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위한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감축 대안과 효과분석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식품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여 식품시스템의 환경적인 영향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발표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내외적인 변화에 동참하고자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현재 온실가스는 식품시스템의 전 부문인 생산·제조·유통·소비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그동안 온실가스 문제에 대한 관심은 주로 생산단계(공급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시스템 전반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및에 한계가 있었다.본 연구는 식품시스템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진단하고,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감축 대안 발굴 및 효과를 분석하여,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부처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보고통계)를 수집·검토하였으며, 이 중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에너지통계연보, 산업연관표 등을 활용하였다. 국내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배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① 국내 온실가스 관련 통계 생산 및 조사기관(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담당자, ② 외식업체, ③ 집단급식소, ⑤ 학계·정책전문가 등과 연구 자문회의를 실시, 소비자 1,200명, 음식점 208개, 집단급식소 124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감축 대안에 대한 수용성을 파악하고자 소비자 실험을 설계하여 정보제공에 따른 섭취 패턴 변화 분석, 저탄소 농산물 소비자 지불의사 분석, 저탄소 외식메뉴 소비자 지불의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연산균형모형 구축, 설문조사 및 소비자 실험 결과 값, 기존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된 값 등을 활용하여 대안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우리나라 국민 기본 식품 섭취량을 반영한 기준 시나리오와 기후친화적 식품소비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발생량의 차이로 산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추정하였다.본 연구를 통해 식품소비 단계의 온실가스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효과를 분석하며, 공공 및 민간 주체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 부문의 탄소중립 감축로드맵 수립 및 실천 대안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Background and Purpose ○Globally,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from the food system account for 21-27% of total emissions, and GHG emissions from food loss and disposal are estimated at 3.3 gigatons, or 6-10% of total emissions. To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GHG emissions from the food system, a reduction strategy that considers the entire food system is needed. However, Korea’s GHG reduction strategy has been focused mainly on the production sector, limiting the effective achievement of reduction targets. Current policies are evaluated as lacking analytical evidence, and the 2050 Agri-food GHG Reduction Roadmap for Carbon Neutrality is evaluated as having limitations in setting goals without considering the food consumption sector.○GHG emissions at the food consumption stage change according to the changes in an individual’s food consumption. Korean people’s diets have changed gradually over the past 25 years (1994-2019) into a diet with a high carbon footprint, increasing their environmental burden. Korean meat intake has increased by about 19% over the past 10 years, of which pork intake increased by 2.0% and beef by 2.6% annually. As meat intake with a relatively high carbon emission factor increases, the environmental impact of food consumption is also increasing.○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GHG generation by sector and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and acceptability of reduction alternatives by economic agents. Based on this, effective action options should be sugges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GHG reduction potential of the food system and analyze the effects of the alternatives to reduce GHGs in the food consumption stage.(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fer to th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