 규제 및 조례, 인허가 문제, 이격거리 제한, 사회적 이슈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주민의 반발,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농지의 타 용도 전환과 같은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중장기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