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자료

농업□농촌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농촌기본법□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

'98. 8

농   림    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목         차

□  □농업□농촌기본법□제정의 과제와 주요내용

□  농업□농촌기본법(안)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의 과제와 주요내용

Ⅰ. 농업□농촌여건과 전망

Ⅱ. 21세기 농업□농촌의 새로운 과제

Ⅲ. 농업□농촌기본법 제정계획

Ⅳ. 농업□농촌기본법(안) 개요

Ⅴ. 주요쟁점사항 검토

< 참고 >

□ OECD국가들의 과거 10년간 농업정책동향

□ 각국의 농업기본법 운용사례

Ⅰ. 농업·농촌여건과 전망

대외적 여건

□ WTO, OECD 등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각국의 개별 정책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전망

□ WTO에 제출한 시장개발일정에 따라 품목별로 수입개방

- 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2004년 재협상, 쇠고기는 2001년 개방

- 차기 협상에서도 AMS 감축과 의무수입량 확대, 무역□관세인하 등 보호장치 완화(deeper cut)예상

□ 각국이 차기 Round 에 대비, 농업정책을 시장 지향, 허용보조정책으로 전환 시도

- WTO농산물협정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가 강조

* 미국은 생산탄력계약지불제(Production Flexbility Contract Payment), 수입보험제(Revenue Asssurance), 일본도 □98부터 도작소득안정화 직접지불 도입

- OECD의 정책원칙(시장지향, 농업의 다기능성, 농촌개발 등)에 따라 각국의 정책중심도 이동

□ 세계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점증되고, 각국별로 식량안보(Food Security)에 대한 관심 증대

□ 세계식량정상회의(WFS)에서도 식량안보의 중요성 강조(□96.11)

□ 세계인구증가 및 중국의 식량수입국으로의 전환 등 식량불안 고조

- 세계인구성장율은 년 2%내외로 2010년 72억명 예상(□97:55억)

□ 세계곡물시장은 thin market 의 특성을 가지므로 교역량 변화에 따른 가격변화가 극심함.

- 쌀생산 1% 변화시, 교역량 17%, 가격 47% 변화

국내적 여건

□ 국가와 민족형성 및 유지발전에 있어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

□ 친환경 성격의 농업비중 증가와 이를 매체로 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도□농 연대가 강화되고 가족농과 협동조직의 역할이 증대

□ 생명공학 등 과학기술활용, 교통□정보통신의 발달과 소비자 주권확대로 농업생산□경영방식 및 유통구조에 획기적인 변화가 전망

□ 식품판매업의 규모화□체인화 및 국내외 신유통업체의 진출로 유통대형화가 촉진되고, 산지의 직거래 확대로 도매시장 비중 감소

□ □농업도 경영이다□ 라는 인식 확산과 농업련산업(Agribusness)발달

□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강화되어 고품질□안전농산물 요구 증대

□ 우리농업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지방자율농정의 비중과 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농정 필요성 증대

□ 지자체 중심의 농산물 교역확대와 함께 지역농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

□ 통일대비 농업기술□자재지원 등 단계적 대응시책 마련 필요

□ 농업□농촌을 중시하는 국민의 정부 출범으로 농업인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정책결정에의 참여 및  지속적인 농촌투자  요구 전망

□ 반면, IMF지원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전반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투융자재원의 확충에 어려움 예상

◆ 국내외적 여건에 부합하는 농업□농촌정책의 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틀과 제도의 정비 필요 ◆

Ⅱ. 21세기 농업·농촌의 새로운 과제

	< 여건변화와 과제 >
□ 시장개방, 신기술발달 및 정보화로 □개방과 경쟁□의 시대 도래 ∀ 농업의 □효율성□과 농업인의 □소득문제□를 조화 □ 국가 형성 및 유지에 있어 농업□농촌의 다기능성 및 복합기능 중시 ∀ 농업의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과 농촌의 □개발□보전의 조화□를 통한 쾌적성(amenities)유지 □ 지역농업의 특화와 지자체 역할 증대 □ 정책형성과정에 있어서 농□소□정의 참여와 협조 ∀ 역할분담과 자율성 증대로 모두 만족하는 성과 거양

1. 향후 농정의 기본과제

□ 농업은 국가 및 민족형성 및 유지발전에 있어 최소기본요소(National Minimum Requirements)

□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능 강화(Food Security)

□ 농업구조개선의 지속적 추진 및 농가경영안정(Structural Adjustment & Stability)

□ 소비자 지향적인 농정추진(Consumer - Orientation)

□ 친환경농업육성 등 농업의 다기능성 중시(Multi-Functionality)

□ 농촌지역사회발전 및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Rural  Community Development)

2. 기본과제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

□ 적정 농지면적 확보 및 생산기반의 정비

□ 국내생산기반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 식량기반 확보 및 해외농업투자

< 농업구조의 효율적 개편 >

□ 농업경영주체의 체계적인 육성 및 경영혁신 지원

□ 영농규모화 촉진 및 경영자산의 유동성 강화

□ 첨단농업과학기술□실용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 및 보급

□ 벤처농업의 창업 및 활동 지원

□ 농업□농촌정보화의 촉진

□ 지리적 표시제 등 지적 소유권의 보호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농가경영안정 및 소득지원 >

□ 가족농의 경영안정

□ 농산물 가격안정 및 자조금제도의 확대 도입

□ 농촌지역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농촌지역에 다양한 산업유치)

□ 영세농, 고령농 등을 위한 다양한 소득지원제도 도입

□ 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강구

< 소비자 지향적인 농정추진 >

□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제□농산물안전성□수입농산물 검역 등 품질관리 강화

□ 도□농간 직거래 촉진 및 전통식품개발 지원

□ Green Tourism 등 새로운 관광형태의 충족

<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기능성 중시 >

□ 친환경농업의 육성□지원

□ 유기농 등 친환경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 환경과 조화되는 농촌지역 개발

□ 통일대비 농업정책

< 농촌지역사회 유지 발전 >

□ 농촌지역 산업진흥 및 관광휴양자원의 개발

□ 농촌여성의 지위 및 복지향상

□ 도□농간 교류확대 및 농업인 권익 보호

□ 농촌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 교육□의료□연금 등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 농업은 경쟁력을 갖춘 종합과학산업, 국토환경, 농촌사회유지에 기여하는 공익산업

· 농업인은 기업가 정신으로 전문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어엿한 경제주체

· 농촌은 다양한 경제사회 문화활동의 기반으로서 자연과 문명이 조화된 지역사회

Ⅲ. 농업·농촌기본법 제정계획

	< 여건변화와 과제 >
□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21세기 농업□농촌의 발전방향을 법제화하여 앞으로의 농정방향과 이념을 제시 - 법 제정과정에서 농업인 및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 □ 선언적□방침적 규정과 구체적□집행적 규정을 동시에 포함.

1. 기본법의 역할

□ 농정의 장기목적과 방향, 국가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영농주체, 소비자 등에게 앞으로의 농정추진방향을 제시하는 Guideline 역할 수행

-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전환 유도

□ 농정개혁의 목표와 수단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제시되어 별도의 입법□제도□예산조치를 수반

- 농업분야 53개 법률의 기본이 되는 헌법적 역할 수행

□ 기본법 제정과정에서 21세기 농업□농촌 육성□발전방향에 대한 영농주체, 소비자, 정부, 국회 등의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통해 Consensus를 형성

□ 농정개혁위원회,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과정 등을 통해 농업의 역할과 기능,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가능

- 농정개혁 추진 과정에서 추진력으로 작용

2.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의 기본원칙

□ 농업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 기존 관련법을 조화롭게 정비

□ 농업기본법은 선언적·방침적인 성격이 강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집행법적 성격이 강함(과거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법제화)

- 양자의 성격을 조화하여 기본방향과 구체적□실효성 있는 조항을 동시에 포함하는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 기존의 농업기본법(□6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90)은 증산중심의 농정시대, 가격지지 등 농업보호□수입제한시대에 제정되어, 법 정신상 무한경쟁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을 다수 포함.

- 우리나라의 농업발전단계에 맞는 새로운 시책을 규정□반영

		<한국농업 발전단계>
	목 표		전 략
1970년대	식량증산		녹색혁명, 가격지지
1980년대	소득증대		농외소득원 개발
1990년대	경쟁력 제고		구조개선
2000년대	경쟁력+농업의 다기능		구조개선과 사회안정 기능지원

□ 신정부의 농정개혁과제는 최대한 반영

□ 주곡의 안정적 자급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육성

□ 생산·유통·품질·안전성 등 종합적 경쟁력 강화

□ 농업통상협력 강화 및 통일농정 적극 전개

□ 농촌지역개발 및 여성인력 육성, 복지증진

□ 직접지불제도 등 소득지원 확대

□ 농·소·정 협력, 지방농정 활성화 등 농정추진체계 개편

□ 농림분야 개별법의 존재여부에 따라 조문 성격을 다르게 규정

□ 농안법, 농어촌정비법 등 개별법이 있는 경우

- 기존 농발법에 규정된 사항을 이관하여, 관련법을 정비하고 기본법에는 정책방향만 언급

- 농발법에 규정된 사항도 조문별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새로운 정책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입법 조치

□ 인력, 기술, 정보 등 개별법이 없는 사항은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을 제정하여 실효성을 높임.

□ 개별법에 규정될 구체적인 사항이라도 부처차원에서 실익이 있는 조항은 존치

□ 농지전용부담금, 자조금 적립지원, 농업회의소, 농림수산정보센터 등

Ⅳ. 농업·농촌기본법(안)개요

1. 농업·농촌기본법(안)의 체계

총 칙(1장)				□농업의 건실한 성장과 발전, 농촌생활환경과 복지수준의 향상 □농업 - 경쟁력있고 환경과 조화된 산업 농촌 - 전통·문화를 보존한 산업·생활공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시책(2장)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업구조개선촉진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문화의계승, 도□농간 통합개발 □친환경농업 육성 □통일대비 농업정책
개 별 시 책					구조개선(3장)				□농업인력, 경영혁신, 자금지원 □농지보전 및 농업생산기반정비
									□Venture농업·농업과학기술 □지적재산권·지리적 표시 □농업회의소
					수급·유통(4장)				□농산물수급안정 및 유통개선 □가격안정, 자조금
									□품질관리, 가공산업육성
					교역·국제협력(5장)				□대외통상 및 국제협력 □수출촉진
									□수입관리
					농촌개발·복지(6장)				□농촌지역 개발, 산업진흥(복합산업) □Green Tourism, 휴양산업
									□여성농업인지위·복지향상 □직접지불, 농업재해(보험)
발전계획(7장)			□중앙 및 지방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농정심의회 □계획의 평가 □연차보고서
보 칙(8장)			□준농촌지역에대한 지원 □조세의 감면

2. 농업·농촌기본법(안)의 주요내용

가. 목적·이념 (제1장 총칙)

목적(안 제1조)				□농업 : 식량공급□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기간산업 □농촌 : 산업과 자연이 조화된 삶의 공간 ∀ 국가□국민경제의 발전 및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보전
이념(안 제2조)				□농업 : 경쟁력있고 환경과 조화된 생명산업으로의 발전추구 □농촌 : 전통과 문화를 보존한 풍요로운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
책무(안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재원조달

나. 시책방향 (제2장 농업·농촌기본시책)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안 제 5조)				□농지의 보전 및 생산기반의 확보
농업구조 개선의 촉진 (안 제6조)				□농업인력육성, 경영규모확대, 농업과학기술진흥 및 유통구조개선 등 농업구조개선 촉진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문화의 계승(안제7조)				□생활여건의 개선과 편익시설, 복지의 확충 □농촌의 정신문화 계발 및 도□농간 문화교류
친환경농업의 육성 (안 제8조)				□환경 및 경관 보전과 안전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육성
통일대비 농업정책 (안 제9조)				□남북한간 농업부문 상호교류 증진 □통일대비 농정시책수립 □민족내부거래 촉진지원

다. 개별시책 (제3장∼제6장)

농업구조의 개선(제3장)

□ 농업인력의 육성과 경영혁신(제1절)

□ 가족농의 경영안정 및 농업경영혁신(안 제10조)

□ 후계농업인 선정지원 (안 제11조)

□ 전업농업인 선정지원 (안 제12조)

□ 영농조합법인 설립 지원(안 제13조)

□ 농업회사법인 설립 지원(안 제14조)

□ 전업□귀농 및 교육훈련 지원(안 제15조)

□ 자금지원효율성□농업인 편의제고를 위한 종합자금지원 (안 제16조)

□ 농업회의소 설립지원(안 제17조)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제2절)

□ 경자유전의 원칙 등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안 제18조)

□ 농지이용증진 등 농지에 관한 원칙(안 제19조)

□ 권역별 보전체계 확립 등 농지보전에 관한 원칙(안 제20조)

□ 농지전용부담금(안 제21조)

□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제3절)

□ 경지정리·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안 제22조)

□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경영안정을 위한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 (안 제23조)

□ 농업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안 제24조)

□ 농업과학기술진흥 및 정보화촉진(제4절)

□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 종합계획 수립(안 제25조)

□ Venture농업 창업지원 (안 제26조)

□ 지리적 표시제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안 제27조)

□ 농업자원의 개발·이용을 위한 농업기술개발사업(안 제28조)

□ 농업과학기술정책심의회 설치운용 (안 제29조)

□ 농업· 농촌정보화의 촉진 및 농림수산정보센타 설치 (안 제30조)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제4장)

□ 생산자□소비자 이익보호를 위한 농산물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안 제31조)

□ 농업관측 및 생산조정, 유통협약, 유통명령, 수매비축, 판로확대, 자조금 조성 등 (안 제32조)

□ 유통과정의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안 제33조)

□ 안정성 조사, 수입농산물 검역 등의 품질관리 (안 제34조)

□ 전통식품등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안 제35조)

농산물 교역 및 국제협력(제5장)

□ 대외통상 및 국제협력의 내실화와 해외농업투자지원(안 제36조)

□ 해외시장 개척등 농산물의 수출 촉진 (안 제37조)

□ 관세율 조절, 산업피해구제 등 수입농산물관리(안 제38조)

농촌개발 및 농촌주민 소득지원(제6장)

□ 농촌지역의 발전과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지역 개발시책 수립 (안 제39조)

□ 농촌지역에 다양한 산업유치 및 Green Tourism 등 지원(안 제40조 )

□ 농촌여성의 지위 및 복지의 향상(안 41조)

□ 영세농, 고령농 등을 위한 지원등 직접지불제 실시 (안 제42조)

□ 농업재해에 관한 합리적 시책강구(보험) (안 제43조)

라. 농업·농촌발전계획(제7장)

□ 중앙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안 제44조)

□ 지방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 (안 제45조)

□ 농업·농촌발전계획의 변경 (안 제46조)

□ 중앙·시도·시군구 농정심의회 설치운영 (안 제47조)

□ 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 및 평가에 의한 차등지원제 실시(안 제48조)

□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제출 (안 제49조)

마. 보칙(제8장)

□ 준 농촌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등은 농촌으로 보아 지원 (안 제50조)

□ 농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세감면

(안 제51조)

□ 권한의 위임·위탁 등 (안 제52조)

Ⅴ. 주요 쟁점사항 검토

쟁 점 1	농업정책의 기본원칙(기본틀) 조항 삽입문제

1. 검토배경

□ 제2장(농업□농촌기본시책)의 첫 조문으로 제2장에 규정된 기본시책 및 이하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되는 정책원칙(principle) 조항을 삽입

- 법체계를 □목적-기본이념-정책의 기본원칙-기본시책 및 개별시책□으로 조정하여 □기본이념□과 □시책□사이에 정책원칙을 선언

□ 정책원칙을 명확히 하여 개별시책을 평가□판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정책의 기본원칙(안)

① 농업은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되 식량의 안정적공급,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적절한 개입 허용(시장실패 보완)

② 농지□용수□산림 등의 농업자원의 보전 및 개발과 농업과학기술□경영방식 등의 지속적□체계적 개발과 보급 필요

③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좋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유통구조의 개선 등 시책의 강구

④ 농업경영의 주체로서 가족농을 계속 유지□발전시킴

3. 포함시 장단점

장 점	단 점
□정책수립의 기본신조(decree)를 명확히 하며 신규정책수립□제도변경시 정책의 평가□판단기준을 제시	□목적(1조), 기본이념(2조) 조항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시장경제원리, 가족농 등을 개별정책의 상위개념으로 제시	□분야별로 기본시책이 규정되어 있는데 정책의 기본원칙을 추가하여 혼동 발생 소지가 있음.

쟁 점 2	□식량□의 범위를 □식품□(또는 영양)으로 확대하는 문제

1. 검토배경

□ 농업의 범위 확대와 관련산업간 유기적인 연계, 국민식생활의 안정적 유지 등을 위해 □식량(Food Grain)□을 □식품(Food)□로 확대

- 농업의 역할을 단순 생산에서 가공, 유통 등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먹거리를 담당하는 산업으로서 재규정(Agribusiness 개념의 도입)

□ 향후 농업의 담당범위를 식품공급□식품안전성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지 마련

2.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제5조(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 관련조문을 수정

- □식량□을 □식품□으로 확대하여 곡물 뿐 아니라 식품 전체를 포괄

※ 일본 □新농업기본법□에서도 □食料□의 개념을 사용

3. 수정시 장단점

장 점	단 점
□농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후방 연관산업(식품가공산업)을 포괄 - 연관산업과의 연계□유기적인 발전 가능	□관계부처(보건복지부 등)에서의 반발 예상(식품위생법에서 규정) - 부처협의가 늦어지면 입법 지연 우려

< 대안검토 >  식량을 식량 + 영양으로 보아 조문 수정

□□□□□□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영양을 향상시키는데 □□□□□□

쟁 점 3	농업회의소□농림수산정보센타 관련조문 삭제 문제

1. 검토배경

□ 현재 법안 제17조(농업회의소) 및 제30조(농업 및 농촌의 정보화)에 대하여 행자부□예산청 등 관계부처 학계 등에서 삭제 요청 제기

□ 농업□농촌기본법의 성격상 개별기관의 설립□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기본법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제정하고 개별기관은 개별법에서 별도 규정

< 농업회의소 >

□ 현재 존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 설립 및 운영지원 등의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음(행정자치부, 전문가토론회 등)

- 또한, 농업회의소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농업회의소법□을 제정□추진중에 있으므로 기본법에 규정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농림수산정보센타 >

□ 농림수산정보센타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사실상 정부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현재 업무수행상 큰 문제가 없음(행정자치부)

- 기본법에 규정하여 산하기관화하는 것은 현재 산하기관 통폐합□정비  등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과도 역행

2. 삭제시 장단점

장 점	단 점
□농업□농촌기본법의 성격이 분명해짐 - 거시적인 농정방향을 제시하고 개별적□구체적인 사항은 개별법에 규정	□기본법에 포함될 경우 : 설립 및 운영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기관의 지위 및 위상제고에 기여
□개별적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정수요를 사전에 방지

쟁 점 4	□농업인의 책무□ 조항 삽입문제

1. 검토배경

□ 제1장(총칙)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4조 속에 □농업인의 책무□ 조항을 신설(전문가토론회)

- 농업인의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 품질좋고 안전한 농산물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선언적으로 포함

□ 이와 병행하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국가의 책임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분하여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2. 조문 포함내용(안)

□ 농업인의 국가 경제발전에의 기여, 농업인 내부의 경영혁신 등에 대한 책무(또는 책임) 조항 신설

- 농업인이 □어엿한 경제주체□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함을 표시

※ 제4조(농업인의 책무) ③농업인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품질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경제의 주체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 농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혁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포함시 장단점

장 점	단 점
□농업인의 역할 및 국가경제에의 기여 등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경제주체로서의 역할 정립	□농업인의 책무에 대응한 □소비자의 책무□ 또는 □국민의 책무□등 신설 요청 가능

쟁 점 5	제7장중 □농업□농촌발전계획□부분 삭제 문제(44, 45, 46, 48조)

1. 검토배경

□ 농업이 기본적으로 지방(local) 문제이고, 특히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계획 수립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시책수립과는 거리가 있음(청와대, 전문가토론회)

- 농발법에도 계획 수립내용이 있으나 사실상 실효성이 별로 없었으며 다시 농업□농촌기본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

< 삭제주장에 대한 반론 >

□ 이에 대해 중앙정부의 총괄계획수립 및 방향설정 기능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시책도 그러한 테두리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므로 농업□농촌발전계획 수립은 필요

2. 삭제시 장단점

장 점	단 점
□지방농정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적 계획 수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음.
□농발법상 시행이 어려웠던 계획 수립부문을 삭제, 현실과 괴리된 면을 입법적으로 해결	- 국가 전체의 농업발전계획 수립과 지방정부의 계획의 괴리 문제

< 대  안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총괄규정을 신설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규정(쟁점4에서 국가의 책임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음.)하는 방안도 제시

- 제48조 내용으로 시도별 사업평가 등을 통해 예산의 차등지원 등 인센티브로 정책 유도

쟁 점 6	식량안보 및 식량자급율 문제

1. 검토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자급율이 30%미만이고, 불안정한 세계곡물수급사정과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식량안보 및 식량자급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식량안보를 위한 생산정책, 농지의 보전 등 자원정책, 안정적 수입 방안 등 구체적인 전략 제시

- 농지보전을 위해서 농지비축개념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목표 수치(예 : 2010년의 농지보전 목표는 190만□수준)을 법에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적정수준의 식량자급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칼로리 기준 식량자급목표 등을 개략적이라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3. 포함시 장단점

장 점	단 점
□국가의 정책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수치화 되어 준수의무 발생	□식량안보□식량자급율 문제는 농업철학과 정책에 대한 문제로서 법조문에 포함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
□식량안보□식량자급에 대한 정부의지 천명	□기본법은 향후 20년이상 농업□농촌의 기본방향을 규정하는 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치를 구체화할 경우 변화하는 여건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구속될 우려가 있음.
	□적정식량자급율에 대해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음.

< 대  안 >

□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등에서 식량자급, 농지보전의지를 천명하도록 법 내용에서 수렴

쟁 점 7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의 조문내용 문제

1. 검토배경

□ 농업□농촌기본법은 중장기적인 농업□농촌의 발전방향을 규정한 법이므로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석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전문가토론회)

-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과의 연계, 농업인의 타산업 종사자와 균형소득실현문제 등을 포함 1,2조를 재구성

2. 현행 및 수정조문 비교

현행 기본법(안)	수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이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와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고, 농촌이 산업과 자연이 조화된 국민공유의 삶의 공간으로서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이 국민의 식량의 공급과 국민영양을 향상시키며 국토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건강증진 및 국가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고, 농촌이 산업과 자연이 조화된 국민의 삶의 공간으로서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보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농업과 농촌의 발전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농업은 농업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여 경쟁력 있고 환경과 조화된 생명산업으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한 풍요로운 산업□생활공간으로의 발전을 유도하여 이를 미래세대에 승계되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농업은 관련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경쟁력 있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며, 환경과 조화된 생명산업으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기본으로 타산업 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서 성장해 나가며,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한 풍요로운 산업□생활공간으로의 발전을 유도하여 이를 미래세대에 승계되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 참고1 >

OECD 국가들의 과거 10년간 농업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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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개혁의 핵심원칙(Core Principle)>
시장지향성(market-orientation)의 향상과 지지수준의 감축

① 무역자유화의 진전

□ UR 농산물협정의 이행은 '95년이후 국내정책의 주요 결정요인이 되었음

- 개방에 대한 국내·국제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정책 개혁 추진

□ 무역자유화에 대한 반발로 식량수입국에 의한 식량안보(Food Security)문제 제기

② 직접지불제로의 전환

□ 생산 또는 생산요소와 관련되지 않고 농업의 시장지향성을 강화하면서 지지수준을 감축시킬 수 있는 수단.

□ 최근 환경(친환경 직접지불), 농촌개발(영세농지원, 조건불리지역)과 관련, 농업의 다양한 역할들을 반영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

③ 전후방, 특히 후방연관산업에 대한 지원

□ 기초생산분야와 전·후방 연관분야는 통합이 확대되고 가공농산물 무역이 총 농산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

- 농업정책에 있어서 후방연관효과(가공·유통, 수출 등)의 작용을 재인식

∀ 기초생산분야에 대한 정책도 후방연관산업에 대한 고려없이는 효과  약화

∀ 생산만을 목적으로 한 정책의 재검토(Policy-mix)

□ 식품안전정책, 신규관리 및 점검체계를 개발하는 정책 강화

④ 환경에 대한 관심고조

□ 유익한 환경적 효과를 높이고 해로운 환경적 효과를 줄임으로써      농업의 환경적 역할을 개선하고, 자원이용의 지속가능성을 강화

□ 일부 국가들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incentive로서 직접지불제 시행

※ OECD Seminar(농업의 환경적 편익, 1996. 9. Helsinki)

- 농업의 지속가능성, 환경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의 시행시에는 환경에 대한 농업의 正 (+)의 효과와 負(-)의 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함.

- 환경정책의 재원마련에 있어서 오염자부담원칙 (PPP : Polluter -Pay-Principe)적용.

⑤ 구조조정 지속

□ 농가수준의 구조조정은 노동력의 유출, 경영규모의 확대, 기계화 등을 통하거나 농민소득원 또는 농가구성원의 다양화를 통하여 달성

- 전방 및 후방연관 분야는 농가수준의 경영과 더욱 통합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의 농업 - 식품 system의 모든 단계에서 집중 심화.

□ OECD 국가의 경험결과 농업분야에서 노동의 유출을 막기 위한 생산관련 정책들은 실패했다는 것이 명백

- 농가들을 농업/농촌에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입수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지정책 및 농업부문보다 농촌 개발에 대한 정책이 필요

□ 구조조정 프로그램중 조기은퇴제도, 교육 및 재훈련 등은 중요성이 확대

⑥ 농촌개발에서의 농업의 역할

□ 농촌개발과 농촌의 생존능력은 농업·농촌정책에만 의존하지 않음

- 장기간 지속가능하고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요구

- 생산과 관련된 지지에 대한 정책은 농촌개발·농촌생존능력 향상을 달성할 수 없음.

※ 최근 많은 국가에서 농무부의 활동을 지방으로 분산

□ 생산과 관련된 정책수단으로부터 더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문제가 농촌지역개발의 핵심적 요소임.

< 참고 2 >

각국의 농업기본법 운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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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본

가２농업기본법의 성격

□ 일본의 농정추진방식은 농업기본법('61)의 의한 정책방향과 이념하에서 개별법에 의하여 추진

- 농업법률체계는 농업기본법과 개별 법·시책 등으로 구성２

□ 농업기본법은 농정의 이념과 시책의 기본원칙·방침을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추상적으로 규정

- 농업에 관한 憲章０즉 농업헌법과 같은 성격의 법률임２

□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시책의 구체화는 별도의 입법·예산조치에 맡겨졌고０농업기본법은 농업에 관한 각종 시책의 범위를 규정하여 유도하는 기능 수행

나２법률의 주요내용(전문 및 6장 36조로 구성)

□ 농업정책의 목표 및 시책

□ 생산정책의 과제 및 시책

□ 농산물가격 및 유통정책의 과제 및 시책

□ 농업구조정책의 과제 및 시책

□ 농업행정기관 및 농업단체의 개편

□ 농정심의회의 설치 등

다２농업기본법의 농정상의 역할

□ 국가의 농정 목표와 수단에 관한 방향이 제시됨에 따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추진에 지침 기능 수행

□ 기본법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가의 시책에 대해 연차보고서 등을 통하여 정책목표의 실현을 점검

라. 일본의 신농업기본법 입법동향

□ 신농업기본법의 검토동향

□ 80년대 후반이후 농업의 국제간 조정이 요구됨에 따라 농정개혁을 단행

- 90년대에 들어와「신정책」('92년)과「UR대책」('94년)을 추진

□ 또한, 21세기 농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그 동안 전후 일본 농정의 근간이 되어온 농업기본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농업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

- 농업기본법에 관한 검토는 '96년 농림성이 「농업기본법연구회」를 설치하여 향후 검토를 위한 기본방침을 제시

□ 농업기본법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1997년 4월 총리 산하에 「식량·농업·농촌기본문제조사회」를 설치０2년간 한시적으로 총리 자문에 대하여 답신

- 조사회는 식량·농업·농촌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를 '97년 12월 중간보고서 형식으로 공표.

□ 향후 추진계획

□'98. 8 : 식량농업농촌기본문제조사회０최종답신을 제출 「식량·농업·농촌에 대한 구체적 정책의 방향」을 보고

□'98 가을 : 농림성０신농업기본법 및 관련 법안 임시국회에 제출

□ 신농업기본법에서 주로 논의되는 사항들

	< 기 본 방 향 >
□ 구농업기본법 : 농업의 산업적 측면(생산)에 중점을 두고 파악 □ 신농업기본법 : 식량□농업□농촌의 세가지 측면에서 파악

< 식량측면 >

□ 식량안보 : 식량의 안정적 공급

□ 국내생산의 중시 : 식량의 일정부문을 국내에서 지급

□ 우량농지 확보

□ 식량을 통한 국제협력

□ 식품산업(농산물을 원료로하는 산업)의 육성

< 농업 측면 >

□ 생산□가공 유통단계별로 비용절감

□ 환경과 조화된 지속적 농업생산

□ 생산기반정비

□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 국내생산

< 농촌 측면 >

□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발전

□ 도시□농촌간 교류확대

□ 농촌지역의 소득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프랑스

가２농업기본법의 체계

□ 프랑스의 농정은 「농업법전」과「농업기본법」등 2가지 법률로 운용

□「농업법전」은 농업에 관한 여러 가지의 법률을 하나의 법전 형식으로 종합한 것이며０1791년「농업법전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０'55년에 전8편 1,337개조로 집대성한 법률임.

□ 50년대의 고도성장하에서 농업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60년 「농업기본법」을 제정, 구조정책을 추진하고 있음２

나２농업기본법의 경과

⑴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법률(1960년 농업기본법)

(Loi d'orientation agricole０1960)

□ 농촌건설토지정비회사(SAFER)를 설치, 농지유동화를 추진

⑵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법률의 보완법(1962년 보완법)

(Loi compl□tant loi d'orientation agricole０1962)

□「농업구조개선사회기금」(FASASA)을 설치０이농·전직을 장려

⑶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법률(1980년 농업기본법)

(Loi d'orientation agricole０1980)

□ 공통농업정책(CAP)의 제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정책전환

⑷ 농업근대화법(1995년 농업기본법)

(Loi du modernisation agricole０1995)

□ 공통농업정책의 규칙과 역내 우선 정책의 원칙을 준수하고０동시에 국제적 약속을 농정에 반영하여 농정의 목적·방향０시책을 제시

3. 미  국

가２농업법의 성격

□ 미국의 농정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제시책을 일원화한 □단일 법률□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임

- □농업법□(Farm Bill)이라 불리는 법률을 제정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중점적·일체적으로 농정을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

□ 농정의 방향과 이념을 제시한 □기본법□과 구체적인 시책을 규정한 □개별법□의 체계로 추진되는 프랑스 및 일본 방식과는 달리 한시적인 특별법적 성격을 가짐２

- 개별 정책에 대한 규제력을 가지는 실체법적 성격

나２농업법의 경과

□ 20년대 농산물의 생산과잉에 직면하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33년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을 제정

- ①생산조정제도０②농산물을 담보로 한 가격지지 융자제도０③지지가격의 기준이 되는 패리티가격제도 등을 농정에 도입

□ □'38년 농업조정법□과 □'49년 농업법□이 항시법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０이 법률의 효력을 대체하는 법률０즉 □농업법□ (Farm Bill)을 제정하여 일정기간 농정의 추진을 반복하고 있음２

□ □'96년 농업법□(Federal Agricultural Improvement and Reform Act : FAIR Act)은 □'90년 농업법□ ('95.12.시효)이 만료한 이후인 '96.4에 제정(□96∼2002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농업·농촌기본법(안)

1. 제정이유

개방·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농업을 농업인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 으로 경쟁력 있고 환경과 조화된 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의 보전을 기하고, 농촌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산업과 자연이 조화된 국민의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승계토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업기본법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새로운 농정여건에 맞도록 정비·보완하여 농업·농촌 기본법을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지의 보전, 국내생산 기반 확충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구조 개선시책 수립□시행과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문화 계발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    (안 제6조, 제7조)

다.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육성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규정함(안 제8조)

라.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체제, 농지□시장 및 유통제도 등에 대한 조사·연구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함(안 제9조)

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업농업인, 후계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승계규정하고,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에 관한 규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폐지함.  (안 제11조내지 제14조, 제21조)

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에 관한 시책을, 한정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위한 농지 이용증진계획을, 농지의 보전을 위해 농지의 권역별 보전체계 등 농지에 대한 기본시책방향을 규정함.(안 제18조 내지 제20조)

사. 농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의 정비와 경영규모의 확대, 농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함(안 제22조 내지 제24조)

아. 농업의 선진화□첨단산업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벤처농업을 육성하며, 농업 및 그 관련분야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농업 및 농촌의 정보화를 촉진시키도록 함(안 제25조 내지 제30조)

자.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유통구조의 효율적 개선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생산□출하조정,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 수매비축, 직거래 촉진, 물류표준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농산물의 품질관리시책과 가공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함(안 제31조 내지 제35조)

차. 종합적인 농업통상정책을 수립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농산물 수출지원과 수입관리를 효율화하도록 함(안 제36조 내지 제38조)

카. 농촌지역의 개발과 농촌주민의 소득지원을 위해서 농업관련산업을 육성하고 도□농간 교류를 확대하며 농촌의 지역특색을 살린 농촌휴양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시책을 추진함(안 제39조, 제40조)

타. 영세농, 고령인 등에 대한 지원 등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과 재해지원 시책을 추진하며,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안 제41조 내지 제43조)

파. 중앙, 시□도, 시□군□구별로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44조 내지 제49조)

하.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농업기본법, 농수산물수출진흥법, 농산물가격유지법은 폐지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규정은 농업·농촌기본법(안)과 농어촌정비법에 승계규정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도 폐지함(부칙 제2조)

농업·농촌기본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이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와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고, 농촌이 산업과 자연이 조화된 국민 공유의 삶의 공간으로서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보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농업은 농업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여 경쟁력 있고 환경과 조화된 생명산업으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한 풍요로운 산업·생활공간으로의 발전을 유도하여 이를 미래세대에 승계되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 또는 임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인,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의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안정적인 성장과 발전, 농촌지역 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2장  농업·농촌기본시책

제5조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정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적정한 식량자급수준의 유지를 위한 농지의 보전, 국내 생산기반의 확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농업구조개선의 촉진)  정부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력 육성, 경영규모 확대, 농업과학기술진흥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개선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문화의 계승) ①정부는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있는 소득을 실현하고,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농촌의 쾌적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농촌의 다양한 산업발전, 생활환경의 개선, 교육□의료 등 복지증진 등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정신문화를 계발하고 농촌전통문화의 보전□계승 및 도시□농촌간 문화교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친화적농업의 육성) 정부는 농업이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을 위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더욱 증대시키는 한편,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 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통일대비 농업정책) ①정부는 한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북한간의 농업부문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고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체제, 농지·시장 및 유통제도 등에 대한 조사·연구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남북한간의 농산물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 보며, 정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농업구조개선

제1절  농업인력육성과 경영혁신

제10조 (가족농의 경영안정 및 농업경영혁신) ①정부는 가족노동력을 주축으로 한 가족농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전문화□협동화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경영상담□자문 등 농업경영체의 창의적인 경영혁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후계농업인의 육성)  농림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농업인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계농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업농업인의 육성) 농림부장관은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농업인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영농조합법인)  ①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하고자 하는 5인이상의 농업인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할 수 있다.

②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농업인은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농산물의 생산자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농업인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⑤영농조합법인의 해산사유 및 절차에 대해서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농림부장관도 법원에 해산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⑥영농조합법인의 설립·출자·사업·정관기재사항·등기·해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영농조합법인은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⑧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농업회사법인)  ①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농업인·생산자단체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농업회사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농업인이 아닌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④제12조제5항 및 제7항은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출자, 부대사업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轉業□귀농 및 교육훈련 지원)  ①정부는 농업인이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직업훈련□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후 있다.

②정부는 농업경영을 위하여 타산업에 종사하던 자가 농촌에 정착하여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제공, 교육훈련 기타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정부는 농업인에 대한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중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자금의 효율적 지원) ①정부는 농업관련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농업경영체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면서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방식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 기술수준,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그 발전단계에 맞도록 농업분야의 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은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경영진단□상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농업경영체에 대한 경영진단□상담의 내용, 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농업회의소) ①정부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 연구, 조사 등의 업무를 농업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절  농지의 보전 및 이용

제18조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①농지는 안정적인 국민식량의 공급 및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유지□보전되어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 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농지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 (농지의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생산성에 따라 농지의 권역별 보전체계를 확립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 (농지전용부담금)  □농림부장관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해당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수준, 전용에 따른 이익의 발생 정도 등을 참작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다.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 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농지 전용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농지법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중 전용부담금의 부과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전용부담금의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전용부담금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농림부장관은 농지법 제53조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과오납금의 반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절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및 경영현대화

제22조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생산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수개발□경지정리□배수개선 등 농지의 개량□이용도증진 및 확대를 위한 시책과 축산□임업□기타농업 생산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농업경영규모의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가 적정한 영농규모를 확보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지 등 농업경영자산의 규모화 및 유동성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농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의 촉진) 정부는 영농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자재와 시설의 연구개발, 보급, 교육훈련 등 농업기계화 및 시설현대화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절  농업과학기술진흥 및 정보화 촉진

제25조 (농업과학기술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선진화□첨단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농업 과학기술 및 실용농업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농업과학기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벤처농업 등의 육성) ①정부는 농업분야 첨단과학기술 및 영농·경영기법의 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원활히 보급함으로써  농업과 그 관련산업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벤처농업 등을 육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지적재산권 등의 보호) ①정부는 유전자원, 새로운 영농기술, 농업관련 전통지식, 상표 등 유□무형의 농업 및 그 관련분야의 지적인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지역별로 고유한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제를 실시한다.

제28조 (농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 ①정부는 농업경영체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농업기술을 신속히 개발□보급함으로써 농업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게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농업과학기술정책심의회)  ①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과 분야별 농업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업과학기술정책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과학기술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농업 및 농촌의 정보화) ①정부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를 촉진하여 범세계적인 정보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농업구조의 고도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를 설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

제31조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  ①정부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관측에 따른 생산조정,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 수매비축, 판로확대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또는 유통업을 대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정부는 농산물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관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과 소속하에 농업관측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33조 (농산물유통개선) 정부는 농산물유통경로□주체간 경쟁여건의 조성, 직거래기반의 확충, 물류의 표준화 등을 통하여 농산물유통과정의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 (농산물 품질관리 등) ①정부는 농산물의 상품성제고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원산지표시, 품질관리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수출입 농산물과 동□식물에 대한 검역 및 위생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 (농산물가공산업의 육성) 정부는 농업과 식품산업 등 관련산업의 조화로운 발전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전통식품의 연구개발, 가공시설의 지원 등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농산물 교역 및 국제협력

제36조 (대외통상 및 국제협력)  ①정부는 농산물교역에 있어서 농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국내외 농업여건 및 농업정책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농업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증진을 위하여 농업정책에 관한 정보 및 농업인력·기술의 교류, 농업관련 국제기구 활동에의 참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업투자환경조사 등 해외농업투자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 (농산물수출의 진흥)  ①정부는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우리식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 무역정보 수집 및 홍보 등 농산물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국제규범(헌법에 의한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 (농산물의 수입관리) 정부는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농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세율의 조절, 산업피해구제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장  농촌개발 및 농촌주민 소득지원

제39조 (농촌지역개발시책 수립)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농촌지역개발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개발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함으로써 농촌의 쾌적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 (농촌지역산업진흥 및 관광휴양자원 개발)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에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여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조성,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 농산물가공업을 비롯한 농업관련산업의 육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도·농간의 교류확대 및 농촌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색관광 및 휴양자원개발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촌의 숙박시설, 지역 문화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 (농촌여성의 지위 및 복지의 향상) ①정부는 농촌여성의 참여 확대를 통한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여성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세농, 고령농 등을 위한 지원

2.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

6. 기타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제43조 (농업재해에 관한 시책)  정부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한해·수해·풍해·냉해 등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응급대책□복구 등 합리적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장  농업·농촌발전계획

제44조 (중앙농업·농촌발전계획)  ①농림부장관은 농업의 발전과 농촌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중앙농업·농촌발전계획(이하 □중앙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농촌의 발전목표와 기본방향

2.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3. 농업의 구조개선 방안

4.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 방안

5. 환경친환적 농업육성 및 농산물 품질 향상 방안

6. 농가소득증대 및 농촌 지역개발 방안

7. 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농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농업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중앙계획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 (지방농업·농촌발전계획)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계획에 따라 각각 시·도 농업·농촌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 및 시·군·구 농업·농촌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 농업인, 농업관련 단체,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농업·농촌발전계획의 변경)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구역의 변경,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47조 (농정심의회)  ①농업·농촌발전계획, 기타 농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중앙농정심의회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시·도농정심의회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시·군·구농정심의회를 둔다.

②농정심의회에 전문분과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농정심의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농업·농촌발전계획의 효율적 추진)  ①농림부장관은 농업·농촌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예산 편성시 농업·농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비가 우선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농촌발전계획, 각종농업·농촌정책 등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각 농정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농촌발전계획, 각종 농업·농촌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제2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농림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앙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성, 지방계획의 수행정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정부는 매년 농업·농촌동향과 농정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당해 지역의 농업·농촌동향과 농정시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각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50조 (준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농촌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촌으로 보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1조 (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농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이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2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농산물의 생산자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또는 농업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기본법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3. 농산물가격유지법

4. 농수산물수출진흥법

제3조 (전업농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은 이 법에 의한 전업농업인 으로 본다.

제4조 (농업인후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후계자, 임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은 이 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으로 본다.

제6조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은 이 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본다.

제7조 (농림수산기술정책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기술정책심의회는 이 법에 의한 농업과학기술정책심의회로 본다.

제8조 (농지전용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입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고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명령□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수산물수출진흥법, 농산물가격유지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 행정처분, 명령, 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수산물진흥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한다.

제198조제3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제267조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③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한다.

④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또는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 제4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개발계획 또는 동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정심의회□로 한다.

⑤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 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 및 어업인후계자(이하 □농□어업인 후계자□라 한다)□를 □농업□농촌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이하 □후계농업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⑥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제111조제7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울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 사업□으로 한다.

⑦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을 □농업□농촌기본법 제2조제5호에 규정하고 있는 농촌□으로 한다.

⑧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을 □농업□농촌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으로 한다.

⑨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농촌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정심의회□로 한다.

⑩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농촌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과제의 연구개발

⑪식물방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임업인 및 농□임산물의 생산자 단체□를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⑫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⑬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0조□로, □동법 제44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⑭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⑮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농촌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국토이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을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으로 한다.

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촌정비법 제67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제44조의2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지하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을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으로 한다.

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를 제외한다.

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이라 함은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수산업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과 농어촌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11. □농어촌도로□라 함은 농어촌의 생활과 농림수산물의 생산 및 운송에 주로 이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의 도로외의 도로를 말한다.

12. □농어촌용수□라 함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용수를 말한다.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농어촌용수계획 등) ①농림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개발□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배분  및 수질관리□보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농어촌용수구역을 설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농어촌 용수구역안의 합리적인 용수개발□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정부는 제1조 제7호 다목 및 마목의 분산된 마을의 정비 등을 오지개발촉진법□도서개발촉진법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32조 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6장내지 8장을 제7장내지 9장으로 하고,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

제42조의2(농어촌정주생활권의 개발) 정부는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고 농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정주생활권(이하 □정주생활권□이라 한다)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정주생활권의 개발 대상지역) ①정주생활권의 개발은 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시행중에 면에서 읍으로 변경된 지역은 당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면으로 본다. 다만,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 읍□면의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42조의4(정주생활권개발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는 정주생활권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역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에 따라 정주생활권을 개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 하고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5(개발계획의 내용)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주생활권개발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농어촌취락의 정비□개발

3. 농어촌도로의 정비□개발

4.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5. 농공단지 등 소득원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환경의 정비 확충

6. 농어촌용수의 배수의 개발과 그 시설의 정비□확충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42조의6(사업의 시행) ①시장□군수가 개발계획에 따라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의7(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 등과 생산자단체, 기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42조의8(기획기술지원단의 운영) ①정부는 개발계획의 수립에 따른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위하여 기획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농공단지의 개발촉진) ①시장□군수는 관할지역안의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공단지를 지정하여 이를 개발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군수에게 농공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79조 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농어촌 발전심의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도 농정심의회□로 한다.

제82조 제1항 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개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03조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주생활권 개발위원회□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수산물수출진흥법 또는 농산물가격유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참고>

농업관련 주요지표 전망

구 분	□95	□96	□97	□98	□99	2000	2002	2004
□ 농림업 및 관련산업 부가가치(10억원) (GDP대비 비중, %)	53,149 (15.1)	56,212 (14.9)	58,627 (14.7)	57,664 (14.6)	58,755 (14.5)	60,745 (14.3)	65,230 (13.8)	70,345 (13.4)
- 농림업 부가가치 (GDP대비 비중, %)	20,570 (5.8)	21,392 (5.67)	21,927 (5.51)	21,266 (5.41)	21,287 (5.26)	21,354 (5.0)	21,433 (4.54)	21,554 (4.1)
- 농림업관련산업 부가가치	32,579	34,820	36,700	36,398	37,468	39,391	43,797	48,791
□ 농림축산물 수출(억불)	17	18	19	22	26	30	39	50
□ 농어촌인구(만명) (총인구대비, %)	957 (21.3)	937 (20.7)	914 (20.0)	895 (19.4)	874 18.8	858 (18.3)	848 (17.8)	839 (17.4)
□ 농가인구(만명) (총인구 대비, %)	485 (10.9)	469 (10.3)	447 (9.8)	445 (9.7)	444 (9.6)	442 (9.4)	393 (8.3)	350 (7.3)
- 농가호수 (만호)	150	148	141	140	140	140	124	110
□ 농가소득 (만원) - 농외소득 (만원)	2,180 693	2,330 749	2,305 802	2,257 794	2,286 817	2,337 859	2,623 954	2,950 1,062
□ 농지면적 (만 ha) (논면적) - 호당 평균 경지면적 (ha)	198 (120) 1.32	196 (119) 1.32	194 (118) 1.38	192 (117) 1.37	190 (116) 1.36	188 (115) 1.34	184 (113) 1,48	180 (110) 1.64
□ 쌀 생산량 (만석) - 쌀 자급률(%)	3,260 92.2	3,696 105.0	3,784 108.1	3,417 100.0	3,382 100.3	3,257 98.0	3,167 98.2	3,067 98.5
□ 농어촌도로포장율(%)	25	27	29	32	35	38	45	51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39	42	45	48	52	57	64	71
□ 의료인력 1인당 인구(명)	626	585	549	515	484	453	413	37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2004년 농정지표 재점검』(농림부) 자료를 기초로 최근 경제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시물레이션한 결과치임.

(부가가치 및 소득은 □95 불변가격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