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KREI·농어업특위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02. 8. 30, 14:30-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

-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와 지원 -

김 창 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목         차

Ⅰ. 현황과 문제점

1. 친환경농업의 개념

2. 농업환경 변화 및 문제점

3. 지역순환 관점에서 친환경농업정책의 평가

Ⅱ.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

Ⅲ.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

1. 지역순환형 농업 실천기반 조성

2. 지역단위 농업환경부하 분석모형 개발

3. 지역단위 환경친화적 농업자원 관리지침 작성·보급

4.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 시스템 구축

5. 지역순환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통합 및 조정

6.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을 위한 주체별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

참고문헌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방안

-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와 지원 -

Ⅰ. 현황과 문제점

1. 친환경농업의 개념

□ 친환경농업(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1996. 7)』에서 개념 정립)

- 환경보전과 지속적인 농업생산을 동시에 추구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축약하여 친환경농업이라 쓰고 있음.

- 실제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저투입농업과 정밀농업 및 유기농업을 포괄하고 있으며, 유사한 개념으로 저투입지속농업, 균형투입지속농업, 대체농업 등을 들 수 있음.

※ 친환경농업육성법(2001. 1. 26, 법률 제6378호) 제2조 에서는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친환경농업의 실천과 관련하여 지역적 농업여건 및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함

※ 친환경농업실천계획과 관련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에서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하며, 또한 □시장·군수는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2. 농업환경 변화 및 문제점

□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화학적 투입재 사용량은 지역별 친환경농법의 실천 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나, 대체로 1990년대 중반이후 감소추세이나 아직도 상당한 화학 비료를 투입하고 있음.

□ 시비량과 작물생산의 관계를 보면, 시비량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수량은 증가하지 않으며 비료이용률이 저하로 작물에 흡수되지 않은 잉여 양분이 농지에서 침투·유출되어 환경오염원으로 작용

- 우리나라 전체 논 면적의 88.3%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답의 논벼(낙동벼) 재배에 있어서 시비-수량반응 함수를 추정한 결과 최대수준의 질소비료 시비량(인산: 7kg/10a 시비 유지)은 16kg/10a으로 계측되었고, 이 경우 단보당 수량은 651kg에 달하는 것으로 계측

- 환경보전을 고려하여 설정된 단보당 질소 기준시비량인 11kg과 비교할 때, 최대생산량의 질소시비수준 16kg이므로 30%정도 줄여야 기준시비량에 도달할 수 있음. 기준시비량 추천 수준으로 질소 시비량을 30%줄여도 단수가 640kg으로 나타나 단수는 1.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그림 1> 시비량과 작물수량, 이용률 및 환경부하와 관계

□ 양축농가당 사육두수의 증가와 단지화·계열화로 인한 일정지역에서의 가축분뇨의 대량발생으로 분뇨처리를 위한 지역별 가용 경지면적 정도에 따라 환경부하 정도가 크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축산기술연구소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가축분뇨 처리물 기준으로 적정 사육두수의 80% 이상을 사육하는 31개 지역 가운데 100% 이상인 과잉사육지역은 18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여수시는 적정 사육두수의 7.8배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동두천시, 포천군, 양주군, 용인시, 홍성군, 괴산군, 이천시가 2배 전후의 지역으로 나타남.

□ 인산 발생비율이 높은 지역을 축종별로 보면, 한우의 경우 괴산군, 공주시가 높고, 젖소는 이천시, 파주시, 오산시가 높으며, 돼지는 전통적으로 양돈산업이 강한 김해시, 철원군, 용인시, 홍성군, 고령군, 익산시가 높고, 닭은 동두천시, 함평군, 양산군 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대체로 인산발생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축산업이 성장하는 지역이며, 정체적이거나 쇠퇴하는 지역은 7곳에 불과하며 이들 지역의 오염부하는 현상유지 또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성장지역으로 평가된 24개 시·군의 경우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오염부하가 계속 가중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분석결과는 가축사육으로부터 발생한 분뇨가 전량 발생지역내의 경지에 이용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뇨의 타지역 유통(경기도의 경우 50%, 충남 25%)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 환경부하는 훨씬 낮아질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으나, 발생된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이용이 선행되지 못할 경우 이들 지역의 환경오염 유발가능성은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아질 뿐 아니라,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질영향권 등을 고려하면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현 단계의 가축분뇨문제는 특정지역의 과밀사육지역에서 가축분뇨가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환경오염 부하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음.

□ 고투입-고산출의 집약적 농업생산으로 농업생태계로부터 매년 상당한 엔트로피(사용불가능한 실체로 환경오염상태를 나타냄)를 증가시켜 환경부하 가중

) 지역단위 환경오염 부하정도는 환경과 경제활동의 상호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물질균형모형(materials balance model)에 의해 분석될 수 있음. 농업자원의 사용과정에서 이용할 수 없는 에너지나 물질의 양은 잔여물로 환경에 배출되며, 잔여물이 환경의 자정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발생하는 경우 엔트로피(사용 불가능한 실체로 오염상태를 나타냄)를 증가시킨 다는 것이 열역학 제2법칙(또는 엔트로피 법칙)임.

□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과정에 있어서 가축 및 작물생산을 위한 외부 투입요소는 화학비료와 수입사료로 대별할 수 있으며, 2000년 기준 화학비료는 성분기준으로 80만톤에 달하며, 수입사료는 1,100만톤에 달함.

<표 1> 적정사육두수 대비 80% 이상 사육하는 시□군의

축종별 인산성분 발생비율

지역명	적정두수 대비사육 수준(%)	인산 발생량 및 비율					축산업 지역구분
		총 량 (톤)	한우 (%)	젖소 (%)	돼지 (%)	닭 (%)	성장	정체	쇠퇴
여수시	781	329	42	0	32	25			○
동두천시	277	148	5	17	15	62		○
포천군	249	1,570	6	13	44	35	○
양주군	211	811	8	17	47	26		○
용인시	192	1,406	5	6	64	24	○
홍성군	187	1,651	25	3	62	8	○
괴산군	186	2,482	68	10	10	11	○
이천시	181	2,432	15	33	34	16	○
연천군	138	671	7	18	31	43	○
김포시	121	604	11	9	48	30	○
김해시	113	1,017	13	4	77	4	○
가평군	111	235	26	20	18	34	○
파주시	111	891	11	23	39	25	○
보령군	110	998	21	5	37	36	○
철원군	105	630	14	12	64	9	○
칠곡군	104	399	21	5	39	34	○
화천군	102	179	40	3	36	20	○
영주시	100	762	35	2	21	41	○
공주시	99	919	46	6	35	12	○
오산시	98	55	6	22	31	39			○
양구군	96	185	36	0	51	12		○
경주시	96	1,371	42	9	27	20	○
연기군	96	510	25	4	35	33	○
양평군	92	519	30	11	25	32	○
양산군	92	562	7	8	39	44	○
익산시	88	1,260	13	2	55	27	○
함평군	88	932	26	7	21	45	○
논산시	86	975	17	3	53	24		○
진천군	82	479	14	14	47	24	○
고령군	82	441	33	2	59	4	○
합천군	80	875	41	2	49	6		○
평 균			23	9	40	26	24	5	2
자료 : 축산기술연구소(2000).

- 가축분뇨로부터 약 57만톤의 비료성분이 추가되므로, 작물의 비료흡수율이 대체적으로 40∼60%를 가정하는 경우 55∼83만톤의 무기물이 토양에 축적되거나 농지로부터 유출되고, 가축분뇨의 부적절한 처리로부터 연간 약 160만톤이 하천 또는 해양 등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됨.

<그림 2> 농업생태계의 물질순환 체계(2000년 기준 시산)

3. 지역순환 관점에서 친환경농업정책의 평가

□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추진 미흡

□ 1996년「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환경정책」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해왔으며, 2001년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2001∼2005)계획□ 수립하면서 지역단위의 경종·축산·임업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

□ 현행 대규모지구조성사업(개소당 10억원 지원; 국고 40, 지방비 40, 자담 20%)과 상수원보호구역·중산간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지구조성사업(개소당 2억 5천만원 지원; 국고보조 40, 지방비 40, 자담 20%)은 농약, 화학비료 및 축산분뇨 등 오염원을 경감하고 농업자원환경을 유지□개량을 위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순환의 농업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정책성과 미흡

□ 저투입농법 확산을 위한 작물 양분종합관리(INM)과 병해충종합관리(IPM)와 관련된 정책추진은 향후 지역단위 한국형 정밀농업 정착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됨

□ 경종농가와 양축농가를 연계시키기 위한 「축분비료유통센타」의 설립·운영 및 미곡 생산농가와 연계한 액비화시범사업의 확대는 지역순환에 부합하는 정책추진으로 평가됨

□ 우수 지자체의 쌀 생산농가 중 액비화 저장조를 희망하는 벼재배단지 또는 생산자단체(유기농 작목반 등)에 지원(액비저장조 200톤 규모 기당 1,500만원; 국고 70%, 지방비 30%)과 살포기 등 부대시설□장비는 실적가산금으로 지원

□ 대규모 및 소규모지구조성사업과 연계한 액비화사업 추진

Ⅱ.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의 기본방향

□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 정착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통합적 접근원칙(integrated approach principle),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pays principle), 수익자부담원칙 (beneficiary-pays principle, 공동부담의 원칙(shared responsibility principle),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등 다섯 가지 원칙으로 접근

□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 정착을 위한 기본원칙들은 서로 상충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이들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행프로그램 수립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 정착을 위한 기본 원칙
□ 통합적 접근의 원칙 - 생산 및 가격정책이나 기술정책을 포함한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 □ 오염자부담원칙 - 특정한 오염을 초래한 원인자에게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응분의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환경비용의 내부화 □ 수익자부담원칙 - 환경 질 개선에 따른 수혜자들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는 원칙 * 예 : 최근 팔당상수원 문제해결을 위한 물 이용 부담금 부과 □ 공동부담의 원칙 - 국가, 공공단체, 생산자 소비자 등이 환경보전을 위한 비용 공동 부담 □ 사전예방의 원칙 -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원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원칙 으로 지속가능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 및 관련 정책담당자의 의식교육, 연구개발 특히 기술적인 관점에서 사전적 청정기술을 활용함을 의미

□ 지역순환의 의미는 지역내 생산활동과 폐기물의 유기적인 연계를 내포하는 것이므로 지역순환형 농업은 「저감(Reduced) ↔ 재활용(Recycled) ↔ 재사용(Reuse)」등 3R을 기초로 한 시스템 구축

□「농업인-소비자-연구자-정책담당자」간의 파트너쉽을 기초로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정착과 자연순환형 지역사회 구축

□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 정착을 위해 직접규제 및 시장지향적 간접수단간의 정책통합, 규제적 수단과 정책적 지원책과의 적절한 결합

□ 지역조건, 농가경영규모, 작물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정밀농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 지역단위 경종□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으로 농업환경자원의 건전한 유지 보전

□  Codex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역단위 유기농업육성

□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 정착과 관련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담당 주체별 적절한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

Ⅲ. 지역순환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

1. 지역순환형 농업 실천기반 조성

□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과 관련 기초자원인 토양관리를 위한 농림부□농진청□시□군□농업기술센터□농협 등 토양검정기관간 적절한 역할분담 체계 확립 및 강화

□ 농협 토양진단센터는 1차 토양검정기관, 시□군 농업기술센타는 2차 토양검정기관으로 토양검정업무체계 확립 및 토양검정장비 현대화 조속 추진

□ 토양검정결과를 지역별 토양특성에 맞도록 정밀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표준시비량 및 퇴비·액비살포량 기준 마련

□ 기존 표준시비량을 지역별·지대별로 더욱 세분화하여 기준 작성

□ 경작농지에 대한 토양정보를 농업인이나 관련 연구자가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GIS 정밀토양정보 공유시스템의 조기구축과 인터넷을 통한 토양정보 컨설팅 지원체계 확립

□ 지역단위 비료·농약·가축분뇨 등 오염원별 발생량과 농업용수·농경지 등 농업기반요소에 대한 오염정도의 정기적 모니터링, D/B화

□ 농경지의 정밀토양조사결과 D/B화를 통한 지역별·마을별 토양특성의 GIS화, 전국단위 물 관리 종합정보 D/B 및 GIS구축

2. 지역단위 농업환경부하 분석모형 개발

□ 전문가·농업인·농업기술보급 담당자 등이 연계하여 지역단위 농업환경모형(또는 물질균형모형) 개발 추진 및 실용화

□ 농업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파악과 작용방식, 영향의 정도와 범위 등을 일련의 변수간의 관계 형태로 제시하는 C(condition) -S(State)-P(Plan) 단계의 농업환경모형 개발

- 특히 평야지, 중산간지 등 세부권역별 농업환경모델의 개발과 실용화

□ 지역단위 환경오염 부하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활동의 상호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물질균형모형 개발 필요

- 작물 및 가축생산 활동을 위한 투입 및 산출의 수지 정도 파악을 위한 흐름도를 작성하여 작물·축종별 투입재 소요량, 양분이용량, 분뇨발생량 등 발생원 단위의 계측으로 물질균형 I/O 평가

<그림 2> 지역단위 농업환경모형 개발을 위한 기본 골격

<그림 3> 지역단위 물질균형 투입-산출 수지의 개념도

3. 지역단위 환경친화적 농업자원 관리지침 작성 보급

□ 지역단위의 최적영농관리(Best Management Practices, BMP) 지침 또는 모범영농지침(Codes of Good Farming Practices)을 작성·보급

□ BMP는 특정한 Protocol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 특이성을 고려 그 지역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찾아 설정하는 것으로, 최적의 비료·농약사용으로 작물생산성을 높이고, 지표수와 지하수질을 보전하려는 방안임.

- BMP는 농업활동의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를 수질목표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줄이거나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기술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영농방법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한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BMP를 다른 지역에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BMP는 지역, 작물의 종류, 기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지역단위 농업환경연구를 기초로 개발된 후, 실제적으로 농민들에 의해 실천되어 최적의 화학농자재의 투입, 농산물 수량 및 환경보전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가 검증되어야 함.

- BMP는 문제 진단·평가한 후 대체할 수 있는 영농방안을 수립하고, 농민이 자발적으로 참여·검토한 후에 지역특성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결정. 모든 비점오염원을 관리·억제할 수 있는 단일 기술이나 또는 BMP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역단위 농업환경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

□ 친환경농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양분 최적관리방안의 단계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생산목표 설정, 토양 및 작물체 분석(생산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비료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인 BMP도구); 수량 증대를 위해 가능한 한 유기자원 활용; 비료시용 계획 및 시용 방법의 결정 등으로 구성됨.

- 지역단위 친환경농업을 위해 BMP 이행에 따른 경제성 분석과 아울러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4.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

□ 작물 및 가축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재활용과 지역적 환경용량 등을 고려 토양·양분·병해충·관개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작물생산 및 가축생산 시스템 구축

□ 지역단위 자연순환농업 시스템은 작물·가축 생산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을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엔트로피 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 방식임. 지역단위의 자연순환형 시스템 구축을 확대키 위해 시범단지 조성 및 보급 확대

-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모델로 적합한 지역(양평군 등)을 선정하여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타지역으로의 확산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

-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따라 중산간지역, 농업중심지역, 고냉지지역 등 권역별 접근 필요

<그림 4> 지역순환형 작물-가축생산의 상호작용 및 상승효과

□ 주요 지역별 경종농가·양축농가·농협 등이 협의체를 구성, 축분퇴비 및 액비의 효율적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지역별 축분퇴비유통센터 중심으로 양질의 퇴비 및 액비 수송·살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

□ 지자체별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가축분뇨처리 용량을 고려한 적정사육두수 할당제와 분뇨처리 능력 초과농가에 대한 사육두수 감축 유도 및 부담금 부과 검토

□ 지역별·작물별 특성을 고려하고 정보기술(IT)와 생명공학기술(BT), 환경기술(ET) 등을 최대로 활용한 작물양분종합관리(INM)과 병해충종합관리(IPM)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단위 한국형 정밀농업(precision farming)의 정착

) 정밀농업은 토양·기상조건, 병해충 발생정도, 작물의 양분상태 등 작물재배 위치마다 각각 다양한 특성을 토양검정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을 이용, 분석·정보화하여 그 지역 특성에 가장 적합한 농업생산방식을 결정하는 환경친화적 경영전략임.

□ 미국에서 인공위성과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필지별 토양특성·기상상태·병해충 정보 등을 기초로 한 최적작물생산관리 방법인 정밀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역별 농지의 입지적 특성과 농가의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국형 정밀농업의 적용은 어려우나 이미 구축된 정밀토양·기상·병해충 정보 등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연계한 「한국형 정밀농업」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필요

□ 권역별(상수원 보호구역, 평야지, 고랭지, 준산간지 등) 토양 및 작물 생육 특성에 적합한 작물생산관리 시스템 구축

□ 지역별·작물별·영농규모에 적합한 유기농업·유기축산 육성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 경종과 축산의 유기적인 순환체계를 기초로 한 유기농업단지 및 유기축산 단지 육성

- 유기농업으로 생산한 유기농산 부산물을 유기축산의 사료원으로 공급

- Codex 기준에 적합한 조사료 생산과 사료품질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유기배합사료 생산체제 구축

□ 유기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중산간지내 중·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유기농업단지 육성

□ 관행적인 양축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시 발생하는 소득감소분에 대한 친환경직접지불 보조금 지급 검토

□ 재생가능한 자원인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배설물 등 유기성 자원의 자연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본의 지역내 유기자원 순환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레인보우 플랜」의 벤치마킹

※「레인보우 플랜」은 일본 야마가타(山形)현 나가이(長井)시에서 지역주민들의 가정과 농업을 연계하는 실천계획의 별명으로 생활 및 농산 폐기물의 농업적 재활용을 통한 지역내 자연순환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으로, 町·村을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한다는 의미로 무지개 계획(Rainbow Plan)이라고 칭함.

□「레인보우 플랜」은 1980년대 후반부터 순수하게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해온 사업으로 1990년대에 들어 퇴비센터 건립에만 정부의 보조금지원이 이루어졌음. 특히「레인보우 플랜」추진협의회는 각계각층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환경농산물에 대한 독자적인 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생협 등과 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5>  일본의 「레인보우 플랜」의 추진 체계

-「레인보우 플랜」은 일반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 사업소의 유기성 폐기물, 양축농가의 가축분뇨, RPC·쌀재배 농가의 왕겨 등을 수집하여 퇴비센터에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이를 경종농가가 활용하여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품질인증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지역단위 중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

□ 이 계획의 실천적 특징은 정부주도가 아니고 농업인과 소비자 등 지역주민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간 파트너십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과 단순한 농업진흥책이나 쓰레기 대책 및 환경대책이 아니라 농업과 환경, 지역진흥을 결합한 종합적 지역진흥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 축산단지와 연계된 농업중심지역의 경우 장기적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도입방안 검토

□ 바이오가스 플랜트는 지역내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화석에너지와의 대체효과와 플랜트에서 배출된 액비와 퇴비의 자원화를 통한 화학비료와의 대체효과가 기대되며, 또한 플랜트가 가진 유기성물질의 저류효과를 활용하면 환경부하물질의 배출시기도 조정 가능

5. 지역순환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정책통합 및 조정

□ 현행 친환경육성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지구(종전의 친환경농업지구사업) 및 소규모지구 조성사업(종전의 중소농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을 통합하고 가축분뇨자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순환형 농업기반구축사업"(가칭)으로 조정하여 운영함으로 정책의 효과성 제고

□ 대규모지구 및 소규모지구 조성사업과 가축분뇨를 퇴비화·액비화하는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등을 지역순환 농업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통합 운영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구축을 위한 상호준수 정책프로그램으로 친환경농업(무농약재배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대상)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

□ 지역순환형 농업정착을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능력을 갖춘 농업인에 대해 관련된 정책 수혜의 우선권 부여

□ 지방자치단체에 관련정책 프로그램 시행방법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

□ 중앙정부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재원을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순환 농업발전계획에 의거하여 구체적 기준과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

6.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을 위한 주체별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

□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 소비자, 연구자, 관련기관 및 NGO 등의 적절한 역할 분담

□ 농업인은 생명산업의 핵심주체로 식량공급은 물론 농촌지역의 환경관리자라는 사명감을 가진 그린 경영체(비료 사용량, 가축분뇨처리 상황을 기록하는 환경기장제 실시)의 중요한 역할 수행

□ 소비자는 지역단위 환경보전 실천에 대한 농업인의 역할을 인정하고 주요한 역할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공동분담

□ 연구자는 IT·BT·ET·NT 등의 최신기술을 지역단위 농업생산 현장에 적용하여 지역순환형 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연구 및 연구결과의 정책연계 노력 강화

□ 중앙정부는 지역순환형 농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집행, 관련제도의 정비, 환경친화적 기술 및 청정기술 등 새로운 기술개발 및 예산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개발된 친환경 신기술을 농업인 등에게 보급하는 등 농업인 교육·홍보 및 지도

□ 친환경농업단체 등 NGO는 친환경농법의 수용 및 실천에 관한 농업인 교육 및 적절한 정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의 역할 수행

□ 지역단위별 지역순환 농업시스템 정착을 위한 관련주체의 협력체제 구축

□ 지역단위별 환경보전에 대한 지식과 의식이 있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소비자, 정책담당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순환농업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충분한 토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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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농어업특위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친환경 축산업의 한계와 비전

2002. 8. 30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목   차

Ⅰ. 축산업의 성장과 환경문제

1. 축산업 여건 변화와 환경문제

2. 친환경 축산업 추진의 문제점

Ⅱ. 외국의 축산환경정책

1. EU 주요국의 가축분뇨 규제 및 지원정책

2. 일본의 □가축분뇨 관리 적정화 및 이용촉진 법□

Ⅲ. 친환경 축산업을 위한 정책과제

1. 정책의 기본방향

2. 주요 정책과제

Ⅰ. 축산업의 성장과 환경문제

1. 축산업 여건 변화와 환경문제

□ 1980년대 이후 축산업이 전업화, 집단화되면서 대량의 가축분뇨가 발생함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에 관심이 높아짐

○ 상수원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가축분뇨의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제기됨

-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운영 미숙과 우기시 무단방류로 정화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가 수질오염원으로 부각됨

○ 최근에는 축사의 악취와 해충발생 억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 축산업 생산은 90년대 연평균 10%이상의 높은 성장률 보여 농업성장의 엔진역할을 담당하면서 농촌지역의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 축산업의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 축산업의 부가가치는 1990년도에 17,430억원에서 2000도에는 36,13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음

- 재배업은 같은 기간동안 146,310억원에서 180,190억원으로 1.2배 증가

□ 친환경 축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딜레마는 환경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축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데 있음

○ 또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조하여 환경문제를 도외시한다면 지속적인 축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친환경적이면서도 축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의 구축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주요과제라고 할 수 있음

□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로 축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함

○ 80년대 이후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축산물의 1인당 소비량은 크게 증가했음

○ 그러나 95년 이후 축산물 소비량 증가추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증가 분의 대부분은 수입축산물이 차지하고 있음

- □95∼□01년 기간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쇠고기 3.0%, 돼지고기 2.1%, 닭고기 3.6%, 우유 5.0%에 불과

- 2012년 자급률은 현재보다 10∼20% 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표 1> 축산물 1인당 소비량 변동

단위 : □/인

구 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 유
□80	2.6	6.3	2.4	10.8
□90	4.1	11.8	4.0	43.8
□95	6.7	14.8	5.9	47.8
□01	8.0	16.8	7.3	63.9
(연평균증가율) □80∼□90 (%)	4.7	6.5	5.2	15.0
□90∼□95 (%)	10.3	4.6	8.1	1.8
□95∼□01 (%)	3.0	2.1	3.6	5.0

자료 : □축산물 가격 및 수급자료□ 농협중앙회

<표 2> 축산물 자급률 변동

단위 : %

구 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 유
□80	100.0	100.0	100.0	100.0
□90	53.6	99.5	100.0	100.0
□95	51.4	94.5	97.9	90.9
□01	42.8	88.5	75.8	78.4
□12 전망	32.7	76.8	58.6	56.0

자료 : □축산물 가격 및 수급자료□ 농협중앙회

□농업전망 2002□ 농경연

□ 사육두수 증가가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80년대 이후 90년대 중반까지는 매년 6.5%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그러나 95년 이후는 연 평균 증가율이 0.5%로 크게 떨어짐

- 한육우와 젖소는 각각 -9.7%, -0.2%로 줄어들고 있음

<표 3> 가축 사육두수와 분뇨 발생 추이

구 분	한육우 (천두)	젖소 (천두)	돼지 (천두)	닭 (천수)	분뇨발생량 (천톤)
□80	1,427	207	1,784	40,130	18,407
□90	1,621	504	4,528	74,463	34,502
□95	2,594	553	6,461	85,800	47,067
□01.12	1,406	548	8,720	102,393	48,470
(연평균증가율) □80∼□90 (%)	1.3	9.3	9.8	6.4	6.5
□90∼□95 (%)	9.9	1.9	7.4	2.9	6.4
□95∼□01 (%)	- 9.7	- 0.2	5.1	3.0	0.5

자료: □가축통계□ 농림부

주: 분뇨발생량 산정에는 축종별 일당 배출원단위(□/두·일), 한육우 14.6□, 젖소 45.6□,

돼지 8.6□, 닭 0.12□를 적용(환경부고시 제 1999-109호, □99.7.8)

□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규제

○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환경규제는 1986년 6월 개정 □환경보전법□에서 일정사육 규모 이상 양축농가에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시작

- 현재는 1999년 2월에 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오분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

<표 4>  가축분뇨처리 제도 및 기준의 변천과정

시 기	주 요 내 용
1986. 6	□□환경보전법□에서 대규모(허가대상) 축산시설 규제 - 소: 1,200□ (100두) 이상, 돼지: 1,400□ (1,000두) 이상
1987. 1	□□폐기물관리법□에서 중규모(신고대상) 축산시설 규제 - 소: 700∼1,200□ 이상, 돼지: 500∼1,400□ 이상, 닭: 1,000□ 이상
1991. 9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정 - □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으로 이원화된 축산폐수 관련 규정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 신고대상시설규모의 하향 조정(기준 강화) 소: 350∼1,200□, 돼지: 250∼1,000□, 닭: 500□ 이상
1993.1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1차 개정 - 소와 돼지의 허가 및 신고대상 시설규모 하향 조정 · 허가: 소 900□ 이상, 돼지 1,000□ 이상 · 신고: 소 350∼900□, 돼지 250∼1,000□ - 특정 지역 일정 규모이상 시설에 대한 간이정화조 설치 의무화
1994. 9	□□비료관리법□을 개정하여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및 지정조건을 간소화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활용 방안 극대화
1997.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2차 개정 - 신고 및 간이정화조 설치대상 시설규모 하향조정 · 신고: 소 250∼900□, 돼지 140∼1,000□ · 간이: 소 100∼200□, 돼지 50∼140□, 닭 150∼500□ - 간이정화조 설치대상을 전국으로 확대 -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젖소 운동장 면적 포함시켜 축사면적의 3배 허용
1998. 12	□□환경농업육성법□에 토양의 개량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활용근거 명문화
1999.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3차 개정 - 신고미만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관리의무 부과 (최고 200만원이하 벌금) -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고의적인 비정상운영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설계 시공사에 책임부여 -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권한 강화 - 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 수질보전 지역에 대한 가축의 사육을 원칙적으로 제한 -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의 영업범위 확대 -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제도 도입 -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강화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분뇨를 축산폐수로 규정하고 오염원을 총량개념으로 관리하기 위해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신고미만, 신고대상, 허가대상으로 구분하여 규제

○ 허가대상 (소 75두, 돼지 715두 이상)

- 돼  지 : 축사면적 1,000□ 이상

- 소·말 : 축사면적  900□ 이상

- 젖  소 : 축사면적  900□ 이상,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젖소의 경우 축사의 면적과 운동장 면적을 동시에 규제)

○ 신고대상 (소 8두, 돼지 36두, 닭 1,500수 이상)

- 돼  지 : 축사면적 50□ 이상 1,000□ 미만

- 소·말 : 축사면적  100□ 이상 900□ 미만

- 젖  소 : 축사면적  100□ 이상 900□ 미만,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 닭, 오리, 양 : 축사면적 150□ 이상

- 사슴사육시설 : 축사면적 500□ 이상

○ 신고미만 (소 8두, 돼지 36두 미만)

- 축사면적은 '신고대상' 하한면적 미만

※ 특정지역(수자원보호구역, 상수원 취수시설 유하거리 4km이내 지역, 지하수 보전지역 등)은 상기면적의 1/2이 대상규모임.

○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은 일반 지역과 특정 지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정화처리시 신고대상 농가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1991년에 1,500 mg/□, 1993년에 500 mg/□, 1997년에는 350 mg/□으로 강화됨

- 신고대상은 개별처리와 공공처리를 할 수 있음

- 신고미만은 퇴비화 또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에 전량 위탁처리 해야함

- 공공처리장 방류수 기준은 30 mg/□이하

<표 5> 축분폐수 방류수 수질기준

구 분	일반지역		특정지역
	BOD(mg/□)	SS(mg/□)	BOD(mg/□)	SS(mg/□)
허가대상	150 이하	1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신고대상	350 이하	350 이하	150 이하	150 이하

자료: '축산환경업무지침' 농협중앙회(2001)

□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실태

○ '01년 12월 현재 가축분뇨 1일 발생량은 133천톤 (연간 48백만톤)이며, 축종별로는 돼지, 젖소, 한육우, 닭의 순으로 많음

- 한육우: 21천톤(16%), 젖소: 25천톤(19%), 돼지: 75천톤(56%), 닭: 12천톤( 9%)

○ '오분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설치대상농가는 61천호이며 이 중에서 58천호(96%)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했음

- 시설을 설치한 농가의 92%(54천호)가 퇴비·액비 등 자원화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가축의 분은 오염부하량이 많아 정화처리방법은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축분을 퇴비화, 액비화 등 자원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 축종별 분뇨처리는 분뇨의 특성에 따라 퇴비화, 액비화, 정화방류의 방법을 병용하고 있음

- 한우 및 젖소의 경우는 주로 축사바닥에 톱밥을 깔고 사육한 후 퇴비로 이용하고 있음, 초지를 확보한 농가는 액비로도 이용

- 닭의 경우는 분뇨의 수분함량이 적어 건계분 형태로 퇴비로 이용

- 돼지의 경우, 분뇨분리가 가능한 축사에서는 분은 퇴비로 이용하고 뇨는 정화 또는 액비로 처리하고있지만 분뇨혼합(슬러리)의 경우에는 고농도이므로 정화처리에 한계가 있음

2. 친환경 축산업 추진의 문제점

□ 축분비료의 경지 수용 가능량 한도

○ 경지가 수용할 수 있는 비료 수요량을 초과하여 가축 분뇨 발생량이 늘어나면서 사육두수 제한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음

- 농림부는 2001년 2월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축산법 개정 등을 통해 가축분뇨 등 환경 부하에 따른 대책으로 가축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공표 한 바 있음

○ 농경연에서는 1997년도 기준으로 인산(P)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발생량 및 경지수용능력을 비교한 결과 전국적으로 4.2% 정도가 초과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음

- 지역별로는 경기도, 충남, 경남 지역이 초과 사육지역으로 나타남

○ 1999년도 기준으로 축산기술 연구소(김재환)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퇴비화, 액비화, 정화방류)를 고려한 재배면적 □당 비료성분 부하수준을 추정했음

- □당 비료성분 요구량의 전국평균은 질소가 129.7□, 인산 63.9□, 칼리 85.1□인 반면 부하량은 66.7□, 37.1□, 48.3□으로써 비료요구량에 대한 비율은 질소 52.3%, 인산 61.3%, 칼리 58.6%인 것으로 추산

- 처리하기 전 생분뇨 기준으로는 질소는 요구량의 86.7%, 인산은 53.6%, 칼리는 52.7% 수준으로 추산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어 질소성분 기준으로 경기도는 133.9%, 충남은 108.1%로 요구량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ha당 화학비료소비량은 우리나라가 420.7□으로 일본 277.1□, 필리핀 72.5□, 미국 69.8□에 비해 6∼1.5배 많이 투입

·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양질의 가축분뇨 퇴비의 공급과 이용확대로 화학비료 소비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경지면적당 생분뇨 부하량(15.82톤/□)은 프랑스(14.48톤/□), 영국(15.68톤/□)과 비슷한 수준, 일본(33.82톤/□), 덴마크(30.94톤/□), 미국(5.01톤/□)

□ 가축분뇨처리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 축분비료 처리 및 이용과 관련한 행정관리 담당부서가 농림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문제 발생시 효율적인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함

○ 가축분뇨를 오염물질(축산폐수)로 정의하여 정화처리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원의 재활용에 소홀하기 쉬움

○ 새로 강화된 수질기준 이하로 정화할 수 있는 기술·시설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시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이 문제가 됨

- 또한 과거법에 의거하여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에 대한 대폭 보완이 필요하게되어 자금의 낭비와 양축가의 부담을 가중시킴

□ 개별 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정비 및 운영관리에 따른 부담 가중

○ 새로운 법 시행으로 과거법에 의거하여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에 대한 대폭 보완이 필요하게되어 자금의 낭비와 양축가의 부담을 가중시킴

○ 가축분뇨 비료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기계 및 시설이 빠르게 부식되고 조기에 노후화 되어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

○ 퇴비화에 필요한 톱밥 등 수분조절재의 수급 및 가격불안

□ 가축분뇨처리 현장 전문가 부족

○ 가축분뇨의 정화처리시 미생물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술부족으로 고가의 시설 및 장비의 방치사례 발생

○ 양축가나 일선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미흡하여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이 비용과다, 기능불량 등으로 방치되거나 철거되는 사례 빈발

□ 친환경 양축경영에 대한 양축가의 책임의식 부족

○ 가축분뇨처리비용 절약을 이유로 이미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단속을 피해 미처리 가축분뇨를 적당히 방류하는 사례

○ 사육두수 증가시 기존시설을 확충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함에 따라 적정 부하량 초과로 처리능력 저하 및 기능상실

□ 축산환경 기술개발에 대한 R&D 투자 미흡

○ 가축분뇨처리는 기술 및 설비개발을 통해서 개선여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R&D투자 부족으로 주요설비 및 핵심기술을 해외에 의존함으로써 가축분뇨처리에 높은 비용을 지불

○ 특히 배설물의 질소, 인산, 칼리 등 환경부담물질의 발생억제를 위한 사양프로그램 및 사료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

○ 축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악취 감소 및 해충구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증대

○ 가축분뇨 퇴비의 시비기준에 대한 표준모델 개발 필요

□ 지역 축협 및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공 처리장의 구조적인 적자 운영

○ 공공처리장은 농가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신고대상 및 신고미만 농가의 가축 분뇨를 대신 처리함으로써 개별농가의 축분처리비용을 덜어주는 친환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공처리장에서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실태임

- 특히 지역축협에서 운영중인 공공처리장은 축분퇴비의 판매보다는 조합원의 축분처리를 1차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01년 현재 축협에서 운영중인 12개 공공처리장 중 8개소가 적자를 기록

Ⅱ. 외국의 축산환경정책

1. EU 주요국의 가축분뇨 규제 및 지원정책

국 가	가축분뇨사용에 따른 규제	지원정책
네덜란드	-가축분뇨 생산기록의 장기보관 의무화 -과잉분뇨에 대한 생산세 부과(인산환산 125□/□ 이상) -사유규모 확대 규제(인산환산배출량 125□/□이상) -살포시기 제한(9/1∼2/1) -살포방법 제한(슬러리 지표살포 금지) -가축분뇨 농지사용량의 단계적 삭감	-대규모가축분뇨 시설 보조 (35%) -가축분뇨은행 설치 보조 (재원:과잉 가축분뇨생산세) -환경대책투자 지원(1경영당 38만 길더, 보조율 25∼35%, 35세이하 청년층 (+)25%)
독일	-살포량 규제(80∼200□N/□ 이하) -살포시기 제한(10∼2월) -살포지역 제한(수질보전지역 등)	-처리시설 투자 보조 -환경오염 경감시설 투자 보조 -농장환경개선 지원(35%보조) -농업경영오염경감지원 (10∼25%)
덴마크	-시비계획 작성 의무화 -면적당 가축사육두수 제한(소 2.3두/□, 모돈 5.1두/□) -살포시기 제한(겨울, 도시지역 토, 일, 경축일) -살포지 제한(나대지, 상수원 주변) -살포방법 제한(살포 12시간내 복토) -가을철 GREEN COVER, CATCH CROP 의무화 (농지의 70%)	-가축분뇨 저장시설 보조, 1988∼1995까지 실시(40%보조)
프랑스	- 살포량 제한(질소 200□N/□. y) - 살포시기 및 살포지 제한 - 농가의 가축분뇨시용계획 작성 의무화 - 규정미준수농가에 과징금 부과(돼지 1두당 17프랑)	-축산농가의 환경보전투자 조성 -컨설턴트비용보조(50%) -시설투자보조(50%)
영국	-살포량 제한(질소의 시용상한선 250□N/□.y) -살포시기 제한(겨울철, 홍수위험시기) -살포지 제한(수도, 우물, 경사지 등)	-가축분뇨 처리 및 저장시설 설치 보조(50%)

2. 일본의 □가축분뇨 관리 적정화 및 이용촉진 법□

□ 법률 제정 배경 및 취지

○ 가축분뇨는 축산업의 자원으로서 농산물 및 사료작물 생산에 활용되어옴

○ 최근 축산경영의 급격한 대규모화,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으로 가축분뇨의 자원으로서 이용이 곤란해짐, 또한 지역생활환경 문제도 발생

○ 한편 국가전체로서 자원순환형사회로 이행을 요구받고 있고 국민의 환경의식도 높아지는 가운데 가축분뇨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퇴비로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흙 살리기에 적극 활용하는 등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축산업의 가축분뇨 관리의 적정화에 필요한 조치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음

□ 법률 개요

○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가축 분뇨의 처리, 보관시설 기준 등 관리기준 준수

- 시설구조에 관한 기준

· 분뇨 처리·보관시설은 콘크리트 및 불 침투성 재료로 구축

- 가축분뇨 관리 방법에 대한 기준

· 가축분뇨는 일정한 시설에서 관리

· 송풍장치의 적절한 유지 관리

· 시설의 파손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수선할 것

· 가축 분뇨의 연간발생량, 처리방법, 처리량에 관한 기록을 할 것

- 축산경영자가 직접 관리

- 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지도, 조언, 권고, 명령 실시

- 소규모 축산농가에게는 관리기준 미적용

·소 10두 미만, 돼지 100두 미만, 닭 2,000수 미만

- 관리기준 적용을 위한 필요한 경과 기간 설정(시설 5년, 기록 3년)

○ 가축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 조치

- 기본방침은 농림부장관이 작성

- 도 단위 지역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시설정비 목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진계획 작성

- 금융 지원

·축산 경영자가 작성하는 시설정비계획 인정은 도지사가 함

·인정농가에 대한 시설의 취득 및 임차에 필요한 자금은 □농림어업금융공고□에서 융자

□ 기타 지원 정책

○ 세제상 지원

-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 상각 (16%) 적용

- 고정자산세 감면 : 200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0%적용

○ 예산조치

- 자원순환형농업추진종합대책사업 : 63억엔(□02년도)

·경종분야와 축산분야 각각의 환경관련 대책을 하나로 묶음

·퇴비화 시설, 퇴비살포기 등 집단영농 시설 정비사업

- 자원리사이클축산환경정비사업 : 70억엔(□02년도)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정비, 환원용 초지 및 주변환경 정비 추진

- 50%보조시설임대사업 : 210억엔(□02년도 분)

·가축분뇨 야적 및 웅덩이 처분 방지를 위해 퇴비화시설, 정화처리시설 등을 50% 가격으로 임대

Ⅲ. 친환경 축산업을 위한 정책과제

1. 정책의 기본방향

□ 정책목표

○ 지역사회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축산업 구축으로 안전한 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 기본방향

○ 가축분뇨 처리를 오염물질 처리개념에서 벗어나 자원순환 원리에 입각한 다양한 활용시스템 확립

○ 개별농가 단위에서 지역단위 중심의 경제적 처리시스템 확대

- 개별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규모의 경제성 실현

○ 규제위주로 다원화된 법체계를 순환자원 활용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관리 및 지원체계를 일원화

○ 첨단 R&D 투자를 통한 가축분뇨의 처리 및 활용, 배출억제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 현장 전문인력 활용과 친환경축산업에 대한 농가의식 제고

○ 국제적인 친환경축산업 동향에 능동적 대응

- 국제규범에 맞는 규제와 지원정책의 단계적 추진

2. 주요 정책과제

□ 가축분뇨 처리 및 저장 시설 정비에 대한 지원 강화

○ 부적절한 시설의 확충 및 취득 부담 경감을 위해

○ 취득금액의 50%정도 보조

○ 시설 및 설비 임대사업제도 도입

□ 축산분뇨자원화 지원 강화

○ 퇴비 및 액비 광역유통센터 설치 확대

○ 화학비료사용 대체 목표 설정

○ 운송차량, 톱밥·왕겨 제조시설 등 지원

○ 바이오가스 플랜트 개발

- 퇴비화 일변도의 자원활용방법을 다양화

□ 축산환경 컨설턴트 양성 활용

○ 축산환경 전문가를 양성하고 현장에 배치하여 문제 발생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확보

□ 친환경축산관련 기술·설비 개발 및 보급

○ 가축분뇨의 환경부하물질 경감 사료 및 사양프로그램 개발

○ 첨단기술을 적용한 시설·설비 개발

○ 질소 고정율이 높은 작물의 개발 및 농법체계 개발

○ 농장의 악취 및 해충발생억제 기술 개발

○ 부숙 퇴비생산과정 단축기술 개발

○ 퇴비의 시비효과에 대한 실증시험 및 결과 홍보

□ 농가에 대한 기술교육 및 홍보로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설의 적절한 운영기술 교육으로 개별농가가 소유한 시설의 이용도 제고

□ 축산농가의 초지확보를 지원하여 액비 및 축분퇴비 살포면적을 확보토록 함

○ 축산농가 자체 살포면적 확보를 지원

- 일본에서는 □사료기반강화장려대책□의 일환으로 낙농경영에 대해 두당 사료작물 재배지의 면적수준에 대응하는 장려금을 경산우 두당 최고 13,000엔에서 최저 3,000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 농·축협의 공공처리장 적자보전 및 시설 확충 지원으로 처리능력 제고

○ 공동처리장 이용율 제고로 농가부담 경감

□ 환경부와 농림부로 이원화된 가축분뇨관리체계의 일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