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자급률 제고방안 연구

Abstract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 변하면서 국내 식량수급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FTA 확대 등 시장개방이 가속화함에 따라 식량 수입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소비자의 식생활 소비 패턴마저 변화함에 따라 국내 식량 생산기반이 약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량자급률은 1975년에는 73% 수준에 이르렀으나 2015년에는 24%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식량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조달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적정수준의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이유이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기본법｣은 5년마다 식량자급률 등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1년에 설정된 기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평가하고 새롭게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곡물수급 상황, 국내 식량수급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민 영양균형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식량 소비 및 공급 목표를 수립하고 품목별 자급률 분석을 통해 중장기 식량자급률 목표치 수준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자급률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