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부채와 금융 조달 현황, 진단과 과제

Abstract

농업 부문 투자 활성화와 장기 성장을 도모하려면 ‘내적·외적 자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및 개선 필요• 농가 부채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부채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실제 재무 상태 건전성은 신중하게 분석 필요• 영농 여건 악화로 최근 및 향후 농업 부문 투자 의향 축소, 영농 자금 조달 시 대출 조건과 금리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 농업소득의 안정적 증대, 농업 자금 접근성 개선 및 상환 부담 경감, 영농 활동 특성을 반영한 기준 책정 등 정책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