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발표자료

신정부의 농정과제 및 추진방향

일 시 : 1998. 2. 2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 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 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목      차

개 회 사(박 상 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1

인 사 말(이 종 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3

주제발표 논문

주제 1

농어촌발전대책의 평가와 향후 농정방향	7

강 정 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주제 2

농업인이 바라는 신정부 농정과제	16

조 성 우(농업인)

주제 3

중소농 경영안정과 농어업인 복지증진 대책	40

장 재 우(전북대학교 교수)

주제 4

기본식량의 안정적 확보방안	52

성 진 근(충북대학교 교수)

주제 5

농산물 유통 혁신 방안	66

이 내 수(농협중앙회 부회장보)

주제 6

농정추진체계의 개선방향	80

황 장 수(범농업인 21C 농업개혁위원회 대변인)

개  회  사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농업인, 단체, 관련 기관, 학계, 전문가,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종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뜻깊은 정책토론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분과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지난 해 말부터 시작된 외환 및 금융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IMF 관리체제는 5년전 이맘때의 UR 충격 이상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단히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 온 정부나 농업인 모두가 이제 또 다른 시련 속에서 21세기를 향해 다시 도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비장한 각오로 새 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농정 여건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는 당장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UR 농업협정을 이행하면서 '99년 말부터는 제2의 UR 농산물 협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새 정부는 '98년으로 완료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이어 21세기 선진 농어촌 건설을 위한 2단계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께서 농어촌 문제를 국정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하여금 새 정부 출범 전에 농정 방향에 대한 골격을 세우도록 한 것은 농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21세기 선진농업을 이룩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연구원이 『신정부의 농정과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은 우리 농어촌의 미래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크게 여섯 개로 나누어 □농어촌발전대책의 평가와 향후 농정방향□, □농업인이 바라는 신정부의 농정과제□, □중소농 경영안정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대책□, □기본식량의 안정적 확보방안□, □농산물의 유통혁신방안□, 그리고 □농정추진체계의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들 주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정방향과 정책대안이 많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래는 도전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합니다. 또한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에서는 우리 농정이 지난 수년간 추진해 온 농정개혁의 과제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건설적인 비판과 반성을 통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면서 농정의 좌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가 농업인의 근심과 걱정을 덜고 새 정부와 21세기 한국 농업의 밝은 미래를 여는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공사 다망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 2월 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 상 우

인  사  말

◇ 안녕하십니까? 大統領職引受委員會 委員長 李鍾贊입니다.

□ 오늘 이렇게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는『국민의 정부의 농정과제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먼저 전문적 식견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주제발표와 토론을 준비하여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또한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농업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인수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우리 국민은 지난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참으로 큰일을 해냈습니다.

□ 정부수립후 최초로 진정한 의미의 여야간 정권교체를 여러분과 우리 당, 모든 국민의 손으로 해 낸 것입니다.

□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정권교체라는 의미를 넘어,「진정한 민주정치와 민주행정」의 토대를 낳은 선거혁명이며,「국민주권의 승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 이러한 우리 국민의 역량과 안목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도 결코 놀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우리 앞에는 진정한 21세기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넘어야 할 많은 과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 IMF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경제위기, 정경유착과 이로 인해 발생한 비민주적 경제구조, 경직된 관치행정 등의 뿌리깊은 구조적 문제를 극복해내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 따라서 국민의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대화합을 토대로 21세기를 준비하는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의 정부가 견지할 정책목표는

□ 크게 나누어「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국민대통합」,「21세기 정보화사회 준비」,「다가올 통일시대 대비」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며,

□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와 그 추진방향도 이러한 국가전체의 정책목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굳건한 식량안보달성과 공익적 농업기능 증진과 함께 경쟁력있는 산업으로서 농업의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국민의 정부의 공통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 50년 만에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룩한 지금, 우리는 사고와 발상의 근본적 전환과 행동양식의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선진경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원칙과 상식이 통하며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건전한 민주적 시장경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 농토가 부지런한 농업인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듯이, 농업정책도 진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농업인의 소득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 농업인 자신도 타인이나 정부에 의지하는 모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스스로의 역량을 끊임없이 길러나가는 성숙한 경영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때로는 두려움과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도 있을 것이며, 거부의 몸짓에 부딪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성공하리라 생각합니다.

□ 우리는 근면과 창조정신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UR의 파동을 꿋꿋하게 이겨낸 자랑스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의 IMF위기도 농업인과 농민단체, 학계, 정부 모두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은다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국민의 정부는 농촌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자 합니다.

□ 새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평소 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산업화과정에서 균형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했던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국민의 정부는 이 약속들을 성실하게 지켜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IMF지원상황 등 경제가 악화되어 농업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당선자 본인이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 하지만 이것이 약속의 폐기나 망각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긴급한 필요가 있는 부분부터 실천하여 반드시 전체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동원할 것입니다.

□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정부는 독단적 결정이나 일부 계층이나 집단의 좁은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널리 여론을 청취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농업현장에서 뛰는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 그동안 농업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고, 문제제기와 비판도 숱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이 모든 평가와 비판 등을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국민의 정부의 농정의 틀을 다지는데 도움을 받기 위하여 오늘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아무쪼록 오늘의 이 토론회가 건국이후 최초의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민주발전의 의미와, 진정한 민주적 시장경제 확립이라는 기본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 오늘의 어려운 농정여건을 극복하고 농업·농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내실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내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2월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이 종 찬

제 1 주제

농어촌발전대책의 평가와 향후 농정방향

농어촌발전대책의 평가와 향후 농정방향

강 정 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Ⅰ. 농정개혁의 평가

1 . 농정개혁의 배경

□ □93년 UR 협상 타결 후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국민식량의 수입의존도 심화와 농촌황폐화 우려

□ 농업·농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의 필요성 대두

- WTO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하였고 이에 따른 농정체계의 재정립 필요

□ '80년대 중반부터 수립된 농어촌대책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것임.

< 전환기 농어촌대책의 주요 내용 >

대 책 명	주 요 내 용
농어촌종합대책 (1986.3)	농어촌공업화 및 생활여건 개선 농어가 부담경감(소 입식자금, 영농자금 이자율 인하 등) 농어촌개발기금 설치
농어가 부채경감대책 (1987.3)	농어가 고리사채를 제도금융으로 대체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인하
농어촌발전종합대책 (1989.4)	농업진흥지역, 위탁영농회사□영농조합법인제도 도입 결정 가격안정대, 자조금제도 도입으로 가격안정 도모 농어촌정주권개발 추진: 면소재지 개발 10개년계획 수립
농어촌구조개선대책 (1991.7)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42조원 투자계획 마련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설치 농지□산지 전용부담금 신설
□신농정□ 5개년계획 (1993.7)	42조 구조개선투자를 3년 앞당기고 투자순위 조정 농정사업 추진방식을 상향식으로 전환 양정, 농지제도 등의 개혁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방안 (1994.6)	WTO 체제 대응농정의 기본틀 마련 농어업 경쟁력강화 10대핵심사업 추진 농어촌 생활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대책 추진 15조원 농특세 신설 및 42조 투융자계획 조기집행

2 . 추진실적

□ 농어촌 투융자를 대폭 확대

□ 42조 구조개선 투융자계획 조기집행, 15조 농특세 신설 등 재원확보

< 투융자 실적 및 계획(국고) >

(단위:억원)

	계	□92	□93	□94	□95	□96	□97	□98	□99/2004
계	503,977	28,488	33,789	44,691	63,058	73,510	82,013	93,240	85,188
42조 15조	353,977 150,000	28,488 -	33,789 -	41,211 3,480	47,626 15,432	57,610 15,900	67,013 15,000	78,240 15,000	- 85,188

□ 농지·유통 등 핵심 농정제도를 개방·경쟁 대응체제로 개혁

□ 농지 : 농업인의 농지이용 편의와 규모화 촉진을 위한 □농지법□ 제정

□ 양정 :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정부수매를 □약정수매제□로 전환

□ 시장□유통 : 공정거래제도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유통시설 확대

□ 협동조합 : 농업인 참여에 의한 전문성 강화

□ 전업농 육성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 강화를 본격 추진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전업농 중심의 지원체제로 전환하고 2004년까지 전업농 12만호 육성 목표 설정(□97년까지) 71,229호

□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유통 종합지원사업 추진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어민 복지증진 대책 추진

□ 농어민 연금제 실시 및 농촌지역 의료보험 개선('96까지) 1,175천명

□ 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 농촌지역 생활기초시설 확충

□ 농어촌학생 대학특례입학제 도입 등 교육여건 개선

□ 농정추진체계를 상향식 자율방식으로 전환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추진사업 결정

□ 농업인의 창의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예산편성과 지원체계 추진

3 . 주요 성과

□ □90년까지 정체상태에 있던 농업성장률이 성장세로 회복

□ 농림어업 성장률(3년 이동평균) :  □85□□90       □90□□95

연 0.24%      연 1.12%

□ □90□□95년간 농림취업자 1인당 생산성 증가 : 연평균 6.2%

□ UR 타결 당시의 좌절감을 극복하고 농업에 대한 자신감 회복

□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농가경제도 건실화되고 있음.

□ □96년 농가소득은 2,330만원으로 □9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 □96년 농가 평균 저축액은 1,570만원으로 부채 1,173만원을 상회

□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농가가 증가하는 등 농업구조개선 진전

□90            □95

- 쌀 3ha이상(호)                 17,758         34,186  (1.9배)

- 돼지 500두이상(호)              1,328          3,463  (2.6배)

- 시설면적 2천평이상(호)          5,952         16,995  (2.4배)

□ 품목별로 생산비가 크게 절감되거나 생산비 증가율이 둔화

□  주요 품목의 비용증감률(kg당 기준, %)

□85□□90           □90□□95

- 쌀 생산비                  19.6             □18.4

- 비육우경영비               35.5              □4.4

- 비육돈 경영비             □6.9             □27.5

□ 포장규격화·브랜드화가 촉진되는 등 유통구조도 선진국형으로 진전

□ 품질인증 농산물 : (□92) 21개품목, 4천톤 → (□96) 76개품목, 12만톤

□ 쌀의 소포장 브랜드 유통비율(%) : (□90) 20 → (□95) 80

□ 농산물 상장경매율(금액기준, 가락시장)(%) : (□90) 52 → (□96) 95

□ 농산물 수급이 과거에 비해 안정되고 가공 농산물의 판매·수출도 증가

□ 신선채소는 연중공급 체계가 정착됨으로써 탈계절화 실현

□ 쌀의 유통마진 축소(%) : (□93) 14.2 → (□96) 9.5

□ 수출품목과 물량이 확대되어 수출농업의 가능성 확인

- 농림산물 수출액 : (□93) 12.6 → (□96) 18.3억$, 연평균 13% 증가

□ 농어촌 생활환경과 복지수준도 크게 개선

□  농어촌 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및 초등학교 급식 전면실시(□97년)

- 실업계 고교생(1ha미만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 농어촌출신 고교생의 대학 특례입학 실시 : (□96□□97) 23,996명

-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및 기숙사 건립지원

□ 농어민에 대한 연금제도 실시 및 의료서비스 개선

- 전체 농어민의 95%가 연금가입 : (□96.12) 1,175천명

- 농촌지역 진료시설□장비보강 등 의료서비스 개선(연간 1,000억원 수준)

- 의료비 부담경감 추진(□96: 1,371억원 지원 효과)

□ 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 농촌지역 생활여건의 개선

- □96년까지 지방상수도 56개소, 암반지하수 1,151개소를 개발

- 주택개량 : (□91□□93) 32천동 4,011 → (□94□□96) 66천동 10,400억원

- 마을정비 : (□91□□93) 304개마을 273 → (□94□□96) 553개마을 966억원

- 농어촌도로 : (□91□□93) 1,400Km 2,900 → (□94□□96) 3,469Km 9,336억원

4 . 미흡한 점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기반구축 단계로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미흡

□ 이미 구조개선을 완료한 선진국에 비하여 생산성이 낮은 수준임.

□ 2단계 농업구조 조정을 위한 계획수립 시급

□ 국민의 기초식량 확보와 농촌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농지보전 대책이 필요

□ 우량농지가 감소하고 쌀산업의 구조조정 속도가 더딘 편임.

□ 전업농의 자력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와 구조조정에서 소외되는 중소농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하였음.

□ 과학영농을 위한 기술 및 경영능력은 아직 낮은 수준임

□ 농가의 80%가 넘는 중소농이 경쟁력 대책에서 제외되고, 농촌지역 산업진흥을 위한 하부구조가 미흡하여 농외취업도 부진

□ 국제협상의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고 통일농정 대비도 부족

□ 국제협상 역량강화와 통일을 대비한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

□ 농정여건의 변화와 투융자 증가에 따른 농정추진 체계개선 미흡

□ 부처 이기주의가 잔존하여 정책집행의 경직성 및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발생

□ 지자체는 자율성과 지방재정 부족으로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음.

□ 지나친 보조지원으로 농업인의 자립심 저하

Ⅱ. 새 정부의 농정 추진방향

1 . 새 정부의 농정 여건

새 정부가 집권하는 '98년부터 2003년까지는 UR 농업협정 이행기간이며, 출범 초기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는 문제와 '99년 말부터 제2의 UR 농산물 협상 등 농정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됨.

□ 외환위기와 IMF 관리 체제로 인한 경제 위축

□ IMF 관리체제에 따라 농업부문에도 심각한 구조적 변화가 요구됨.

- IMF 체제하의 경제위기가 최소 2년, 길게는 5년까지 갈 수 있음.

□ 농업인은 수요 위축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과 원자재 가격 인상 및 구입난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 등 이중고에 처할 것임.

□ □98년 지방자치 선거 및 2000년 국회의원 총선거

□ 지방자치 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거의 영향으로 도농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지역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임.

□ 농업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 정책을 보완하는 농가소득 안정 및 농촌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할 전망임.

□ □99년 말 제2의 UR 농산물 협상

□ 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산물 관세 및 보조금의 대폭 삭감과 시장의   완전 자유화를 강하게 요구할 전망임.

□ 2004년까지 UR 이행 기간에 농업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및 유통의 물적 기반조성 사업을 완성해야 함.

2. 새 정부의 농정 방향

새 정부는 경제위기를 맞아 기초산업인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업경영의 안정과 국민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하며, 농촌지역 사회의 활력을 회복하고 농업인의 복지를 증진해야 함.

□ IMF 체제하 농업·농촌의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는 농정

□ 국내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저비용 농업구조로의 전환 추진

□ 건실한 중소농의 농업유지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시장기능 강화와 농업의 자생력 증대를 위한 농정

□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지속적으로 경영혁신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전문적이고 기업가정신을 갖춘 농업인 육성

□ 농업생산 위주 1차산업에서 1·2·3차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추구하는 복합식품산업으로 육성

□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역할을 증진시키는 농정

□ 농업은 적정 식량자급을 기초로 21세기 고소득 국가의 환경수요 충족을 위한 생명산업·공익산업으로 육성

□ 적정한 농업성장 유지 및 도·농간 소득 재분배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개방체제 및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농정

□ 관 주도의 농정에서 정부, 관련기관, 농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역할분담 체계 구축

□ 개방화·민주화·지방화 시대에 맞는 자율농정 추진체제의 정착

3 . 새 정부의 농정 목표와 주요 정책과제

농 정 목 표

□ WTO와 IMF 시대 저비용·고효율 농업 실현을 위한 산업경쟁력 제고 및 농림사업의 효율성 제고

□ 국가안보적 차원의 쌀 자급 기반확충 및 사료를 비롯한 수입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

□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중소농의 보호와 환경농업 육성

□ 농촌에 2차·3차 산업을 유치하여 농외소득 제고와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생활 여건의 개선 및 농업인의 후생복지 증진

주요정책과제

□ 농업인력의 확보 및 지속적 육성

□ 농지 등 생산자원의 효율적 유지 및 관리

□ 쌀 자급 및 원예·축산 등 품목별 경쟁력의 제고

□ 선진농업을 뒷받침할 기술 개발 및 보급

□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 농산물 유통개선

□ 농산물 수출 진흥 및 수입 관리

□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업인 복지 증진

□ 중소농을 위한 농촌정책의 보완

□ 통일농정 준비 및 차기 농산물 협상 대비

□ 2단계 구조개선사업 추진과 투융자의 효율화

□ 농정 추진체계의 정비

Ⅲ. 15대 중점 추진과제

1. 농업 후계인력 확보 및 신규취농 지원

□ 후계자 육성을 전업농의 전단계로 성격을 명확히 하여 영농정착 및 사후관리 지원을 강화

□ 신규취농을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의 취농을 위한 조건 정비

- 대상자 연령(현행 40세)을 하향 조정하여 신규 취농자 위주로 함.

2. 농지 이용 및 보전의 효율화

□ 농지의 절대면적 확보와 효율적 이용방안 강구

- 기반정비된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확대 지정

□ 농지의 계획적 전용과 농지전용 기준 강화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를 보전용과 개발용으로 구분

□ 한정된 농지자원의 산업간 효율적 배분제도 확립

3. 쌀 자급 및 양곡관리제도 개선

□ MMA 이외의 쌀자급 견지

- 장기적인 쌀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공공비축을 제도화

□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시장기능에 의하여 쌀 가격을 지지

- WTO 체제 하에서 보조금 감축대상이 아닌 융자수매제도 도입

- 민간유통의 효율을 높여 농가소득지지와 가격안정 도모

□ 정부의 벼·보리수매 계획에 대한 국회동의제 폐지 검토

4. 농림업 기술개발과 보급의 효율화

□ 장기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

- 2004년까지 기술개발 투자를 농림업총생산액의 2% 이상으로 확대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중점 개발 보급

- 연구과제 선정시 실용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점 평가

- 농림업 분야의 벤처기업 육성 지원제도 마련

5. 환경농업 육성

□ □97년 제정된 □환경농업육성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 환경농업 지표 설정 및 모델 개발

□ 환경농업 기술 개발과 안전농산물 공급

- 유기·자연농업 등 환경 농산물의 품질관리 강화

□ WTO, OECD, EU 등의 환경농업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분석

6. 농산물 유통개선

□ 산지유통체계를 확립하여 공동출하 및 규격품 출하 확대

- 종합적 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농산물 포장센터의 설치

□ 물류시스템을 효율화하여 물류비용 절감

- 농산물의 규격표준화 및 단위화물 적재시스템(ULS) 확립

□ 농산물 유통정보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

- 산지 시장과 소비자 시장의 가격 유통정보를 농가수준까지 보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7. 농산물 수출 증대 및 수입 관리

□ 신규단지 조성보다는 기존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후속지원 강화

- 지속적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적지에 수출단지 육성

- 수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수출 자조금제도 도입

□ WTO/SPS 협정에 맞춰 검역제도를 개선하고 검역능력과 전문성 제고

□ 검역정보 및 통관후 관리체계 강화

- 국제기구, 주요 교역국, 국내 관련 기관간의 검역정보망 구축

8. 통일농정 및 차기 농산물협상의 준비

□ 북한 농업전문가로 구성된 □통일농정기획단(가칭)□을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림업 지원계획과 통일대비 농정계획 수립

- 대북 농업지원은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

□ 차기 농산물협상에 대비하여 생산자단체□학계□정부의 공조체제 구축

- 각종 국제기구 및 주요 협상국의 정보수집 및 분석

9.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안정

□ 고비용 시설을 저비용·고효율 시설로 전환하고 기존시설을 개선

- 경질판온실(평당 25만원)과 자동화비닐온실(평당 9.4만원) 보급

-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 및 저에너지 시설로의 교체 지원

□ 시설원예농가 지원시 경영평가 실시 후 선별적 지원

□ 시설원예 생산체제를 수출 중심으로 전환

- 수출실적이 있는 단지 및 농가에 경영자금 우선 지원

10. IMF 체제의 축산업 대책

□ IMF 체제하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 배합사료 영세율, 농업용 유류 면세 등 면세조치 지속 유지

- 사료업체의 연지급신용장(Usance L/C) 개설 지원

□ 양축경영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소값 안정시까지 지속적으로 수매

□ 목초 및 사료작물 등 조사료 생산지원대책 강화

□ 규격돈 구매자금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11. 농촌 생활환경 및 농업인 복지 확충

□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농촌마을 종합정비계획수립□을 제도화

-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계획적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

□ 농촌지역 초등학교를 지역사회 교육□문화의 종합센터로 육성

□ 지역대학이나 취업기관이 농촌학생을 유치하도록 유인책 강구

□ 통합의료보험 실시 및 농어민의 의료비 부담경감 추진

-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농어민 보험료의 국고보조 상향조정

12. 중소농 대책

□ 중소농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

-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특산단지, 직업훈련 등의 지원시책 강구

- 유기농업 등 고소득 고품질 농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 농업경영이양 연금제도, 노령보장제도의 개발 등 은퇴·이탈농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강화

13. 농가부채 상환유예 대책

□ 정책금융의 상환유예는 가능하나, 농가가 농협 등 농업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한 상환유예가 곤란

- 정책자금의 상환유예는 실시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 가능

□ 이자 경감 조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불성실한 농가가 혜택을 받는 부작용 발생

- 재원 조달, 농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14. 2단계 구조개선사업 추진과 투융자의 효율화

□ 2단계 농업구조개선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98년 만료되는 42조 구조개선사업의 후속조치

□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낭비적 요소의 제거

- 품목별·대상별로 세분화된 사업을 통합하여 자금의 효율성 제고

- 공공투자사업의 비용절감 및 기술혁신을 위한 추진방식 개선

- 공공사업에만 보조하고 개인사업은 융자로 전환

□ 종합자금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농가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

-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20여개 정책사업을 단계적으로 통합

- 경영컨설팅→농발위 심사→금융기관 대출심사 등을 거쳐 융자 지원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통합하여 지원하고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농업인의 필요시마다 지원

- 경영컨설팅 기구를 설치하여 목표관리 방식(벤치마킹)에 의한 경영상담, 사업계획 지도·심사 역할 수행

15. 농정 추진체계의 정비

□ 21세기 농정여건에 맞게 국가,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 농림행정 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과 단계적 정비

-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의 기능혁신을 통한 경영합리화 촉진

- 시·군 농촌발전계획 수립에 농업인 참여 확대

□ 농정 변화에 따른 지방농정의 기능 강화

-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법제화하여 중앙정부의 농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사업에 차등보조율제도 도입

-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부담 증가가 농업투자 축소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지역에 인세티브 부여

-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지방농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참고 및 인용문헌

강정일,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추진방향□, □농촌경제□ 16권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8.

, □WTO 체제하 한국농업의 국제화 전략□, □한국농업 50년의 회고와 전망□(광복 50주년 기념 농업경제관련 5개 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995.12.

, □농정개혁의 평가와 향후 과제□, □21세기 한국농업의 과제와 발전방향□(제2회 농업인의 날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1997.11.

강정일 외, □농어촌발전대책 중간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6.

, □농림사업 2단계 중간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4.

, □대외개방의 진전에 대비한 농업구조개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8.

농어촌발전위원회, □농정개혁의 과제와 발전방향□(최종보고서), 1994.7.

농림부, □□97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996.11.

, □제2단계 농정개혁 추진방안 세부실천계획□, 1996.11.

,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상황□(제5차 농정개혁추진회의 보고자료), 1997.6.

농림부 농정발전기획단, □21세기 선진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시안)□, 1997.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발전대책의 성과와 과제□, 1995.9.

, □21세기 농업□농촌의 좌표와 정책과제□, 1996.10.

제 2 주제

농업인이 바라는 신정부 농정과제

농업인이 바라는 신정부 농정과제

조 성 우 (농업인)

Ⅰ. 50년 농정 평가

50년간 농정의 흐름

□ 1980년대 이전

□ 주체 : 자립가족농 육성 (기업농·협업농 조장)

□ 국가적 차원의 증산 중심

□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업소득 증대 목표

□ 전근대적 영세소농구조 극복

□ 1980년대의 개방농정

□ 영농규모확대 중심의 농업구조개선

□ 농산물 유통개선과 농촌공업개발 제시

□ 농업보호 완화 및 수입개방 확대

□ 영세농 탈농유도, 농지임대차 현실화, 경지정리 및 기계화 촉진, 후계자 중심의 농촌인력 육성, 농촌공업 도입

□ 농공불균형 성장과 농업생산력의 상대적 정체

□ 농업보호 및 지원 축소

□ 1989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

□ 농업구조조정이 정책의 중심으로 대두

□ 수입개방을 전제로 한 농업구조개선

□ 상업적 전업농 중심

- 규모확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력 증대

- 농지유동화 및 구조개선 촉진 법제화

- 영농조합, 위탁영농회사 근거 마련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농외소득원 개발, 농어촌정주권 개발

- 물가관리 차원의 가격안정 도모

□ 1993년 신농정 5개년 계획

□ 증산·가격정책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으로

□ WTO출범 대응 42조원 투자계획 수립

□ 정부와 생산자 역할 분담 시도

- 정부 : 생산기반정비 등 농업하부구조

- 생산자 : 생산 및 시장 대응

□ 전업농 육성 중심 정책 (15만 농가 목표)

□ 농어촌산업지구 및 농공단지, 농촌내 2,3차산업 육성

□ 농업회사법인 도입, 농지법 제정

□ 기계화, 자동화를 위한 생산기반 정비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 농어민연금제 등 복지대책 마련

50년간 농정실패에 대한 반성

※ 지난 50년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농어업·농민은 일방적인 희생을 치르면서 경제발전의 주춧돌이 되었음. 공업성장 위주 경제정책의 하부단위로서의 농정은 중앙농정중심적 관점에서 정부주도 하향식으로 수립·집행 되었음. 그 결과 현장의 영농주체인 농가가 소외되어 농정의 목표는 실현되지 못함.

□ 문민정부 이전의 농정실패

□ 국민경제의 불균형 성장과 농어업의 축소

- 농업·농촌을 성장·물량위주 공업화의 동력원으로 상정

- 농공불균형 성장 및 수출드라이브정책에 의한 농업의 왜곡과 축소

- 농가 자생력 상실, 식량자급도 저하, 농업고용력 저하

- 농업의 자립적 산업구조 파괴로 귀결

□ 농업·농촌 내부의 불균형 심화와 왜곡

- 원재료, 농자재 등 해외의존형 농업형태로 전환

- 농업외 부문과의 개별농가 연관성 왜곡

- 농촌의 총체적 피폐화, 도시과밀화 초래

- 일부 품목 중심의 불안정한 작부체계 성립

□ 80년대 이후 주요 농정 평가

□ 한국농업의 토지 및 환경 제약을 무시한 전업농 선별육성 문제

- 일부 경제작물 중심 작부체계

- 지역간, 작목간 경쟁 악화

- 시장 불안정

- 농업의 자기완결성 붕괴

- 경지이용체계의 왜곡

□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설정 문제

- 경쟁력 강화는 목표가 아닌 수단

□ 농업이라는 산업 전체 규모에 대한 관점 상실

- 경영체, 작목의 선별 육성으로 제한

- 규모확대를 통한 전업농 육성이 실질적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만족시키지 못함. (상하층농가간 수익성 격차가 크지 않음)

- 농지집중 어려움 (토지용역비, 분산된 농지)

- 대다수 중소농가 존재 과소평가 (생산, 지역유지 등)

- 전업농만으로 적정 규모의 농업 유지발전 불가능

- 지역의 농업자원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이용 불가능

□ 비농업부문의 고용력 한계

- 중소농 잔존 : 탈농 가능한 여건 마련 실패

- 공업화 : 고령·비숙련·단순 노동력, 고용기회 적음.

- 연금 등 보완책은 탈농 후 생계 불가능

□ 현 농업구조는 가족농 중심

- 개별경영의 규모확대는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전업농과 함께 노령농가, 겸업농가 등 중소농가가 공존

□ 문민정부의 농정실패

□ 중앙주도 하향식 농정추진체계 지속

- 50년 비민주정권의 지속 결과 지역농업 및 농가 자율성 무시

- 형식적 자율농정, 내용적으로는 중앙 중심의 비민주성 유지

-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횡적 연계없는 종적 정책집행, 비효율.

- 영농주체(농가)의 수용이 어려운 정책 양산,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 하향적 자금집행 구조, 1회성 지원 및 사후관리 미흡

- 주곡자급 약속 번복 농정불신 초래

□ 해외의존형 농업형태 심화

- 농업원재료 해외의존 비중 심화

- 농수산물 수입의 급속한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의 절반 차지

- UR협상 실패 후 시장개방 가속화, 농가경쟁력 회복기회 상실

- 농업수익률(채산성)의 저하 및 농가부채 급증

- IMF위기 초래 후 일방적 해외 의존외에는 무대책

∴ 고비용-저효율적 농가경영구조 극복에 실패

□ 농업의 대규모화 및 자본시설 의존형 농업

- 유리온실, 농축산시설 등 경영능력 이상의 규모 과투자

- 높은 지원 비율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 급증

- IMF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부문이 됨.

-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의 중요성 확인

※ 문민정부 신농정은 국내외적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고, □자율농정□으로 표현되는 농정추진체계의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현장 영농단위인 주체로서의 □농가□가 소외됨으로써 변화에 대응한 농정 연착륙에 실패함.

□ 농업정책 전환의 필요성

□ 농업의 문제는 영세소농의 비효율성, 저생산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세소농 중심의 농업구조가 붕괴되며, 농정의 주 육성대상인 전업농 등이 이를 대체하지 못한 채 농업이 해체된다는 것임.

□ 이후 농업정책은 일부 전업농 중심의 경쟁력 향상이 아니라 가족농과 이를 중심으로 한 조직을 육성하여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복원하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 함.

□ 전체 농업생산의 효율성 증대와 자급능력 제고가 필요

- 개별농가의 협업적 조직화 (가족농 및 조직)

- 노동력, 농지, 자본, 농기계, 시설 등 제자원의 효율적 결합, 이용

□ 농업정책은 농업현실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농민의 이해와 참여가 있어야만 함.

IMF시대, 농업·농가경영 위기

□ 정부 및 농관련기관·기구의 무책임한 대응

□ 아직도 위기의 본질과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농업자본의 고도화(경쟁력제고) 실패와 농가 경영능력 향상에 실패하여 농업위기 심화

- 사료, 유류 등 해외의존부문의 경쟁력 약화

- 농산물유통산업 등 농관련산업의 부진

- 완전개방 하에서 경쟁력 있는 부문만 육성하는 선택적 육성 정책은 정부 고유 기능의 방기

□ 정부 및 농관련기관·기구의 비효율성

- 농관련기관·기구의 비대화·경직화로 탄력적 대응 능력 상실

- 농가가 소외된 농정추진체계의 농업투융자 예산집행 비효율 노정

∴ 농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공공서비스로서의 정부기능 복원 필요

□ IMF의 교훈

□ 내발적 발전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없는 해외의존형 성장은 허상. 농업도 국내자원의존형으로 전환해야 함.

□ 농정실패 및 IMF 대응에서 나타나듯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추진의 한계 노정. →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농정추진체계 구축과 지역분권적인 농정 필요. 농가 및 민간의 참여와 협조가 없는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낮음.

□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이 농업과 농가경영발전을 위해 상호작용하는 역할분담이 필요. □효율적인 농가대응체제 수립□이 요청됨

□ IMF 위기 극복을 위한 당면과제 및 실천 방안

□ 급격한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필요

□ 신뢰를 회복하여 영농의욕을 높이는 당면과제

- 대통령이 농업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농가에 약속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업위원회□ 설치

- 사료, 유류등 농업용 자재에 대한 부가세영세율 및 면세조치 계속

- 통합의료보험 즉각 실시

- 농업구조개선사업 투자 연장 및 안정적 재원 확보- 추곡약정수매가 인상 및 농어가부채경감 (경영비 상승 고려)

- 대규모 자금 소요사업에 대한 조속한 재평가 (새만금 등)

□ IMF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인의 노력

- 외채갚기 소비자·농민단체 금모으기 운동 전개

- 고비용 구조 극복을 위한 자구 노력

- 국내 유휴자원의 효과적 이용으로 수입 대체

- 식량생산 증대와 식량자급 운동을 지역운동으로 전개

- 고환율 하에서 농수산물 수출 노력

- 신명나는 □농심□, 정신운동 전개

□ 몇가지 당면 선결과제

1. 정책실명제 도입

- 정책입안자와 결정자 및 담당자 명시

2. 신농정 실패 청문회 개최

- 낭비적 예산집행

- 부적절한 농정방향과 추진체계

3. IMF 긴급대책

- 최근 농어가경영 현안에 정책대응방향 수립

Ⅱ. 21C 농정 개혁의 방향  - 참여와 책임 -

※ 21C 농어업개혁의 방향은 □참여와 책임□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함. 지금까지의 보호지향적 농정은 오히려 농가를 관리·보호·규제·감독의 대상으로 파악했음. 이제 새로운 농정은 시장지향적 농정으로 전환하여 농가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함.

※ 문민정부 농정은 이 전환의 연착륙에 실패함. 농어업의 총량지표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여러 정책 수단을 동원하였으나 농가자율의 의사결정에 의한 시장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임.

※ IMF위기는 시장기능의 대폭적인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연착륙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작지만 강한 추진체계를 요구하고 있음.

□ 21C 농정 방향 설정

□ 21C 농업의 상 정립

-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 식량산업

- 중앙과 지역이 조화되는 농촌사회 개발

-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효율성 농업

□ 상황의 변화 : 농업의 세계화(개방), 지방화 추세

- 개방 : 국제경쟁력 요구

- 지역화 : 지역 특성화, 지역 주체 - 경쟁과 동시에 협조와 공생

□ 농업정책의 목표는 농가경영체의 자립적 성장을 통한 농업의 사회경제적 역할 복원임.

- 농업생산 붕괴에 대응 → 가족농 중심의 생산주체 발전

- 식량자급 저하에 대응 → 안정적 식량 공급

- 농가경영 파탄에 대응 → 가격, 유통, 고용, 농업금융 안정

- 지역사회 붕괴에 대응 → 지역사회 유지, 국토와 자연환경 보전

□ 가족농 중심의 경영주체 재정립과 조직화 필요

- 가족노동력 중심

- 개별농가의 자기완결적, 순환 작부체계

- 조직화 (지역별, 품목별) 및 협동적 영농

- 지역농업의 자기완결적, 지역복합 작부체계

- 농민의 주체적 의사결정이 중요 : 영농의욕 증대가 우선되어야 함.

□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의 3자에 의한 농어업개혁

- 농정조직 및 추진체계 개편

- 작고 효율적 농정수행체계 마련

- 지방에 맞고 실질적인 농가지원을 위한 강한 지방농정체계 마련

□ □작고 효율적□인 중앙정부 농정체계 확립

□ 기획·조정·평가 업무 등 전국단위 정책기능으로 국한

- 주곡자급 목표 설정과 실천 대책

- 농어업생산기반(SOC)에의 지속적인 투자

- 통일을 대비하는 농어업등 기간농정 수행

- 농지 및 농업환경보전 대책

- 농업고용력 유지 대책

- 농업통상 및 수출입관리 대책 (IMF 및 제2의 UR 대비)

- 농업투융자체계 및 농업금융체계의 재편

- 농·수·축·임협 민주화 및 기구개편을 위한 제도 개혁

- 식품산업으로서 농어업 위치 확보 전략 추진체로 정립

- 나머지 업무는 지방 및 민간에 이양 및 위탁

□ 중앙정부 업무의 이양 및 농림부 및 산하기관 개편

- 지방분권화 및 민간화에 대응

- 소속기관의 대폭적인 통폐합, 지방 및 민간 이양

- 농림부 → 농림수산부로 개편

□ □실사구시□ 지방농정체계의 확립 : □강력하고 책임있는 농정집행□

□ 중앙정부 농정의 집행

- 중앙정부에서 이양된 각종 사업의 실효성 있는 집행

- 지방정부 이양기능의 원만한 집행을 위한 전문성 확보

□ 지역농업특성에 맞는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지역농정 추진

- 지역내 농가경영 경쟁력 제고방안 및 지원시책 마련

- 농지보전 및 직접지불제 집행

- 농가소득 지지 및 가격안정 시책 수립 및 집행

- 농촌환경·농촌사회의 유지대책 마련

- 농촌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조성 및 농공의 균형발전 도모)

- 지역내 민간부문과의 유기적인 관계

- 지역 내 민간 및 농가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제 마련

- 농산물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의 지방화 (지방시장의 활성화)

□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체계 확립 : □적극적 참여와 책임, 제3섹터□

□ 작고 효율적인 정부기구를 보완하는 민간 기능 제도화

- 농업회의소법 제정 및 경제 제6단체로 설립

- 정부 및 농가(업계)의 가교 역할

□ □농업회의소법□ 제정 및 농업회의소 설립

- 농민을 대표한 대정부 파트너 기능

- 농가경쟁력 향상 및 농관련산업의 발전주체로서의 민간 위상 정립

- 농가 및 관련업계의 애로사항에 관한 건의·답신·조사·연구

- 교육, 정보, 금융, 물류, 국제민간협력

- 농업인력육성, 농촌사회개발, 농어촌문화 육성

- 품목별 생산조직 및 관련업계 업종별 자구활동

- 농민적 시장대응 능력 제고

- 주요 검토 사항 : 재정, 기능, 구성

□ 농·수·축·임·인삼협중앙회의 통합과 민주적 개혁

- 농수축임인삼협의 기구개편 및 민주적 운영

- 정부와 개별농가가 할 수 없는 협동조합 고유의 기능 회복

- 전면적인 역할조정 및 기구개편, 통폐합

- 사업과 운동의 관계 확립 : 농민권익 중심

- 품목별 전문조합 육성

□ □저비용-고효율□의 농가경쟁력 확보

- 생산비 최소화 노력

- 국내자원 의존형 농어업으로 전환

- 새로운 생산기술 습득을 위한 노력

- 정부의존 탈피 및 농가 자생력, 경쟁력 확보

- 농가주체의 주곡자급, 환경보전, 고용유지의 경영능력 제고

- 기업가적 농가지향 및 품목별 생산조직 활성화

- 농업계 내부의 고비용 구조 극복을 위한 자구적 노력

- 농가 및 소비자 연대에 의한 상호이익 증진

Ⅲ. 21C 농업개혁의 과제

※ 21C 농업개혁의 주요 과제

1. 21C를 대비한 농업경영체의 확립

- 가족농 중심의 전문화·협동화를 토대로 하는 조직체

- 농촌고용력의 안정화

- 농가 생산 효율화와 시장 대응 능력 제고

- 농가 소득 안정화와 농업 경영 안정화

- 농가경영체제의 국내자원 이용 및 에너지 절약형 전환

2. 민간의 자발적 농정 참여 유도

- 농업회의소 설립 (EU식 형태 지향)

- 농·수·축·임·인삼협중앙회 통합 및 민주적 운영

- 농관련산업의 육성

- 품목별 조직 육성

- 국민의 농업에 대한 인식제고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

3. 지역농업과 지방농정 강화

- 지역 및 농가실정에 맞는 지역농업 구조 조정

- 농공단지 활성화 및 농어촌개발대책

- 환경친화적 농업육성

- 가격안정 및 유통·지원에 의한 농가소득 지지

- 농어촌복지 및 농어촌문화개발

4. 국민의 식품산업으로서의 농업 위상 확보

- 농업기본법의 제정과 기본법에 의거한 농정체계 구축

- 21C 농업의 발전방향 설정

- 농정추진체계의 개혁

- 농촌지역사회 유지 : 사회·복지·문화·교육제도의 정비

- 통일 이후를 대비한 식량안보 달성, 남북한 농업교류 강화

- 농업관련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 통상기능 강화 : 제2의 UR협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

- WTO이행특별법 시행령의 조속한 제정, 실시

- 농업투융자 등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지속적 실시

- 안정적인 농지확보를 위한 농지제도 개선

※ 농업개혁의 원칙에 입각한 구체적 개혁과제의 성공여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효과적인 역할분담 체계 확립에 달려 있음. 즉 과감한 농업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참여와 책임부여가 관건임. 구체적 과제는 농가, 민간, 지방, 중앙의 기능별로 나누어야 함.

<농가의 과제>

□ 21C를 대비한 농어업경영체의 확립

- 가족농 중심의 전문화·협동화를 토대로 하는 조직체

□ 새로운 농정체계 아래서 농업경영체를 효율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간 농업경영체의 확립이 필요함. 이에 입각하여 ① 농촌고용력의 안정화 ② 농가 생산 효율화와 시장 대응 능력 제고 ③ 농가 소득 안정화와 농업 경영 안정화가 요구됨.

□ 문민정부의 농업경영체 육성 정책은 개별농가와 조직의 연계 부족은 물론 조직의 체계도 불분명 했음. 이로 인해 유명무실한 법인 경영체가 양산되고, 협동조합과 경합되어 불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혼란과 정책비효율이 발생함.

□ 농업경영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여 농업인들이 품목과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경영형태를 선택하도록 해야함.

□ 각 경영체 운영은 상업화 시대에 맞게 법인격을 갖도록 하며 기업가적이고 책임감 있는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 이들 법인화된 경영체를 주요 정책 대상 그룹 (target group)으로 설정.

□ 농촌고용력의 안정화

□ 농촌노동력의 재생산과 고용유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효율화

- 농업교육, 후계자 양성 제도, 헬퍼 제도 등

□ 각 농업경영체가 후계인력 확보를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 신규영농참여자의 경영체 연수를 제도화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금도 경영체의 자본금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함. (예 : 프랑스의 GAEC)

□ 고령 농촌 노동력의 경우 복지차원에서 생활보조하며 여성 농어민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농업의 생산주체로 각종 정책 대상 선정에서 배려함. 또한 귀농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제도 확립

□ 농가 생산 효율화와 시장 대응 능력 제고

□ 수도권 중심 시장체계에서 지역 분산적인 시장체계로 전환

- 전국적인 특화작목은 광역시장을 지향하고, 기타 작목은 지역시장을 지향하는 대응 전략의  차별화가 필요. 전략 수립은 생산조직 및 농수축협 등 민간의 과제

□ 대규모 식량생산 지역, 도시근교 집약적 원예 지역, 조건불리지역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 민간 및 정부의 특성화된 기술지도 및 시장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

□ 작목 선택이나 생산기술도 첨단화, 대규모화만을 지향하지 않고 시장 대응 전략에 따른 특화를 유도. 지역실정에 맞는 기술체계의 확립으로 효율화□비용 절감이 이루어 지도록 함.

□ 환경친화적 농업의 실현, 농업소득 안정화, 지역 미이용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다양한 지역 복합 체계의 구축

□ 농가 소득 안정화와 농업 경영 안정화

□ 부채는 상환기일 연장, 이자율 경감 등으로 부담 완화. 이후 투자는 사업성 및 수익성 있는 부문에 투하되도록 지도 기능 강화

□ 농가 소득은 정부 지원금이 아니라 시장 대응의 결과로 나온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

□ 자금 지원 체계를 융자 중심으로 전환. 농가의 책임경영 체제 확립

□ 수입개방 및 경영체간 경쟁 격화에 따른 경영체 도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조금제도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

□ 해외자원, 원료, 에너지 의존형 농업기술 및 경영체제를 국내자원 이용 및 에너지 절약체제로 복원

<민간부문 주요과제>

※ 시장구조 하에서 개별 농가의 경쟁력 취약에 대한 보완책으로 농가의 다양한 협동활동과 조직 구성이 필요. 개별농가 규모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농가 경쟁력 향상 기능을 수행하고, 농정에 대한 민간파트너로서 활동, 기존 정부중심 정책에 대한 농민단체의 경쟁력은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다양하게 보장하는 농민단체의 특수성에서 도출

- 농가, 협동조합, 관련기업

□ 농업회의소 설립

□ 범농민단체들의 연대단체로서 범농업계 권익대변

□ 경제제6단체로서 150만 농가 및 관련기업을 포함한 농업계 대변기구

□ 정부와 범농업인(농업관련산업포함) 간의 가교 역할

□ 확고한 지위를 갖추기 위한 □농업회의소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

□ 장기적으로 정부 기구 축소에 의한 민간이양 공공업무의 수행

□ 농업인력 육성 및 정보제공 담당(농림수산정보센터 기능의 이양 등)

□ 농·수·축·임·인삼협중앙회 통합 및 민주적 운영

□ 농수축협은 농어민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가의 생산·경영·구매·판매 등 전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농협에 대한 규제와 감독으로 농가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함. 지난 몇 년간의 부분적인 개혁으로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아직 미흡함.

□ 농수축임협의 분리로 인해 동일 권역, 동일 기능의 중복으로 과다한 비용 발생 → 농수축임협의 경쟁력 약화

□ 농협의 경쟁력 강화와 제자리 찾기는 곧 농협의 발전과 농가의 시장대응 역량 증가로 이어짐.

□ 농수축임협 및 인삼협 중앙회의 통합 필요. (단기적으로 신용·지도사업 통합, 장기적으로 완전 통합)

□ 전문조합의 적극 육성 (품목별 조직과의 관련성 제고)

□ 농산물 유통공사의 가격안정기능을 생산자단체로 이관

□ 농산물 가공사업 정상화를 위한 계열화 사업 실시

□ 공동구매사업 효율화 및 물류비용 절감

□ 회원조합 합병은 민주적 절차와 경영 효율성에 입각하여 추진

□ 이종조합간 합병의 점진적 추진

□ 농관련산업

□ 소규모 구매자 및 판매자로서의 개별 농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종 농관련산업에 대한 농민 중심의 대응이 필요

□ 농업기자재 : 농협과 품목별 조직의 공동구매가 요구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업의 설립도 검토 가능

□ 농산물유통 : 농협과 품목별 조직의 공동출하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및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장선도 기능을 갖추어야 함.

□ 독과점 품목의 폐해를 막기 위한 농업회의소 조정 기능 필요

□ 농기자재 리콜제 도입, 품질인증 심의내용 공개, 심의기구에 농민대표 참여 보장

□ 농협 및 품목별 조합의 각종 구매사업에 대한 면세 혜택 계속 적용

□ 품목별 조직

※ 농가의 가장 큰 고민은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한 작목선택임. 수매·비축사업 위주의 가격안정책은 농안기금의 부적절한 운영과 미흡한 제도 때문에 성과 부족, 특히 수십년간 지속된 정부정책에 대한 농가 불신으로 정책효율성은 더욱 감소

□ 품목별 생산자 조직으로 전문성 추구, 농가와 품목별 생산자조직 책임하의 가격안정 및 유통시 농가의 교섭력 강화

□ 품목별로 작목별 적정생산량 산출, 생산지도, 품목별 유통정보 제공

□ 장기적으로 MARKETING ORDER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발전

□ 국민의 농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과제

□ 선진농업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전국민적 공감대 확립이 필수 요건

□ 소비자의 농업의 이해를 높이고, 농민과 소비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함.

□ 농민과 소비자의 공동캠페인 및 도농교류를 통한 생활상의 연대를 이루어내야 함.

- 소비자조직과 연계, 다양한 공통 이해에 입각한 활동 전개

- 다양한 소비자 참여 농사체험 및 도농연대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 지속적인 국산농산물 애용 및 농업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소비자조직화 활성화, 도농연대의 제도적 기반의 마련

<지방농정의 과제>

※ 21C 지방분권과 시장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에 대비한 실효성있는 지방농정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이양부문에 대한 집행능력을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농업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차질없게 집행해야 함.

□ 지방농정체계의 조속한 수립

□ WTO대비 지방정부 추진가능한 농업·농가보호정책 입안

□ 민간업무 지원 : 농공단지, 농어촌개발, 환경농업, 유통, 가공, 농어촌복지·문화, 농가소득지지 등

□ 지방의 농정권한 및 집행업무의 순조로운 이양

- 구조개선사업, 양정, 농지, SOC 등 중앙정부 이양사업 집행

- 국가기능 이외의 자체업무에 대한 예산편성, 기획, 평가, 제도화

□ 지방농업예산의 균등한 배분 및 자체 농업예산의 확보

□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농업발전계획 수립

□ 이관업무에 의한 지방소재 중앙기관의 지방화 및 통폐합

□ 지역 및 농가실정에 맞는 지역농업 구조 조정

□ 중앙정부 및 민간부문의 협력체계 구축에 의한 농가 및 지방농업경쟁력 확보 지원

□ 지역농업개발 조례 제정 (농업기본법 명시)

□ 농업진흥지역 관리 등 농지유동화 및 합리적 농지관리업무 시행

□ 농지소유 농민의 손실 보전 직불제 도입

□ 농지관리GIS체계 구축 : 농지이용계획 및 진흥지역관리 효율성 제고

□ 조건불리지역 농가지원

□ 농공단지 활성화 및 농어촌개발대책

□ 국가적 생산기반정비(SOC)부문을 제외한 농업구조 개선사업의 수행

□ 적절한 농공단지조성 및 입주업체 운영 활성화 지원

□ 농업생산에 연계한 농기자재·유통·가공업체의 균형발전

□ 환경친화적 농업육성대책

□ 무계획적 난개발에 의한 농지훼손방지와 농지보전과 연계한 직접지불제 시행

□ 안전 농산물 수요에 부응, 환경농업 지원체계 확립

□ 상수도보호지역에 대한 환경농업지구 선정 및 지원대책 마련

□ 조건불리지역의 사료작물 및 식량작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

□ 가격안정 및 유통·지원에 의한 농가소득 지지

□ 지방도매시장의 정상화 및 다양한 유통경로 개발

□ 지역내 산지시장과 소비지시장의 연계 및 직거래활성화

□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 품질인증등 마케팅 지원

□ 농어촌복지 및 농어촌문화개발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 지역전통문화 보전 및 관광상품등 농어촌개발과 연계

□ 지역에 적합한 지방농정의 주요 추진 과제

□ 정책방식전환	: 사업메뉴(통합지침)방식을 정책메뉴방식으로

□ 투자방식전환 : 보조금사업을 공공사업과 일부정책사업에만 한정하고, SOC 및 지역(마을)단위 보조 강화

□ 교육사업 강화 : 교육수요에 입각한 도농민교육원, 농촌지도소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효성 확보, 사후관리체계 확립

□ 지방공무원교육 강화 : 5년 주기 농업공무원교육원 교육을 농림부, 지자체의 수시 교육체계로 전환하고 교육 의무화 (년 1회 이상,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교육 이수 필)

□ 사업주체 전환 : 개인 및 협업체 중심에서 마을단위 주체로 전환

□ 지방예산지원	: 중앙의 사업지침에 따른 보조금, 양여금, 특별교부금 지원방식 전환 - 지방별 농업예산수립, 매칭펀드방식의 국비지원, 포괄적사업지원 방식

□ 사후관리 : 보조사업 일괄적 10년 관리방식 대신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관리 해제 권한 부여

<중앙농정의 과제>

□ 농업기본법의 제정과 기본법에 의거한 농정체계 구축

□ 모든 농업관련 법과 제도의 모범으로서의 농업기본법 제정

□ 중앙,지방,민간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고 하위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세부정책을 규정하는 기본법농정체제로 전환

□ 종합식품산업으로서의 농업 위상 선포

□ 국가안보 차원의 식량의 최저 자급목표 설정

□ 21C 농업의 발전방향 설정

□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 식량산업

□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효율성 농업

□ 농정추진체계의 개혁

□ 중앙정부의 과도한 기능 집중과 규제를 해소·완화하여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에 이관하고 이를 제도화

□ 중앙정부는 국가관리기능,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 지원기능, 농업관련 통상기능에 증점을 둔 구조로 개편되어야 함.

□ 정부조직개편 과정 중 농민 참여 보장

□ 중앙정부 국가관리 차원의 주요 정책 과제

□ 중앙정부 고유의 기능인 예산편성, 정책기획, 사업평가, 제도화와 관련한 사업의 수행

□ 총괄 개혁안에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경과조치 마련

□ 농가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실있고 일관성 있는 제도 마련 및 전국단위 정책수립

- 후계자·전업농에 대한 일관적인 지원 육성체계를 구축

- 농산물 가격안정사업 실시 :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농업관측, 유통정보 제공, 수매 비축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게 지원

- 송아지생산 안정제도 도입,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관세수입을 전액 축산발전기금의 재원 전환

- □농어업재해보상기금□, □농어업재해보험□제도를 도입

□ 농촌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사회·복지·문화·교육제도의 정비

- 의료보험체제의 통합 일원화

- 민간의 농업 CATV 설립 지원

- 보육시설 및 농촌지역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

- 농어민연금제도 개선

- 환경농업육성

- 도농교류 강화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

□ 통일 이후를 대비한 식량안보 달성

- 남북한 농업기술, 경제 교류협력 강화

- 남쪽의 논농사, 자본, 기술, 농약, 비료, 종자 등과 북쪽의 토지, 노동의 교류 협력

- 북한농업 및 식량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으로서 KADO (한반도농업개발기구) 결성 추진

□ WTO이행특별법 시행령의 조속한 제정, 실시

□ 농업관련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 농어촌 도로포장, 농지정비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 지방 및 민간 중심의 미곡종합처리장, 축산물종합처리장, 청과물포장센터 등 산지유통시설 확충 지원

- 각종 유통시설 지원 : 공영도매시장의 정상화 및 내실있는 운영, 물류센터의 조기구축을 통한 다양하고 효율성있는 유통 하부구조의 구축 지원

□ 통상기능 강화 : 제2의 UR협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

- 통상전담기구를 총리실 직속으로 설치

- 한국적 특성에 맞는 검역체계의 조속한 수립

- 농수산물 수출산업 진흥

- 수출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위한 적극적 지원

□ 농업투융자 등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지속적 실시

- 지속적 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 지방정부의 자율적 기획·집행이 가능하도록 총괄 예산만 수립

-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아래로부터의 사업계획 체계 수립

□ 안정적인 농지확보를 위한 농지제도 개선

- 쌀 자급기반의 확립을 위한 정부의 주곡자급목표 공표

- 토지공개념 및 부동산실명제를 강화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농지유동성 제고, 농지보전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직접지불제 도입

제 3 주제

중소농 경영안정과 농어업인

복지증진 대책

중소농 경영안정과 농어업인 복지증진 대책

장 재 우(전북대 교수)

1. 중소농 경영의 특징과 복지정책의 필요성

가. 중소농 경영의 특징

□ 규모의 영세성 / 경영규모 1.5ha 미만

□ 중소농 계층의 다수성 / 전체농가의 약 75%

□ 농가소득의 저위성 / 연간소득 약 2,000만원

□ 약한 경쟁력

나. 농어촌복지정책의 필요성

□ 중소농경영은 이들이 갖는 특성으로 자력으로는 생활향상(삶의 질)을 기대하기 어려움.

□ 생활향상을 위한 보완적 의미에서 이들에 대한 복지의 공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2. 농촌복지정책의 목표와 내용

가. 농촌복지문제의 대두 원인

□ 기본적으로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산과 생활의 분리정책에서 비롯

□ 특정지역 중심의 개발방식도 농촌복지문제를 유발시키는 하나의 유인이 됨.

		□	농촌인구의 유출
					농촌복지 수요증대
생산중심 경제주의 개발의 지역성
				□
		□
			도농간의 생활부문 격차

나. 복지정책의 최종목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며 그 바탕이 되는 인권보장 및 인권신장을 통해 기본적인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임.

□ 농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생산을 제외한 모든 생활부문을 포괄하는 범위를 그 대상으로 함.

□ 농촌복지문제 설정의 기준은 도시와의 생활수준의 격차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음.

다. 농촌복지의 구체적인 내용

□ 농어민복지는 생활보장을 위한 복지, 미래생활에 대비한 복지, 생활향상을  위한 복지로 구분됨

□ 그러나 최근에는 생활향상(삶의 질)과 미래에 대비한 복지제도의 강화와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생활보장을 위한 복지 / 생활능력이 없거나 빈곤을 구제차원에서

□영세농어민 생활보호         □영세농어민 의료보호

□영세농어민 자녀교육 보조    □자활보호          □재해보호

- 미래생활에 대비한 복지 / 사회보험

□의료보험   □농어민 연금   □농작물 보험   □농업노동재해보험

- 생활향상을 위한 복지 / 생활능력 향상과 생활편익 제공

□보건·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직업서비스   □주택서비스

□교통·통신서비스  □문화서비스  □행정 기타서비스

3. 농촌사회 기초구조의 변질

가. 지금의 농촌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자력으로는 회생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나. 농촌가족제도와 가치관의 변화로 농어촌에서는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농촌인구 및 농촌부락의 변화

- 농촌인구의 급감과 인구구성의 왜곡

□농촌인구의 급감

□농촌인구의 고령화

□젊은 농촌인구의 노인부양 부담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 농촌부락의 변질과 집단의 변질

□부락 호수의 감소

□부락운영 인적자원의 고갈

□공동작업 요구의 증가 / 부락공동작업, 농업생산작업

□공동조직의 해체 / 청년회, 4H회 등

- 중소형 농촌 도시 주변부로 전락

□도농통합과 거점 소도시의 붕괴에 따른 경제중심의 도심으로의 이동

□ 농촌가정 및 가치관의 변화

- 가족제도의 해체

□돌보아 줄 수 없는 노인부부의 증가

□단신, 독신여성노인의 증가

- 농촌 가치관의 변화

□농업 투신 기피

□농촌후계자 확보 문제

□농촌출신 총각의 결혼문제

4. 농촌생활조건의 변화

가. 농촌사회의 변화로 농촌생활조건이 크게 악화하고 있음.

나. 구체적으로는 농가경제, 교육, 의료, 교통, 주거환경의 악화가 크게 눈에 띰.

□ 농가경제의 악화

- 소득 격차(빈곤문제)

□농가소득의 저위성

□소득구성의 불안정성 / 의존수입(이전소득)의 증가

- 부채의 급증

□부채의 증가

□부채 증가속도 빠름

- 농가재산가치의 하락

□ 부동산 및 동산 가치의 상대적 저위

□ 교육환경의 악화

- 초중고 학교 및 학교수의 감소

- 농가교육비 부담의 증가

- 농촌지역 출신 실력 격차 문제

□ 의료 및 거주환경의 열악

- 의료환경의 열악 및 의료보험료 부담 증가

□의료시설 부족

□의료비 부담 상승

□의료보험료 부담 증가

- 노인의료시스템의 미정착

□병상노인 간병인 부족

□농촌노인 의료지원시스템 결여

- 생활환경의 낙후

□생활하수 및 상수도 시설 부족

□낡은 집 주택개량

□ 교통환경의 악화

- 운행편수 부족

- 도시지역 시내버스 요금보다 부담 큼

□ 여성사회활동의 제약

-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부족

□여성인력의 활용(사회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주체적 역할 요구, 봉사활동, 교육, 취미활동 기회부여

- 탁아시설 부족

□농번기, 농가주부의 사회활동 기회 제약

5. 농촌복지 공급수단 및 공급체계상의 문제점

가. 기본적으로 현재의 농어촌복지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지 않음.

□ 돌아오는 농촌복지의 실현을 위한 것인가(적극적 복지정책)

□ 현재의 농민과 농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인가

(소극적 복지정책)

나. 현재의 농어촌복지정책은 농촌현실이나 농업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음. 다시말하면 농어촌복지문제가 독립된 정책의 대상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못함.

다. 농어촌복지문제를 일반적인 법률로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농어촌투자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복지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음.

라. 복지공급수단(제도, 사업, 자금)이 법률적으로, 소관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공급체계상의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음.

□ 농어민복지관련 법령의 분산성

- 사회서비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농업기본법, 오지개발촉진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교육법

- 생활보장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의료보호법, 생활보호법

- 사회보험 / 지역의료보험법, 국민연금법, 농어업산재 및 농작물 재해 보험(미시행)

□ 농어민복지 소관부처의 중앙분권적 성격

- 농어촌 환경개선 / 농림부, 건설교통부

- 농어촌전화사업 / 통상산업부

- 농촌지역폐수처리시설 / 환경부

- 농어가목돈마련지원 / 재정경제원

- 농어촌공공도서관 지원 / 문화체육부

- 농어촌인력육성 / 교육부, 노동부

- 농어민의료보험 / 보건복지부

- 농어민연금 / 보건복지부

- 농민농작업상해보험 / 농협

마. 지금까지의 농어촌복지문제에 대한 정부대응은 사안별, 문제별로 대중요법적인 대응을 해옴으로써 전반적인 복지정책의 비효율을 초래하였음.

바. 농어가부채문제는 경감대상이나 경감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농어가부채의 성격에 대한 편협된 인식이 부채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했음.

□ 농어가부채에 대한 인식문제

- 농어가부채 문제는 농촌문제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그 처리가 필요한 분야임.

- 지금까지의 농어가부채 문제에 대한 인식은 부채의 성격이 생산적이냐 그렇지않으면 비생산적이냐에 관심을 두어 왔음. 그리고 기관으로부터 차입했느냐 개인으로부터 빌려왔느냐에 관심이 많았음. 이러한 인식이 농어가 부채문제 해결에 하나의 장애물이 되어왔음. 왜냐하면 생산성부채나 농협과 같은 기관차입금은 농어가부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하게 했음.

6. 농어촌복지 증진 및 농어가부채 감면 대책

가. 기본시각 및 방향

□ 기본시각

- 농어촌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농어촌복지제도 속에 확실하게 정착시킨다. 이렇게 될 때 농어촌복지가 제자리를 찾게됨.

- 농어촌복지 가운데 노인복지와 교육환경개선은 중요한 사안으로 관심을 높여가야 할 분야임.

- 농어가부채문제 해결은 농어촌 복지문제와는 별개로 취급해야 할 사안임.

□ 기본방향 / 효율성 및 통합성

- 농어촌복지정책은 적극적 복지정책인가 소극적 복지정책인가 방향설정 필요.

- 효율적인 농어촌복지공급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험의 종합공급이 필요함.

- 농어촌복지관련 법률과 자금의 통합을 통해 농어촌복지공급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음.

- 공급주관부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금의 효율적 공급과 지원을 위해 복지관련 법령을 통합하여 <농촌복지기금>을 창설할 필요가 있음.

- 농어가부채문제는 새로운 인식을 통한 일반자금 중심의 이자감면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구체적인 농촌복지증진 및 농어가부채감면 대책

□ 가칭 <농어촌복지기금>의 창설

- 분산적으로 공급되는 농촌복지관련자금을 통합자금으로 관리

- 재원 / 정부출연, 농업관련단체 출연, 농촌진출기업 부담, 국채발행, 농어민 일부부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직불제 보조금도 여기에 포함시켜 공급

- 공급채널을 단일화한 복지의 종합적 공급을 통해 효율성 제고가 가능해 짐.

- 농촌복지문제를 이해하고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됨.

□ 가칭 <농어촌지역활성화특별조치법> 제정

- 분산적인 농어촌복지와 농어촌개발에 관련된 제반 법령과 제도의 일원화

- 농어촌지역을 특정화하여 우선 개발 / 사회보험, 생활환경, 의료확보, 교육문화시설, 교통통신체계, 복지시설, 산업의 진흥등 복지의 종합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통일

□ 농어가부채문제는 일반자금 우선의 이자감면 방법으로

- 농어가부채의 전면 탕감은 비농어민과의 형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음. 또 부채를 많이 진 농가와 부채를 지지않은 농가와의 농가간 형평에도 문제가 있음. 따라서 부채문제의 접근은 형평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채의 탕감보다는 경감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그러면 어느부분을 어떻게 경감시켜줄 것인가의 수혜대상과 방법이 문제가 됨. 원금이냐 이자냐 그렇지 않으면 이와 관련하여 원금의 상환기한 연기냐의 문제임.

- 그러나 원금의 감면은 부채탕감의 인상이 짙기 때문에 방향으로서는 이자의 감면이나 상환기한의 연기 방법이 바람직함. 그러나 상환기한의 연기문제는 기술적으로 비교적 손쉬운 문제로 시행에 별 어려움이 없음. 그러나 이자의 감면에는 시행에 따른 상당한 문제가 뒤따름.

- 그러나 경감의 원칙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채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함. 농가부채의 성격을 생산성이냐 가계성이냐, 또는 기관부채냐 사채냐 하는 구분보다는 정책자금이냐 일반자금이냐로 구분하는 것이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함. 왜냐하면 정책자금은 부채의 성격상 저리이고 장기라는 특징이 있어 이미 정부의 혜택이 들어간 부채로 농가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있지 않음. 그러나 일반자금은 금리가 높고 상환기간도 단기적이기 때문에 농가에 큰 부담이 됨.

- 따라서 일반자금에 대한 이자감면이 형평의 원칙에서도 바람직함. 정책자금에까지 혜택을 줄 경우에는 일반자금 우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함.

- 이자경감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농업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여 보조사업을 융자사업으로 대폭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그리고 그 재원으로 농업사업자금의 융자규모를 확대하면서 여분의 자금으로 이자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농촌노인 사회보장의 시스템화

- 경제문제에서 의료, 사회참여문제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농촌노인 대책

□용돈지급

□간병인 제도 / 순회의사에 의한 의료서비스 공급

□노인여가시설 확보

□사회참여(부업과 교육, 취미, 교양)

□ 교육환경 및 직업서비스 개선

- 학교교육의 대폭적인 지원

□인기학과 중심 농어촌특별전형 확대

□학자금 융자 혜택

□기숙사 공급

- 직업선택 우대

□농촌지역 공무원 배정시 우대

□농촌지도직 공무원 채용시 농촌출신 우대

□ 직불제도를 통한 정부보조금도 복지기금으로의 통합운영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환경유지 및 조건불리지역개발 보조금과 같은 소득보전적 정부보조금을 허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보조금은 궁극적으로는 농어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복지기금으로 흡수시켜 복지의 종합적 공급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 4 주제

기본식량의 안정적 확보방안

기본식량의 안정적 확보방안

성 진 근(충북대 교수)

Ⅰ. 論議의 출발과 범위

1. 기본식량으로서의 쌀의 중요성부터 재확인해야 함.

□ 쌀 산업의 식량안보, 환경보전, 한계자원고용, 지역사회유지 등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하는 非價格的인 公益機能(소위 NTC : Non Trade Concerms)의 중요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만큼 국민적합의가 확고함.

- UR협상시 1천만명 이상이 쌀 지키기 서명에 참여했음.

- 대통령선거 때 모든 정당들이 쌀 자급을 주장했음.

- 미국, 태국, 호주 등 소수의 쌀 수출여력이 있는 나라의 입장에 따라서 국제 쌀 시장이 좌우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쌀 자급율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97 양곡년도 자급율 ∀ 전체양곡: 29.2%, 쌀: 105.6%, 기타양곡: 4.5%

- 만약 쌀 사재기와 가격폭등마저 가세했다면 현 경제위기를 어찌 수습해 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쌀의 우리 경제사회를 안정시키는 기능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음.

□ 쌀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율을 보이고 있는 산업이며, 수입대체를 통한 국제 수지 방어 등 거시 경제적 기능도 대단히 중요함.

- `96년 쌀 산업의 부가가치는 GNP의 2% 해당액으로 5조 4천억원(`90년 불변가격)이었는데 이는 농림업 전체부가가치의 35% 수준임.

- `96년 쌀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89.3%로 농림업 전체(69.7%), 축산업(31.7%)보다 훨씬 높음.

- `97년 쌀의 평년작 대비 GDP증가분 7천 6백억원은 `97년 GDP 성장액(23조 4천억원)의 3.2% 수준임.

- `97년 쌀의 평년작 대비 증수량 663천톤의 생산액을 수입대체를 통한 경상수지개선 효과로 계산하면 3억달러에 이름.

□ 쌀 산업은 농가소득지지와 쌀과 관련된 전후방 관련산업에 대한 중요한 연관효과로 국민경제적인 중요성이 대단히 높음.

- `96년 현재 전체농가의 79.2%가 벼생산에 참여하고 있고, 미곡소득은 농가소득의 22.9%, 농업소득의 49.2%를 차지하고 있음.

-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 식품가공, 유통, 보관, 수송, 외식산업 등 농업관련산업과 용수, 토목, 금융, 행정서비스, 정보산업 등 농업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대단히 큼.

□ 쌀의 소비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미미해지고 있음.

- `96년 도시가계의 1인당 1일 쌀 소비지출액은 344원에 불과함.

소비자 물가지수 (`95년 100)		(`90년)	(`96년)	상승율(96/90)
	쌀	80.4	115.8	144.0%
	교육비(납입금)	55.5	113.2	203.6%
	시내버스료	43.4	115.0	265.0%
	시내전화료	60.0	100.0	166.7%
	상수도료	64.0	111.6	174.4%

- 소비자 물가지수상 쌀의 가중치가 점차 저하되고 있음.

: (`75) 192.2 → (`85) 79.1 → (`95) 27.6

- 쌀값 안정이 소비자 가계와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2. 쌀 산업의 유지·발전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보완적으로 기타 식량작물과 축산물류 생산 전략을 논의함을 범위로 함.

3. 事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기본식량의 확보라는 當爲를 실현하기 위한 前提條件과 制約條件을 사실(Facts)을 중심으로 제기하고 논의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의사 결정에 기여코자함.

□ 쌀 자급을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 이를 위한 제약조건은 무엇인가.

□ 정책수단의 선택에 따른 비용과 효과는 어떠할 것인가.

Ⅱ. 식량작물의 수급과 정책과제

1. 곡물전체의 수급추이와 정책과제

□ `90년대 들어서 식량작물 전체의 생산은 연평균 2.13%씩 감소하여 왔음.

□ 그러나 식량작물의 소비량은 연평균 3.5%씩 보다 높은 속도로 증가하여 왔는데 용도별로는 식용은 0.48%씩 감소해온 반면에 사료용이 연평균 7.39%씩 높은 속도로 증가하여 왔음. 이 기간동안 육류생산 역시 연평균 6.8%씩 증가하였음.

□ 식량작물 자급율은 1990년의 43.1%에서 매년 2∼3%씩 떨어져 오다가 96/97 2개연도의 쌀농사 풍작으로 다시 `97년에는 29.1%로 증가됨.

□ 사료곡물을 중심으로한 식량작물 수입량은 1990년에 1.007만톤(16억달러)에서 1996년에는 1.462만톤(30억달러)으로 증가함. 그러나 IMF한파의 영향으로 육류소비의 감소가 진행되면 `98년의 곡물수입액은 20억불 내외로 줄게될 것이나 환율의 상승으로 원화지출액은 3조원 안팎으로 늘어나게될 것임.

<표 1> 곡물전체의 수급 추이와 `98년 전망(1990∼19980)

구 분	단위	1990	1995	1996	1997	1998	연평균증감율(%)
							90/97
소비량	만톤	1.628	1.997	2.060	2.073	1.933	3.51
식 용	"	630	613	613	609	614	△ 0.48
가공용	"	329	378	392	386	385	2.31
사료용	"	630	937	1.010	1.038	894	7.39
생산량	"	701	582	550	603	619	△ 2.13
수입량	"	1.002	1.426	1.428	1.474	1.370	5.67
이월량	"	366	312	230	239	295	△ 5.91
재고율	%	22.5	15.6	11.2	11.5	15.3
자급율	%	43.1	29.1	26.7	29.1	32.0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과

주 : 1998년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임. <1998년 농업전망과 정책과제>

□ 이상의 곡물 수급추이의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가. 쌀 생산규모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이냐.

1997년의 전체 곡물생산량 중에서 쌀은 532만톤으로 88.2%임. 그러나 보리는 22만톤(3.6%), 콩은 16만톤(2.6%), 옥수수 7만톤(1.2%), 밀은 1만톤(0.2%) 등으로 급속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쌀 생산량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식량자급율과 재고율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음.

나. 쌀 이외의 기타곡물 생산을 어떻게 유지·확대할 것이냐.

농경지 이용율은 1996년 현재 107.9%로서 1990년 113.3%보다 5.4% 포인트가 낮아진 상태임. 만약 이를 `90년 수준으로 올릴 수만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면적은 105천ha로 현재의 맥류재배면적(95천ha)보다 10천ha가 많음. 여기에 1996년 현재의 휴경농지 34천ha 등을 생산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함.

→ 식량작물 또는 사료작물재배지로 활용함으로써 외화를 절약하고 축산 사료의 국산화율을 제고시켜 나가야할 것임.

2. 쌀 수급추이와 정책과제

□ 쌀 자급율은 `89∼`91 양곡년도 기간 중에 100%를 상회하였으나 `92∼`96년도에는 재배면적의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1996년에는 자급율 89.5%, 재고율은 반달치에 불과한 4.6%로 급속하게 떨어졌음.

□ `97∼`98 양곡년도에는 정부의 쌀 종합대책에 따른 재배면적 확보노력과 기상조건에 힘 입어서 100% 이상의 자급율 달성은 물론, 재고율도 `97년에는 한달치 소비량에 해당하는 9.6% 수준으로 상승함.

□ 1998양곡년도에 있어서도 단수의 상승과 재배면적의 증가로 식량자급율은 108%, 재고율은 국제식량기구의 권고치 보다 높은 21% 수준에 이를 것으로 농림부는 전망하고 있음.

□ `90년 이후 `97년까지 쌀 재배면적은 연평균 2.54%씩 감소해 왔으며, 이에 따라서 단수의 증가(연평균 1.09%)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연평균 1.45%씩 감소해왔음. ∀ 쌀 재배면적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임.

□ 쌀 소비량은 1인당 쌀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연평균 2.44%) 때문에 `90년 이후 `97년까지 연평균 1.0%씩 감소해 왔음. ∀ 저성장, 고실업시대에 처한 실질소득의 감축과 환율상승으로 인한 축산물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쌀소비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임.

□ 그러나 `98년에도 1인당 소비량의 감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자급율과 재고율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2)> 쌀 수급 추이와 전망(1990∼1998)

양곡연도	단위	1990	1995	1996	1997	1998	2004	연평균 증감율(%)
								90/97
생산량	천톤	5.898	5.060	4.695	5.323	5.450	4.731	△1.45
면 적	천ha	1.257	1.103	1.056	1.050	1.052	952	△2.54
단 수	Kg/10a	470	459	445	507	518	497	1.09
소비량	천톤	5.445	5.557	5.274	5.079	5.043	4.928	△1.00
식 용	천톤	5.127	4.777	4.747	4.714	4.671	4.528	△1.19
가공용	천톤	80	228	210	111	115	150	4.79
이월량	천톤	2.025	659	245	488	1.062	900	△18.39
재고율	%	37.2	11.9	4.6	9.6	21.1	18.3
자급율	%	108.3	93.6	89.5	104.8	108.1	960
1인당 소비량	Kg	119.6	106.5	104.9	102.5	100.6	92.8	△2.44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과

주 : 1) 1997년은 잠정치이고 1998년은 전망치임.

2) 2004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임. 1998년 농업전망과 정책과제.

KREI. 1998. 1.

□ 쌀 수급추이의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가. 쌀 생산규모를 적정한 규모로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쌀 재배면적을 확보해나갈 것인가?

정부는 쌀 종합대책을 통해서 쌀 재배면적을 2004년까지 92만ha 수준까지는 유지해나갈 방침인데 현재의 수매가격 동결 등의 조건 하에서 다른 소득유인(Incontives)적인 정책도입 없이 이를 어떻게 실행해낼 것인가.

- 정부는 쌀 재배면적은 `98년 1.035천ha, 2000년 1,000천ha, 2002년 960천ha, 2004년 920천ha 유지를 목표로하고 있음.

나. IMF한파의 영향으로 급격한 소득감소와 고환율, 고이자율에 따른 축산물의 가격상승 등 영향으로 만약 쌀의 소비량 감소추세가 반전하여 증가추세로 돌아섰을 경우에도 앞으로 쌀의 적정자급율과 재고율을 유지해낼 수 있을 것인가?

- 만약 `93년 수준으로 국민소득이 후퇴하게되면(6,008달러) 이 때의 1인당 쌀 소비량은 110,2Kg이고 전체 쌀 소비량은 `98년에 5.524천톤으로 증가하여 재고량은 581천톤으로 줄고 재고율도 10.5%로 격감하게 됨.

- 만약 `95년 수준으로 국민소득이 후퇴하게되면(7.739달러, 1인당 쌀소비량 106.Kg) 똑 같은 계산방법으로 전체 쌀 소비량은 5.330천톤으로 증가하여 재고량은 766천톤으로 줄고 재고율도 14.3%로 줄게될 것임.

□ 이상의 곡물 수급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식량인 쌀의 자급율유지를 위한 보다 강도 높고 근원적인 정책이 신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어야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음.

Ⅲ. 쌀 자급을 위한 전제조건

1. 확실한 자급목표가 수립되어야 함.

□ 가공용을 제외한 식용쌀은 완전자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

- 국민이 원하는 안전하고 고품질의 쌀 생산체제를 갖추어야 함.

질문 1 : 국민이 외면하는 통일벼류의 저품질벼를 생산해놓고 자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질문 2 : UR협상에 따라서 MMA조건으로 수입되는 쌀은 `95 : 57천톤, `96 : 71천톤, `97 : 85.5천 등으로 증가해서 2004년 205천톤에 이를 것임. 국내가공수요량 100∼150천톤을 제외한 초과 수입량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쌀 국제교역량은 96/97년도의 경우 1.916만톤으로 생산량의 5%를 차지하는 협소한 시장임(Thin Market). 이 중에서 우리 국민의 기호에 알맞는 중단립종은 200∼250만톤에 불과하므로 추가적인 수입수요가 발생할 경우 국제 쌀 값의 급등은 불가피하고 우리의 외환위기 수습노력은 더욱 어려워질 것임.

2. 쌀 자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지와 노동력 등 필수적인 생산요소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함.

□ 우량농지는 확실하게 보존되어야 함.

- 논 가격은 평당 2만원(`96년 농협조사)인데 경지정리(8,400원), 용수개발(26,000원)등 논 기반강화를 위한 사회적 비용은 평당 3만 5천원 투입되었음.

질 문 1 : 밭에 대한 기반정비 없이 논의 밭 전용을 억제할 수 있는가?

- 1997년까지 밭 기반 정비면적은 8천ha에 불과함.

질 문 2 : 쌀 농사의 수익성 개선 없이 논에 쌀 이외 전작물 도입을 계속 억제할 수 있는가?

질 문 3 : 개발부담금 감면등 세제상의 지원과 도로개설등 산지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Incentives)없이 주택·공장 등의 農外 농지수요를 산지활용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질 문 4 : 대형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완전한 산물수확이 가능할 정도의 대구획 경지정리 등 기반정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질 문 5 : 논의 휴폐경 억제를 위한 유인책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 젊고 유능한 생산주체를 확보해야 함.

- `95년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 쌀 재배농가는 전체의 39%임.

- `95년 현재 전체 쌀 농가의 72.6%가 1ha 이하의 영세농가이며, 이들이 쌀 농사를 짓는 면적은 전체의 46%임.

- 1ha 이하의 영세농가들은 축산, 채소, 특작으로의 작목전환 추세가 높음.

- 전체 쌀 생산농가는 1,172천호(`96)이며, 이중에서 쌀 생산소득이 주소득인 농가는 850천호임.

- 미곡 종합처리장을 통한 물벼수매확산과 함께 대형농기계에 의한 전문 농업인 또는 위탁영농회사에 의한 완전기계화 영농을 실시할 경우 총 작업시간을 2/3정도 절감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6,560시간/ha → 1,954시간/ha)

질 문 1 : 110만 농가가 쌀 농사를 짓는 것은 자급이고, 30만 농가(1ha이상)가 쌀 농사를 짓도록하는 것은 자급이 아닌가?

질 문 2 : 노령농가에 대한 사회보장적 지원과 농어민 연금지원 등은 경제발전에 대한 그 동안의 높은 기여 등을 참작해서 더욱 강화되어야할 것 아닌가?

- 경영이양에 대한 대가로 5년동안 ha당 258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실효를 거둘만큼 적절한 수준인가?

- 대상연령이 65세인 경우에 경영이양가능 농지는 137천ha에 불과한 데 이로써 규모화에 얼마나 기여하겠는가?

- 농어민연금 지원액은 월간 2,200원인데 명칭대로 연금지원액이라 칭할 수 있겠는가?

질 문 3 : 젊고 유능한 청년을 쌀 농사 전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한 유인책(Incentives)은 강구되고 있는가?

질 문 4 : 소규모 쌀 농가를 RPC와 계열화하여 공동영농단지화 형태로 개별영농을 전환시킬 유인책은 강구되고 있는가?

3. 쌀 농사의 상대적인 수익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쌀 산업의 축소는 불가피함.

□ 전체 농업소득에 대한 쌀 생산소득의 비중은 1996년에 49.2%였으므로 쌀 농사로 인한 소득은 농가의 가장 중심적인 소득원임.

□ 그러나 토지단위당 소득(10a)은 1996년의 경우 평균 673천원으로 노지채소의 평균 1/2 수준이고, 시설채소와 과수의 평균 1/3∼1/4 수준임.

□ 이러한 불리한 소득 조건 하에서도 농가가 쌀 농사에 집착하는 것은 노동투입시간이 가장 작고 일하기 편하며 판로가 안정적이기 때문임.

□ 민간유통기능이 강화되고 쌀값의 계절진폭이 현실화된 이후 쌀농가의 소득은 현저히 개선되었음. 예컨대 `96년의 경우 쌀은 정부수매로 25%, 시장으로 75%가 판매되었으며, 산지미가(136,815원/80Kg)와 정부수매가(137,990원/80)와의 가격차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쌀 생산 농가소득은 정부수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향상되었으나 대량구매자인 정부수매가의 동결이 쌀값 형성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정부수매가와 민간유통 판매가격은 `93, `94년에는 42:58이었으나 `95년에는 36:64로, 다시 `96년에는 25:75로 정부수매 의존도가 낮아져 왔음.

<그림 1>  쌀 생산비와 정부수매가 및 산지쌀값의 추이(1993-1996)

질 문 1 : 쌀을 판매한 돈으로 농가들은 쌀 이외의 다른 상품을 구매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부수매가는 최소한 물가상승률 정도는 인상시켜줘야하는 것이 아닌가?

질 문 2 : 정부의 가격지지를 통한 농가소득지지가 WTO에 의해서 제약되고 있다면 이를 대신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조건불리지역』, 그리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제한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논에 대한 땅값의 상대적인 하락을 보상하기 위한 「생산중립적 직접지불제」등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을 왜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가?

질 문 3 : 규모화를 촉진하기위한 고령농가를 대상으로한 형식적인 직불제만 도입하고 있는데 EU 농경지의 65%가 직불제 대상지이고, 이 지역 농가소득의 최고 30%가 직불제로 인한 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다 적극적인 직불제를 도입해야할 단계가 아닌가?

Ⅳ. 쌀 자급을 위한 제약조건

1.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자급율 유지가 정책목표가 되어야 함.

□ 폐쇄경제가 아닌 개방경제시대의 자급율 유지를 위해서는 가격인상보다는 생산성 향상적인 방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함.

∀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수매가격인상은 2004년까지의 유예기간 이후에 펼쳐질 쌀시장 완전개방시대에 너무 큰 충격이 될 것임.

∀ 일본, 대만은 개방 이전인 1996년 이래 계속해서 정부수매가격을 인하 내지 동결하면서 개방에 대비해왔으나 한국은 `86∼`93년까지는 연평균 9.4%씩, `94년 이후부터는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왔음.

∀ 정부수매가를 올리면 그만큼 수매물량이 감축되도록 되어있는 구조 하에서 홍수출하기의 미가 안정을 위한 정부수매제도의 기능축소가 더욱 우려해야할 상황이 되고 있음.

2. WTO체제하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이 선택되어야 함.

□ WTO 출범 이후 선진국들은 차기협상에 대비하여 지지가격을 계속 내리는 등 보조금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하여 우리는 그동안 시중의 쌀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가격차가 더욱 확대되어왔음.

□ `99년 차기라운드 협상의제로서 수출국들은 국영무역제도의 개선, 고율관세 대폭 삭감, 보조금 감축확대등 각종 예외조치의 축소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현재의 보호수준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IMF 사태에서 보듯이 WTO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농산물시장 개방협상에서 최대의 이익을 보고 있는 미국이 이 문제를 강력히 주장하면 차기 협상에서 쌀시장을 요구대로 개방하지 않고는 버티기 어려운 실정임.

- WTO 출범 이후 우리가 미국쌀을 『단 한톨도 사주지 않았다』는 미국의 불만이 누적되어있기 때문에 차기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워질 전망임.

3. IMF체제하의 긴축재정 상태에서 재원조달이 또 다른 제약 조건임.

□ 불경기로 인한 稅收가 10조원 이상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처지에서 WTO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를 쌀농사에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재원조달문제

- 논에 대해서 ha당 200만원씩만 지급하더라도 2조 1,00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인데 이를 누구의 부담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 ha당 200만원 지원은 쌀 kg당 400원, 논 한 평당 670원, 수매량을 전체 생산량의 25%로 볼 때 현재 정부수매가격의 6% 지지효과로 계산됨.

□ 엄청난 재원투입이 요구되는 식량자급은 담세자인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서 식량자급이 전체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민을 위한 자급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 90%의 자급율을 91%로 상향시키기 위한 투자액과 99%의 자급율을 100%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액은 그 격차가 큼. 예컨대 평야지에 대한 경지정리를 위해서는 평균 8,000원/평이 소요되나 경사지에 대해서는 두배인 16,000원/평이 소요됨.

질 문 : 결국 쌀자급을 위한 정책수단은 WTO 규범의 범위 내에서 선택될 수밖에 없다면 보다 폭넓은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이외엔 다른 길이 없다. 그러나 이것도 IMF 긴축체제 하에서 재원조달이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국민적 합의에 의한 재원조달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왜 구태여 외면하는가.

- AMS의 감축으로 인한 국내보조금의 감축부분과 수입농산물의 판매이익을 재원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는가?

- 논의 식량안보나 홍수조절 등과 같은 가격의 크기로 표시되지 않는 공익적 기능을 국민경제는 항상 공짜로 즐길 것인가?

- 논의 타용도 전환의 억제로 논 소유자는 재산가치의 상대적인 하락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수요가 집중된 도시부문 땅값은 반사적으로 큰 이득을 보아왔다. 이러한 不勞所得의 일부를 사회로 환수해서 이를 재원으로 직접소득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사회보상원리에 알맞는 정책이 아닌가?

Ⅴ. 결  론

□ 정책의 존재 이유는 시장경제기구의 실패(Market Failure)를 보완하고 이를 최소화해나가는 데 있음.

□ 기본식량인 쌀 생산소득은 농가에게 귀속되지만 이로 인한 식량안보기능의 강화로 인한 이득은 전체 국민경제에게 귀속됨. 그러나 이를 시장기구에 방임해버리면 적정한 수준의 기본식량의 생산이 안됐을 때 국민경제가 입는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개입 필요성이 있음.

□ 정부의 정책개입은 국제규범(WTO)과 예산제약의 범위라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WTO체제 하에서의 국민의 기초식량을 확보해나가기 위한 정책선택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1. 쌀 자급율 유지를 위한 현안 과제

가. 수매가 인상을 통한 농가소득지지보다는 보다 폭넓은 직접소득보상제도가 도입되어야함.

나. 농업 인프라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보다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으며  경영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에 주력해야함.

- 예컨대 RPC를 중심으로 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된 省力농업체계를 적극적으로 정착시켜나가야함.

다. 우량농지와 전문 쌀농사 인력과 조직등 쌀농사를 위한 필수적인 생산요소를 확보해 나가야 함.

라. 현행 양곡관리제도는 수매·유통을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함. ∀ 시장지향적인 융자수매제도 도입.

- WTO 보조금 감축으로 수매량이 매년 감축함에 따라서 작황의 풍·흉에 따른 탄력적인 수매량 조절이 곤란함.

- 품종별, 미질별 가격차이를 고려한 양질미 생산장려시책이 정부수매제도 하에서는 곤란함.

마. 수급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 비축물량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제 확립

2. 쌀을 제외한 기타 곡물과 축산사료의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현안 과제

가. 경지이용율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이 개발되어야함.

- 논의 2모작 장려시책 ∀ 맥류증산과 축산사료의 국산화율 제고

나. 야산과 휴경지의 사료포화 시책이 개발되어야 함.

다. 농림부산물과 음식찌꺼기 등의 축산사료화 시책이 장려되어야 함.

3. 기타의 과제

가. 고품질 다수확 종자개발등 기술개발대책

나. 소규모 농가의 RPC 계열화작업과 여기에서 절약된 잉여노동력의 소득화 대책

다. 기초식량 자급을 위한 국민적합의를 조성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

제 5 주제

농산물 유통 혁신 방안

농산물 유통 혁신 방안

이 내 수(농협중앙회 부회장보)

Ⅰ. 농산물 유통의 현주소

1. 복잡한 유통경로

□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자까지 도달하기에는 5∼6단계의 긴 유통경로를  거침.

- 이 과정에서 산지수집상, 위탁상, 도매상, 중도매인, 하매인, 소매상 등 많은 유통종사자 개입

□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며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상인들의 과다한 이윤 추구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

- 주요 농산물의 유통마진율('95)

·(배추) 79.8%   (마늘) 50.0%   (양파) 72.7%

□ 특히 출하된 농산물이 이시장 저시장 옮겨다니면서 운송비와 상하역비, 감모 등이 누증되어 물류비 부담이 매우 큼.

- 농산물 물류비 비중('95) :  18.1%

2. 취약한 시장기능

□ 수급량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가격수준을 형성하는 시장 조성자로서의 농산물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및 왜곡현상 심화

□ 이는 농가의 올바른 출하 및 영농계획 수립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건전한 농산물 소비를 저해

□ 또한 농산물 유통시장의 위험부담 기능이 미미해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불안정에 따른 어려움이 대부분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전가

3. 전근대적인 유통관행

□ 농가단위의 개별 선별·포장으로 등급 규격이 제각각이며, 속박이도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농협 공판장 출하농산물의 속박이 비중('96.1∼9) : 68.9%

□ 공동판매 의식 부족으로 산지의 출하물량 규모화와 거래 교섭력 제고가 어려움.

- 채소류의 농가판매방식별 비중: (개별판매) 65.5%, (공동판매) 30.5%

□ 밭떼기거래, 위탁거래 등 전통 상거래의 비중이 높아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

- 밭떼기 비중 : (채소류) 17.1%, (과실류) 4.9%

- 유사시장 점유비중 : 41.7%

□ 일방적인 계약파기, 불법적인 기록상장행위 등 불공정거래 관행 상존

Ⅱ.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1. 유통시장의 개방

□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1996년 1월 1일부터 국내 유통시장이 전면개방

□ 유통시장의 개방조치 이후,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 대형 유통업체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맞서 국내 유통업체도 대형화와 신업태에 적극 참여

- 대형할인점 증가 추이 : ('95) 23개소 → ('96) 48개소 → ('97) 118개소

□ 특히 최신 유통기법을 갖춘 대형 유통업체들이 가격파괴를 선도함으로써 유통업계의 질서를 재편

2. 유통경로의 다원화

□ 소매유통 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도매 유통체계의 변화를 요구

□ 막강한 구매력을 앞세운 대형유통업체는 도매시장이나 산지에 대해 그들의 영업전략에 맞는 품질, 등급, 가격 등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직접 산지개발에도 나서고 있음.

□ 그 결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하던 농산물 유통경로의 중심축이 직거래 등의 여러 경로로 다원화

3. 소비자 니드의 변화

□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소비자들의 농산물 소비패턴이 빠른 속도로 변화

- 고품질 안전 농산물 및 브랜드 농산물의 선호

□ 여성의 사회참여와 핵가족화가 진전되면서 소포장 농산물의 수요 증대

□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원스톱 쇼핑이 일반화되고 주차공간 등 편의시  설의 중요성이 커짐.

4. IMF시대와 경제위기

□ IMF의 구제금융이 시작되면서 고물가·저소득 시대 도래

- IMF사태가 미치는 영향은 부정과 긍정의 양면성을 지님

《 부정적인 면 》

△ 유류비 등 영농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시설농업과 축산업의 경우 심각한 수급불안 예상

- 유류비 부담이 큰 시설 농산물의 생산량은 줄고 노지재배는 증가

△ 또한 농산물 가격불안 현상에 편승한 상인들의 시장교란 행위가 우려되며, 품목에 따라 소비위축과 가수요가 교차

△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농산물 유통기반도 취약한 현 상황에서 IMF충격은 생산과 유통의 불안정이 되풀이되는 악순환 야기 우려

《 긍정적인 면 》

△ IMF사태는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계기

△ 농산물 유통의 경우에도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하여 거품과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

△ 특히 이번 IMF사태는 그 동안 법 따로 현실 따로였던 도매시장제도를 개선하고, 21세기 환경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계기

□ 경제위기 상황의 도래로 소비자들의 농산물 구입시 구색이나 편의성보다는 가격을 더 중시

- 물류비용을 줄이는 직거래의 필요성 대두

Ⅲ. 도매시장 제도의 개선방안

1. 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

□ 농산물 도매시장은 고유한 수집·분산기능을 통해 대량의 농산물을 원활히 유통시키는 중요한 기능 수행

- 부패성이 강한 농산물의 경우 특정지역에 농산물 품목별로 수급을 조절해주는 도매시장 기능이 필수적

□ 또한 경매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표준가격을 형성함으로써 유통의 신호등 역할을 담당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유사시장 등과 같은 전근대적인 시장조직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매시장은 제도권시장으로서 농산물 유통의 공정성을 견지하는데 기여

2. 도매시장의 제도개선 논의

□ 이러한 도매시장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94년 농안법 파동 이후 도매시장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

- 농안법 개정 추진 경과

□1993.  6. 11 : 중매인의 도매행위 금지 및 법인소속제 완화

□1994.  5.  4 : 농안법 파동으로 개정 농안법 시행 6개월 유보

□1994. 11.  1 : 중매인의 도매행위 허용

□1997. 12.26 : 중도매인의 수탁판매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발의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① 중도매인에 대한 수탁판매권 부여

② 재경매의 금지

③ 경매사의 소속 변경

④ 중도매인단체의 설립

⑤ 정산회사의 설립

≪ 해외의 도매시장제도 비교 ≫

구 분	형 태	배 경
서구선진국	도매상체제	□완벽한 표준규격화 □투명한 거래 □공동출하 완전정착
일 본	경매+도매상복합체제	□완벽한 표준규격화 □높은 공동출하 의식 □복잡하고 폐쇄적인 상관습
대 만	경매체제	□표준규격화 정착정도 미흡 □공동출하의식 미흡

□ 도매시장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도매법인과 중도매인간의 업무영역 다툼으로 점철되어 왔으며,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인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음.

- 문제의 핵심 : 수급 및 가격결정 기능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

□ 이를 위해서는 결국 등급·규격의 표준화 정도, 출하량의 규모화, 거래의 투명성 등과 같은 농산물 유통여건의 성숙 정도가 관건

□ 따라서 향후 도매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실행 가능한 장단기 개선대책의 수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3. 도매시장 제도의 개선방안

가. 도매법인의 기능정상화

□ 농안법 파동 등 도매시장에 관한 문제는 도매법인의 실질적 수집기능이 취약한데 기인

- 수집기능 강화 노력보다는 수수료 수입에 안주한다는 비판

□ 도매법인의 수집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법적인 기록상장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공정한 거래여건을 조성하고, 수수료율을 수집기능 수행정도에 부합되는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적극적인 수집활동의 동기부여 필요

- 일부에서 주장하는 중도매인에 대한 수탁판매 허용은 거래의 투명성  확보면에서 아직 시기상조

나. 정산회사의 설립 검토

□ '94년 농안법 개정 이후 중도매인의 법인소속제 완화조치가 있었으나, 법인과의 신용거래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법인 소속제가 존속

□ 정산회사의 설립으로 중도매인의 법인예속을 완화하고 도매시장내 물류의 원활화와 중도매인의 규모화 필요성 대두

□ 그러나 현재의 도매시장 여건상 정산회사의 설립 운영은 아래와 같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함.

- 별도의 정산회사를 설립 운영할 경우 대금정산에 따른 거액의 운전자금이 소요되고 또한 중도매인의 지급능력 상실의 경우 채권보전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함.

- 정산회사의 원활한 운영 및 공영도매시장내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의 출자 등 제도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함.

다. 단계적 전산경매 실시

□ 경매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산경매 체제의 도입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완전한 전산경매체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우선 이동식 전자경매와 전광판 설치와 같은 부분적인 전자경매의 실시가 바람직

- 완전한 전자경매는 표준규격출하 관행이 정착된 후 시행

□ 한편, 모든 전산경매시스템은 동일사양으로 표준화하여 장차 국가단위의 초고속 유통정보망과의 연계에 대비

- 현재는 도매법인별로 따른 시스템을 개발중이어서 시스템 및 정보공  유에 한계(가락시장은 각 법인별, 경기도는 도청 주관)

- 현재 도매법인별로 진행중인 시스템 개발을 중지하고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통일된 시스템 개발 필요

라. 우수 중도매인에 대한 우대조치

□ 도매시장의 활성화는 중도매인의 분산능력에 좌우

□ 경매참여 실적과 낙찰가격 수준이 좋은 우수 중도매인에 대해 매장면적을 더 많이 배정해주고, 자금 지원액도 늘려주는 등 실익제공

마. 도매시장 관리 및 하역체계의 효율화

□ 관리공사의 기능과 조직 재정비를 통해 작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도매시장관리위원회를 비상설로 설치하여 관리공사를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

□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도매시장 하역체계를 기계화하여 경매비용과 물류비용의 절감 도모

- 하역 기계화의 촉진을 위해 표준 규격화된 농산물에 배정되는 경매구역과 시간대의 재조정 및 복잡한 시장공간의 정비가 선결과제

Ⅳ. 농산물 물류센터를 통한 신유통체계의 구축

1. 농산물 물류센터의 건설 계획

□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농특세를 재원으로 1995년부터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계획을 추진

- 자금부담 : 정부보조 50%, 융자 20%, 자부담 30%

□1997년 이후부터 자부담이 50%로 확대

□ 1998년 1월 15일, 농협 양재동 물류센터의 개장을 시작으로 2004년까지 전국의 주요 유통거점에 16개소의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건설

< 농수산물 물류센터의 연도별 개장계획 >

구 분		1998	1999	2001	2002∼2004	계
개소수		4	4	2	6	16
	개설지역	양재동* 창 동* 청 주* 부 산	전 주* 군 위* 천 안* 장 성	대 전* 김 해*	미 정
주 : *는 농협이 단독 또는 공동 운영하는 물류센터

□ 그러나 IMF사태 이후, 정부의 투융자사업 축소 계획에 따라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사업도 당초보다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 대두

- 예 : 대전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계획 불투명

2. 농산물 물류센터의 운영방안

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하는 직거래체제 구축

□ 농산물 물류센터는 생산자(생산자단체)와 소매점(소비자)을 직결시켜 기존에 5∼6단계에 달하던 농산물 유통경로를 2∼3단계로 단축

- 농산물 물류센터는 중간상과 도매시장 유통과정을 생략

≪ 일반경로 ≫

생산자	□	산지수집상	□	도매시장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 물류센터 경로 ≫

생 산 자 □ 단 체 □	□	농산물물류센터	□	소 매 점 · 소 비 자

나. 예약거래방식으로 수급 및 가격안정기능 강화

□ 생산자와 소비자로부터 미리 출하할 농산물과 구입할 농산물을 예약받아 필요한 농산물만 유통되도록 함으로써 수급량을 적절하게 조절

- 자체 저장시설도 갖추어 갑작스런 수급경색 상황에 대비

□ 또한 가격은 사전협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도매시장에 비해 안정

다. 품질관리체계의 강화로 상품성 제고

□ 산지포장센터와 연계하여 엄격한 선별 포장작업을 거치므로 소비자들이 주문한 바로 그 규격농산물을 공급

- 농산물을 직접 보지 않고 통명거래 가능

□ 산지의 예냉시설을 통해 수확직후의 신선도를 소비지까지 전달

- 품질의 일관성 유지

□ 물류센터내에 자체 소포장시설을 갖추어 소매점에게 포장 서비스 제공

□ 물류센터의 잔류농약검사 시설을 이용해 생산자에게 농약사용의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

라. 물류체계의 개선으로 물류비용 절감

□ 자동화된 최신 물류시설과 하역시스템의 기계화를 통해 물류비를 최소화

□ 전속거래하는 대형소매점에 대해서는 전용공간을 제공해주어 신속한 배송을 지원

마. 신유통기법의 도입으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 최신 물류시설과 하나로클럽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이 함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농산물시장 기능수행

- 물적(物流)유통과 상적(商流)유통의 통합 및 도·소매 겸영

□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체제를 갖추어 언제든지 농산물 구입이 가능

□ 직거래와 예약거래를 기본으로하는 농산물 물류센터는 소비지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주는 정보센터 역할 담당

3. 농산물 물류센터의 운영효과

가. 직거래를 통한 유통효율화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동시만족

□ 유통단계의 단축 등 유통효율성의 증대로 얻어지는 직간접적인 이익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환원

□ 유통마진과 물류비용의 절감으로 생산자에게는 높은 수취가격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 가능

나. 도매시장의 보완 견제로 농산물 유통의 발전 촉진

□ 최신 물류체계와 새로운 유통기법을 갖춘 농산물 물류센터의 등장은 기존 도매시장의 변화를 촉구

- 위기의식을 느낀 도매시장의 자발적인 개혁조치 예상

□ 물류센터와 도매시장간의 선의의 경쟁은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

- 일본의 경우 10여년전 전농(全農) 집배센터가 도매시장의 발전적 변화를 촉발

다.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으로 국민경제에 기여

□ 농산물 물류센터가 도입하고 있는 예약거래방식은 생산자에게 미리 생산과 출하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고, 소매점(소비자)에게는 계획구매를 가능하게 함.

□ 예약거래를 통한 계획생산과 계획구매의 실현은 출하량과 가격의 안정화로 이어져 국민경제의 안정에 기여

라. 우리 농산물의 판로확보로 우리 농업보호

□ 개방화의 진전으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산물의 판로확보에 애로

- 수익성만 추구하는 일반유통업체의 경우 시세차이가 큰 외국농산물을 유망한 사업품목으로 여기고 판매확대에 주력하고

- 외국계 대형소매점들은 수입창구 역할 예상

□ 농산물 물류센터는 우리 농산물만 전문적으로 취급하여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 농업을 보호

4. 농산물 물류센터의 향후 전망

□ IMF 사태로 저렴한 농산물의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직거래중심의 농산물 물류센터 역할이 크게 기대

□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형소매점들의 가격인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저렴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와 물류비 절감이 사활의 관건으로 대두

- 농산물 물류센터의 효율적인 물류서비스와 안정적 공급능력 이용희망 증대

□ 산지포장센터의 확충으로 산지의 표준규격 농산물 출하체계가 점차 구축되어 가고 있다는 점도 농산물 물류센터의 발전가능성을 높게함

- 산지포장센터 : ('95) 21개소 → ('97) 74개소 →  (2004) 160개소

< 농산물 시장 점유비 변화 전망 >

시 장 유 형	1995	2004
공영 및 법정도매시장 유사 도매시장 농산물 물류센터 기 타	43% 52% - 5%	52% 10% 23% 15%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개혁 2단계 대책」, 1997

□ 그러나 농산물 물류센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표준규격 출하와 함께 공동출하 및 공동계산 의식의 정착, 속박이 근절, 출하약속 이행 등과 같은 전반적인 산지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이 필요

□ 농산물 물류센터의 발전 가능성은 높으나, 그 발전 속도는 i)물류센터를 필요로 하는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증가, ii)물류센터 출하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산지출하체계의 변화, iii)통명거래(transaction by description)에 의한 예약거래의 정착 등의 세 가지 조건의 충족 정도에 좌우될 것임.

제 6 주제

농정추진체계의 개선방향

농정추진체계의 개선방향

황 장 수(범농업인 21C 농업개혁위원회 대변인)

Ⅰ. 농정추진체계 개선의 배경 및 필요성

1. 문민정부 이전의 농정실패 : 농어가의 경쟁력 기반 붕괴

지난 50년간 농어가는 공업의 성장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했고, 국민경제내에서 농공간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었으며,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농정은 농어가를 피동적인 대상으로 전락시켜 농어가의 자생력기반을 붕괴시켰음.

□ 국민경제의 불균형 성장과 농업의 축소

- 농업·농촌을 성장·물량위주 공업화의 희생양으로 인식하였음.

- 농공불균형 성장 및 수출드라이브정책에 의한 농업의 축소가 진행되었음.

- 식량자급도 저하, 농업고용력 저하, 농어가 자생력 상실 등으로 나타남.

- 결국 농공간 균형 성장에 의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은 파괴되었음.

□ 농업·농촌 내부의 불균형 심화와 왜곡

- 농공간 불균형으로 원재료, 농자재 등을 해외에 의존하는 농업형태가 진행되었음.

- 작목간 연관성이 붕괴되고 일부 품목 중심의 불안정한 작부체계가 성립되었음.

- 농어가와 농관련산업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단절되고 정부가 개입하여 양자의 의사결정 및 발전과정을 주도하였음.

- 농업,농촌,농민의 유기적 연관성이 파괴되고 농촌의 총체적 피폐화가 초래되었음.

□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농정으로 농어가의 자생력기반 붕괴

- 농어가를 농정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고 피동적인 대상으로 인식하였음.

- 지역 및 농어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농정이 전개되었음.

-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농어가의 대응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음.

- 결국 농어가는 자생적인 대응능력을 상실하고 정책에 의존하는 피동적 존재로 전락하였음.

2. 문민정부의 농정실패 : 농어가의 연착륙 실패

문민정부 신농정은 국내외적 변화의 흐름을 인식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어가의 연착륙을 시도하면서 □자율농정□을 천명하였으나, UR협상의 실패와 하향식 농업구조개선 강행 등으로 인해 농정주체로서 □농어가□를 소외시키는 과오를 되풀이하고 농어가의 연착륙에 실패하였음.

□ 중앙주도 하향식 농정추진체계 지속

- 50년 비민주정권이 지속된 결과 지역농업 및 농어가의 자율성은 무시되었음.

- 형식적으로는 자율농정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중앙중심의 획일적 농정이 유지되었음.

- 방만한 농정기구의 운영으로 투자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음.

- 부처간의 횡적인 연계가 없이 종적인 정책이 집행됨으로써 중복과잉투자 및 비효율적 투자가 진행되었음.

- 대농민 약속을 수차례 번복, 농정불신을 초래하여 농어가의 참여를 차단하였음.

- 결국 자율성과 창의성에 입각한 농어가의 자생력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임.

□ 해외의존형 농업형태 심화

- 농업원재료의 해외의존 비중은 더욱 심화되었음.

- 농수산물 수입의 급속한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음.

- UR협상 실패 후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농어가의 자생력 강화가 더욱 어렵게 되었음.

- 농업수익률(채산성)이 저하하고 농어가부채가 급증하였음.

∴ 고비용-저효율적 농가경영구조개선에 실패하였음.

□ 농업의 대규모화 및 자본시설 의존형 농업

- 유리온실, 농축산시설 등 경영능력 이상의 규모가 과잉투자된 측면이 있음.

- 농업의 규모화가 해외의존형으로 진행됨으로 인해 IMF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음.

- 높은 지원 비율에도 불구하고 부채상환능력의 부족으로 농어가부채가 급증하였음.

-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음.

3. IMF시대 - 농업·농어가의 위기

농어가의 자생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한 IMF사태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농정과 규모화 일변도로 진행되는 농업구조개선의 오류와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었으며, 따라서 농업구조개선의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와 농정추진체계의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됨.

□ IMF사태에 따른 위기의 본질과 심각성

- 농어가 경쟁력 제고의 실패와 농가 경영능력 향상에 실패하여 농업위기가 심화됨.

- 사료, 유류 등 해외의존부문의 경쟁력이 특히 약화됨.

- 농산물유통산업 등 농관련산업의 부진으로 파급되고 있음.

- 규모화 및 가격경쟁력 위주의 경쟁력 개념에 의한 농업구조개선은 비현실적임.

- 농정추진체계의 비대화·경직화로 탄력적 대응 능력을 상실함.

- 농어가의 자율성이 배제된 농업투자는 중복과잉투자,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야기함.

* IMF사태로 인한 농업·농어가 위기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정당국이 IMF위기의 본질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짐.

□ IMF사태가 농정에 시사하는 교훈

- 내재적 발전(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이 병행되지 않는 해외의존형 성장은 외부(해외)의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하므로,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국내자원의존형 농업육성에도 비중을 부여하여 농어가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해야 함.

- 농정실패 및 IMF 대응에서 나타나듯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농정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남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중앙정부 농정, 지역분권적인 농정, 농어가 및 민간의 참여에 의한 농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이 농업과 농가경영발전을 위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정립하고 각각의 역할분담과 책임완수가 필요하며, 이는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효율적인 농가대응체제 수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함.

Ⅱ. 작고 강한 농정으로의 전환

지난 50년간의 농정실패와 IMF위기로부터 도출되는 교훈은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 위주의 획일적 농정으로는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효율적인 농가대응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농어가,민간,지방정부,중앙정부 등 제반 농정주체간에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작고 강한 농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작고 강한 농정으로의 전환

-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농정에서 탈피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부문, 농어가 등 농정주체들이 농정기능(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구축함.

□ 중앙정부 : □작고 효율적 농정체계□

- 정책의 기획·조정·평가 업무 등 전국단위의 정책기능을 담당함.

- 산하기관의 집행, 조사, 교육, 지도기능을 개선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함.

-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의 기능 일부분을 지방정부, 민간부문에 이관함.

□ 지방정부 : □강력하고 책임있는 농정집행□

- 중앙정부 농정의 실질적인 집행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개선함.

-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역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민간부문 : □적극적 참여와 책임□

- 작고 효율적인 정부기구를 보완하는 민간 기능을 제도적으로 육성함.

- 농업회의소 및 협동조합의 성장을 통해 민간부문의 농정기능을 육성함.

□ 농어가 :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로 성장

- 가격·기술·품질 등 총체적인 시장경쟁력 제고

- 자립적 경영능력을 갖춘 경영체로 성장

1. 중앙정부의 농정기능 : 작고 효율적인 농정으로의 전환

□ 농업기본법의 제정과 기본법에 의거한 농정체계 구축

- 모든 농업관련 법과 제도의 모법으로서의 농업기본법을 제정함.

- 중앙, 지방, 민간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고 하위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세부정책을 규정하는 기본법농정체제로 전환함.

□ 21C 농정의 목표 설정

-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산업으로서의 농업육성

-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식량산업으로서의 농업육성

-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효율성 농업육성

□ 농정추진체계의 개선

- 중앙정부의 과도한 기능 집중과 규제를 해소·완화하여 지방정부와 민간에 이관

- 중앙정부는 국가관리기능,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 지원기능, 농업통상기능에 중점

- 중앙정부 고유기능인 예산편성, 정책기획, 사업평가, 제도수립 등의 기능은 더욱 강화

- 농정권한의 이관과정에서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일정한 경과조치 마련

□ 농가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전국단위 정책수립

- 효율적 운영 및 목표달성의 성과를 위해 제통합 일원화된 농업인력 육성체계 정착

- 농산물 가격안정사업 실시 및 효율적인 유통구조 기반 조성

- 송아지생산 안정제도 도입, 쇠고기 관세수입 전액을 축산발전기금 재원으로 확보

- □농어업재해보상기금□ 및 □농어업재해보험□제도를 도입

□ 농촌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사회·복지·문화·교육제도의 정비

- 의료보험체제의 통합 일원화를 위한 노력

- 민간의 농업 CATV 설립 지원

- 보육시설 및 농촌지역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

- 농어민연금제도 개선

□ 통일 이후를 대비한 식량안보 달성

- 남북한 농업기술, 경제 교류협력 강화

- 남쪽의 논농사, 자본, 기술, 농약, 비료, 종자 등과 북쪽의 토지, 노동의 교류 협력

- 북한농업지원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으로서 KADO (한반도농업개발기구) 결성 추진

□ WTO 이행특별법 시행령의 조속한 제정, 실시

□ 농업관련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 농어촌 도로포장, 농지정비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 미곡종합처리장, 축산물종합처리장, 청과물포장센터 등 산지유통시설 확충 지원

- 공영도매시장의 정상화 및 내실있는 운영, 물류센터의 조기구축

- 다양하고 효율성있는 유통 하부구조의 구축 지원

□ 통상기능 강화 : 제2의 UR협상에 대한 철저한 대비

- 통상전담기구와 협력하여 통상협상과정에 농민의 의사를 대변

- 한국적 특성에 맞는 검역체계의 조속한 수립

- 농수산물 수출산업 진흥

- 수출상품 개발과 마케팅을 위한 적극적 지원

□ 농업투융자 등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지속적 실시

- 지속적 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 지방정부의 자율적 기획·집행이 가능하도록 총괄 예산만 수립

-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아래로부터의 사업계획 체계 수립

□ 안정적인 농지확보를 위한 농지제도 개선

- 쌀 자급기반의 확립을 위한 정부의 주곡자급목표 공표

- 토지공개념 및 부동산실명제를 강화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농지유동성 제고, 농지보전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직접지불제 도입

- 환경보전협 농업 육성 및 직접지불제도 도입

2. 지방정부의 농정기능 : 강력하고 책임있는 농정능력 확보

□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농정수행능력 확보

- 지방자치와 시장경제의 급격한 전환에 대비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춘 농정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농정의 최우선 과제임.

- 우선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이양부문에 대한 집행능력을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농업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차질없게 집행하는 것에서 출발함.

□ 지방농정체계의 조속한 수립

- WTO대비 지방정부 추진가능한 농업·농가보호정책 입안

- 민간업무 지원(농공단지 조성, 농어촌개발, 환경농업, 유통, 가공, 농어촌복지, 농가소득지지 등)

- 지방의 농정권한 및 집행업무의 순조로운 이양

* 구조개선사업, 양정, 농지, SOC 등 중앙정부 이양사업 집행

* 국가기능 이외의 자체업무에 대한 예산편성, 기획, 평가, 제도화

- 지방농업예산의 균등한 배분 및 자체 농업예산의 확보

-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농업발전계획 수립

- 이관업무에 의한 지방소재 중앙기관의 지방화 및 통폐합

□ 지역 및 농가실정에 맞는 지역농업 구조 조정

- 중앙정부 및 민간부문의 협력체계 구축에 의한 농가 및 지방농업경쟁력 확보 지원

- 지역농업개발 조례 제정 (농업기본법 명시)

- 농업진흥지역 관리 등 농지유동화 및 합리적 농지관리업무 시행

- 농지소유 농민의 손실 보전 직불제 도입

- 농지관리GIS체계 구축 : 농지이용계획 및 진흥지역관리 효율성 제고

- 조건불리지역 농가지원

□ 농공단지 활성화 및 농어촌개발대책

- 국가적 생산기반정비(SOC)부문을 제외한 농업구조 개선사업의 수행

- 적절한 농공단지조성 및 입주업체 운영 활성화 지원

- 농업생산에 연계한 농기자재·유통·가공업체의 균형발전

□ 환경친화적 농업육성대책

- 무계획적 난개발에 의한 농지훼손방지와 농지보전과 연계한 직접지불제 시행

- 안전 농산물 수요에 부응, 환경농업 지원체계 확립

- 상수도보호지역에 대한 환경농업지구 선정 및 지원대책 마련

- 조건불리지역의 사료작물 및 식량작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

□ 가격안정 및 유통·지원에 의한 농가소득 지지

- 지방도매시장의 정상화 및 다양한 유통경로 개발

- 지역내 산지시장과 소비지시장의 연계 및 직거래활성화

-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 품질인증등 마케팅 지원

□ 농어촌복지 및 농어촌문화개발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 지역전통문화 보전 및 관광상품등 농어촌개발과 연계

□ 지역에 적합한 지방농정의 주요 추진 과제

- 정책방식전환 : 사업메뉴(통합지침)방식에서 정책메뉴방식으로 전환

- 투자방식전환 : 보조금사업을 공공사업과 일부정책사업에만 한정하고, SOC 및 지역(마을)단위 보조 강화

- 교육사업 강화 : 교육수요에 입각한 도농민교육원, 농촌지도소 교육으로 전화하여 실효성 확보, 사후관리체계 확립

- 지방공무원교육 강화 : 5년 주기 농업공무원교육원 교육을 농림부, 지자체의 수시 교육체계로 전환하고 교육 의무화 (년 1회 이상,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교육 이수 필)

- 사업주체 전환 : 개인 및 협업체 중심에서 마을단위 주체로 전환

- 지방예산지원 : 중앙의 사업지침에 따른 보조금, 양여금, 특별교부금 지원방식 전환 - 지방별 농업예산수립, 매칭펀드방식의 국비지원, 포괄적사업지원 방식

- 사후관리 : 보조사업 일괄적 10년 관리방식 대신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관리 해제 권한 부여.

3. 민간부문의 농정기능 : 적극적 참여와 책임

□ 농정의 보완적 기능으로서 민간부문의 역할 재정립

- 시장구조하에서 개별 농가의 경쟁력 취약을 보완할 조직적인 대응기구로서 민간부문의 농정기능에 대한 역할을 재정립함.

- 개별농가 규모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농가 경쟁력 향상 기능을 수행하고, 농정에 대한 민간파트너로서 기능을 수행함.

□ 농업회의소 설립

- 범농민단체들의 연대단체로서 범농업계 권익대변

- 경제 제6단체로서 150만 농가 및 관련기업을 포함한 농업계 대변기구

- 정부와 범농업인(농업관련산업 포함) 간의 가교 역할

- 확고한 지위를 갖추기 위한 □농업회의소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

- 장기적으로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의 기능이양에 따른 공공업무의 수행

- 농업인력 육성 및 농어가 정보제공 기능 담당

- 농어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능 수행

- 영농후계인력 확보 및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집행

□ 농·수·축·임·인삼협중앙회 통합 및 민주적 운영

- 농어가의 자생적인 경제협동체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을 더욱 완화하여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확대해야 함.

- 농수축임협의 분리로 인해 동일 권역, 동일 기능의 중복으로 과다한 비용 발생 → 농수축임협의 경쟁력 약화 초래 → 농수축임협 및 인삼협 중앙회의 통합으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의 시장대응능력 지원체계 강화

- 전문조합의 적극 육성 및 품목별 조직과의 연관성 확대

- 농산물가격안정사업을 협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그 기능을 이관

- 농산물 가공사업 정상화를 위한 계열화 사업 실시

- 공동구매사업 효율화 및 물류비용 절감

- 회원조합 합병은 민주적 절차와 경영 효율성에 입각하여 추진

- 이종조합간 합병의 점진적 추진

□ 농관련산업(유통,가공,기자재,투입원자재 등)

- 소규모 구매자 및 판매자로서의 개별 농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종 농관련산업에 대한 농민 중심의 대응이 필요.

- 농업기자재의 공동구매 확대 및 관련사업체 설치 검토

- 농협과 품목별 조직의 공동출하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및 농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장선도 기능 부여

- 독과점 품목의 폐해를 막기 위한 농업회의소 조정 기능 필요

- 농기자재 리콜제 도입, 품질인증 심의내용 공개, 심의기구에 농민대표 참여 보장

- 농협 및 품목별 조합의 각종 구매사업에 대한 면세 혜택 계속 적용

□ 품목별 조직

- 농가의 가장 큰 고민은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한 작목선택인데, 수매·비축사업 위주의 가격안정정책은 농안기금의 부적절한 운영과 미흡한 제도 때문에 성과 부족, 특히 수십년간 지속된 정부정책에 대한 농가 불신으로 정책효율성은 더욱 감소함.

- 품목별 생산자 조직으로 전문성 추구, 농가와 품목별 생산자조직 책임하의 가격안정 및 유통시 농가의 교섭력 강화

- 품목별로 작목별 적정생산량 산출, 생산지도, 품목별 유통정보 제공

- 장기적으로 MARKETING ORDER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발전

□ 농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 선진농업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전국민적 공감대 확립이 필수 요건임.

- 소비자와 농어가의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한 홍보기능 강화

- 소비자와 농어가의 공동캠페인 및 도농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체계 강화

- 소비자조직과 연계, 다양한 공통 이해에 입각한 활동 전개

- 다양한 소비자 참여 농사체험 및 도농연대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 지속적인 국산농산물 애용 및 농업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소비자조직의 활성화 및 도농연대의 제도적인 기반 마련

4. 농어가의 농정기능 : 농어업경영체로의 성장

□ □저비용-고효율□의 농가경쟁력 확보

- 생산비 최소화 및 생산성 확대를 적극적 노력 강화

- 국내자원 의존형 농어업으로 전환을 위한 노력 강화

- 새로운 생산기술 습득을 위한 노력 확대

□ 농어업경영체로의 성장

- 자립적 경영능력을 갖춘 농어업경영체로 성장을 목표로 설정해야 함

- 정부의존 탈피 및 농어가의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

- 농가주체의 주곡자급, 환경보전, 고용유지의 경영능력 제고

- 기업가적 농가지향 및 품목별 생산조직 활성화

Ⅲ. 농정추진체계 개선방향

효율적인 농가대응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농어가,민간,지방정부,중앙정부 등 제반 농정주체간에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작고 강한 농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이에 따라 예산제약 하에서 효율성의 극대화를 가능케 하는 □작고    효율적□인 중앙정부, 중앙농정의 실질적인 집행기능을 수행할 □강하고 책임있는□ 지방정부, 농정에 대한 □참여와 책임의식을 가진□ 민간부문, □자율성과 창의성에 입각한□ 농어가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농정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농림수산업의 새로운 위상 정립

- 농림수산업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기초산업

- 농림수산업은 농림수산물 생산을 포함하여 유통,가공 등 종합식품산업

- 농어촌지역의 유지를 위한 지역개발,문화·복지 등이 어우러진 복합산업

- 농림수산자원의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켜 나가는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 농림수산업을 관장하는 농정의 범위

- 국민경제와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제 목표에 부합하는 농정목표 설정

- 농림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산업 및 기자재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

- 농산어촌의 개발·문화·복지에 관한 복합행정

- 농림수산자원의 개발 및 보전의 조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기능

- 농림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건강의 보전 기능

- 농림수산물의 수출 진흥 및 수입 관리 기능

- 농림수산업 경영체 육성 및 종사자의 복지증진 기능

∀ 농정은 농림수산업, 농산어촌, 농림어업인 등 산업,지역,사람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행정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범위를 설정하거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부 각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1. 중앙정부 : □작고 효율적 농정체계□

- 정책의 기획·조정·평가 업무 등 전국단위의 정책기능을 담당함.

- 산하기관의 집행,연구,조사,교육,지도기능을 개선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함.

-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의 기능 일부분을 지방정부, 민간부문에 이관함.

□ 중앙부처

- 대통령 직속 □농어업위원회□ 설치

-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합쳐 □농림수산부□로 개편

- 수산관련 업무는 수산청으로 이관

- 산림자원의 개발 및 보전기능은 농림수산부에서 종합적으로 관장

- 농촌진흥청은 현 직급을 유지하면서 농업과학원으로 전환하여 연구, 기술개발·보급, 교육훈련, 지도(기술보급기능) 등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독립적인 연구와 자율적 운영기반 확보

- 식품 생산·가공·유통·소비 전과정 지원·지도 기능은 농림수산부 담당, 생산 및 가공단계의 위생검사도 농림수산부 담당

- 농촌지역 SOC개발 기능은 농림수산부로 이관

□ 산하기관

- 농림수산 관련 각종 연구기관은 농업과학원으로 통합하여 연구기관의 통합적 운영 및 관리체계로 효율성과 연관성을 제고함.

* 연구기능에 비해 관리비용이 과다한 문제점 개선

* 중앙정부로부터 연구기능의 독립성 및 운영의 자율성 확보

* 식품개발연구원의 개발기술은 일차적으로 협동조합 및 농업법인에 이전

- 농진청 산하 각 연구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시험장 및 지역특화연구소는 주산지별 지역농업연구소로 개편함.

- 현실적인 연구 및 조사기능은 농업회의소 등 민간부문에 위탁 혹은 협조체계 구축

-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농지 및 수리시설의 개발, 유지, 관리, 이용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비효율적 기능 및 분야는 재검토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출, 국영무역 및 비축 업무, 공익적 유통조성기능 등을 담당하고, 나머지 농산물 유통기능은 민간에 이양 또는 위탁

- 농산물검사소, 동물검역소, 식물검역소의 검사·검역기능 강화 및 인력의 효율적 운용, 도단위 통계사무소 폐지 및 출장소의 광역화

- 농업전문학교는 □농업과학원□산하 혹은 신설되는 민간의 □농업회의소□로 이관

- 마사회는 농림수산부로 이관

- 각종 연수원과 교육원 통합, 공동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2. 지방정부 : □강력하고 책임있는 농정집행□

- 중앙정부 농정의 실질적인 집행기능을 담당함.

-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역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 지방농정의 기능과 역할을 개선함.

□ 개편원칙

- 중앙정부의 농정권한 이관 확대 및 지방정부의 농정추진능력 강화

- 농정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 및 예산배정의 차등화

- 지방 농업직 공무원의 순환보직제 폐지 및 전문성강화

- 농업직의 교육확대 및 인사상 불이익 해소

- 지역농정의 효율성 극대화, 상호협조 및 보완적 기능 강화

- 지역의 전문성 제고

□ 개편방향

- 연구, 기술개발, 기술보급을 제외한 농촌지도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지역내 주산지별 지역특화연구소 운영

- 공영 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업무 지자체 및 민간에 이관

- 농검의 수매검사 및 농산물품질인증은 민간에 이관

3. 민간부문 : □적극적 참여와 책임□

- 작고 효율적인 정부기구를 보완하는 민간 기능을 제도적으로 육성함.

- 농업회의소 및 협동조합의 성장을 통해 민간부문의 농정기능을 육성함.

□ 농업회의소

- 범농민단체들의 연대단체로서 범농업계 권익대변

- 경제제6단체로서 150만 농가 및 관련기업을 포함한 농업계 대변기구

- 정부와 범농업인(농업관련산업 포함) 간의 가교 역할

- 확고한 지위를 갖추기 위한 □농업회의소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

- 장기적으로 정부 기구 축소에 의한 민간이양 공공업무의 수행

- 농업인력 육성 및 정보제공 담당

□ 농·수·축·임·인삼협중앙회

- 농수축임협 및 인삼협 중앙회의 통합으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 전문조합의 적극 육성 및 품목별 조직과의 연관성 확대

- 농산물가격안정사업을 협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그 기능을 이관

- 농산물 가공사업 정상화를 위한 계열화 사업 실시

- 공동구매사업 효율화 및 물류비용 절감

- 회원조합 합병은 민주적 절차와 경영 효율성에 입각하여 추진

- 이종조합간 합병의 점진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