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포도주 민속주 산업육성을 위한□ 세미나

2003년 2월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민신문사

목    차

세미나 일정

인 사 말

제 1사례

국내 농가의 농산물을 이용한 주류 생산 및 유통광정의 애로사항	1

(서우석 산머루농원 대표)

제 2사례

국내 농가의 농산물을 이용한 주류 생산 및 유통과정의 애로사항	11

(유광열 위례농장 대표)

제 1주제

전통민속주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정비 실태와 정책과제	17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제 2주제

외국산 포도주 수입증가의 원인과 국내 생산농가의 시장확대 대책	61

(김성수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기획조정부장)

제 3주제

외국의 농민주 산업육성 실태와 시사점-포도주를 중심으로	75

(정헌배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참고자료 1

프랑스의 포도주산업과 그 시사점	91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세미나 일정

□등  록	11:00 ∼ 11:15

□인사말	11:15 ∼ 11:20

- 이내수 농민신문사 사장

<좌장: 이정환 원장>

□사례발표

- 제1사례	11:20 ∼ 11:40

국내 농가의 농산물을 이용한 주류 생산 및 유통과정의 애로사항

(서우석 산머루농원 대표)

- 제2사례	11:40 ∼ 12:00

국내 농가의 농산물을 이용한 주류 생산 및 유통과정의 애로사항

(유광열 위례농장 대표)

□주제발표

- 제1주제	12:00 ∼ 12:40

전통민속주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정비실태와 정책과제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중식	12:40 ∼ 13:30

- 제2주제	13:40 ∼ 14:20

외국산 포도주 수입증가의 원인과 국내 생산농가의 시장확대 대책

(김성수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기획조정부장)

- 제3주제	14:20 ∼ 15:00

외국의 농민주 산업육성 실태와 시사점 - 포도주를 중심으로

(정헌배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휴식	15:00 ∼ 15:10

□종합토론	15:10 ∼ 16:10

<토론자>

·민태일(농협포도전국협의회장)

·송유철(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제1 심의관)

·심상인(농림부 식품산업과장)

·최종욱(경북대 식품공학과 교수)

·정재정(한국포도회장)

·정의선(포도재배 농업인)

·박철현(농민신문 부국장)

인  사  말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농업인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 우리 농업인들이 당면한 농업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의 파고는 이제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협상결과에 대한 예단은 금물이겠으나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시장개방의 폭이 확대될 전망이고 이로인해 국내 농업이 입게 될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욱이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지역간 경제권 단일화의 움직임이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며, 경쟁력이 뒤지는 우리 농업은 가일층 버거운 싸움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지·노동·자본 등 어느 것 하나 넉넉하지 못한 우리농업이 이처럼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경쟁만을 강요하는 거센 세계화의 물결과 자유시장경제논리의 틈바구니에서 활로를 찾고 항구적 발전을 모색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길은 있습니다. 농민신문사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그 돌파구의 하나로 농산물 가공을 통해 농가에 높은 부가가치를 안겨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주류(酒類)산업에 주목하고 지난해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주류산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라 만성적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있는 쌀, 보리와 포도, 사과, 배 등 우리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가의 주류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촉진과 함께 소득제고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얻어낸 성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주류생산 농가의 발목을 잡던 불합리한 시설규제와 유통상의 제약요인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와 일반인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부분적으로나마 개선대책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이 우리농산물을 이용해 생산하는 포도주를 비롯한 전통민속주산업이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자리잡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농가들이 더욱 자유롭게 경쟁력을 갖춰가며 전통민속주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개선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각기 특성을 가진 다양한 농가의 주류산업 육성이야말로 농가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와 소비자, 학계, 언론계 등 각계 각층에서 우리 농가의 포도주 및 전통민속주 산업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의 손길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생산과 유통의 주체인 농업인들도 우수한 농산물을 이용해 우리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최고의 상품을 생산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자리는 그래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해 열린 토론회가 농가의 전통민속주 산업과 관련한 핵심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첫 걸음이었다면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변화들을 점검하고 더욱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점과 그 대책을 한층 심도 있게 논의하는 대화의 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의 관계자와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여러분들이 농가 포도주 및 전통민속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다 구체화된 그리고 진일보한 논의를 펼쳐나간다면 머지않아 좋은 결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한번 오늘의 세미나가 우리 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여하고 국민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진지하고 깊이 있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민신문사 사장  이내수

농가 포도주 및 민속주 산업육성을 위한 세미나

일시＞2003년 2월 18일  장소＞농협중앙회 성내동사옥 강당

국내 농가의 농산물을 이용한 주류 생산 및 유통과제의 애로사항

서 우 석 (산머루농원 대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민신문사 공동주최

1. 본인 소개 및 전국 현황

(1) 1979년도에 남양주에 살고 계시던 독농가 김홍집씨로부터 본인이(김홍집) 개발한 개량 산머루를 도입. 지금까지 24년 동안 재배하고 있으며.....

(2) 24년 동안 재배하면서 병충해, 동해, 한해 비배관리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3번을 캐내고 심고 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지금은 우리나라 전역에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소득 작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3) 우리 파주에는 15년 전인 1989부터 5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하여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6년전(1997년)부터 32농가, 2002년도에는 42농가, 금년 2003년도에는 62농가가 참여하여 46ha의 면적에 산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4) 전국의 산머루 재배 면적 및 가공공장 현황

① 파주 지역 연간 생생량 약300t, 전국 연간 생산량 약 7,000t(추정치)

□ 재배단지 및 가공공장(도, 시·군별) 현황

위 치		산 머 루		생산 품목	비 고
		면적(ha)	가 공 공 장(소유자)
총 계		491.5	11개소
소 계		97.5	1개소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양주군 화성군 평택시 안성시	35 15 21 13 0.5 13	파주시 적성면 객현1리(서우석)	머루주 머루즙
소 계		156	2개소

위 치		산 머 루		생산 품목	비 고
		면적(ha)	가 공 공 장(소유자)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평창읍 양양군 고성군 원주시 영월군	10 20 50 30 30 1 15	평창군 농공단지내(김춘인)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영농조합(이칠석)	머루주 머루즙
소 계		10	1개소
충북	제천시	10	충주시 농협	희석음료
소 계		2
충남	금산군	2
소 계		120	3개소
전북	무주군 진안군 남원시	70 40 10	무주군 안성면 공진리(이재국)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정경균)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최승천)	머루주 머루주 머루즙
소 계		0	1개소
전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연수당)	머루주
소 계		91	1개소
경북	의성군 김천시 영양군 봉화군영주시	30 1 30 20 10	봉화군(노종구)	머루주
소 계		15	2개소
경남	산청군 함양군	10 5	산청군 신안면 신안리(김종흠)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이상인)	머루주 머루즙

※ 위 재배면적은 집단재배지역과 협회 등에 의해 파악된 면적으로서 실재로는 소규모 재배농가 등 더 많은 재배면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2. 가공 공장 설립 및 운영 과정과 애로사항

(1) 과정

① 1995년도 농림부로부터 전통식품으로 지정.

② 1996년도 제조시작 → 1997년도부터 시판시작. → 1999년까지 침체

③ 2000년부터 농립부로부터 컨설팅 지원을 받아 활성화 시작. (현재 전망이 보임.)

(2) 애로사항

① 제조    교과서대로 제조  - 소비자 입맛에 맞지 않음.

우리나라사람 입맛에 맞게 단맛 느끼게 제조하니까 반응이

좋았음.

② 유통 - 소비자는 진짜를 원하면서 가격은 가짜 값을 주려고 하며, 유통업자는 냄새만 풍기는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의 가격 흐름 대에 맞는 상품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공향료, 인공색소, 인공감미료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시장 흐름입니다.

③ 또 맛은 좋게 가격은 싸게 원하는데 맛이 좋으면 정상적인 원료가 많이 들어가야 하고, 싸게 할려면 비정상적인 원료가 들어가야 하는데 제조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 논리적인 시장의 흐름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④ 또한 3,000원대의 공장 출고가격이 6,000원대의 소비자가로 형성되는 것도 유통상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기, 결제지연 - 경영악화, 마진율 과다요구 - 채산성 악화)

⑤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없고 홍보 부족으로 인한 판매 부진이 애로가 많았습니다.

⑥ 홍보 전단지 제작의 문안 작성 미숙으로 과대광고라는 당국의 행정 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일도 상당한 애로사항 입니다..

⑦ 조직적인(작목반) 측면에서도 대단한 애로가 입니다.

전체 매출액에 원료 과실이 차지하는 부분은 20∼25%이내인데 매출액 그 자체를 이익금으로 오해하여 농가와 공장간의 불협화음이 생기는 일과 운영 주체자는(공장)매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료 수매과정에서 수매가의 저가 지급, 등급의  편파적인 판정, 등급 체크 기기의 조작을 한다는 등의 실로 의욕과 용기를 잃게 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데 에는 맥이 풀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3. 발전방안

(1) 재배적인 측면

① 산지별 중심의 농가를 바탕으로 한 가공공장 운영.

경기도 - 감악산 머루주, 강원도 - 설악산 머루주

전라도 - 덕유산 머루주, 경상도 - 지리산 머루주

② 재배기술 확립과 품종개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포도는 생식용과 가공용의 분리재배로 가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할 것입니다.(생식용 포도재배 단지, 가공용 포도재배 단지)

③ 머루는 현재 전국에 단일 품종이 재배되고 있으나 하루빨리 품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품종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즉 농촌 진흥청 원예 연구소 육성 품종이 10가지, 일본 품종이 2가지 중국산 품종이 1가지 또 ○○산 품종이 몇 가지 더 들어올 예정으로 산머루 농원에서 시험 재배 중입니다.

④ 농가와 공장은 신뢰와 투명성 제고로 고품질 원료 과실을 생산해야 한다는 마인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上품 과실은 시장에 내다 팔고 下품 과실은 공장에 납품한다는 사고 방식은 안됩니다.

또 완숙되면 중량이 덜 나가기 때문에 중량이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 미숙과를 수확하여 납품한다는 사고 방식도 하루빨리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숙된 질이 좋은 머루로 만들어야 좋은 상품이 만들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맛있게 사 먹을 수 있어야 또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가 찾지 않은 상품은 만들 필요성이 없는 것이며, 역으로 말한다면 상품은 맛없는 과실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맛없는 과실을 생산한 농가는 존립에 필요성이 없어 졌으며 가공공장 또한 문을 닫아야 하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2) 가공적인 측면

① 전통식품에는 전통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 한 민족의 정이 함께 담겨져야 전통식품의 맛이 우러나오기 마련입니다.

② 술은 새것보다 묵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장기 안목을 바라보는 백년대계의 설계를 해야 할 것이며, 모방하여 뒤쫓아 가지말고 독자성과 창의력으로 차별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③ 본인은 오크통보다 우리 조상님 전래의 전통 옹기 항아리를 이용하여 머루주를 숙성시켜 유럽의 오크통과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④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내 주위에서 찾아야 합니다.

(3) 유통적인 측면

① 우리 농업인들의 유통은 대기업과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망과 함께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구조적으로, 마인드 적으로 도저히 대기업이 하는 유통에 함께 참여 할 수가 없습니다.

②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고 정확한 판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③ 그래서 본인은 우리 농업인 들의 가공상품 유통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그리고 6차 산업을 동시에 연계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머루와 포도 농사를 지어 술과 음료를 만들고 내 농장, 내 공장에 소비자를 유치하여 보고 느끼고 머물면서 체험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판매를 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소비자의 소비패턴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생산자들은 감지해야 할 때가 되었으며 또 이렇게 함으로서 직거래를 이루고 중간 유통마진의 대폭적인 절감과 경영 안정을 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건의 사항

(1) 국세청

① 매번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농민 특산주에 관한한 주세 인하를 건의합니다.

제조유통 과정상 대기업을 따를 수 없는 것이 농민 특산주 제조자들의 공통적인 현실입니다.

또 우리나라 전체 주세 중 농민 특산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하로 극히 미미한 부분이며 또 농업 농촌에 현실은 WTO, FTA등 수입농산물 자유화로 존립의 위기에 처한 것이 사실인데 농업,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차원의 한 방안으로 주세를(과실주, 일반증류주, 리크류주 등)10% 이하대로 인하를 건의합니다.

(2) 농협매장

① 농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모두가 농업 협동조합 조합원입니다.

② 조합원이 농사지어 조합원이 만든 상품입니다.

③ 우선적으로 농협 매장에 입점 시켜 판매 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④ 그런데 현실은? 생산자가 가면 안되고, 유통업자가 가면 됩니다.

(3) 농림부

① 농산물은 농업인이 농사지은 것

그 농산물을 주제로 가공하는 것은 농림부가 관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② 주류 및 식품 허가권을 농림부에서 관장하도록 건의합니다.

5. 맺는말

(1) 일은 하는 사람이 하는 것,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포도주(머루주) 및 민속 특산주 발전이 파급되어 가야 합니다. 포도주(머루주) 및 민속 특산주 제조자들은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2) 농가들로부터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이루어야 하며 제조자들간에는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상대방을 쓸어뜨리고, 비방하고, 헐뜯는 풍토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합니다.

(3) 산지마다 기후, 풍토, 수질 등 맛이 다르게 나오기 마련이며, 또 제조자의 손길마다 맛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각기 특성 있는 술을 만들어 소비자들로부터 평가받고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지만 우리 제조자들은 산지의 농가들과 유기적인 매우 투명한 관계가 이루어 져야하며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선의의 경쟁으로 강원도 설악산 머루주, 경기도 감악산 머루주, 전라도 덕유 산머루주, 경상도 지리산 머루주 등을 외칠 수 있는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농가 포도주 및 민속주 산업육성을 위한 세미나

일시＞2003년 2월 18일  장소＞농협중앙회 성내동사옥 강당

국내 농가의 농산물을 이용한 주류 생산 및 유통과정의 애로사항

유 광 열 (위례농장 대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민신문사 공동주최

Ⅰ. 입장지역의 포도산업 근황

충남 천안시 입장면은 1996년 이전 한때는 고소득 작물인 거봉포도로 인하여 전국에서 소득이 제일 높은 면으로 부상했고 젊은이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꿈을 안고 귀향하는 축복을 받은 땅으로 타지역의 농민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 8월 농림부의 포도 수입개방 발표로 인하여 일순간에 축복의 땅이 시련의 땅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가격의 하락에 따라 농업소득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포도가격 하락은 여러 가지 급격한 농업여건 변화에서 비롯됐습니다.

첫째, 국내 농산물시장의 수입개방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1995년까지만 해도 국내 도매시장에서 거봉포도 4□ 한상자당 3,000원 이하로는 경매가격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96년 8월 농림부의 수입개방 발표 이후 같은 해 공판장에서 거봉포도 4□ 한상자에 500원의 경매가격이 나오는 등 값이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스 가공업을 하는 대기업체들이 95년까지만 해도 거봉포도 1□에 600원씩 수매를 하던 방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부가 가공업체들의 국내산 포도 수매량 실적에 따라 값싼 수입포도의 수입물량을 할당해 사용토록 함으로써 국산 포도 값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었는데 포도 수입의 자유화가 발표되면서 가공업체들이 국내산 포도를 수매할 이유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당연히 국내산과 외국산 포도의 가격차이가 크게 나타나게 됐고 국산 포도값은 크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국산 포도가격 하락의 근본적이고도 가장 큰 원인은 외국산 포도의 수입자유화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재배면적의 확대와 기술수준 향상에 따른 과잉생산을 들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들어 연평균 8%씩 증가하여 왔던 포도 재배면적은 1994년에 30,500□로 절정에 달하였으나 2000년에 처음으로 감소하였고 2001년에 전년도보다 8% 적은 26,800□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재배면적의 증가외에 재배기술 수준이 향상되어 단보당 생산량이 두배 수준(1990년 878□, 2000년 1,629□)에 이르러 포도의 과잉생산으로 이어졌고 국내시장에서의 가격하락을 부채질한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셋째, 포도재배 농가가 급속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포도품질이 떨어진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도 재배농가의 증가와 아울러 농가호당 재배면적의 증가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고품질 포도생산의 한계를 넘어서 한 농가 한농가가 감당할 수 없는 면적의 확보로 이어졌으며 이는 품질이 저하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대량생산이 질적향상보다 농가소득에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농가들 사이에 팽배해졌고 이러한 분위기가 농가들에게 전반적으로 고품질 포도생산에 대한 욕구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릇된 생각으로 인해 많은 농업인들은 수입개방의 시련을 톡톡히 치렀고 여전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농가들 모두가 되돌아 봐야 할 문제입니다.

국내 수요는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포도 생과의 수입증가에다 국내 재배면적 확대에 따라 내수시장에 공급물량이 급격히 증대되고 품질마저 뒷받침이 안돼 가격 하락을 피할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고심하던 농업인들은 그 타개책의 일환으로 포도가공, 특히 주류로의 이용에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Ⅱ. 농가의 주류생산과 애로사항

90년대 초반까지는 거봉포도를 생산하여 생식용으로 가능한(상품성이 인정된) 것은 시장에 출하하고 남은 포도는 농가별로 또한 작목반 단위로 주로 포도즙을 생산하여 일가 친척 또는 소개를 받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이 포도 생과 유통 및 가공의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것도 포도즙은 1차 가공식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판매로 규정되어 정부의 단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1995년 정부의 수입개방 이후에는 농가가 자구책의 일환으로 고품질 포도 생산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 했지만 번번이 자연재해(장마, 가뭄, 습해, 냉해)로 인해 쓰라린 좌절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또한 계절적인 영향으로 수요가 들쭉날쭉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컸습니다. 생각다 못해 농업인들은 손쉬운 방식으로 포도를 발효시켜 증류주를 생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생산과정에서 농가별로 기술적 능력이 향상은 됐지만 발효과정에서 증류주 생산과정까지의 기계설비도 재래식 방법인데다 위생 및 윤리적 측면도 한계에 부딪치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별로 생산한 증류주도 계통적으로 제조기술의 형태에 따라 유형이 제각각 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수가 40도, 50도, 60도 정도로 분류되고 2회에 걸친 증류과정 또는 1회로 결정된 증류과정 등 제정비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원료로 사용되는 포도의 품질(13∼15brix)에 따라 포도주의 맛 차이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형태의 생산과정을 거친 증류주는 보통 포도즙 판매방식에서 별 차이는 없습니다. 판매방식도 대게 지연이나 학연을 이용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농가입장에서는 포도주 생산이 더없이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생과용으로의 출하가 한계에 이른 상황이라 농업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류로의 가공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습니다.

생식용 포도 판매가격이 최저수준(1박스/4□당 5,000원)으로 유지가 안된다면 법적 제도적으로 요구되는 주류 생산시설 기준이나 판매상의 규정을 벗어나더라도 포도즙이나 증류주 생산에 나설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인준을 남기고 있습니다. 1995년 이후 포도 농가들은 수입포도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 앉아있습니다. 앞으로 FTA가 발효되면 포도를 비롯해 포도주 등 관련 농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농가소득 감소와 부채문제는 더 한층 심화될 전망입니다.

수입개방의 어려움속에서 포도 생과출하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포도즙이나 포도주(증류주)를 생산해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농가에 대해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기를 바랍니다.

농가 포도주 및 민속주 산업육성을 위한 세미나

일시＞2002년 2월 18일  장소＞농협중앙회 성내동사옥 강당

전통민속주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정비 실태와 정책과제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민신문사 공동주최

1. 서 론

□ 우리나라는 농경민족으로 좋은 기후와 수려한 국토,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일찍부터 다양한 전통민속주가 발전하였음

- 구한말 2천 여종 이상의 품목이 가양주(家釀酒) 형태로 존재하였으나 1907년 조선통감부의 [주세령] 공포 이후 1916년경에는 약주·탁주·소주·일본청주로 주종(酒種)이 단순화되고, 업체별로 최저생산량을 제한함으로써 소규모제조업 형태로 유지되던 대부분의 전통민속주가 사라지게 됨

- 해방이후 식량부족으로 인해 1961년 [양곡관리법]으로 원료사용을 통제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전통민속주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음

□ □88올림픽□을 계기로 관광산업육성 및 전통문화의 계승보전이란 관점에서 관광토속주와 민속주기능보유자가 지정되고, 이들에게 비교적 편리하게 주류제조면허를 허가하면서 재기(再起)의 싹을 틔우기 시작하였음(이동필, PP.7∼8, 1994)

- 1985년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전국의 민속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서울문배주와 면천(당진)두견주, 교동(경주)법주를 중요무형문화재로, 기타 민속주 16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교통부는 관광문화진흥을 위해 관광토속주 18종을 지정

- 영세업체의 난립과 비싼 가격 때문에 선물용 상품으로 시장확대 한계

□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함께 고급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989년에는 쌀을 원료로 한 증류식소주, 1990년에는 쌀 막걸리 생산을 재개하고, 1993년부터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주류를 제조할 경우 농림부가 추천하여 비교적 쉽게 주류제조를 허가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통민속주산업은 서서히 활기를 찾기 시작함

- 1994년 5월 농림수산부는 송화백일주, 금산인삼주, 옥향주, 계룡백일주 등 4 가지를, 그 후 2001년까지 15가지 민속주 기능보유자를 □전통식품(민속주부문) 명인□으로 지정

- 1995년 [주세법]개정으로 자가소비용 양조가 허용되면서 전통민속주의 복원과 상품화가 진전되어 과일주와 약주는 물론 증류주까지 다양한 주류가 생산, 판매되고 있음

□ 90년대 초 UR협상 타결과 함께 불어온 세계화와 수입개방의 물결은 우리나라의 주류분야에도 규제완화와 주세인하(酒稅引下) 등 자율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특히 1998년 주류제조 및 유통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규제완화가 이루어진 바가 있으나 아직도 산업계에서는 진입장벽이 높고 시장기능을 제한하는 제도들이 남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산업육성보다는 주세보전 및 징세편의(徵稅便宜) 위주의 경직된 주류관리정책으로 현행 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몇 몇 중·저급 대형주류업체를 제외한 전통민속주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고급주류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주류산업과 국내농업의 연계가 부족하여 많은 양의 주류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등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정책과제를 안고 있음

□ 이 연구는 주류산업의 실태와 관련제도, 특히 민속주와 농민주를 포함한 소위 □전통민속주□분야의 제도정비 실태를 살펴보고 전통민속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2. 주류의 생산 및 수출입 실태

2.1 주류 및 전통민속주의 생산실태

□ 주류 및 전통민속주제조업체

□ 전체 주류제조 면허업체수는 1996년의 1,137개에서 2000년에는 1,295개로 늘어나고 있는데, 같은 기간 탁주는 1,208개에서 992개로 줄어든 반면 리큐르, 약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및 일반증류주 등은 늘어났음

- 면허업체의 증가는 농민주를 포함한 전통민속주의 제조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한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2001년 7월 현재 민속주와 농민주 면허업체는 135개로 주종별로는 리큐르·과실주·약주·증류식소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리큐르는 식물약재를 우려내거나 혹은 과즙·향료 등을 첨가, 혼합하여 제조하는 주류로 매실주·샴페인·칵테일·인삼주 등이 여기에 포함

□ 한편 상시종업원 5인이상 주류생산업체는 200여개로, 7천6백여명의 종업원이 종사하는데 전체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의 3.0% 및 종업원의 4.3% 수준임(광공업총조사 결과보고, 2001)

- 업체당 종업원수는 증류주 및 합성주가 91.3명, 맥주가 157.7명인데 비해 발효주제조업은 12.3명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임

<표 1> 연도별 주류 제조면허업체수

주 종 별		1993	1994	1995	1996	1999	2000	전통민속주
								소 계	농민주
주 정		15	14	14	12	12	12	-	-
발효주	탁 주	1,204	1,174	1,136	1,108	1,014	992	3(0.3)	-
	약 주	50	66	74	72	88	111	38(34.2)	11
	청 주	4	4	4	4	4	3	-	-
	맥 주	9	9	9	9	8	7	-	-
	과실주	15	16	20	17	21	25	22(88.0)	22
증류주	증류식소주	8	8	10	10	14	14	11(78.6)	5
	희석식소주	13	13	14	15	17	17	-	-
	위스키류	5	4	4	5	6	5	-	-
	브랜디류	2	3	3	3	3	3	-	-
	일반증류주	17	20	23	24	26	27	11(40.7)	7
	리큐르류	15	23	40	52	67	72	46(63.8)	41
기 타 주 류		5	4	3	2	4	5	4(80.0)	3
술 덧		3	3	3	4		2	-	-
합 계		1,366	1,361	1,357	1,137	1,284	1,295	135(10.4)	89

주＞□전통민속주□란 민속주 등은 2001년 7월 현재 민속주 및 농민주로 면허를 받은 업체수임

□ 주종별 주류의 생산 및 소비실태

□ 주류의 제조·유통 및 판매활동에 있어서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인해 다양한 주류가 생산되고 있으며, 맥주시장개방(1984년), 포도주시장개방(1987년), 전체 주류시장개방(1990년)과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 전 세계의 다양한 주류가 자유롭게 유입되고 있어서 시장경쟁이 치열함

)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위스키 및 브랜디의 세율을 120%에서 100%로(1995.12) 내리고, 1999년 12월에는 다시 72%로 인하하여 일반증류주 및 리큐르와 세율이 같게됨. 특히 희석식 소주는 그 동안 30%의 낮은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1999년 12월 위스키 및 브랜디와 같은 72%로 인상. 한편 맥주의 주세율 150%는 1997년 1월부터 130%로, 1999년 12부터는 100%로 각기 인하

- 소득수준의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주류소비도 다양화·간편화·개성화하고 있으며, 저도·고급주를 선호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서 위스키의 수입 및 판매가 급증하고 맥주소비가 늘어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주류의 생산실태를 보면 맥주와 희석식소주는 늘어나는데 비해 탁주, 과실주(와인 등), 위스키, 리큐르 소비는 줄어들고 있음

<표 2> 주류의 종류별 출고량 및 납세액

(단위 : □, 백만원)

	1990		1995		2000
	출고량	세 액	출고량	세 액	출고량	세 액
탁 주	562,011	12,800	246,093	6,114	158,080	6,088
약 주	4,078	5,453	3,195	1,253	22,927	22,187
맥 주	1,307,672	655,192	1,850,334	1,283,729	1,730,790	1,267,568
청 주	34,859	36,185	43,302	45,272	28,477	48,918
과 실 주	8,943	4,654	7,930	3,941	6,622	5,652
증류식소주	26	51	816	2,041	502	2,669
희석식소주	701,566	123,746	762,839	623,573	866,967	520,913
주 정	203,818	7,196	221,293	7,364	218,665	2,494
위 스 키	8,559	67,978	16,488	102,663	12,572	188,124
브 랜 디	168	877	154	90	66	158
일반증류주	4,108	5,269	2,979	6,844	4,341	3,701
리 큐 르	37,408	28,360	8,520	20,562	14,755	49,692
기타 주류	3	3	633	168	877	441
합 계	2,873,219	1,021,684	3,163,576	1,840,362	3,065,641	2,254,181

주 : 합계에는 수시분 및 수입분 포함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주류의 출고량은 1990년의 2,873,219□에서 1995년에는 3,163,576□로 늘어났다가 90년대 후반기의 불경기의 영향으로 2000년에는 조금 감소한 3,065,641□를 기록하고 있음

□ 물량별로 맥주(56.5%), 소주(28.3%), 탁주(5.2%)가 큰 비중을 차지

- 납세액은 1990년의 1조2백억원에서 1995년에는 1조8천4백억원, 그리고 2000년에는 2조2천5백억원으로 증가하였는데, 맥주(56.2%), 희석식소주(23.1%), 위스키(8.3%)가 많은 비중을 차지

2.2 주류의 수출입 실태

□ 주류의 수출실태

□ 주류수출은 1990년의 18,953□(17,097천달러)에서 1995년에는 55,882□

(62,649천달러), 2000년에는 130,572□(174,574천달러)로 증가함

- 물량면에서 맥주와 소주가 1990년의 74.7% 및 20.4%에서 2000년에는 54.0% 및 43.2%를 차지하여 소주 수출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

<표 3> 연도별 주류수출 실적

(단위: □, 천달러)

	1990		1995		2000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맥 주	14,155(74.7)	8,708(50.9)	32,562(58.3)	23,264(37.1)	70,508(54.0)	80,753(46.3)
소 주	3,860(20.4)	4,152(24.3)	18,831(33.7)	31,128(49.7)	56,396(43.2)	86,306(49.4)
리큐르	161(0.8)	811(4.7)	194(0.3)	1,479(2.4)	118(0.1)	834(0.5)
위스키	218(1.2)	2,381(13.9)	116(0.2)	1,131(1.8)	2,130(1.6)	4,492(2.4)
청 주	359(1.9)	863(5.0)	4,094(7.3)	5,156(8.2)	1,294(1.0)	1,898(1.1)
과실주	17(0.1)	55(0.3)	34(0.1)	142(0.2)	49(0.0)	71(0.0)
일반증류주	7(0.0)	21(0.1)	16(0.0)	40(0.1)	72(0.1)	211(0.1)
기 타	176(0.9)	106(0.6)	35(0.1)	109(0.2)	5(0.0)	9(0.0)
합 계	18,953(100.0)	17,097(100.0)	55,882(100.0)	62,649(100.0)	130,572(100.0)	174,574(100.0)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 연도

- 금액면에서는 1990년 맥주가 870만달러, 소주가 415만달러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맥주가 약 10여 배 늘어난 8천75만달러인데 비해 소주는 8천6백30만달러로 20여 배나 증가

- 1995년에 비해 2000년에는 청주의 수출이 절반이상 줄어든 4백5십만달러인 반면 위스키는 4배정도 늘어난 4백5십만달러를 수출하였음

<표 4> 연도별 주류수입 실적

(단위 : □, 천달러)

	1991		1995		2000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약 주	8	25(0.1)	49	186(0.1)	60	301(0.1)
맥 주	1,727	239(0.5)	3,736	2,548(1.7)	8,477	5,022(2.0)
과 실 주	1,079	3,419(7.6)	5,839	14,056(9.5)	7,839	20,313(8.2)
- 와 인	1,079	3,419	5,701	13,731	7,613	19,955
- 기 타	0	0	138	326	226	358
소 주	50	77(0.2)	41	96(0.1)	38	42(0.0)
위 스 키	6,429	39,031(86.7)	18,538	121,658(82.0)	21,385	180,194(72.9)
브 랜 디	106	768(1.7)	1,241	4,815(3.2)	2,019	12,857(5.2)
일반증류주	444	647(1.4)	1,604	2,112(1.4)	2,272	2,147(0.9)
- 럼·태피아	5	22	104	204	267	436
- 진·제네바	145	79	27	86	128	226
- 보 드 카	56	110	38	92	219	436
- 기 타	238	436	1,435	1,730	1,658	1,048
리 큐 르	290	921(2.0)	629	2,874(1.9)	1,656	3,733(1.5)
합 계	10,133	45,036(100)	31,678	148,344(100)	53,855	247,069(100)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 연도

□ 주류의 수입실태

□ 주류수입은 1995년의 148,344천달러에서  2000년에는 247,069천달러, 2002년 316,159천달러(주류산업뉴스, 2002.11)로 빠른 속도로 증가

- 주종별로는 위스키와 와인, 브랜디 등 고급주류의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0년에는 위스키 181,194천달러(72.9%), 와인 19,955천달러(8.1%), 브랜디 12,857천달러(5.2%)를 각기 수입

□ 보졸레누보와인 수입은 2000년 72□(305천달러)에서 2001년에는 173□(927천달러)로 증가

- 한·칠레 FTA협상의 타결로 포도주에 부과되는 수입관세(15%)가 5년 내 철폐되면 칠레산포도주의 수입이 늘어날 전망임

2.3 주류의 수급실태

□ 주류의 종류별 수급실태

□ 2001년 수급실태를 보면 국내생산량(3,065,641□)에 수입량(53,855□)을 더하고 수출량(130,572□)을 제하면 소비량은 2,988,924□인데 주종별로 맥주(55.0%), 희석식소주(26.7%), 탁주(5.2%)가 많은 비중을 차지

-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약 63.1□ 수준인데 주종별로는 맥주(35.2□), 희석식소주(17.1□), 탁주(3.3□)임

- 주류소비는 국내경기 및 주세에 크게 좌우되는데 1998년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2000년부터 맥주는 130%에서 100%로, 위스키는 100%에서 72%로, 소주는 30%에서 72%로 각기 주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맥주와 위스키 등 고급주류소비가 늘어나고 있음

□ 2000년도 전체 주류의 자급률(=출고량/소비량*100)은 102.6%로 맥주와 희석식소주는 물론 탁주와 청주 등은 자급을 하고 있으나, 와인을 포함한 과실주와 위스키는 자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브랜디는 3%에 불과

- 특히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위스키, 브랜디, 와인 등 고급술의 소비증가와 함께 해외의존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01년 주류의 매출액은 약 8조원으로 추정(주류공업협회, 2002)되는데 주종별로는 맥주가 30,800억원(38.4%), 위스키가 30,060억원(37.5%), 희석식소주가 17,900억원(22.3%)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대형주류업체의 민속주시장 진입, 국순당 등 중소주류업체의 성공 등에 힘입어 전통민속주 시장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2002년말에는 약 3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중앙일보, 2002.12.15)

<표 5> 주류의 종류별 수급실태, 2000

(단위 : □, %)

	출고량(A)	수입량	공급량	수출량	소 비 량		자급율
					전 체	1인당(□)
탁 주	158,080	-	158,080	-	158,80( 5.2)	3.34	100.0
약 주	22,927	80	23,007	-	23,007( 0.8)	0.49	99.7
맥 주	1,730,790	8,477	1,739,267	70,508	1,668,759(55.0)	35.22	103.7
청 주	28,477	-	28,477	1,294	27,183( 0.9)	0.57	104.8
과 실 주	6,622	7,839	14,461	49	14,412( 0.5)	0.30	45.9
증류식소주	502	38	540	-	540( 0.0)	0.01	93.0
희석식소주	866,967	-	866,967	56,396	810,571(26.7)	17.11	107.0
위 스 키	12,572	21,385	33,957	2,130	31,827( 1.0)	0.67	39.5
브 랜 디	66	2,019	2,085	-	2,085( 0.1)	0.04	3.2
일반증류주	4,341	2,272	6,613	72	6,541( 0.2)	0.14	66.4
리 큐 르	14,755	1,656	16,411	118	16,293( 0.5)	0.34	90.6
기타주류	877	-	877	5	872( 0.0)	0.02	100.6
합 계	3,065,641	53,855	3,119,496	130,572	2,988,924(100.)	63.09	102.6

3. 전통민속주 관련제도 정비실태

3.1 우리나라 주류제도의 개요

□ 우리나라의 주류정책은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제고하기보다는 주세보전과 징세편의 위주의 제조 및 유통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주종별 규격을 설정하고, 주류제조업 및 판매업의 참여자격과 설비기준, 제조 및 판매방법 등을 규제

<그림 1> 주세법령상의 주류산업 관련제도
주종·규격		□주종별원료·첨가물료·제조방법(법4 별표, 령2∼3) □알콜함유도수 제한(법5, 령1)
주류제조업	진입 퇴출	□주종별·제조장별 면허(법6∼7, 령5), △시설요건(령별표3), △인적요건-면허제한사유(법10), △조건부면허(법9)
		□제조장이전 신고(법11), □상속 신고(법18), □폐업시 면허취소신청 및 휴지 신고(법16)
	설비	□제조설비 신고(법46, 령58∼59), □설비·시설의 신설·확장 등 신고(법40, 령48) □기기 등의 검정(법50, 령63)
	제법	□제조방법 승인(법51, 령65), △탁약주 발효제사용비율(규정41), △발효제 규격(규정43)
	품질	□주류의 검정(법49, 령62), △주질감정(규정39), △약주의 혼탁도 범위(규정42)
	생산	□제조장별 생산량배정(주류수급계획)(규정) □원료 종류·수량의 지정/배정(법43, 령56)
	판매	□주종별 판매상대방 제한(법9, 규정68) □직매장설치 허가(법17), □하치장설치 허가
	가격	□출고가격변경 신고 및 가격명령(법40, 령50, 규정66)
	보고 기록 검사	□제조장 출고(과세표준)의 신고(법23), □제조·저장·판매에 관한 신고(법46), □제조·저장·판매에 관한 기장의무(법47), □검사와 승인(법51), □질문·사 및 처분(법52), □견본제출의무(법53)
	기타	□납세증명표지 첩부의무(법44,령57), 용기, 상표 등의 규제(법40, 령46, 규정46-53) □주세담보의 제공 또는 주세액상당 주류의 보존의무(법36, 38)
	벌칙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법12), □면허의 취소(법13-14)
판매업	진입 퇴출	□판매장별 면허(법8), △면허의 종류(령9, 10, 규정12), △시설요건(령별표), △인적요건-면허제한사유(법10), △수급조정 등을 위한 면허 제한(법10조11호, 13호, 규정13), △조건부 면허(법9)
		□판매장 이전신고 또는 허가(법11), □상속신고(법18), □폐지·휴지 신고(법16)
	거래	□면허의 종류별 거래상대방 제한(법9, 규정69-78)
	보고 검사	□저장.판매에 관한 신고(법46), □저장·판매에 관한 기장의무(법47), □검사와 승인(법51), □질문·검사 및 처분(법52), □견본제출의무(법53)
	벌칙	□판매의 정지(법15), □면허의 취소(법15)
주정 원료용 주류		□주정구입 등의 제한(법42, 령54)□원료용 주류·주정의 구입신고, 출고신고(령55) □주정판매상대방 제한(령55), □주정가격의 고시(령55)
		□밑술·술덧의 처분·출고 승인(법41, 령52)
포괄규제		□조세보전명령(법40, 령46∼51)

□ 주종(酒種)을 11 가지로 구분하고 주종별 원료와 첨가물료, 제조방법, 알콜함유도수 등을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술의 품질을 표준화·규격화하여 징세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다양한 원재료와 새로운 제조방법에 의한 술의 출현을 저해하고 있음

)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주정(酒精)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주류로 정의하는데, 이는 주정, 탁주, 약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의 11가지로 구분됨

□ 주류제조업의 경우 주종 및 제조장별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설비와 제조방법을 규정하고, 주류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주종별 판매상대방을 지정하고, 출고와 제조·저장·판매에 관한 신고, 직매장설치 및 출고가격 변경시 신고, 납세증지첨부와 주세담보 제공 등을 의무화

□ 주류판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판매장별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면허의 종류별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있음

- 주류도매업에는 종합주류도매업(1,172개), 탁·약주 및 민속주를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900개), 주정도매업(1개), 주류수출입업(341개), 주류중개업(385개) 등 9종으로 구분하고, 주류소매업은 주류소매면허를 받은 소매업자(120,580개), 슈퍼 및 연쇄점가맹점(77개), 의제판매업허가를 받은 유흥음식점(421,512개) 등으로 구분

) 擬制販賣業(주류의 판매신고만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와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식료잡화점·일용잡화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임

- 저장·판매에 관한 기장과 신고의무, 주정 및 원료용 주류의 구입 및 출고시 신고를 해야하며, 판매상대방을 제한

□ 이밖에 酒稅保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주류 제조자나 판매업자에 대하여 製造·貯藏·讓渡·讓受·移動·設備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조항을 둠으로써 정부가 주류산업을 통제, 장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2 전통민속주 관련 제도 개선

□ 민속주란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시·도 指定文化財에 한함)가 추천하는 주류□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傳統食品名人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를 의미하며, 農民酒란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림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이들을 포함, 국산원료를 이용하여 소규모로 생산하는 주류를 편의상 □전통민속주□로 규정함

) 여기서 □전통민속주□란 주류제조면허방법에 있어서 일반주류와는 달리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한 기능보유자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상 지정된 □전통식품명인□을 대상으로 한 □민속주□와 [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에 의한 □농민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1999년 2월 5일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면허를 한 주류, 그리고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관광토속주□를 포함하는 개념임

□ 국민소득 수준 향상과 □88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개최 등으로 80년대 말부터 고급주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통민속주에 대한 관심 고조

- 1985년 문화재청 및 시도의 민속주지정과 1993년 농림부의 농민주 추천제도 도입 등으로 제조허가 완화

- 주류수출국과 주류업계의 요구로 과도한 주세의 인하나 자율적인 산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류의 생산·수입·유통 등 전 과정에 걸쳐 있는 행정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주정분야(3), 주류생산분야(9), 주류수입 및 판매분야(5), 사업자단체분야(2) 등 4개 분야 19개 규제를 정비하면서 농민주 제조허가를 위한 시설요건 개선, 특정주류도매업허가제도 신설 및 전통민속주 유통규제 완화

□ 2001년 생산시설용량기준을 완화한 소규모맥주제조장면허제 도입

□ 2002년에도 청주에 대한 주세율 인하 및 전통민속주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와 탁·약주 및 청주에 대한 알콜도수 규제 폐지 등

□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제조 및 판매면허 절차의 간소화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2항2호에 의해 민속주와 농민주는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으로 제조허가를 받을 수 있음

-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의해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술 제조기능보유자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이들이 생산한 술(법 제5조)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술(법 제55조)은 □민속주□로 보호·육성하기 위해 전수교육을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법 제24조)하며, 주류제조업면허를 받도록 추천하여 산업적으로 육성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농림부고시제2000-18호)]에 의해 □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 50%이상을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6조 2항에 의해 주류부문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 농림부장관이 주류제조업면허를 추천

)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3항에서 정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함

) 전통식품명인이란 □당해 전통식품의 조리·가공에 관한 분야에 계속하여 20년이상 종사한 자로 조상전래의 특별한 조리·가공법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1994년 지정이해 23명(그중 주류분야 15명)이 지정되어 있음

-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가 [주세법]상의 제조면허요건과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추천을 하기 때문에 면허발급 절차는 기존방식에 비해 복잡해 졌으나 주류제조업면허를 받기 쉬워짐

) 주류제조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전통민속주제조업자는 문화체육부, 농림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의 제조면허신청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주류심의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국세청기술연구소(주질검사 및 제조방법의 타당성)와 국립보건원(인체유해여부 분석)의 주질검사에 통과해야 면허가 부여됨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의해 33□이상 창고와 저장용기 및 방충설비(병입 판매 시)를 갖추면 특정주류도매업면허 허용

- 공급구역 내에서 병에 넣어 주류도매업자, 유흥음식점, 주류소매업(의제판매업자 및 슈퍼연쇄점가맹점 포함), 가계소비자에게 판매

- 민속주제조자가 제조장 또는 출입이 제한된 일정한 구역내의 판매장소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때는 병 이외의 용기에 넣어 판매 가능

□ 민속주 및 농민주 등의 제조허가에 필요한 시설요건 완화

□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6조에 의해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별 시설기준 및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 주종 및 공정별 시설기준과 최저용량 규모를 설정하고, 부대시설 및 시험시설을 상세하게 규정([주세법시행령] 제5조 별표 3∼4)

□ 1998년 민속주와 농민주에 대해 공정별 시설의 최저용량 대신에 최소제조장면적 기준만 설정(탁주 및 약주 25□, 과실주 40□, 리큐르 50□, 일반증류주 및 기타주류 50□, 민속주 20□ 이상)하는 방식으로 진입장벽 완화

- 그 후 지속적으로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시설기준이 여전히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2002년 12월 30일 [주세법 시행령] 별표 3의 내용을 개정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설요건을 현행보다 절반수준으로 감축

<표 6> 주종별 주류제조장의 주요 시설기준 비교

주 종	일반주류	농민주	민속주
탁주 약주	□용기중량 - 밑술조 60□ - 발효조 6,000□ - 제성조 7,200□	□ 담금 및 제성시설 - 국실(9∀6)□이상) 및 담금실(25∀10)□이상)	□ 면적 - 국실 9(∀6)□ - 담금실20(∀10)□ - 증류실15(∀8) □ 국실 구조 상 벽과 출입문(2중문으로 단열재사용) □ 담금, 제성, 저장용기는 스텐레스탱크, 법랑탱크, 도자기류 또는 옹기류
과실주	□ 담금 및 제성시설 - 발효조용량 42□이상 - 저장 및 검정조 45□	□ 원료처리실 9(∀6)□이상 - 담금실 40(∀20)□이상(발효, 제성, 저장포함)
증류주	□ 담금 및 제성시설 - 발효조용량 12□이상 - 저장 및 검정조 50□ □ 증류기	□ 담금실 50(∀25)□이상(원료처리, 침출, 발효, 제성, 저장) - 증류실 15(∀8)□이상
리큐르	□ 담금 및 제성시설 - 발효조용량 155□이상 - 저장 및 제성조 50□ □ 증류기 0.7□이상	□ 담금실 50(∀25)□이상(원료처리, 침출, 발효, 제성, 저장) - 증류실 15(∀8)□이상

주 : (   )내의 ∀표는 2003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시설기준임

□ 주류 제조방법, 제품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규제 정비

□ 그 동안 주류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주종별 알콜도수 제한을 폐지하거나 더욱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국세청고시 제1999-4]로 탁주에 첨가할 수 있는 식물성약재를 [약사법] 규정에 의한 한 [대한약전] , [생약규격집],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에 수록된 식물 중 [식품위생법]에서 규정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식물을 제외한 식물성약재(단, 첨가하는 식물약재만으로 알콜분 1도이상으로 발효시킬 수 있는 과실 및 과채류 제외)의 첨가 허용

- 2001년 12월 31일 [주세법 시행령] 별표 1(주류별 첨가물료)개정으로 수크랄로스, 자일리톨, 에설팜칼륨 등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응한 다양한 주류의 개발 지원

□ 탁주 신규면허 허용, 비 살균탁주 공급구역 확대, 식물약재를 물료(物料)로 탁주에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탁주의 생산 및 유통활성화

□ 1999년 4월 대추, 인삼, 잣 등 식물성약재를 물료로 탁주에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고급 막걸리 생산

□ 2001년 1월 탁주공급구역 폐지로 자율경쟁에 의한 품질향상

- 탁·약주제조용기의 재질에 대한 규제완화와 주류제조방법사전신고제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주류제품 개발

□ 다양한 전통민속주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하여 [주세법 시행령] 제1조 1항을 개정(2002. 12. 31)하고 2003년 1월부터 탁주(3도이상), 약주(13도이상), 청주 (14도이상)에 남아 있던 알콜도수 제한을 폐지

□ 동일계통 주종인 청주와 약주에 차등부과 하던 주세의 조정

□ [주세법] 제22조 제2항 다목의 개정(2001.12.31)으로 원료나 제조방법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는 청주의 주세율(70%)을 약주 및 과실주(3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 조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전통민속주 보호육성 및 쌀 소비 촉진

□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유통규제 완화

□ 유통측면에서 주류는 주정과 일반주류, 특정주류(민속주, 농민주 등), 그리고 수입주류로 대별되는데 이들 주류는 각기 유흥음식점용과 가정용으로 다시 구분되어 유통경로(거래상대방)가 지정되어 있음

- 국산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술을 구매하여 유흥용은 유흥음식업자에게만, 가정용은 소매업자(수퍼·연쇄점가맹점 제외)와 의제판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음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국세청고시 제98-23호)]에 의해 민속주 및 농민주 판매에 관한 규제완화

- 가계소비자(실수요자)는 물론 주류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 포함), 슈퍼·연쇄점가맹점(직영점 포함)의 경우, 탁주·약주·민속주 및 소규모 농민·생산자단체 제조주류(연간 5□미만 생산자)는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예외조치를 허용

- 2001년 11월1일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8조 4항 개정으로 연간 5□미만 영세한 주류생산자에 적용하던 규모제한 폐지

<그림 2> 특정주류(탁주·약주·민속주·농민주)의 유통경로

					제조자
	□□				□		□□					□
도매	종합주류도매업자(註)						특정주류도매업자					수퍼/연쇄점 본지부
	□	□	□				□	□	□			□		□
소매	소매업자						유흥음식업자					수퍼가맹점
	□						□					□
	가계소비자·실수요자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에 의해 주류의 인터넷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국세청고시 제98-21호)]에 의해 민속주 및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에 대해 가계소비자(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정보를 홍보하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고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을 예외적으로 허용

- 단, □ 주류제조자가 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 1인 1회 판매수량을 5병 이하로 하며, □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

- 미성년자들을 음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급점과 수량을 제한하여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전통민속주 판매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취급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 소규모 맥주제조 및 판매관련 규제완화

□ [주세법 시행령] 제4조, 5조, 20조를 신설(2001.12.31)하여 맥주제조를 할 수 있는 생산시설용량기준을 약 1천억원이상의 초기투자가 필요한 연간 72,000□에서 60∼200□로 대폭 완화한 소규모맥주제조장(MB : micro brewery)허가제도를 2002년 2월 1일부터 도입

) 일본, 미국, 독일의 MB의 시설규모는 대부분 120∼160□임(규제개혁위원회, p.3, 2001)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되 제조시설기준을 담금조 0.5∼2.5□, 발효저장조 5∼25□, 시험시설(간이증류기 및 주정기 1조) 등으로 대폭 완화

- 영업장 및 제조장을 동일장소로 제한하되 일반맥주제조장과는 달리 영업장내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를 허용

3.3 주류분야 제도정비의 성과

□ 제도정비의 긍정적 효과

□ 제조업체의 시설기준 완화로 소규모 주류제조업체의 신규진입 확대

- 민속주 및 농민주 제조면허업체가 1994년의 33개에서 1997년에는 93개, 2001년에는 135개로 증가

- 농민주 신청업체의 참여호수 규모별 분포를 보면 과실주와 리큐르의 경우 100호이상 참여하는 업체가 무려 13개나 되어, 농산물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민속주 및 농민주의 출고량 증가

- 민속주 및 농민주의 출고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약주는 1996년의 364□에서 2000년에는 413□로, 같은 기간 리큐르는 74□에서 199□로, 탁주는 74□에서 310□로 증가

- 탁주의 공급권역을 시·군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포천이동막걸리, 서울장수막걸리 등은 매출액 급증

□ 제조방법 등에 대한 규제완화로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고급소주,  전통민속주, 과실주, 인삼막걸리 등 다양한 주류의 생산 활성화

- 복분자주의 경우 고창군내에 4개 업체가 1999년 10∼12억원, 2000년에는 25억원, 2001년에는 150억원, 2002년에는 200억원 정도로 매년 매출이 급격하게 신장

□ 원료용 복분자 재배면적은 1999년 10ha 내외에서 2001년에는 70ha로, 2002년에는 150ha로 늘어나고 있음

□ 제도정비의 미비한 점

□ 지나친 정부간섭, 자유로운 시장질서 왜곡 등 과도한 규제 잔존

-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한 경쟁제한, 주류분야의 국제규범 준수요구 등에 대응한 추가적인 규제정비 필요

- 2002년까지 농림부장관이 추천한 농민주 211개 중 42.2%인 89개만 면허취득

□ 주류제조면허 추천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품목별로 각기 면허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추천을 통한 면허교부 절차가 복잡(신청서제출-시·군 접수/검토-시·도 접수/검토-농림부 접수/검토/추천-국세청/관할세무서-면허)하고, 면허신청부터 취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면허취득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너무 많다는 지적

□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정책적 지원제도 미흡

- 민속주 및 농민주 제조면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주세, 판로제한 등으로 실제 전통민속주의 산업화가 미흡하여 2000년 현재 전체 주류산업에서 차지하는 이들 전통민속주의 비중은 출고량의 0.04%(1,230□), 납세액의 0.15%(32억 9천만원)에 불과

-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및 육성정책 미비

4. 전통민속주산업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4.1 전통민속주산업 육성의 필요성

□ 우리나라 주류산업은 약 25조원이 넘는 규모로 주류의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서 국민경제에 큰 역할

- 전체 조세의 2∼3%를 주세수입(2000년  2조 2,540억원)에서 징수

- 주류산업은 적은 투자로 많은 산출을 얻을 수 있는 소규모 투자산업

- 지역의 원료농산물과 제조방법을 이용한 지역특산주 개발 및 향토음식과 관광문화 등을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 고급주의 소비증가와 막대한 외국산 주류의 수입대체와 수출촉진

- 매년 막대한 량의 고급주류를 수입(2002년 약 3억 5천만달러)하고 있어서 전통민속주 육성으로 주류수입을 대체하고 주류수출(2000년 약 1억8천만달러) 촉진

) 최근 소주수출은 30%이상 증가하였으며, J회사의 경우 단일품목으로 일본에 8천만달러 수출함. O맥주는 몽골시장에 매년 30∼40%씩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 쌀은 물론 포도, 매실 등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산물의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부가가치 증대와 농외활동촉진, 농가소득 증대

) 전분 1kg으로 알콜 0.715□를 생산할 수 있는데 쌀의 전분함량을 72%라고 가정하면 쌀 100kg으로 100% 알콜 52.48□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톤의 쌀로 대략 알콜함량 95%의 주정 446.2□를 얻을 수 있음(국세청 기술연구소, 2002). 이를 기초로 2000년 수입 조주정 108,652□를 원료용 쌀로 환산하면 약 24,330톤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 쌀의 경우 1998년 이후 최소시장접근물량을 가공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류제조용은 전체 가공용 쌀 소비량의 약 20%수준에 불과

-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포도는 대부분 식용포도로 2000년에 1,048톤을 주류원료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전체 포도 공급량의 0.2%, 가공용 포도소비량의 13.6%에 불과

□ 축적된 양조기술고유한 술 문화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의 여력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

- 특히 쌀과 잡곡, 과일, 약초 등으로 빚은 전통민속주의 재현을 통해 국민건강의 증진은 물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

) □약주(藥酒)□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의보감에 의하면 □술은 아주 뜨거운 성질을 지니며 맛이 쓰고 달며 독이 있으니 약의 효과를 더 하고, 모든 나쁜 독과 기(氣)를 없애주며 혈맥을 통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고 걱정을 없애며(중략), 쌀로 만든 술은 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기록이 있음(주류총람, www.winekorea.cc)

4.2 전통민속주산업의 실태와 발전방향

□ 전통민속주산업의 실태

□ 80년대 중반이후 국민소득 증대와 고급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관광산업육성 및 전통문화의 계승 보전이란 측면에서 정부가 민속주와 관광토속주를 지정, 보다 쉽게 주류제조면허를 허용

- 1989년 쌀을 원료로 한 증류식소주, 1990년에는 쌀 막걸리 생산을 허용하고 1995년부터 자가소비용 양조를 허용하면서 전통민속주의 복원과 상품화가 급격하게 진전됨

□ 특히 1993년부터 농림부장관의 추천으로 □ 주류부문의 傳統食品名人에 대하여 민속주제조허가를 하고, □ 농업,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50%이상 활용하여 제조하는 농민주제조허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전통민속주 제조면허업체가 크게 늘어남

- 민속주 및 농민주 제조면허업체가 1994년의 33개에서 1997년에는 93개, 2001년에는 135개로 증가

<표 7> 우리나라의 주요 전통민속주

지 역	품목수	전 통 민 속 주 종 류
서울 경기	16	문배주, 백하주, 삼해주, 향온주, 용인옥로주, 계명주, 약산춘, 송절주, 백세주, 이조흑주, 인천 칠선주, 양주 송엽주, 경기 부의주, 포천이동막걸리, 옥미주, 광주 산성소주
강원	8	옥로주, 삼척 불술, 횡성 의이인주, 토밥소주, 홍천 옥선주, 강릉 청주, 강원 송화주, 평창 감자술
충청	13	청양 구기자주, 면천 두견주, 아산 연엽주, 중원 청명주, 가야곡 왕주, 금산인삼주, 계룡 백일주, 청주 대추술, 옥천 한주, 청원 신선주, 한산 소곡주, 보은 송로주, 송순주
전라	16	지리산 국화주, 고창 복분자주, 완주 송화백일주, 지리산 송화주, 김제 송순주, 완주 송곡오곡주, 전주 이강주, 진도 홍주, 낙안 사삼주, 변산 팔선주, 장성 팔목주, 고흥 백일주, 나주 배술, 장수 점주, 해남 진양주, 법성포 소주
경상	19	경주 교동법주, 김천 과하주, 안동소주, 안동 송화주, 함양 국화주, 오가피주, 달성 하향주, 문경 호산춘, 청송 불로주, 선산 약주, 부산 산성막걸리(금정산정 토산주), 남해 유자주, 경주 황금주, 밀양 방문주, 고령 스므주, 봉화 선주, 진주 오가피주, 가지산 송엽주
제주	5	마늘주, 고소리주, 오메기술, 우슬주, 모주
합 계	72	와인코리아(www.winekorea.cc), 민속주(www.koreawine.re.kr) 등에서 발췌

주＞짙은부분은 무형문화재지정 민속주, 밑줄부분은 전통식품명인지정 민속주, 외곽선부분은 관광토속주임

<표 8>  연도별 전통민속주의 면허승인 실태

구 분	∼□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 계
민속주	14	3	4	3	5	-	5	7	3	2	46
농민주	-	1	1	11	9	12	13	15	12	15	89
합 계	14	4	5	14	14	12	18	22	15	17	135
농림부추천	-	2	54	37	40	10	10	14	20	24	211

자료: 농림부 내부자료, 2002.3

□ 전통민속주의 소비증가 추세에 따라 민속주 및 농민주의 출고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약주는 1996년의 364□에서 2000년에는 413□로, 같은 기간 리큐르는 74□에서 199□로, 탁주는 74□에서 310□로 각기 늘어나고 있으며 2002년 전통민속주시장은 약 3천억원 규모로 추정

- 비록 전통민속주의 생산 및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전체 주류 출고량 및 납세액 중에서 차지하는 전통민속의 비중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인데 2000년의 경우 전통민속주 출고량은 전체 주류 출고량의 0.04%인 1,230□에 불과함

<표 9> 연도별 전통민속주의 출고량 및 납세액

(단위 : □, 백만원)

	1996		1997		1998		1999		2000
	출고량	주세액	출고량	주세액	출고량	주세액	출고량	주세액	출고량	주세액
약 주	364	461	413	450	282	323	370	480	413	570
탁 주	74	3	348	7	106	5	132	7	310	8
증류식소주	289	1,251	308	1,197	253	1,091	302	1,119	301	1,689
일반증류주	2	9	9	75	5	42	7	59	7	55
리큐르	74	232	91	403	29	106	168	737	199	971
합 계	803	1,956	1,169	2,132	675	1,568	979	2,401	1,230	3,293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전통민속주산업의 문제

□ 문화재청장과 농림부장관의 추천에 의해 비교적 쉽게 주류제조면허를 받는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다수의 민속주 및 농민주가 제조면허를 받았으나 대부분 전근대적인 경영을 하는 영세업체로 양조기술이나 경영능력, 시설 및 운영자금부족, 판로부족, 원료부족, 과도한 주세 등의 문제로 인해 이들 면허권자들이 실제 산업화에 성공하는 예는 매우 제한되어 있음

- 2000년 말 현재 주류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주 생산업체 39개소의 생산규모별 분포를 보면 50□이내의 영세규모가 7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10> 농림부추천 주류생산업체의 생산규모별 분포

	5□이하	5∼10	10∼50	50∼100	100□이상	합 계
업 체 수	6	9	13	5	6	39
구성비(%)	15.4	23.1	33.3	12.8	15.4	100.0

- 특히 주류제조업체의 규모나 성격에 관계없이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기술이나 자본력이 취약한 전통민속주업체가 판로부족과 경영압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통민속주산업의 발전방향

□ 쌀을 비롯한 포도, 매실, 사과, 배, 복숭아, 유자 등 대부분의 농산물이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이들 국산농산물과 전통적인 양조기법을 활용하여 전통민속주를 생산, 산업화하는 것은 원료농산물 소비촉진과 부가가치 증대, 농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농촌경제 활성화, 그리고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전통민속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응하는 다양한 술의 생산과 판로확대를 통해 가능하며 이는 규제완화 및 주세체계정비 등 제도개선, 그리고 국산농산물을 사용하는 포도주, 농민주 등 소규모 전통민속주제조업체에 대한 산업정책적 지원, 전통민속주의 차별적 유통과 이들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이 필요

- 구체적인 지원내역으로는 주류제조기법이나 원료에 대한 연구개발,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 및 경영교육과 훈련, 양조시설의 근대화, 원료의 안정적 공급, 홍보 및 판로촉진 등이 이루어져야함

□ 전통민속주산업의 발전방향은 □ 민간의 창의과 활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주류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 주류의 품질관리와 차별적인 유통을 위한 표시강화, □ 소규모 전통민속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세체계의 정비, □ 식품산업육성차원에서 주류산업에 대한 지원방안, 그리고 □ 전통민속주사업자협회의 조직 및 운영을 들 수 있음

4.3 전통민속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4.3.1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관련제도 정비

(1) 민속주 및 농민주의 통신판매규제 완화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국세청고시 제98-21호)]에 의해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는 주류제조자가 1인 1회, 판매수량을 5병 이하로, 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실수요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되어 있으나 택배요금 등을 부담하면서 통신판매제도를 이용하기에는 취급물량 규모가 너무 적고, 이 또한 우체국에만 독점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함

† 미성년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의 본인 인증을 통해 성인임을 확인할 경우 인터넷상에서 주류판매 허용

- 우체국외에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신판매업체로 추가하고 상업적인 통신판매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판매허용물량을 확대하여 전통민속주의 판로문제 해소

※ 외국에서는 전자상거래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 와인나라(www.winenara.com) 및 와인21(www.winw21.com) 등 일부 쇼핑몰들이 보졸레누보등 수입와인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음

(2) 음식료품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원부자재의 범위 확대 및 효능표시

□ 주류원료에는 쌀과 포도가 각기 35.3% 및 10.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밖에 찹쌀, 머루·사과·배 등 과일, 그리고 더덕·어성초·복분자 등 다양한 한약재가 이용되고 있음

- [식품공전]에 음식료품의 원부자재로 사용이 가능한 것과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중복해서 열거함으로써 식품원료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

† [식품공전]상 음식료품의 원부자재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을 열거하는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건강상 부득이 원부자재로 사용을 제한할 경우 과학적 근거에 의해 사용량과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제

- 상황버섯, 음양곽, 옻나무, 참숯, 뱀 등 과거부터 음용해 온 기록이 있거나 혹은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료이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공전]상 원부자재의 사용범위 확대

- [식품공전]에서 인정하는 식품첨가물은 신고만으로 주류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식품공전]에 인삼제품과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으로 등록된 식품을 제외하고는 식품에 효능(유용성과 용도)을 표시하는 것을 □허위·과대광고□로 간주하여 약주의 효능 등 상품의 특성이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

- 포도주의 원료인 포도성분 중 □폴리페놀이 성인병예방에 도움이 된다□든지, 청매실을 주원료로 한 매실주는 □구연산이 많아서 건강에 좋다□는 학계의 발표가 있으나 건강과 관련한 기능성이나 효능을 상품에 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한약재 등 기능성물질을 함유한 원·부자재를 사용한 주류의 경우 효능을 표기할 수 있도록 [식품공전]상 유용성과 용도를 표시할 수 있는 품목을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주류에 대해서도 효능표시 허용

(3) 탁주에 과일을 첨가하거나 과일주에 곡물을 첨가한 주류생산 허용

□ [주세법] 제4조에 의해 탁주는 곡류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그리고 발효·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젖산, 구연산, 아미노산류,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약재, 단 과실 또는 과채류는 제외)를 첨가한 것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탁주에 과실 첨가 제한

) 탁주는 □ 곡류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 곡류이외의 전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류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 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 곡류, 곡류이외의 전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 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 이상 □∼□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당분을 첨가하여(중량기준으로 50%를 초과하면 안됨)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그리고 □ 이상 □∼□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아스파탐, 스테비오사이드, 젖산, 구연산, 아미노산류,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약재, 단 과실 또는 과채류는 제외)를 첨가한 것으로 규정함

) 과실주 제조에 있어서 첨가하는 당분의 중량이 주원료의 당분과 첨가하는 당분의 합계중량의 80%를 초과해서는 안됨([주세법 시행령] 제3조 1항)

- 마찬가지로 과실주 제조에는 곡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탁주 또는 과실주의 제조를 억제하고 있음

) 과실주는 □ 과실(과실즙과 건조한 과실포함)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제성한 것, □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 이상 □∼□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 과정에 과실 또는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도록 하여 제성한 것, □ 이상 □∼□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 과정에 과실즙을 첨가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당분, 조미료, 향료, 색소, 과채류를 제외한 식물약재,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물료), □ 이상 □∼□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수범위 안의 것을 말함

† 탁주나 동동주에 포도, 사과, 복숭아 등을 섞은 포도탁주, 사과동동주 등이나 포도주나 사과주 등 과일주에 쌀이나 곡물을 섞은 쌀포도주, 보리사과주와 같은 다양한 주류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

- 현실적으로 이천 복숭아막걸리, 청송 사과동동주 등이 시판되고 있으나 □기타 발효주□로 간주하여 30% 고율관세 부과

4.3.2 전통민속주의 품질관리와 표시제도 정비

(1) 전통민속주의 종류별 품질기준 설정

□ 현실적으로 주류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나 관리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 포도주나 약주, 소주 등 전통민속주의 제조방법과 원료 등을 기초로 색깔과 맛, 향 등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엄결한 품질관리를 하여 차별적 유통을 할 수 있는 근거 확립

- 예를 들어 포도주의 경우 지역의 토질과 경사도, 강우량, 기후 등 지리적 조건에 의해 지역 및 필지별로 구분하여 포도를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생산한 포도주를 등급화 하는 방안 강구

※ 포도의 품질은 원료로 사용한 포도의 품종과 재배방법, 재배지역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프랑스에서는 테이블용포도주(vins de table), 지방특산포도주(vins de pays), AO-VDQS(vins delimites de qualite superieure), AOC(appellation d'origine controlee)의 4가지로 구분

- 각기 고유한 법령에 의해 원료와 제조방법을 규정하고, 지역명칭을 관리하는 지역특산주만 590개(vin de pays 140개, AOC 450개)나됨

- 일본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고유한 쌀과 지역의 물, 제조방법 등으로 지역특산품화 한 청주양조장만 2천 개소나 됨(중앙일보, 2003.2.5)

(2) 주류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

□ 주류는 다른 음료에 비해 청결하지만 대량생산과 소비자들에게 널리 보급되면서, 위생안전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주류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있어서 위생관리 강화

※ 포도주 관련 위생법규중 핵심이 되는 [유럽연합명령(Directive CE) N□93-43, 1993년 6월 14일]과 [프랑스행정명령(Arr□t□) 1997년 5월 28일]은 □ 위생과 관련한 사항들의 책임은 위생안전을 충실하게 이행한 증거의 제시를 의무화함으로 생산자의 직접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 식품위생을 시행하는 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의무화하며, □ HACCP(Hazard Analysis of Critical Control Point)의 실천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 □바른 위생실행가이드북(포도주 일반)(Guide de Bonnes Pratiques Hygi□niques: fili□re vins)□과 □바른 위생실행가이드북(꼬냑)(Bonnes Pratiques Hygi□niques appliqu□es □ la fili□re Cognac)□은 HACCP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 포도주생산 과정과 운송, 보관, 시설정화, 시설정비 등 포도주와 관련된 절차요소들을 포도주의 유형별로 정리해서 도식화하고, 각 절차마다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자 및 작업현장의 실무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유럽연합과 프랑스의 포도주에 대한 위생관리는 일반 청과물 생산 및 가공식품의 식품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면서, 포도주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한 요소들을 법규화하고 □바른 위생실현가이드북(포도주일반, 꼬냑)□과 같은 안내서를 발간하여 이의 실행을 지원, 관리

(3) 의무표시사항의 정비

□ [주세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주류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의하면 □ 제조장의 명칭과 위치, □ 주류의 종류, □ 규격(알콜분), □ 용량, □ 용기주입 연월일, □ 원료용 주류 및 첨가물료의 명칭과 함량, □ 세금 포함 출고가격, □ 상표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주류표시는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주류에 대해서는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국세청고시)]에 의해 □용도별 구분□, □경고문□ □민속주□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

†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라벨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에 원료산지나 효능, 제조방법, 지역명 등 품질을 차별화 할 수 있는 표시내용 추가

- 와인의 경우 대체로 ① 포도의 생산연도, ② 포도의 품종, ③ 포도재배나라와 지역, ④ 제품명, ⑤ 와인등급, ⑥ 와인생산회사를 표시

□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국세청고시 제2000-9호)]에 의해 □국내외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문자 또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산지표시□에 대해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국세청 고시 2000-33호)]에 의해 이를 WTO/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제23조 2항에 의해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표시는 당해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포도주나 증류주에 사용할 수 없고, 지리적 표시가 번역되어 사용된 경우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해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주류는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서 여타의 농산물가공품과 형평성 문제

† 주류의 원료에 대해 □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면 이를 근거로 수입주류와 국산원료 농산물을 이용한 주류를 차별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류산업의 발전과 국내농업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음

4.3.3 전통민속주에 대한 주세 차등화

□ 우리나라는 주종별로 5∼100%의 주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매출액규모에 관계없이 대기업과 가내공업 형태의 영세소규모기업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규모업체의 신규참여와 다양한 주류생산을 저해

- 주종별로 부과하는 주세 외에 교육세 10%(증류주는 30%), 부가세 10%를 부과하고 있는데 포도주의 경우 1병 당 가격이 100원이라면 주세는 30원(=100원*30%), 교육세 3원(=주세 30원*10%), 부가세 13.3원{=(100원+30원+3)*10%} 등 46.3원, 또는 46.3%임

- 수입주류에 대해서는 통관시 약주·포도주·꼬냑의 경우 15%(기본세율은 30%이나 양허세율 15%적용) 관세에 추가로 주세를 국내산과 같이 부과하는데 포도주의 경우 전체 세율이 68.4%임

<표 11> 우리나라의 주종별 주세체계

(단위 : %)

구 분		주 세	교육세	부가세	전체 세율
발효주	탁 주	5	10	10	16.1
	약주, 청주, 과실주	30	10	10	46.3
	맥 주	100	10	10	131
증류주(위스키, 브랜디, 소주)		72	30	10	113

※ [유럽연합명령(Directive CEE)N□92/83 1992년 10월 19일]과 [유럽연합명령(Directive CEE)N□92/84, 1992년 10월 19일]은 회원국가들이 동 명령의 근거로 1993년부터 [상법]상에 정의된 주류상품에 대해 알코올농도에 기초하여 최소한의 주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주세는 프랑스의 경우 포도주는 hl당 3.4유로를 부과하고 있으나 스웨덴(318유로)·아일랜드(273유로)·영국(258유로) 등은 상대적으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독일·오스트리아·스페인·그리스·이탈리아·룩셈부르크·포르투칼 등은 0세율을 부과

□ 회원국내에서 포도주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EU에서는 약 100유로/hl 수준으로 인상하자고 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포도경작농업인과 자국 포도주산업 보호를 위해 현 수준유지를 주장하고 있음

- 프랑스는 [세금종합법(Code G□n□ral des IMPOTS)]의 간접세 관련규정에 의해 포도주는 ① 부가가치세(19.6%)와 ② 주종별 주세, 그리고 ③ 사업자간 연합회회비 등 준조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증류주의 는 이상 포도주세금에 추가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0.13유로/0.1리터를 징수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는 일반상품은 19.6%, 농산품은 5.5%가 적용되나 포도주를 포함한 알코올은 일반부가세율 19.6%를 적용

†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주류를 생산하는 일정규모 이하(예: 소규모 맥주제조 허용기준인 60kl)의 소규모 민속주 및 농민주 제조업자에 대해 주세를 대폭 감면함으로써 농산물소비 촉진과 부가가치 증대, 농가소득 향상, 그리고 전통문화산업의 육성 도모

- 면세 또는 감세수준은 주류의 종류, 사업체의 규모 및 성격등에 의해 결정

<표 12> 국가 및 주류의 종류별 주세

(단위: Euro/hl)

국 가	포도주(A)		맥주(B)	A, B 제외 발효주		리큐르(알콜 22도이하)		증류주
	일 반	거 품		일 반	거 품	일 반	거 품
독 일 오스트리아 벨 기 에 덴 마 크 스 페 인 핀 렌 드 프 랑 스 그 리 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포르투칼 영 국 스 웨 덴	0.00 0.00 47.10 94.57/141.52 0.00 235.46 3.40 0.00 273.01 0.00 0.00 48.78 0.00 257.67 318.99	136.00 145.35 161.13 141.52/188.46 0.00 235.46 8.40 0.00 546.01 0.00 0.00 166.31 0.00 368.12 318.99	0.79 2.08 1.71 3.62/68.44 0.77 28.59 2.60 1.13 19.87 1.40 0.79 9.08/26.61 5.76/20.24 19.85 17.24	0.00 0.00 47.10 94.57 0.00 235.46 3.40 0.00 273.01 0.00 0.00 48.78 0.00 257.67 318.99	136.00 145.35 161.13 - 0.00 235.46 3.40 0.00 546.01 0.00 0.00 166.31 0.00 368.12 318.99	153.39 72.67 99.16 141.52 45.83 706.39 214.00 45.00 396.12 49.58 66.93 84.86 48.67 343.55 529.73	136.00 145.35 127.64 - - 235.46 - - - - - 166.31 - - 529.73	1303.79 1002.89 1660.89 3688.80 685.15 5045.64 1450.00 908.00 2761.68 645.36 1041.15 1504.28 836.04 3264.90 5880.26

자료 : 이동필, 유럽포도주산업출장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7

- 2000년 민속주 및 농민주 생산업체가 납부한 세금은 총 주세수입 2조2,500억원의 0.15%인 3,293백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정규모이하의 전통민속주생산업체에 대해 주세를 감면하더라도 세수(稅收)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 주류제조분야의 인간문화재와 기능인, 그리고 □전통식품명인□이 생산하는 전통민속주의 경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정책의 목적이 있는 만큼 본격적인 산업화 이전까지는 세금면제 필요

-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은 기능보유자에 의해 제조된 주류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무형문화재 공개에 사용되는 것은 [주세법] 제31조에 의해 면세

□ [주세법] 상 면세규정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상 지정된 주류분야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

※ 유럽연합은 포도생산농민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발효주나 소규모주류제조에 대해 주세를 차등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소규모생산자란 국별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는 연간생산량 500만□, 벨기에·독일·룩셈부르크·네델란드는 2천만□, 미국은 200만 배럴(= 약23,467□)까지 포함됨(서현수, 전게서, pp. 76∼83 요약)

- [유럽연합명령(Directive CEE) No92/83]에 의해 □ 연간 20만hl이하 맥주를 생산하는 소규모자영업자, □ 알콜농도 8.5%이하 포도주 생산자, □ 연간10hl이하 소규모증류주제조업자 등에 대해 주세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으며 지방특산품 또는 전통특산품에 대해 주세를 특별 적용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4.3.4 전통민속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정책적 지원

□ 전통민속주의 제조업면허요건 간소화 및 사후지원, 관리체계 확립

□ [농업인등및주류부문전통식품명인의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농림부고시 제2000-18호)]에 의하면 □ 제조하고자하는 주류의 주원료 50%이상을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농업·생산자단체,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 6조2항의 규정에 의해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사업계획서, 주류제조면허추천신청서를 작성, 신청하면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가 검토하여 농림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

- 주류제조면허 신청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추천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너무 많고, 소요기간이 지나치게 많이 걸린다는 등 면허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200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2항 규정에 의한 농민주의 추천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주류제조업 참여의 진입장벽을 완화

- [주세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군 및 시·도에서 장기간에 걸쳐 심사를 하는 만큼 농림부가 추천한 이후의 별도 심사과정 간소화

□ 농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심의·검토를 거쳐 민속주 및 농민주를 추천하면, 국세청에서는 세원 관리만 하고 있어서 추천한 업체 중 얼마나 많은 업체가 실제 면허를 받았으며,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농림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통민속주 허가업체에 대해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정비

□ 농산물가공산업 및 전통식품육성차원에서 자금지원 확대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에 의하면 우리나라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및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주류제조면허 추천업체를 포함한 농산물가공업체에 대해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표 13 참조)

<표 13> 주류제조면허 추천업체에 대한 지원

구 분	시 설 비	운 영 비
융자조건	- 3년 거치 7년상환, 연리 4%	-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4.0%
지원대상	- 가공공장, 일반창고, 저온창고, 기타 부속건물, 오폐수처리시설, 가공기계류 등(부지구입비 제외)	- 포장개선사업(포장디자인개발, 용기금형개발) - 홍보물유인비(팜풀렛, 전단)
신규업체	- 개인업체＞7억원이내, 생산자단체＞20억원이내 - 기준사업비 초과는 시도지사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농림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추가 지원	- 포장디자인개발비＞업체당 2천만원 - 용기금형개발비 : 업체당 8천만원 - 홍보물유인비 : 업체당 1천만원
추가지원	- 공장증설, 시설개보수, 시설현대화·자동화, 저장 및 오폐수처리 등 가공공장 운영(전통식품명인의 기능전수 포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장비(전산장비 포함) 및 부대시설의 설치·구입 지원, 운영비(포장개선, 홍보) 지원

자료 : 농림부, 2003년 농림사업투융자지침, 2003

- 주류제조면허추천업체(농가 및 법인 포함)는 융자 70%, 자담 30% 범위 내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를 연리 4.0%의 저리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2003년에는 총 10개의 농산물가공업체에 대해 4,900백만원을 융자할 계획이지만 자금규모의 제한으로 주류제조면허업체에게 충분한 지원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1991∼□99년 기간 중 39개 주류업체에 보조 41억원, 융자 54억원의 자금지원

†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양조설비나 HACCP제도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비의 현대화, 원료의 안정적 확보, 양조기술 및 경영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브랜드화 촉진과 포장 및 디자인개발, 홍보 및 판매촉진 등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원료농산물, 물, 그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양조방법 등을 기초로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기 위해 투자하는 연구개발과 특수한 원료의 계약재배, 품질관리, 홍보 및 판매촉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자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강구

※ 일본 야마나시현 가츠누마 및 홋카이도 이케다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와인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활성화

- 포도 생산(1차 산업)과 포도주 제조(2차 산업), 향토음식·관광·문화·레저산업(3차 산업)을 연계한 농업의 복합산업화(6차 산업)를 통해 농산물 부가가치의 증대와 지역활성화

□ 주류제조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 주류의 원료는 농산물로 곡류, 과실류가 많이 이용되는데 국산농산물은 양조에 적합하지 않거나 가격경쟁력이 낮아서 대부분의 수입 의존

- 주정은 국산 쌀보리와 겉보리 약 10만톤만 사용하고 대부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타피오카와 조주정을 사용

- 맥주는 보리를 발아시킨 맥아(麥芽)를 주원료로 하는데 최근 국내 보리재배면적 감소로 자급률이 절반이하로 감소

- 청주의 원료는 쌀로 이제까지는 재고미나 변질미 등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위스키의 원료는 전량 외국에서 원액을 구입하여 사용

□ [주세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에 의거 농림부가 매년 □주정원료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주정원료의 구입수량과 사용량을 책정하고, 국세청장은 주정업자에게 주정생산량과 소요원료의 종별수량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주정은 희석식소주, 청주, 리큐르 등 다른 주류의 원료일 뿐만 아니라 의약품, 화공약품 등 공업용원료로도 사용되는 알콜분 95도 이상의 순수알콜임

- □주정원료수급계획□이 수립, 추진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임시방편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국내농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외국의존 심화

- 쌀의 재고가 늘어나면서 농림부는 주정원료로 쌀 사용을 장려

) 2001년 11월 정부는 쌀재고 감소를 위해 쌀 100만석을 주정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정업체와 계약하였으며, 2002년 상반기까지 62만5천섬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임

† 농산물수급정책과 연계 속에서 체계적인 □주정원료수급계획□을 수립 재고미등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주류원료의 국산화 촉진

- 쌀, 보리, 포도 등 원료농산물의 생산자와 주류제조업체간의 계약재배로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 주류원료(양조)용 농산물의 품종육성과 머루, 약용작물 등 새로운 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

※ 프랑스의 포도, 일본의 쌀과 같이 외국의 경우 양조용 원료농산물의 품종육종과 재배법개발, 대량생산 등으로 양질의 주류원료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야마다니시키(山田錦), 고구만세기(五百萬石) 등 청주원료용 쌀을 별도로 재배하고 있으며, 쌀의 바깥부분에 많은 단백질, 회분, 지질 등을 최소화하여 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50%이하 도정을 한 쌀을 사용하기도 함(중앙일보, 2003.2.5)

4.3.5 [전통민속주사업자협회(가칭)]의 설치 및 운영

□ 전통민속주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 가공업자 및 유통업자가 협회를 결성하여 연구개발과 품질관리, 홍보 및 판매촉진 등 산업활성화를 위한 문제해결에 공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율적인 조직이 필요

† [전통민속주사업자협회(가칭)]을 조직,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연구개발 등은 물론 주류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구입과 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 등 마케팅활동에 공동대응하고, 주류의 품질관리, 원산지 및 표시내용관리 등 그밖에 전통민속주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 주류소비의 특성상 정부에 의한 직접지원이나 규제보다는 생산자협회나 사업자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자율적 규제시스템과 간접적 지원이 바람직함

□ 대한주류공업협회,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대한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등이 있으나 전통민속주와 농민주의 경우 성격이나 규모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공동의 목표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조직이 필요

- 예를 들어 대한주류공업협회는 주류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주세보전 및 주류수급조절, 회원사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류별 기술정보 교환, 주정원료 및 주류수급조절, 원료확보, 주류유통질서 확립, 대외홍보, 소비자보호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국가에서는 주종별 품목협회를 통해 품질검사, 품질보증표시, 공장검사 등 품질관리는 물론 연구개발과 홍보 및 판매촉진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

) 세계적 명성을 가진 주류에는 스카치위스키협회(SWA), 꼬냑관리협회(BNIC), 보르도포도주협회(CIVB), 캘리포니아포도주협회(CWI)등의 품목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예를 들어 1917년에 조직된 영국 스카치위스키협회(SWA)는 증류업자, 제조업자, 상표소유자, 중개인, 수출업자 등 120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 회원사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 스카치위스키가 판매되는 세계시장에 수출요구조건, 관세 및 기타 규정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제공, □ 특정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입통제와 규제들을 유리하게 전환시키고,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로비활동, □ 스카치위스키가 팔리고 있는 190여개 국의 시장을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영국 농수산식품성과 세계 각 국의 영국대사관, 유관정부부처 등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 최근에는 WTO 주세율분쟁 관련 패널에서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음

- 한편 프랑스 보르도포도주협회(CIVB)는 1918년 설립된 □보르도포도주 유통 및 제조연합□에서 출발하였는데 주요활동으로는 □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 판매점 통제를 통한 품질관리, □ 수출용 포도주의 품

질관리, □ 정보의 수집분석, 고급포도주의 수요와 명성창출하고 있으며, 이밖에 □ 자료센터를 통해 지역정보 발간 배포, □ 각종의 유관자료를 수집·관리하여 언론사, 소비자단체 및 지역사회단체들과의 유대강화, □ 보르도 시내 및 호텔에서 정보지원 및 접견실을 상설시음장소로 관리 운영, □ 접견실 이외의 포도주회관을 운영하여 이를 지역사회 활동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5. 맺는 말

우리나라에서 주류는 오랫동안 정부재정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세원확보와 징세편의를 위해 원료의 공급에서 제조 및 판매허가와 주류의 규격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깊숙이 통제해 왔다. 그러나 UR협상 타결과 함께 밀어닥친 세계화의 물결은 주류분야에서도 국제적 규범에 따라 주세를 인하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 관련업계의 요구에 따라 정부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주류분야의 규제완화와 주세인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도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비해야 할 제도가 많이 있다.

민속주와 농민주를 포함한 전통민속주산업의 활성화는 연간 3억5천만달러에 이르는 외국산주류수입을 대체함으로써 외화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산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여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안정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쌀과 과일, 온갖 약초로 빚은 전통민속주의 재현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주류의 생산 및 수출입 등 수급실태를 살펴보고,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전통민속주분야의 규제정비 실태와 그 성과를 평가한 후에 민속주와 농민주 등 전통민속주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해 본 것이다. 즉 전통민속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종류의 술을 생산하고 판로를 개척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품질향상, 연구개발과 교육 및 훈련, 홍보 및 판매촉진 등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지속적인 규제완화와 관련제도 정비, 품질관리와 표시제도 정비,  소규모 민속주와 농민주에 대한 주세차등화, 전통민속주업체에 대한 산업정책적 지원 및 육성, 지원 및 관리행정체계 정비, 그리고 [전통민속주사업자협회(가칭)]를 결성하여 민간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전통민속주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는 이 분야에 대한 기초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정리한 것인 만큼 앞으로 본격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하나하나 그 타당성을 검증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산원료농산물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원료수급체계를 재정비하거나 소규모 민속주와 농민주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조 및 유통분야의 제도개선과 조세감면 등의 지원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세계 포도주시장에서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이나 칠레 등이 어떻게 오랜 역사와 전통, 축적된 기술을 가진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를 따라잡게 되었는지? 일본에서 쌀을 이용한 다양한 지역특산주가 발전하게 된 원인인 무엇인지? 등도 서둘러 연구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술은 음식의 꽃□이라고 한다. WTO체재로의 급속한 재편 등으로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우리 농업이 □고급문화산업□으로 거듭 태어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이제 새로운 농정의 틀, 즉 식품정책의 일환으로 전통민속주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명품으로 선진문화의 자긍심이자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는 프랑스의 꼬냑이나 와인, 영국의 위스키도 당초에는 농가에서 조그마하게 생산하던 술이었다는 사실에서 우리 농업의 활로를 찾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민속주는 三千里 錦繡江山, 坊坊曲曲이 각기 다른 토질과 토양, 물, 온갖 종류의 약초와 철철이 나는 농산물들, 代代孫孫 면면히 어머니와 딸과 며느리의 손끝으로 전해 오는 솜씨, 이 모든 것이 어울러져 고유한 맛과 향을 내기 때문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문화□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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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酒類의 種類 및 稅率

주 류 별			세율 (%)	원료(요약)	제조방법(요약)
1. 주 정			註2	가. 전분 (당분 포함 물료) 나. 알콜분 포함 물료	발효시켜 알콜分 85도 이상으로 蒸溜
2. 발효 주류	가. 탁 주		5	곡류 (전분) + 麴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않고 혼탁하게 제성
	나. 약 주		30	곡류 (전분) + 국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
	다. 청 주		30	쌀(찹쌀 포함) + 국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
	라. 맥 주		100	엿기름 + 홉 (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전분·당분·캐러멜)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제성
	마. 과실주		30	과실(과실즙·乾果 포함) (+당분)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 (나무통 저장)
3. 증류 주류	가. 소주	(1)증류식	72	전분 + 국	발효시켜 非連續式으로 증류 (나무통 저장)
		(2)희석식	72	주정 또는 곡물주정	물로 희석 (나무통 저장)
	나. 위스키		72	발아된 곡류 (+ 곡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 저장
	다. 브랜디		72	과실주 (과실주지게미 포함)	증류하여 나무통 저장
	라. 일반증류주 (주정, 소주, 위스키 또는 브랜디에 해당하지 않는 증류주)		72	(1) 수수(옥수수, 전분) + 국 (고량주지게미)	(1) 원료에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 발효시켜 증류
				(2) 사탕수수(사탕무우, 설탕, 당밀)	(2)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
				(3) 술덧 또는 알콜分이 포함된 물료	(3)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나무열매(식물약재)를 첨가하여 증류
				(4) 주정 또는 알콜分 물료	(4)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 무색투명하게 제성
				(5) 전분 또는 당분 포함 물료	(5) 발효시켜 증류 (나무통 저장)
	마. 리큐르 (불휘발분 2도 이상)		72	일반증류주와 같음	일반증류주와 같음
4. 기타주류			72	가. 용해하여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
			註3	나.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2.발효주류 이외의 것
			72	다. 쌀 및 粒麴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 발효주류와 주정 또는 증류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마.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외의 것

(註) 1. 주정의 알콜분＞95도 이상, 곡물주정은 85 - 90도

2. 주정의 세율: 5만7천원/□ (알콜분 95도를 초과시에는 초과 1도마다 600원씩 가산)

3.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세율 10%, 기타는 30%

<부표 2> 주요 과일의 생산 및 가공실태, 2000

(단위＞톤)

종 류	총 공급량	수출량	가 공 용 도 별								식용 공급량
			소계	통조림	쥬스	넥타	쨈	술	식초	음료
사 과	488,960	2,340	37,971	1,009	31,985	-	499	752	2	2,621	448,649
배	324,166	8,746	3,921	-	368	-	17	393	-	1,265	311,499
복숭아	170,044	23	10,311	6,519	2,899	-	492	-	-	11	159,710
포 도	491,436	31	7,726	854	970	732	346	1,048	148	2,748	475,758
유 자	13,534	-	6,381	-	105	-	23	-	-	237	7,153
매 실	7,743	-	5,630	-	135	-	5	2,286	27	2,779	2,113

주＞가공용 소계에는 기타 가공용 포함하고, 포도 총공급량에는 수입량 7,921톤 포함

자료＞농림부, 과수화훼과, 2001

<부표 3>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동식물원료(2002년 2월)

근 거	원 료 동 식 물 명
식용근거 및 안전성·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동·식물원료	강진향(강향뿌리), 감송향, 강활, 개나리열매, 개머루, 개박하, 계내금, 계수나무잎, 고삼, 곡정초, 골쇄보, 관동화, 관중, 괄루근(과루근, 하늘타리뿌리), 괴하, 구와오쿠루와가오, 구절초, 구척, 귀전우, 골담초, 꾸지뽕나무, 낙엽층층버섯, 누에나방, 남천, 대황, 독죽, 동과피, 동규자(열매), 동충하초(눈꽃동충하초 및 밀리타리스 동충하초 제외), 루핀, 마누카, 만형자, 맹감, 멀구슬나무, 목향, 목화다래, 박주가리, 반하, 밤껍질, 방풍, 백단향, 백선피, 백자인, 백지, 백합꽃, 백화사설초, 부추씨, 붓순나무, 빈랑, 사향, 산두근, 산뽕나무, 삼릉, 상기생, 상황버섯, 석곡, 선모, 세신, 센나엽, 소태나무, 소철, 쇄양, 수세미(잎, 줄기), 수질, 승마, 시호, 신곡, 애기월귤, 양기석, 여정자, 오배자, 오약, 용뇌, 원삼, 유향, 육종용, 으아리, 음양곽, 익모초, 자작나무버섯, 자작나무잎, 자주개자리, 잔나비걸상버섯, 잠분(누에똥), 장생초, 전호, 조구등, 조름나물, 지모, 지부자(대싸리씨), 진범, 당살초, 천우슬, 천초, 초두구, 초피나무(수피), 축사, 콤부차, 파고지, 파극, 패모, 학슬, 합개, 해마, 현삼, 현호색, 호장근, 홍경천, 홍화꽃, 황련, 후박, 등
기본특성상 약리작용이 강하거나 유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동·식물원료	골담초(금작화), 도인(복숭아씨), 마편초, 마황, 맥각, 목단피, 목통, 방기, 백굴채(애기똥풀), 백두구, 부자, 아왜나무, 양강, 옻나무, 용담, 위령선, 제반하, 조름나물, 차전자, 초오, 택사, 통초, 피마자, 행인, 향부자, 황백, 등
원료의 구비요건에 부적합한 동·식물원료	굼벵이, 귀뚜라미, 멧돼지쓸개, 뱀, 불석, 소전립선, 숯(참숯), 토룡용(지렁이), 황토분말, 흑개미, 해마, 합개, 해구신, 등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원료분류표(www.kfda.go.kr/foods/materials/classification.htm), 2003

<부표 4>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않는 광고의 범위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식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6조 1항 관련 별표 3)

1. 적용대상식품 : 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 및 인삼제품류

2. 표시 및 광고(표시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하고 광고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상, 제품판매와 관련한 제품설명서와 특정회원용 제품설명서 등 인쇄물을 통한 제품선전 및 소개를 말한다)

가. 유용성

(1)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을 표현할 수 없다(예시＞건강유지, 건강증진,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 등의 표현은 가능하나 당뇨병, 변비 등 질병예방과 치료라는 표현 등은 할 수 없다).

(2)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예시＞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 후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급 등)

(3) 	제품에 함유된 주요성분의 신체조직 기능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의 표현(예시＞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지방산 등의 기능 및 작용)

나. 용   도

(1) 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용도에 따라 용도의 표현(예시＞유아식, 환자식 등)

(2)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예시＞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노화기에 좋다 등)

<부표 5> 프랑스에서 포도주의 병에 표시해야 하는 의무사항

구 분	표 시 방 법	표 시 내 용
원산지통제명칭 포도주 (AOC급 포도주)	의무기재사항	- 원산지명칭 - AOC급 와인임을 표시 - 와인병입자의 이름과 주소 - 용기내의 와인 순용량 - 알콜도수
	선택기재사항	- 경작자의 상표명 또는 이름 - 제조업체 소유주의 주소 - 병입장소 - 원료포도의 수확연도 - 생산국가
지방특산포도주 (Vins de Pays)	의무기재사항	- Vins de Pays뒤에 생산지역명칭 표기 - 와인병입자의 이름과 주소 - 용기내의 와인 순용량 - 알콜도수
	선택기재사항	- 원료포도의 수확년도 - 원료포도의 품종이름 - 생산국가
테이블용포도주 (Vins de Table)	의무기재사항	- Vins de Table뒤에 프랑스 국명 표기(EC내 타 국산 원료를 사용할 때 이를 표시) - 와인병입자의 이름과 주소 - 용기내의 와인 순용량 - 알콜도수
	선택기재사항	- 상표 - 생산국가

<부표 6> 포도주의 종류별 품질관련 규정

종 류	품 질 기 준
테이블용 포도주	유럽연합법규(R□glementation) N□1493/1999 부록 제1장 13항 - 포도나무 품종규정 - 유럽연합 역내국가에서 생산 - 동 규정에 명시된 구역에서 생산된 포도주는 알코올 농도가 8.5%(기타구역은 9%)이상, 15%이하여야 함 - 주석산으로 대표되는 산의 농도가 3.5g/□이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보당작업 없이 생산된 포도주의 알코올 최고 농도는 20%이하로 규정함
지방특산 포도주	유럽연합법규(R□glementation) N□1493/1999 - 지방포도주는 테이블 포도주에 비해 생산자의 개성을 부여, 생산지역의 이름표시, 경작자관련 표기, 품종, 생산년도, 전통적 생산방법 등을 라벨에 명시할 수 있음 행정법규(D□cret)N□68-807, 1968년 9월 13일 - 총 140여 개에 달하는 지방포도주들에 대한 행정법규가 각각 제정되며, 이 행정법규에 의해 단위면적 당 최대생산량, 최소 알코올 농도, 포도나무 품종, 분석적 규범 등 생산관련 조건들이 규정됨. - 또한 동 법규에 근거해서 지방포도주의 생산은 포도주사업자연합국가기구(ONIVINS)의 승인을 받아야 함. 최근 개정법규 행정법규(D□cret)N□2000-848, 2000년 9월 1일, 행정법규 N□79-756을 개정 대체
AOC급 포도주	소비법(Code de Consommation) 제115조 1항 및 산업지적소유권법(Code de la Propri□t□ industrielle) 제721조 1항 - 원산지통제명칭이란(농산품 전체에 대해)은 상품의 품질과 특성들이 자연적 인적 요소들을 반영한 지역으로부터의 고유한 생산품에 생산지역의 명칭을 부여한 것을 말함 - 국립원산지통제명칭기구 (INAO)의 규정에 따라 통제명칭을 획득하고, 통제를 받으며, 그 명칭의 권리를 보호받음(현재 450여종이 지정). - 농촌법(Code Rural) 641조 2항, 농산품과 가공식품의 원산지명칭에 관한 법N□90-558, 1990년 7월 2일, 농업기본법(Loi d'Orientation agricole) N□99-574, 1999년 7월 9일 등에 근거, 원산지통제명칭 및 이에 동등한 명칭은 관련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수 없음

농가 포도주 및 민속주 산업육성을 위한 세미나

일시＞2003년 2월 18일  장소＞농협중앙회 성내동사옥 강당

외국산 포도주 수입증가의 원인과 국내 생산농가의 시장확대 대책

김 성 수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기획조정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민신문사 공동주최

Ⅰ. 국내 포도산업 현황

1. 생산측면

가. 연도별 과실류 현황

2001년도 과실류 생산량은 2000년도 비해 2.4% 증가한 2,488천톤을 기록했다. 이는 재배면적이 3.5% 감소했지만 배, 감귤, 포도 등의 단위당 생산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과실별 생산량은 배, 감귤, 자두가 각각 28.7%, 14.4%, 12% 증가 하였다. 반면 사과, 감, 포도, 복숭아는 각각 17.5%, 6.1%, 4.6%, 2.2% 감소하였다.

과수 재배면적은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1998년 이후 매년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1년 과수재배면적은 전년에 비해 3.5% 감소한 167천ha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과수 재배면적 중 비중이 큰 사과와 포도 재배면적의 감소폭이 컸을 뿐만 아니라 198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던 배의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1> 연도별 과실류 생산량

(단위＞천ha, 천t)

년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기타		계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96	44	651	18	219	27	357	10	128	25	514	49	338	173	2,207
1997	40	652	22	260	28	393	11	147	26	649	49	351	176	2,452
1998	35	459	25	260	30	398	12	151	26	512	48	372	176	2,153
1999	31	490	26	259	31	470	13	157	26	624	47	385	174	2,385
2000	29	489	26	324	29	476	14	170	27	563	48	406	173	2,429
2001	26	404	26	417	27	454	14	166	27	645	50	402	167	2,488

출처＞농림업 주요통계 2002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주  ＞기타는 유자, 매실, 단감등임

건포도(1981), 포도주(1990), 포도통조림(1993), 포도주스(1995)에 이어 1996년부터 신선포도의 수입자율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 포도재배 농가들에게 심각한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킬 뿐 아니라 이는 국내산 포도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1996년 이후 포도 농가판매가격은 하락세를 보여 국내 포도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표 2).

<표 2> 과실류 농가판매가격

(단위＞원)

년도	사과	배	복숭아	감귤	감	포도
	후지중품 15kg	신고중품 15kg	백도중품 15kg	온주밀감중품 15kg	단김중품 15kg	중품 10kg
1996	14,039	25,732	22,798	16,259	22,369	16,205
1997	15,473	28,063	19,138	16,044	20,405	15,364
1998	17,498	26,186	20,432	17,342	18,380	12,770
1999	22,569	29,826	17,042	17,962	19,265	12,539
2000	15,253	17,919	16,325	16,866	12,156	10,798
2001	16,249	15,098	14,114	9,054	11,451	5,580

출처 : 농림업 주요통계 2002

자료 : 농협조사월보(농협)

주   : 각 품목의 년평균가격은 월별가중치로 가중평균한 가격

나. 지역별 현황

재배면적의증가현상은 포도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캠벨얼리 품종의 주산지인 경북지역이 가장많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다.

표. 지역별 포도 생산량은 경북 35.46%, 충북 16.29%, 경기 13.05%, 충남 11.36%, 전북 5.42% 등의 순서이며, 주산지는 김천, 영천, 경산, 영동, 천안 등지이다(표 3).

<표 3> 지역별 포도생산량

(단위＞천ha, 천t)

년	포 도
	재배면적	10a당 수량	생산량
1996	27,196	1,314	357,274
1997	28,290	1,390	393,195
1998	29,871	1,332	397,784
1999	30,537	1,540	470,124
2000	29,200	1,629	475,594
2001	26,803	1,692	453,578
서 울	-	-	-
부 산	3	1,266	38
대 구	771	939	7,240
인 천	217	1,801	3,908
광 주	205	1,231	2,524
대 전	469	1,652	7,748
울 산	15	1,300	195
경 기	3,485	1,872	65,239
강 원	159	1,206	1,918
충 북	4,116	1,979	81,456
충 남	2,967	1,915	56,818
전 북	1,573	1,724	27,119
전 남	559	1,717	9,598
경 북	11,498	1,542	177,299
경 남	759	1,644	12,478
제 주	7	-	-

출처＞농림통계연보 2002, 농림부

2. 유통 및 가공 현황

가. 소비실태

1인당 포도의 연간 소비량은 1996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여왔지만 2001년 1인당 소비량은 9.7kg으로 2000년에 비해 약 6.2% 감소하였다. 국내산 포도는 생산량 중 90%가 생과용으로 소비되고 10% 정도가 가공용으로 소비된다. 반면 구미지역은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85%가 가공용으로 소비되고 나머지가 생과용으로 소비되고 있다(표 4).

<표 4> 과실류 1인당 연간 소비량

(단위＞kg)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기타	계
1996	14.2	4.7	2.8	7.9	3.7	11.7	7.4	52.4
1997	14.1	5.6	3.2	8.8	4.0	14.9	7.4	58.0
1998	9.8	5.5	3.3	8.6	4.5	11.8	5.9	49.4
1999	10.5	5.5	3.4	10.2	4.6	13.9	8.9	56.1
2000	10.4	7.6	3.6	10.3	4.8	14.0	8.6	58.4
2001	8.4	8.6	3.5	9.7	4.1	15.5	9.4	59.2

출처＞농림업 주요통계 2002

자료＞1인당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인구수, 조식기준

나. 과실류 가공제품 생산 및 이용 실태

포도의 가공제품 중에서는 과즙음료(주스)의 비중이 가장 크며 신장세도 높아 포도주스의 경우 100% 천연과즙 음료가 국내시장을 선도하고 있다(표 5). 반면 포도주의 경우, 1990년도 수입시장 개방으로 생산기반이 붕괴되어, 국내 포도주 생산업체는 원액을 수입하거나 OEM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포도의 가공실적은 1995년 이후 급격히 하락세를 보이는 추세에 있다(표 6). 이는 포도 가공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스 및 통조림의 가공량이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포도주의 가공량도 1996년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표 7).

<표 5> 2001년도 가공제품별 원료사용량

(단위＞톤)

과 종	통조림	쥬 스	넥 타	쨈	포도주	식 초	음 료	기 타	계
사과	735	13,745		727	630	100	13,788	4,213	33,938
배		702		16	45		3,328	426	4,517
감귤	2,512	1,379		34	1		265	45,402	49,593
복숭아	4,687	4,375	10	243			5	534	9,854
포도	2,134	4,062		425	360	360	6,418	891	14,797
오렌지		3,646					7,314	4	10,964
합계	10,068	27,909	10	1,445	1,036	460	31,118	51,470	123,663

출처＞2001 과실 및 채소류 가공현황, 농림부

<표 6> 연도별 과실류 가공실적

(단위＞천t)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기타	계
1995	142.4	0.7	16.9	29.5	32.3	9.5	231.3
1996	61.5	26.4	15.2	25.1	21.2	21.3	170.7
1997	60.4	29.3	7.4	16.7	6.3	23.9	144.0
1998	32.3	6.6	7.7	18.3	10.1	32.5	107.5
1999	23.0	4.0	15.0	9.0	46.0	30.0	127.0
2000	38.0	4.0	10.3	7.7	30.1	40.1	130.2

출처＞농림업 주요통계 2002

자료＞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표 7> 연도별 포도의 가공제품 현황

(단위＞톤)

제품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통조림	1,804	2,865	2,591	3,295	854	2,134
쥬 스	15,120	5,141	6,423	1,304	970	4,062
넥 타	1,229	867	312	-	732	-
쨈	397	703	1,038	405	346	425
포도주	3,332	1,270	1,800	736	1,048	507
식 초	200	854	391	318	148	360
음료 및 기타	3,049	6,031	5,725	3,079	3,628	7,309
계	25,131	16,731	18,280	9,137	7,726	14,797

출처＞2001 과실 및 채소류 가공현황, 농림부

다. 포도주 생산 실태

2000년도 국내산 포도주 생산량은 약 1천 KL로 전년도인 1999년도에 비해 약 20% 감소하였다(표 8). 또한 거의 전량을 마주앙 브랜드로 두산에서 생산하고 있어 이는 포도주 수입이 이미 보편화되어 국내산보다는 수입 포도주의 유통이 활발하고 국내 시장에서도 프랑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포도주가 서로 경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도주에는 발효된 원액을 그대로 병입하는 정통 포도주 이외에 발효원액에 주정, 감미료 등으로 강화한 기타 포도주가 있다. 이는 정통 포도주위 고유한 맛, 풍미에 익숙치 못한 소비층에서 애용되고 있는데 2000년도 약 6천 2백 KL를 출고하여 정통 포도주에 못지 않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표 9).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로 포도주는 서양식 음식류 소비증가에 따라 소비량이 늘어날 수 있는 주종이며 우리의 식생활 문화에 더욱 친숙해 질수 있는 음용 방법 및 형태가 개발된다면 국내산 포도주의 소비 확대를 예상할 수도 있다.

<표 8> 포도주 생산 동향

(단위＞□, %)

구 분	제조원	BRAND	생산량		증감률
			1999년도	2000년도
프리미엄	두산(백화)	마주앙스폐셜 카비네트	731.5 0.2	641.7 -0.1	-12.3 150.0
	진 로	몽블르 그랑쥬아	-5.3 11.5	-1.1 4.6	-60.0
	해 태	노블스폐셜	0.5	-0.1	-120.0
	소 계		738.4	645.0	-12.6
일 반	두산(백화)	마주앙 밀리엄	438.8 38.0	333.9	-23.9
	해 태	클래식, 로제	30.0	18.3	-39.0
	소 계		506.8	352.2	-30.5
합 계	두산(백화)		1,208.5	975.5	-19.3
	진 로		6.2	3.5	-43.5
	해 태		30.5	18.2	-40.3
	계		1,245.2	997.2	-19.9

출처＞한국식품연감, 농수축산신문 2001

<표 9> 기타 포도주 생산 동향

(단위＞□, %)

제 조 원	BRAND	생산량		증감률
		1999년도	2000년도
진 로	포 도 주 듀 엣 사과쿨러	3,907.4 -4.8 -2.6	3,742.6 -0.3 -0.3	-4.2
두산(백화)	포도주, 라망	620.3	530.0	-14.6
금 복 주	포도원	58.0	56.8	-2.1
해 태	옥향, 브라보 상그리아 등	1,372.0 88.5	1,335.4 440.6	-2.7 397.9
수석농산	백, 적포도주		1.1
신 우	포도주 등	106.4	80.0	-24.8
합 계		6,145.2	6,185.9	0.7

출처＞한국식품연감, 농수축산신문 2001

Ⅱ. 포도주 수입개방 실태와 전망

1. 세계 포도주 산업 동향

최근 Vinexpo에서 발표한 □The state of the World Wine and Spirits Market" 보고서에서 전세계 1인당 포도주 소비량은 향후 4년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까지 미국은 1인당 년간 14병에서 17병, 영국은 26병에서 29병으로 증가하고, 일본은 4병에서 6병으로 약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전세계 포도주 생산과 수출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특히 전통적인 유럽보다는 미국 또는 아시아 등의 새로운 시장에서 포도주의 소비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국내 포도주 수입동향

최근 포도주의 수입개방 이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90년부터 시작된 포도주의 수입개방으로 처음에는 백포도주의 수입물량이 가장 많았으나 최근 적포도주의 수입증가와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내 포도주의 소비는 국내 생산의 위축으로 일시적인 둔화현상을 보였으나 잠재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것은 1999년 3,680톤에서 2000년 6,014톤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나타났다(국내 수입주류현황, 주류산업뉴스 2000. 11). 식생활의 서구화와 소득증가 및 음주문화의 변화로 포도주의 소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산 양조용 포도는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수입산과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국내 포도주의 원액생산은 계속 사양화 되고 수입 포도주의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 국가별 포도주 국내 수입액

(단위＞천원)

순위	국가	2000년	2001년	전년대비(%)
1	프랑스	11,695,880	14,205,951	21
2	미국	3,878,150	7,398,333	91
3	이탈리아	1,668,077	2,075,125	24
4	독일	1,703,362	2,020,789	19
5	스페인	932,570	1,370,205	47
6	호주	1,364,817	1,165,824	△15
7	칠레	552,107	846,077	53
8	불가리아	0	262,985	-
9	헝가리	40,501	114,693	183
10	중국	25,918	106,090	309
11	캐나다	1,939	103,078	5,215
12	기타	760,761	413,618	△45
합계		22,624,082	30,082,768	33

출처＞주류산업뉴스 80호 2003

Ⅲ. 국내 포도주 사업의 과제와 발전방향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적포도주의 경우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이나 항노화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가 알려지면서 포도주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포도의 품질수준을 경제성있는 방법으로 최고급화 생산하고 생과용을 제외한 나머지 포도상품을 생산비 수준의 낮은 가격에 가공공장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포도주 상품을 개발하여 수입제품에 경쟁력을 가지면서 내수시장을 확대해 특화된 우리나라 고유의 상품으로 개발하여 수입 포도주에 대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 국내 포도주의 발전 방향

□ 포도의 생산이 저비용, 고품질로 유지되어 가공용 포도의 품질과 가격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포도 가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배기술의 개발에 의한 생산성 제고를 통한 가공용 원료 가격의 적정선을 유지하여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가공용 포도의 품종을 다양하게 생산하여 맛과 향 및 색깔 등이 다양한 포도주를 개발하여 국내 포도주 애호가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 가공용 원료의 품질이 좋아야 한다. 생과와 같은 맛과 향이 신선하게 유지되면서도 생과로서는 송이의 크기 등으로 인하여 중하등급들이 되는 것들이다. 포도재배 기술의 향상으로 가공원료의 품질도 좋아지고 있다.

□ 원료의 신속한 처리, 수집, 운송비의 절감 등을 고려한 산지형 가공공장이어야 한다.

□ 대량의 대중적 소비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새로운 가공제품의 개발에 전력 연구를 해야 한다. 국제경쟁력있는 고품질제품이 개발되어야 수입품에 대응할 수 있다. 숙련된 우수한 기술자가 있어야 한다. 선진 제조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

□ 대기업에서도 포도가공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므로서 가공기술이 발전하고 시장규모도 커져 포도가공산업이 활성화 된다. 가공원료 가격의 적정선 유지가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수입산 포도주와의 가격경쟁을 위하여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포도주에 대한 주세감면과 제조공장에 대한 세제혜택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 국내산 포도주나 과실주의 적극적인 홍보, 판매 전략이 있어야 한다.

□ 포도주 가공사업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기술적, 경제적 사업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한다.

□ 소규모 가공공장의 경영은 정부 의존적인 안이한 사고방식 탈피, 적극적인 기업경영의식이 필요하다.

□ 기존의 정통식 포도주 발효기술을 기본으로 하여 포도주 원액을 생산한 후 숙성기간을 조정하고 알콜도수를 저-알코올에서 고-알코올까지 다양하게 조정하여 기호나 용도에 따라 단맛을 조정(sweet wine)한다. 제품의 품질도 최고급에서 대중용까지, 용기 역시 병과 캔음료 형식으로 다양하게 하여 폭 넓은 소비형태를 갖춘 제품 개발을 모색한다.

□ 프랑스나 미국 등의 수입 포도주 맛을 모방하는 제품 개발은 지양하고 우리의 원료에 적합한, 우리의 입맛에 맞는 독특한 포도주를 개발해야 한다.

□ 맥주형태의 발포주로 거품이 나거나 탄산이 주입된 독특한 향미의 저알콜성 탄산포도주를 개발할 수 있다(젊은층 기호 충족).

Ⅳ. 참고문헌

1. 포도주관련 산업정책 현황＞주류산업(한국주류공업협회), 20(3-4),(2000)

2. 한국식품연감 : 농수축산신문(2001)

3. 김국진 : 와인의 세계 : 가림출판사(2001)

4. 농림업 주요통계 : 농림부(2002)

5. 2001 과실 및 채소류 가공현황 : 농림부(2002)

6. 포도 수입개방의 국내영향과 대응방안 : 농협중앙회 조사부

7. 김준철 : 와인, 알고 마시면 두 배로 즐겁다 : 세종서적(2001)

8. 농림통계연보 : 농림부(2002)

농가 포도주 및 민속주 산업육성을 위한 세미나

일시＞2003년 2월 18일  장소＞농협중앙회 성내동사옥 강당

외국의 농민주 산업육성 실태와 시사점-포도주를 중심으로

정 헌 배 (중앙대학교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민신문사 공동주최

1. 도 입

지난 10여 년간 우리 정부는 전통 민속주 산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획기적인 육성을 도모해 왔으나 아직도 선진 외국에 비해서는 아주 열악한 여건 속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류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프랑스와 영국 등 선진국은 차치 하더라도 이웃나라 中國은 文化 有産物으로서 酒類 발굴을 11회나 실시하여 유명한 술인 마오타이주(茅台酒) 등을 개발 세계 각지의 중국 음식점에 출시하고 있다. 일본 역시 지난 80년도부터 시작한 위스키 국산화 전략에 성공하여 이미 세계 100대 위스키에 자국산 브랜드 7개를 진출시키는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주 보급에도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술 소비국가인 우리나라는 민족의 식문화 유품으로서 世界化된 술 육성은커녕 7조원이 넘는 국내 시장마저도 수입 양주를 중심으로 한 수입의존형 대중주에게 거의 모든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참담한 실정이다. 88올림픽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표주종이던 탁주의 酒稅가 이제는 연간 60여 억원에 불과하여 전체 國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086%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상황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이유 중 하나는 1960년 이후부터 양곡사용 금지 조치로 인해 우리의 대표적인 명주(銘酒)인 약주(藥酒)제조가 중단되었고, 약 40년간의 신규제조면허 불허와 각 읍 소재지마다 있었던 재래식 소주를 통폐합함으로써 고유의 소주도 몰락하게 된 데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과도한 진입규제, 주세율 차등화로 인한 산업구조의 왜곡으로 전통주류가 사라지고 국가 대표 주종이 없어졌다는 점과 대중 주류일수록 대형업체에 의한 과점적 공급구조를 갖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주류 제조원료 마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급 완제품 주류의 수입이 급증하는 현상 역시 문제이다. 이러한 현실은 전통주를 비롯한 우리 고유 술의 산업 경쟁력을 극도로 약화시키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하여 왔다.

농산물소비촉진을 위해서 우리나라 주류산업에도 선진국형 정책도입이 절실하다. 그리고 국산농산물의 활용도와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농민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자금지원이나 면허부여조건 완화 등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제품 생산과 마케팅 기술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발표에서는 선진국의 농민주 육성 사례를 우리의 제도와 비교 평가함으로써 농민주 육성 차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할 전략적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농민주의 개념과 산업적 특성

가. 농민주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주, 민속주, 농민주의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외국에서 수입된 술이나 소주나 맥주처럼 대중화된 술을 제외한 모든 술을 전통주의 범주에 넣기도 하고 전통주가 곧 민속주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농민주의 경우에도 이러한 의미에서는 전통주이고 민속주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러한 술들의 개념은 분명해진다. 법적으로  農民酒는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림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를 의미한다.

* 農民酒 ;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림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 民俗酒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시·도 指定文化財에 한함)가 추천하는 주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傳統食品名人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나. 농민주의 산업적 특성

농민주의 산업적 특성은 농민주의 법적 정의에 근거하여 우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 농민주 제조자는 농림업인, 생산자단체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농림산업은 전략적으로 유지. 육성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산업을 지탱하는 농림업인의 삶의 질은 보장되어야 한다.(국가적 지원)

- 농민주 주원료는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이다. 농민주의 제조를 위해서는 스스로 충분한 원료를 확보해야 하며 품질 개선 또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제품적 한계)

- 그러나 농민주 산업도 주류산업이다. 술은 마약류이자 식음료로 분류되어 아무나 제한없이 제조, 유통, 소비시킬 수 없는 상품이다. 따라서 술의 제조 및 유통적 흐름과 소비상황에 대해서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불가피해 진다. (제도적 통제)

따라서 농민주는 다음과 같은 주류산업 고유의 정책, 생산, 유통, 소비적 측면에서의 특성을 갖는다.

① 정책적 측면

모든 주류 제조산업은 마약류로 분류되는 알콜이 가지는 상품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엄격한 통제와 육성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농민주도 이러한 측면에서 예외일수가 없으며 제조와 조세상의 특혜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유통/소비적 측면에서의 통제는 일반 주류제품과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수준의 적용이 불가피하다.

② 생산적 측면

농민주 제조자는 원칙적으로 농민인 만큼 대부분의 경우 주류제조, 유통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조 및 판매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과 아울러 끊임없는 자기 계발이 성공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 된다. 특히 자금력의 부족으로 인해 영세한 설비로 운용해야 하며  주류제조경험과 관리능력이 적어 실패의 위험성이 높다.

③ 유통적 측면

농민주 제조자는 생산이 계절적이고 생산량의 기복이 심해 전문적인 유통업체와 독점 판매계약을 하는 등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유통채널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 연고판매나  우편판매 등과 영세한 유통구조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④ 소비적 측면

농민주의 제품적 특성상 제조되는 제품품질의 기복이 심하고 객관적인 품질인증이 어렵다. 이는 곧 고품격 브랜드화가 어렵다는 말이 된다. 특히 소비자들은 농민주를 한번쯤 흥미 삼아 마셔보는 술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작인 단골고객 확보가 어렵다.

3. 외국의 농민주 산업 지원사례

가. 조세 지원

농민주에 대한 조세지원은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민이 만드는 주류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거나 지방산업 육성 또는 영세업체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세 사례가 일반적인 유형이다.

① 농민주 면세사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포도 재배가 농가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는 이태리, 스페인, 독일 등은 물론이고 비교적 신흥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농가의 주 소득원이 되는 포도주 산업 육성차원에서 포도주에 대한 주세를 면세하고 있다.

② 지역주/영세업체 감세 사례

선진국의 경우 지역 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주 또는 영세업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저주세(감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은 맥주 제조업체에 대하여 초기 3000hl에 대해서는 hl당 6 euro를 부과하나 8,000hl, 10,000hl, 30,000hl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맥주제조업체에 대하여 연간 6만 배럴 까지는 배럴당 0.23$  연간 6만 배럴 이상은 배럴당 0.26$의 주세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 농민주 보호제도 사례>

□ 소규모 및 농민주 양조업체를 보호 제도 운영.

* 맥주 ; 소규모 생산업체일수록 세금 경감

- 연간생산량이 200,000hl (20,000□) 이하인 경우 1,000hl당 기본세율에 다음의 퍼센트를 적용한 세율로 경감

□ 40,000hl (4,000□)이하 세율의 75%,  □ 20,000hl이하 세율의 70%,

□ 10,000hl이하 세율의 60%,           □ 5,000hl이하 세율의 50%

* 증류주 (전매제 시행)

- 원료인 감자, 과일 생산 농장주에게만 면허 부여

- 업체별 증류(수매) 상한제 적용; 원료 생산량의 일정비율이내로서

매년 물량을 배정하되 다음을 한도로 함

·농업 증류장; 400hl (40□) 이내

·과일 증류장 ; 60hl (6□) 이내

·감자 공동증류장 ; 400hl 이상 1,500hl (150□) 이내

·소규모 증류장 ; 10hl (1□) 이내 (증류면허 없이 생산 가능)

나. 사업자 조합지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격언을 실천하기에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사업자조합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영세한 개개인 업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사업자조합에 조직적 지원을 크게 선호하고 있다. 사업자조합에 기술개발이나 교육 기금을 지원한다거나 생산 시설 공동이용, 공동마케팅 및 상표사용 허용 등의 다양한 활동을 용인하거나 지원한다. 특히 다음에 언급하는 원산지증명 등의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관할하게 함으로써 품질향상과 시장 공신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다. 원산지 증명 지원

구매를 앞둔 많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원료와 품질에 일단 의문을 갖고 갈등을 하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 갈등을 줄이거나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거나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보증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일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부르고뉴산 포도주의 중심지인 디종(Dijon)에 소재하는 국립 원산지명칭연구소(INAO: Institut National des Appellations d'Origine)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주류의 원산지 증명 관련 연구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지역 사업자조합과 유기적으로 업무 연결 관계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 명칭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 국내시장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시장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프랑스 포도주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으로 확보한 시장에서의 공신력을 기반으로 다른 나라 포도주보다 더 확실한 시장 성공을 얻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우리 농민주 육성의 장애요인

가. 우리 주류산업의 문제점

일제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주류 제조산업에 대한 정책적 규제를 타 산업에 비하여 광범위하고 강도 높게 실시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정책 도입의 논리로 ‘國民保健 및 社會秩序 確保’를 대외적으로 표방해 왔으나 실제적으로는 개발자금 확보를 위한 ‘稅源의 安定的 確保’가 정책 목표이었다. 물론 부수적으로는 주류제조의 원료와 관련한 농업정책과의 연관성으로 인하여 원료사용에 대한 규제를 병행하기도 하였다. 소위 주세의 확보와 식량정책을 위한 고려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관 주도형의 산업 통제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것이다.

주류 제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지나친 규제를 파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존 제조업체를 과잉보호하는 현상을 낳기도 하였다. 특히 기존 제조업체들이 현실과 제도에 안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급격하게 변하는 국내외 시장 상황에 대한 적응 및 경쟁 능력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주류산업 육성측면을 간과하게 되어 전통주를 비롯한 우리 고유 술의 산업 경쟁력을 극도로 약화시키는 동인(動因)으로 작용하여 왔다.

주류 소비측면에서도 우리의 주류 산업정책은 극히 비효율적이다. 국민보건, 사회질서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다양한 정책을 구사해 왔음에도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의 음주문화는 전혀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형성되어있는 실정이다. 과음을 파생하는 폭탄주가 일상화되고 음주 폭력 사고 및 알콜 중독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02년 현재 출고가격 기준 연간 7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엄청난 규모의 국내 주류시장에서 우리의 전통주는 군소 제품으로 명맥을 유지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1998년 주류분야 규제개혁을 통하여 ‘주류제조분야 규제는 풀고 주류 유통은 효율적으로 통제한다’는 대 명제 하에 주류 제조 및 유통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규제개혁을 도모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는 아직도 구조적으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으며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거나 우수한 제품 개발을 억제하는 규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 농민주 육성의 장애요인

① 제조기술의 문제점

농민주를 제조하는 농민들은 대부분의 경우 주류제조전문가들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교육과 수준 향상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시장에서의 성공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농민주 제조자수는 늘어가는데 이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전무한 실적이다.

주세행정은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예전에는 각 도마다 酒類試驗所를 두어 주류 품질향상을 위한 技術敎育과 品評會 등을 개최하여 주류제조자간의 기술정보가 교류되고 주류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평가가 가능하였으나 이마저도 지난 1970년부터는 중단되고 말았다.

물론 최소한의 기술 교육이나 개발에도 힘쓰지 않고 무작정 시장에 뛰어드는 농민들의 주먹구구식 경영의식도 문제라면 문제이다. 특히 이들은 스스로 기술자 확보나 교육참여에 힘쓰지 않고 무작정 정부의 지원금이나 특혜적 시장여건 조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성장의 한계로 보여진다.

② 조세제도의 문제점

농민주에 대한 세제상의 배려가 취약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농민주의 주종이 포도주인데 농민제조 포도주에 대한 세제상 배려가 없어 부담이 크다. 日本의 평균 포도주 가격은 380円(4,560원)정도인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의 차이가 거의 10배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엄청나게 싼 가격이다. 이는 日本의 과실주 세율이 □당 56,500円 즉, □당 56.5円(678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도주 제조원가를 5,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세율 30%를 적용하면 □당 1,500원/에 달해 일본보다 2배 이상이 된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포도주에 부가되는 주세는 우리나라 포도주 주세의 3.6%에 불과하므로, 거의 無稅에 가깝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포도주 산업진흥을 위해 1927년부터 포도주세를 면세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포도 생산이 연간 25만 톤이고 우리는 물경 두 배에 가까운 47만 톤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포도주를 맥주 값 정도면 마실 수 있도록 大衆酒로 발전시키는데 성공하였으나 우리는 전혀 시장성을 확보하고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반성할 점이 많다.

③ 유통/마케팅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 농민주 제조 역사가 일천하고 시장참여 역시 자연발생적이라기보다 농산물의 신수요 창출이라는 다소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 생산에 돌입했기 때문에 제조자의 기술적 취약성은 물론이고 이들로 구성된 생산자단체의 활동도 극히 취약하기 그지없다. 따라서 영세한 농민주 제조업자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공동 유통 등과 같은 사업자단체 활동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농민주의 유통은 종합주류도매업체나 슈퍼연쇄점 체인본부, 대형할인매장 등과 같은 정규 유통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지역적 술 또는 연고에 의해 판매되는 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민주의 경우 마케팅 활동도 거의 한계적 상황에 처해있다. 물론 마케팅 활동을 위한 자금여력도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케팅 컨셉개발 등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에의 접근도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④ 소비자 인식의 문제점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은 인정하면서 술은 수입주가 좋은 술이라는 왜곡되고 편향된 지식이 우리나라 음주자들 사이에 확산되어있는 현실도 농민주의 육성에 장애요인으로 부각된다. 물론 농민주의 품질이 표준화되지 않았고 병이나 포장이 조악하다는 점도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5. 시사점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주류 산업정책의 운용체계는 나라마다 다르나 제도의 운용 철학은 거의 동일하다. 즉,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제조는 가급적 자유롭게 이루어 지게하고 반면 유통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농민주의 경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제조규제는 엄격하고 유통 소비구조는 거의 통제권 밖으로 내버려두는 시대 역행적인 제도를 너무나 오랜 기간 지속해왔으며 이로써 농민주 육성이라는 화두는 감히 거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60년대 初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신규주류제조면허의 不許로 인해 기득권자는 보호정책에 安住하게 되었고, 이제는 선진국과는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하리 만큼 격차가 벌어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주류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농민주 육성이 도모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나라 주류산업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본다.

가. 조세지원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민속주 또는 농민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면서 국제무역 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통민속주, 농민주에 대한 정의를 보다 논리적으로 체계화해야하며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생산량을 근거로 면세 및 감세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면세기준＞농민 가족이 농가 소득 차원에서 제조/판매하는 주류. 단 발효주의 경우 연간 생산량 10□미만, 증류주의 경우 연간 생산량 5□미만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주세를 전면 면세한다.

감세기준＞연간 100□미만의 전통민속주, 농민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주세를 50%감면한다.

나. 제법의 다양화 허용

농민주 품격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주류제조 방법에 있어서 식품위생법규상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제외한 일체의 식품첨가 물료는 신고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주류에 농민주를 원료로 사용하거나 果實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행법으로는 果實酒 製造에 당분만 50%이하 첨가할 수 있고, 穀物의 첨가는 금지하고 있다.  반면  麥酒 製造에는 果實을 20%이하 첨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 제조기술 지원: 기술교육기관 육성

농민주의 최대 약점이 제조 기술적 취약성으로 인한 제품 품격의 불안정성이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우리는 농민을 최소한의 주조기술자로 육성할 체계적이고도 실천적인 교육기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정부와 대중주 제조업체들은  농민주 육성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 차원에서 지역별로 주류제조기술 교육기관을 지정 육성해 나가야 한다.

라. 유통/마케팅 지원: 사업자단체 육성

농민주의 경우 생산시설, 생산기술, 영업능력 등 모든 사업적 역량이 영세하고 취약함으로 우수한 제품 제조가 원천적으로 어려우며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게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생산자단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품질관리, 제품수준 공인,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공동 유통망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品質公認制 도입＞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회원사인 농민주의 품질관리 기법을 지원하고 제조된 제품에 대한 제품수준 공인제도를 운용하게 한다.

注文者商標(OEM)의 허용＞농민주가 처음부터 자기 상표로 시장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 만큼 판매력을 갖춘 도매업체 등의 주문자상표 부착(Order's Equipment Manufacturing)을 허용한다.

共同商標의 허용: 농민주 업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마케팅력의 부족에 있는 바, 생산자단체를 통하거나 같은 지역 동종 업체들의 합의하에 개발된 공동상표 부착을 허용한다.

6. 결 론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실이나 주류시장의 구조 그리고 우리 농민의 의식수준을 감안할 때 농민주를 살리는 길은 멀고도 험한 역정이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 농업이 처해진 상황이나 수입의존형인 주류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민주는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반드시 육성해 나가야 할 분야이다.

농민주가 성공적으로 이 땅의 주류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비록 구조는 취약하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독창적 아이디어로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무엇을 해주어야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식의 소아병적 의존사고 를 가지고는 결코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

농민주 제조자 개개인의 힘이 약하니까, 생산자조합을 통해 뭉치고 기술이 없으니까 정부나 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스스로 익히고 내 힘으로 이루고 일어서겠다는 독립의지가 있을 때 정부의 지원은 빛을 발하리라 본다.

분명한 사실은 농민주 육성, 생산자 단결이 살길이라는 점이다. 농민주 제조자는 생산자조합을 통해 가급적 공동으로 제조, 유통시스템을 운용하고 무엇보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공인된 품질관리시스템 도입을 해야한다. 그리고 스스로가 고부가가치를 위해 연구하는 농민이 되어야 한다.

물론 정부는 농민주 육성의 국가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획기적인 그러나 합리적인 조세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농가 포도주 및 민속주 산업육성을 위한 세미나

일시＞2002년 2월 18일  장소＞농협중앙회 대강당

프랑스의 포도주산업과 그 시사점*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민신문사 공동주최

． 이 자료는 농협중앙회의 후원으로 포도전국협의회(회장 민태일)가 2002.7.15∼24 기간에 실시한 유럽연수출장보고서를 발췌, 요약하여 재정리한 것임. 원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 □출장결과보고□난의 □유럽포도주산업실태조사□를 참고할 것.

1. 문제의 제기

□ 포도주(와인)는 □과실을 발효시켜 만든 알콜 함유 음료□를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선한 포도를 원료로 한 포도주□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주세법」제4조 제2항에서는 □과실주□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있음

- 포도주의 어원은 라틴어의 비넘(vinum)으로 □포도나무로부터 만든 술□이란 뜻인데 이태리에서는 비노(vino), 독일의 바인(wein), 프랑스의 뱅(vin), 미국과 영국에서는 와인(wine)이라고 부름

□ 포도주는 기원전 4천년 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포도재배과정이 그려진 고대 이집트의 벽화와 앗시리아의 유적, 페르시아의 진흙그릇 등을 통해 기원전 약 3천5백년∼3천년 경에는 포도주가 널리 음용(飮用)된 것으로 알려짐

- 유럽에서는 페니키아인들로부터 포도재배와 포도주제조업을 전해 받은 그리스인들이 기원전 6백년 경부터 포도주를 생산하였으며, 그 후 로마시대에는 식민지를 따라 포도재배지가 확대되고 양조기술이 전파됨

□ 중세시대에는 교회의 미사나 성찬용, 의약용으로 포도주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포도재배나 양조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었으며, 근세에 들어서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유명포도주의 등장, 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개발, 편리한 운반수단의 발전 등으로 인해 포도주의 보급과 소비가 크게 늘어남

□ 포도주는 다른 술과는 달리 제조과정에서 물이 전혀 첨가되지 않으면서도 알콜함량이 적고, 유기산·무기질 등이 파괴되지 않은 채 포도성분이 그대로 살아있는 술임

- 포도주의 성분은 수분(85%)과 알콜(9∼13%)외에 당분, 비타민, 유기산, 각종 미네랄, 폴리페놀(동맥경화 예방에 효능이 있는 카테킨 등)로 구성됨

- 포도주의 맛은 토질·기온·강수량·일조시간 등 자연조건과 포도재배방법, 그리고 양조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방마다 맛과 향이 다른 고유한 포도주가 생산되고 있음

□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의 전통적인 포도주생산국 외에도 미국, 칠레,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등 50여 개국에서 연간 약 250억 병의 포도주를 생산하고 있음

- 프랑스의 포도주산업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1679년 프랑스 □동 페리뇽□에 의해 샴페인제조법이 발견되었고, 와인병의 마개로 코르크가 사용되고, 유럽뿐만 아니라 신대륙에서도 포도주 수요가 급증하여 주요한 교역상품이 됨

- 18세기 후반 □피록세라(phylloxera)선충□이란 기생충 때문에 유럽 전역의 포도밭이 황폐화되었으나 프랑스는 저항력이 강한 □미국산포도묘목접붙이기□로 이를 해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프랑스산 포도주를 차별화하기 위해 지역특산포도주 개념이 발달됨

- 특히 프랑스는 포도즙 압축기, 여과기 등의 개발과 함께 양조기술의 발달과 원산지통제명칭(AOC)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세계적 명성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전체 농업총생산액의 14% 이상을 포도주에서 얻고 있으며 전 세계포도주시장의 20%이상을 장악하고 있음

□ 지난 2002년 7월 15∼24일 기간 중 농협중앙회의 후원으로 포도전국협의회(회장 민태일) 회원들과 함께 수행한 □농가중심의 포도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럽 현지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포도주산업 실태와 관련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포도주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본 것 임

- 당초 출장계획에서 우리나라 포도주산업발전을 위해 □ 농가의 포도주제조 신규진입장벽 철폐, □ 농가생산 포도주의 세금감면, □ 농가생산 포도주의 유통자율화, □ 포도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등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선진국의 제도를 파악하여 대책방향 모색

□ □포도□라는 농산물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명품이자 문화상품을 개발한 프랑스의 제도와 경험은 우리나라의 포도주, 나아가서는 국산농산물과 지역에 전해오는 향토음식을 만드는 법과 같은 전통기술을 결합하여 고급문화산업으로 육성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 이 글은 프랑스포도주산업의 실태와 관련제도,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포도주산업에 대해 갖는 시사점을 살펴 본 것으로 포도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함

2. 프랑스의 포도재배 및 포도주산업

) 이 자료는 2001년 ONIVINS에서 2001년에 발간한 □FAITS ET CHFFRES□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 번역한 것임

2.1 프랑스 포도주의 위치

□ 프랑스 농업에서 포도주가 차지하는 비중

□ 프랑스의 국토면적 5천 5백만ha 중 농경지는 3천 3백만ha(농경지의 60%) 그 중 포도주용 포도경작면적은 91만ha(국토면적의 1.7%, 농경지의 2.8%)

□ 2000년 농업총생산액은 4,220억프랑(GNP에서 차지하는 비중 4.7%)인데 그 중 포도생산액은 590억프랑

- 지난 10년간 포도농사는 농업부가가치의 13%, 청과물생산부가가치의 22%를 차지

<표 1> 프랑스 농업생산액중 포도주의 비중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농업생산(10억프랑)	397	382	387	368	385	401	408	417	422	414	422
청과물생산(%)	58	57	57	55	57	58	58	58	59	59	57
포도생산(10억프랑)	55	39	47	42	47	51	52	53	59	62	59
원산지급포도생산(%)	76	77	77	80	79	80	80	82	84	82	83

자료＞ONIVIN, FAITS ET CHIFFRES, p.2, 2001

□ 2000년 현재 포도농사는 경작면적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전체 농업의 14%를 차지하고 있음

□ 농산물 총 수출 약 2천3백억프랑(약 37조8천억원), 총 수입 약 1천7백억프랑(농업무역흑자 약 600억프랑)

) 2000년말 현재 US1달러는 약 7.3 프랑스프랑(FF)

- 포도주 및 증류주의 수출로 약 4백20억프랑의 무역흑자를 보고 있음

□ 세계 포도주산업에서 프랑스의 위치

□ 1999년 현재 프랑스가 생산한 포도주는 60,935hl로 전 세계 포도주 생산량 281,400천hl의 21%를 차지하여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의 포도주 생산국가임

<표 2>  주요 국가 및 대륙별 포도주 생산량

국 별	1979∼□83		1995∼□99		1999
	양(천hl)	%	양(천hl)	%	양(천hl)	%
프랑스	71,420	20.4	55,714	21.1	60,935	21.7
이탈리아	78,899	22.5	55,533	21.0	58,110	20.7
스페인	39,037	11.1	30,443	11.5	36,802	13.1
독일	9,684	2.8	9,745	3.7	12,244	4.4
포르투칼	10,338	2.9	6,904	2.6	7,806	2.8
그리이스	5,110	1.5	3,889	1.5	3,680	1.3
EU15개국 계	212,700	60.6	163,790	62.0	177,562	63.1
기타 유럽국가	62,751	17.9	32,427	12.3	29,982	10.7
유럽 합계	280,548	80.0	196,217	74.2	207,544	73.8
미 주	51,857	14.8	44,004	16.6	44,668	15.9
(그 중 미국)	(17,004)	(4.8)	(20,137)	(7.6)	(20,691)	(7.4)
아프리카	11,736	3.3	9,539	3.6	9,495	3.4
아세아/오세아니아	6,650	1.9	13,381	5.1	16,729	5.9
전 세계 합계	350,791	100.0	264,333	100.0	281,400	100.0

- 프랑스와 함께 2위인 이탈리아 58,110hl(20.7%), 3위인 스페인 36,802hl

(13.1%)을 합한 EU 15개 회원국이 전체 포도주생산량의 63.1%(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3 국은 55%)를 차지하고 그밖에 유럽국가에서도 10.7%를 생산하여 전체적으로 유럽에서 73.8%를 생산하고 있음

□ 유럽이외 지역에서는 미국(2천만hl/7.4%)과 아르헨티나(1천6백만hl)를 포함한 미주와 남아공을 포함한 아프리카, 호주를 포함한 오세아니아주 등에서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고 있음

2.2 프랑스의 포도재배 실태

□ 프랑스의 전체 포도재배 농가는 1988년에 27만 3천호에서 2000년에는 14만 4천호로 감소함

- 포도의 용도별로 식용은 겨우 2%미만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경작자가 포도주용 포도를 재배하고 있으며,

- 포도 중에서도 원산지명칭통제를 받는 고급포도주용 포도재배에 특화하고 있는데 전체 재배면적 중 고급포도주용 포도를 재배하는 경작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의 35.4%에서 2000년에는 52.7%로 확대

<표 3> 포도의 종류별 경작농가수 및 재배면적

구 분	경작농가수(호)		면적(ha)
	1988	2000	1988	2000
□ 원산지급포도주용 재배	96,596	75,707	510,865	545,710
□ 기타포도주용 재배	203,777	87,257	418,736	328,494
□ 포도주용포도재배계(= □+□)	269,770	141,997	929,601	874,204
□ 식용 포도재배	13,604	6,267	18,455	9,456
□ 포도재배 합계(= □+□)-	272,733	143,747	948,056	883,660
농 업 전 체	1,016,755	663,797	31,985,606	29,897,673

□ 같은 기간 포도재배 면적은  94만 8천ha에서 88만 4천ha로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식용포도 및 저급포도주용 포도의 재배면적이 빠르게 감소

- 전체적으로 포도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지만 원산지명칭통제를 받는 고급포도주용 포도재배면적은 1988년의 53.9%에서 2000년에는 61.8%로 증가

□ 농가의 호당 포도 경작면적은 1988년의 3.5ha에서 2000년의 6.2ha로 늘어나고 있는데, 같은 기간 원산지통제를 받는 고급포도주용 포도는 5.3ha에서 7.2ha로 증가

□ 경작규모별로는 5ha미만이 전체 농가수의 57.3%로 1988년의 67.3%에 비해 10%포인트 감소한데 비해 같은 기간 경작면적은 18.4%에서 10.8%로 줄어들고 있음

□ 포도의 종류별 재배실태를 보면 적포도주와 백포도주용 포도가 가기 7 : 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적포도주용 포도로는 Carignan(11.4%), Merlot(11.1%), Grenache (10.8%)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백포도주용 포도로는 Ugni(10.2%)와 Chardonny(4.4)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4> 경작규모별 포도재배 실태

경작규모별	경작농가수(호)		경작면적(ha)
	1988	2000	1988	2000
1ha 미만	53,724(32.3)	31,190(28.4)	25,930( 2.8)	14,349( 1.6)
1 ∼ 2	24,788(14.9)	13,418(12.2)	34,815( 3.8)	19,167( 2.2)
2 ∼ 5	33,394(20.1)	18,369(16.7)	108,982(11.8)	61,143( 7.0)
5 ∼ 10	26,629(16.0)	18,052(16.4)	190,094(20.7)	131,477(15.0)
10 ∼ 15	12,811( 7.7)	11,944(10.9)	155,693(16.9)	134,560(15.4)
15 ∼ 20	6,328( 3.8)	6,716( 6.1)	108,650(11.8)	116,269(13.3)
20 ∼ 30	5,060( 3.0)	6,161( 5.6)	120,745(13.1)	148,600(17.0)
30ha 이상	3,548( 2.1)	5,019( 4.6)	175,404(19.1)	250,624(28.7)
합 계	166,282(100.0)	109,826(100.0)	920,313(100.0)	876,189(100.0)

자료 : ONIVIN, 전게서, p.2, 2001

<표 5> 포도의 품종별 경작실태

(단위 : 천 ha)

품 종	1979	1988	1999	2000
적포도주	687.1(68.8)	634.1(70.6)	606.4(69.3)	615.9(70.2)
Merlot	38.4( 3.8)	60.0( 6.7)	97.4(11.1)	106.1(12.1)
Grenache	77.7( 7.8)	86.7( 9.6)	94.4(10.8)	97.1(11.1)
Carignan	207.1(20.7)	167.1(18.6)	99.3(11.4)	93.5(10.7)
Cab.Sauvignon	23.0( 2.3)	36.5( 4.1)	51.7( 5.9)	55.6( 6.3)
Syrah	12.3( 1.2)	27.0( 3.0)	47.9( 5.5)	54.0( 6.2)
Cab.Franc	22.6( 2.3)	30.3( 3.4)	36.1( 4.1)	37.3( 4.3)
Gamay	33.9( 3.4)	33.6( 3.7)	36.7( 4.2)	36.4( 4.2)
Cinsault	51.6( 5.2)	48.2( 5.4)	32.5( 3.7)	30.5( 3.5)
Pinot	17.3( 1.7)	22.0( 2.4)	26.2( 3.0)	26.7( 3.0)
Aramon	63.5( 6.4)	34.7( 3.9)	10.9( 1.2)	9.0( 1.0)
백포도주	311.2(31.2)	264.5(29.4)	268.1(30.7)	260.9(29.8)
Ugni	127.5(12.8)	103.0(11.5)	94.4(10.8)	89.5(10.2)
Chardonny	13.1( 1.3)	19.9( 2.2)	35.3( 4.0)	38.2( 4.4)
Sauvignon	7.0( 0.7)	12.0( 1.3)	20.5( 2.3)	20.9( 2.4)
Semillion	23.3( 2.3)	17.6( 2.0)	14.5( 1.7)	13.4( 1.5)
Melon	9.5( 1.0)	11.3( 1.3)	13.1( 1.5)	13.3( 1.5)
Chenin	9.6( 1.0)	9.1( 1.0)	10.1( 1.2)	10.0( 1.1)
Grenache	16.3( 1.6)	12.1( 1.3)	6.8( 0.8)	6.3( 0.7)
Macabeu	7.1( 0.7)	7.6( 0.8)	5.6( 0.6)	5.0( 0.6)
Terret	9.0( 0.9)	6.2( 0.7)	2.9( 0.3)	2.6( 0.3)
Baco	10.7(10.7)	4.4( 0.5)	2.4( 0.3)	1.9( 0.2)
합 계	998.3(100.0)	898.6(100.0)	874.5(100.0)	876.8(100.0)

2.3 포도주의 생산실태

□ 고급포도주는 단위면적당 적은 양의 포도를 수확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서 생산되는 포도주의 양은 고급으로 갈수록 줄어들게 됨

- 2000년 현재 ha당 포도주생산량은 VQPRD와 같은 고급포도주는 56.2hl 밖에 생산하지 못하는데 비해 중·저급포도주나 꼬냑제조용 포도주는 77.4hl 및 109.4hl나 생산할 수 있음

- 양조기술의 발달로 인해 단위 면적당 포도주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음

<표 6> 포도의 등급별 단위 면적당 포도주생산량

(단위 : hl/ha)

구 분	1991∼1992	1996∼2000	2000
고급포도주(VQPRD)	51.8	54.8	56.2
중저급포도주(vin de table)	65.0	72.2	77.4
꼬냑용(vin pour cognac)	123.0	126.9	109.4
평 균	63.6	66.7	68.5

□ 포도주소비가 고급화됨에 따라 90/92년 평균에 비해 2000년에는 저급포도주 생산을 위한 포도재배면적은 74,371ha 줄어든데 비하여 VQPRD급 고급포도주 생산을 위한 포도밭은 44,370ha나 늘어나고 있음

<표 7> 포도주의 등급별 생산면적 변화추세

구 분	2000년 경작면적(ha)	(90/92)년 대비 2000년의 변화(%)
		면적(ha)	전체 증감율	년평균증감율
고급포도주(VQPRD)	475,122(54.5)	+44,370	+10.3	+1.1
저급포도주(vin.de table)	324,296(37.2)	-74,371	-18.7	-2.1
꼬냑/증류주(vin.p cognac)	72,365( 8.3)	- 6,890	- 8.7	-1.0
합 계	871,783(100.0)	-36,892	- 4.1	-0.5

□ 포도주의 생산량은 1991∼□95년 기간의 57,362천hl에서 2000년에는 59,741천hl로 늘어나고 있음

- 포도주의 등급별로는 원산지통제명칭이 적용되는 고급포도주(VQPRD) 및 지방특산포도주(vin de pays)와 같은 고급포도주의 생산이 늘어난 반면 테이블용포도주와 꼬냑의 생산이 감소하고 있음

<표 8> 포도주의 등급별 생산실태

(단위 : 천hl)

구 분	1991∼□95		1996∼2000		2000		2001(추정)
	계	구성비	계	구성비	계	구성비	계	구성비
고급포도주	23,169	40.4	25,587	43.9	26,717	44.7	25,721	45.7
테이블용포도주 - 지방포도주 - 기타 포도주	24,323 (12,460) (11,863)	42.4 (21.7) (20.7)	23,168 (15,254) ( 7,914)	39.7 (26.1) (13.6)	25,105 (16,185) ( 8,920)	42.0 (27.1) (14.9)	21,571	38.3
꼬 냑	9,870	17.2	9,587	16.4	7,919	13.3	9,000	16.0
합 계	57,362	100.0	58,342	100.0	59,741	100.0	56,292	100.0

□ 생산된 포도주는 상업적 용도로 소비되는 것 이외에도 수출, 산업용, 그리고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일정부분은 재고로 저장됨

- 1999/2000년 기간의 프랑스산 포도주의 사용실태를 보면 소비 33백만hl(29%), 수출 16백만hl(14%), 산업용 9.4백만hl (8%), 비상업적 소비 6.1백만hl(5%) 등이며 나머지 48.1백만hl(43%)는 재고로 저장하게 됨

2.4 포도주의 소비실태

□ 포도주의 소비는 1960년대 초의 46백만hl에서 80년대 초에는 43백만hl로 점차 감소하여 마침내 2000년에는 32백만5천hl로 줄어 듬

- 소비감소는 전통적인 포도주 소비국가들의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1인당 연간소비량을 보면 여전히 프랑스(55l), 이탈리아(54l), 스페인(39l), 독일(23l), 영국(14l),미국(8l)에서 많은 량의 포도주를 소비하고 있으며, 일본은 3l, 한국은 0.2l 수준에 불과함

□ 포도주의 등급별 소비를 보면 저급포도주의 소비는 감소하고 반면에 고급포도주 소비는 늘어나고 있음

- 원산지통제명칭(AOC)급 고급포도주의 경우 60년대 초반에는 전체 소비량의 10%에 불과하였으나 80년 초에는 20%로 늘어나고, 2000년에는 무려 전체 포도주소비의 절반에 이르고 있음

□ 포도주의 소비행태에 대한 의사조사결과를 보면 □거의 안 마신다□는 응답자가 1980년의 24%에서 90년의 36%로, 그리고 200년에는 37%로 늘어남

- 같은기간 □정기적으로 마신다□는 응답자는 47%에서 30%, 24%로 감소

□ 2000년 현재 프랑스 소비자들의 포도주 소비행태를 보면 포도주를 구매한 경험에 있어서는 거품포도주보다 일반포도주, 그리고 일반포도주중에서는 고급포도주의 구매경험이 높게 나타남

□ 가구당 연간 구매량은 일반포도주가 49.5l, 거품포도주가 6.8l로 일반포도주 구입량이 거품포도주를 무려 7배나 초과함

- 포도주의 등급별로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거품포도주는 l당 지불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구 당 포도주구매비용은 일반포도주 134.1euro, 거품포도주 66.8euro 등 200.9euro(한화 약24만1천원)에 이름

<표 9> 포도주의 종류별 소비행태

포도주의 종류	인구중 구매경험 가구 비중(%)	가구당 구매량(l)	1l당지불금액 (euro)	가구당 포도주 구매비용(euro)
포도주 - 고급(VQPRD) - 지방특산(vin.de pays) - 저급(vin.de table)	90.3 84.5 46.5 49.5	49.5 25.1 22.6 23.8	2.71 4.03 1.62 1.38	134.1 101.2 36.6 32.8
거품포도주 - 샴페인 - 기타 VMQPRD - 기타거품포도주	50.7 31.5 16.7 21.8	6.8 4.3 3.9 6.6	9.86 18.57 5.49 3.67	66.8 79.4 21.2 24.1

□ 구매경험을 조사한 결과 일반포도주는 90%, 거품포도주는 50%가 구매경험을 가지고 있음

- 일반포도주의 경우 구매경험은 소득이 높고, 고령층이 될수록 경험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거품포도주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임

□ 1인당 포도주 구매량은 일반포도주가 49.5l, 거품포도주가 6.8l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소득계층별로는 중·하류층에서, 연령별로는 50∼54세 계층에서 비교적 많은 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밝혀짐

<표 10> 사회계층별 포도주 소비실태

구 분	구매경험자비중(%)	구매량(리터)	지 수
일반포도주	90	49.5	100
□ 소득계층별 - 상류층 - 중상류층 - 중하류층 - 하류층	92 91 92 83	43.0 47.2 53.9 49.3	89 96 110 92
□ 연령계층별 - 35세 이하 - 35∼49세 - 50∼64세 - 65세 이상	87 90 94 91	18.9 43.5 68.8 66.5	37 87 144 135
거품포도주	51	6.8	100
□ 소득계층별 - 상류층 - 중상류층 - 중하류층 - 하류층	49 49 52 51	7.2 7.3 6.3 6.6	103 104 96 98
□ 연령계층별 - 35세 이하 - 35∼49세 - 50∼64세 - 65세 이상	48 55 54 45	5.1 7.7 7.0 6.8	72 122 109 90

2.4 포도주의 종류별 수출입 실태

□ 포도주의 수출량은 1993년의 11,163천hl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에는 16,342천hl에 이르렀으나 2000년에는 14,846hl로 감소

- 포도주 수출액은 1993년의 20,427백만프랑에서 1998년에는 34,500백만프랑, 그리고 2000년에는 35,746백만프랑에 달함

- 포도주의 종류별로는 1993∼2000년 중 거품포도주가 111천hl가 늘어난데 비해 VQPRD 및 테이블용포도주는 각기 1,044hl 및 1,599hl 증가

□ 2000년 현재 포도주의 종류별 수출량을 보면 VQPRD급 고급포도주와 테이블용포도주가 각기 45%정도를 차지하고 거품포도주는 7.7%를 차지함

- 금액별로는 고가품인 VQPRD급 고급포도주가 53.1%, 거품포도주가 30.2%를 각기 차지함

<표 11> 포도주의 종류별 수출실태

(단위 : 천hl, 백만프랑)

포도주의 종류	1993		1998		2000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거품포도주 (그 중 삼페인 비중: %)	1,031 (59.3)	6,382 (90.8)	1,193 (70.6)	9,441 (94.2)	1,142 (71.4)	10,793 (94.8)
VQPRD급포도주 (그 중 병입 비중: %)	5,736 (80.8)	10,887 (91.0)	7,666 (85.5)	19,216 (94.2)	6,780 (86.8)	18,973 (94.9)
테이블용포도주 (그 중 병입 비중: %)	4,222 (61.1)	2,933 (78.0)	7,508 (58.8)	5,693 (78.2)	6,858 (60.1)	5,821 (79.8)
알콜 15%이상 포도주	175	225	65	150	66	170
합 계	11,163	20,427	16,432	34,500	14,846	35,746

□ 고급포도주(VQPRD)의 산지별 생산 및 수출실태를 보면 보르도와 론느, 루와르, 랑그독-루시용지역에서 전체 생산량의 64.7%, 수출량의 64.3%를 차지하고 있음

- 포도주산지별로 생산량 중 수출량의 비중을 비교하면 보쥴레와 부르고뉴지역이 49%와 43%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으나 루와르지역은 생산량의 7% 정도만을 수출하고 있음

<표 12> 포도주산지별 고급포도주(VQPRD) 수출실태(2000)

포도주생산 주산지	생산량(A)		수출량(B)
	양(천hl)	구성비	양(천hl)	구성비	수출비 (B/A)
Lang-Roussillon	2,511	10.8	872	12.9	35
Cotes de Provence	961	4.1	65	1.0	7
Cotes de Rhone	2,941	12.6	798	11.8	27
Alsace	1,166	5.0	280	4.1	24
Val de Loire	2,753	11.8	509	7.5	18
Beaujolais	1,371	5.9	671	9.9	49
Bourgogne	1,566	6.7	671	9.9	43
Bordeaux	6,898	29.5	2,173	32.1	32
합계(VQPRD)	23,355	100.0	6,780	100.0	29

□ 무역대상 국가별로 포도주 수출실태를 보면 EU국가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년 초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2000년 현재 EU국가는 수출량의 72.3%, 수출액의 57.8%를 차지하고 있음

- 국가별로는 독일, 영국,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비EU국가는 수출량의 27.4%, 수출액의 42.2%를 차지하는데 미국과 스위스, 캐나다, 일본의 수입이 많음

<표 13> 수출 대상국가별 포도주 수출실태

(단위 : %)

수출대상국가	1993		1998		2000
	수출량비	수출액비	수출량비	수출액비	수출량비	수출액비
□EU국가 비중(%)	78.4	64.1	70.9	59.6	72.6	57.8
독일	23.6	18.3	20.4	14.8	20.6	13.1
영국	20.5	17.9	19.5	18.2	19.1	17.7
벨기에/룩셈부르크	11.6	11.1	11.7	10.6	12.2	10.5
네델란드	10.0	6.9	9.9	6.6	10.1	6.3
덴마크	5.9	3.7	4.4	3.0	4.9	3.1
이탈리아	0.7	2.8	2.1	3.0	1.9	3.1
기타 EU국가	6.2	3.3	2.9	3.4	3.8	4.0
□비EU국가비중(%)	21.6	35.9	29.1	40.4	27.4	42.2
스위스	5.5	7.2	4.5	6.2	4.3	5.8
미국	6.1	13.3	7.2	14.2	7.7	17.5
캐나다	4.5	3.5	3.7	3.2	4.2	3.9
일본	2.2	3.4	6.3	9.1	3.7	6.5
기타비EU국가	3.2	8.5	7.4	7.8	7.7	8.6

□ 프랑스의 포도주 수입량은 1993년의 5,705hl에서 1994년에는 6,557hl까지 늘어났다가 그 후 조금씩 감소하여 2000년에는 5,373hl를 수입

- 국별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각기 60.6% 및 19.4%로 대부분을 수입

□ 프랑스에서 포도주의 수입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칼의 세 나라로부터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비중은 1993년의 89.7%에서 2000년에는 71.8%로 다소 감소하고 있음

- 포도주 수입물량의 60.6%를 차지하는 이탈리아가 수입액에서는 32.5%밖에 차지하는 못하고 있으며, 물량기준으로 6.7%에 불과한 포르투칼이 수입금액기준으로는 25.5%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탈리아로부터는 저급포도주를, 포르투칼로부터는 고급포도주를 각기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표 14> 프랑스의 주요 국가별 포도주 수입량

(단위 : 천hl)

국 가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이탈리아	2,582	4,179	4,341	3,280	2,553	2,437	3,613	3,255
포르투칼	588	414	355	457	688	495	440	359
스 페 인	2,242	1,497	682	821	1,661	1,960	777	1,041
영 국	3	3	26	61	152	160	149	99
기타 EU국가	101	232	231	201	159	168	118	118
비 EU국가	187	232	325	390	387	372	418	500
합 계	5,705	6,557	5,959	5,209	5,601	5,591	5,515	5,373

<표 15> 프랑스의 주요 국가별 포도주 수입액

(단위 : 백만프랑)

국 가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이탈리아	618	910	1,116	1,022	745	758	1,015	837
포르투칼	603	642	623	722	737	717	696	678
스 페 인	429	342	238	307	499	587	388	394
영 국	8	8	28	72	202	234	245	192
기타 EU국가	52	144	120	152	144	127	112	117
비 EU국가	127	140	179	203	281	298	349	438
합 계	1,838	2,185	2,305	2,477	2,607	2,721	2,805	2,656

3. 프랑스의 포도주 관련제도

□ 포도주 관련 법규는 포도나무의 품종선발, 경작권, 경작기술, 포도의 발효, 숙성, 보관, 시장 출하, 유통, 소비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엄격하며 세밀한 법규와 제도가 적용됨

- 이와 같은 제도의 목적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시장안정, 국제경쟁력 강화, 품질 향상, 식품안전향상, 생산자 및 관련 사업자들의 소득 안정을 추구하는 차원의 안정, 발전, 보호의 목적을 담고 있음

3.1 포도주의 종류와 분류

□ 포도주에 대한 최초의 법률적 정의는 [프랑스공화국 1889년 8월 4일 법, 일명 로이그리프(Loi Griffe)법] 제1조에 의해 포도주를 □신선포도 또는 신선포도 주스로 만 발효한 배타적 의미의 생산품□으로 정의

- 이 정의는 [프랑스 1936년 12월 1일 제정 행정법규(D□cret), 포도주코드(Code du Vin)] 제1조에서 채택되어 시행되었으며, 포도재배 및 포도주 생산에 관한 [유럽공동체법규(R□glementation) N□816/70(1970년 4월 28일)]도 위의 정의를 채택하였음

□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연합법규(R□glementation) N□1493/1999(1999년 5월 17일)]로, □으깨거나 으깨지 않은 신선포도 또는 신선포도 즙으로 전체 또는 일부 알코올 발효로만 얻어진 배타적 의미의 생산품□으로 정의

- 포도주의 생산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즉 알코올 농도, 산도, 허가된 재배 및 양조학적 접근들은 포도주들의 여러 카테고리(특성과 원산지관련에 따른 종류)들을 구분하는데서 정의됨

□ 세계적으로는 □세계 포도 및 포도주기구□에 의해 □신선포도주스의 알코올 발효로부터 얻어진 생산품□으로 정의하고 건조포도나 다른 과일들의 발효로부터 얻어진 음료수에 포도주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권고

- 유럽연합 법원은 1991년 7월 25일 판례에서 포도주를 원료로 한 각종 음료수, 예컨대, 알코올 없는 포도주(vin sans l'aclool) 등에 대해 포도주(vin)라는 표현의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이런 음료수에 대해 포도주(vin)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

□ EU규정에 의하면 포도주는 지역이나 생산량제한, 그리고 생산기술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제 없이 생산되는 □테이블용포도주(vins de table)□와 품질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은 물론 단위면적당 최대생산량과 생산기술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제를 하는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품질 포도주(VQPRD : vin de qualite' produits dons des regions determines)의 두 가지로 분류됨

□ 프랑스에서는 EU의 2가지 범주를 4가지로 세분류하고 있는데 원료로 사용한 포도의 품종과 재배방법, 재배지역 등에 의해 결정

<EU 규정에 의한 분류>

- 테이블용포도주(vins de table)

□ 생산지역 또는 밭에 관계없이 생산가능

□ 단위면적당 생산량 제한규정 및 생산기술관련 특별규정 없음

- 제한/규정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품질 포도주(VQPRD)

□ 단위면적당 최대 생산량 제한(품질유지 및 시장가격유지)

□ 생산기술관련 특별규정 있음

<프랑스의 포도주 분류>

□ 테이블용포도주(vins de table)

- EU내의 전 지역(생산지역에 제한 없음)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포도로 포도주를 담고 이를 브랜딩 할 수 있으며, 프랑스와인의 40%이상이 해당되는데 아무런 지역표시 없이 판매

- EU이외의 지역에서 수입할 경우 별도의 제한규정

□ 지방특산포도주(vins de pays)

- □지역와인□이란 뜻으로 엄격한 제도적 규제 없이 생산지역과 품종정도만 제한을 받는 등급으로 프랑스 전체 생산량의 15% 정도

- 지역특성(territoriale), 즉 지역의 토질과 환경, 전통을 반영한 포도주로 관련법규에 의해 생산지역 및 생산조건이 규정됨

- 3가지 범주[Departements, Zone, Region]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 ONIVINS의 공인을 얻어야 함

□ 우수품질포도주(AO-VDQS : vins delimites de qualite superieure)

- □우수한 품질의 와인□이란 뜻으로 AOC보다 한 등급 아래지만 생산조건이 법에 의해 규정된 단위면적당 최대생산량, 품종, 최소 알콜농도, 알콜량, 제조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음

- 1945년부터 신디케이트를 짜서 INAO의 승인절차를 거쳐 지정

- 생산량이 프랑스 전체 포도주의 2%수준으로 매우 적음

□ 원산지통제명칭포도주(AOC : appellation d'origine controlee)

- AOC는 □원산지통제명칭□이란 뜻인데 주요 생산지역별로 포도주의 생산지역, 포도품종, 양조방법, 최저 알콜함량, 포도재배방법, 숙성조건, 단위면적당 최대수확량 등을 엄격히 관리하여 기준에 맞는 와인에만 그 지역의 명칭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최상급 포도주를 의미함

- 지역(terroir)개념에 근거하여 밭 단위로 구분되는데 INAO의 승인과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산 및 숙성조건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이 AOC별로 적용되면서 INAO가 관리(프랑스에 약 450개의 AOC가 있는데 프랑스 전체 생산량의 35%를 차지하고 있음)

) 등록 및 승인절차는 □ 신청희망자는 원산지명칭을 허가 받고자 하는 지역 경작자들로 조합을 구성하여 법규에 따른 준비, □ 지역사무소의 기술적 자문, □ 지역위원회를 거쳐 국가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 국가위원회는 국가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 구성(3명), □ 조사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조사기간은 수년에 걸쳐 실시될 수 있음), □ 국가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심의 허가 여부를 결정, □ 허가 시 국가위원회가 해당 원산지통제명칭 경작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법규로 작성, □ 농림부 및 경제재무장관 명의의 행정법규(D□cret)로 공포의 순서를 따름

3.2 포도의 생산

□ 포도주용 포도경작 및 생산은 포도주의 유형과 지리적 표시제 해당유무에 따른 관계법규들에 근거한 허가사항이며 엄격한 통제 받음

- 경작권을 허가받은 생산자는 발효, 숙성, 병입, 시장출하, 소비자 판매가 자동 승인됨, 단 상법에 근거한 관련 기록부의 작성과 세무 및 위생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경작지 통제>

- 현재 유럽연합은 [유럽연합법규(R□glementation)N□1493/1999]에 근거하여, 신규 경작지 허가를 원칙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잠정 금지하고 있으며, 회원국별로 생산의 잠재성(le potentiel de production)이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신규경작지 허가면적을 할당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단 실험용, 품종개량목적 경작, 경지정리, 등 일부 예외를 두고있음.

<포도나무의 품종 통제>

- 생산하는 포도주의 유형과 생산지역에 따라 경작할 수 있는 포도나무 품종의 종류를 별도로 허가함. 이는 토질, 기후, 강우량 등 주어진 자연 환경여건에 적합한 품종만을 경작하도록 해서 포도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장질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

<경작방법의 통제>

- 포도를 재배하는 경작방법과 관련, 생산지역, 품종, 포도주의 유형, 지리적 표시제 해당유무 등에 따라 엄격히 통제됨. 즉 비료, 농약, 밭갈이, 적과, 가지치기 등

□ 지난 10여년 동안 프랑스는 물론 유럽연합(EU) 지역의 포도주생산량이 수출과 소비 등 수요를 초과함으로써 생산량 감축정책이 적용되고 있고(vin de table 등 저급포도주의 신규생산 금지), 포도주생산자들은 품질향상 노력을 추진

- 1960년대 이후 경작권 허가절차가 제도화되었는데 토질, 경작기술, 식품위생, 품질통제, 시장수급 등을 고려하여 여러 관련기관과 해당지역 지방장관의 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함

□ 농민 또는 사업희망자가 기존의 포도주용 포도재배지를 인수, 경작하는 경우 신고로 재배가 가능(이 경작지에 대해서는 이미 재배지역의 범위와 경작조건이 규정되어 있음)

□ 신규경작지를 확대하고자 할 때 INAO에서 정한 포도재배 광역지역 내에서만 가능하며, 원산지통제명칭이 허가된 밭 또는 소 지역, 중급포도주생산허가 밭인 경우 신고 후 재배할 수 있음

□ 저급포도주인 테이블포도주는 과잉 생산문제로 현재 일체 신규생산 참여가 금지되고 있음

□ EU의 포도주관련 공동시장규정에 의해 포도주의 과잉공급 상태를 조정하고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신규경작허가를 금지함

- 예외적으로 ① 일정한 경작면적(일반적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30∼35ha)을 가진, ② 35세 이하의 청년농가가 도(道) 농정국에 신청하면, □ 포도주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포도의 신규재배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데 회원국별로 신규면적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음

3.3 포도주의 생산

□ 유럽의 경우 포도주용 포도재배권리를 가진 농가는 자동적으로 포도주(증류주 포함)를 제조 및 유통 할 수 있음

- 포도재배농가가 시설요건 등을 갖추어 신고하면 포도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EU규정[포도주용포도-포도주공동시장법 (No1494/1999, 1999년 5월 17일)]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포도재배 자체를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포도주의 제조가 제한 받고 있음

- 일반적으로 포도주 관련법규는 포도재배규정과 항상 같이함

<표 16> 포도주의 종류별 품질관련 규정

종 류	품 질 기 준
테이블용 포도주	유럽연합법규(R□glementation) N□1493/1999 부록 제1장 13항 - 포도나무 품종규정 - 유럽연합 역내국가에서 생산 - 동 규정에 명시된 구역에서 생산된 포도주는 알코올 농도가 8.5%(기타구역은 9%)이상, 15%이하여야 함 - 주석산으로 대표되는 산의 농도가 3.5g/□이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보당작업 없이 생산된 포도주의 알코올 최고 농도는 20%이하로 규정함
지방특산 포도주	유럽연합법규(R□glementation) N□1493/1999 - 지방포도주는 테이블 포도주에 비해 생산자의 개성을 부여, 생산지역의 이름표시, 경작자관련 표기, 품종, 생산년도, 전통적 생산방법 등을 라벨에 명시할 수 있음 행정법규(D□cret)N□68-807, 1968년 9월 13일 - 총 140여 개에 달하는 지방포도주들에 대한 행정법규가 각각 제정되며, 이 행정법규에 의해 단위면적 당 최대생산량, 최소 알코올 농도, 포도나무 품종, 분석적 규범 등 생산관련 조건들이 규정됨. - 또한 동 법규에 근거해서 지방포도주의 생산은 포도주사업자연합국가기구(ONIVINS)의 승인을 받아야 함. 최근 개정법규 행정법규(D□cret)N□2000-848, 2000년 9월 1일, 행정법규 N□79-756을 개정 대체
AOC 포도주	소비법(Code de Consommation) 제115조 1항 및 산업지적소유권법(Code de la Propri□t□ industrielle) 제721조 1항 - 원산지통제명칭이란(농산품 전체에 대해)은 상품의 품질과 특성들이 자연적 인적 요소들을 반영한 지역으로부터의 고유한 생산품에 생산지역의 명칭을 부여한 것을 말함 - 국립원산지통제명칭기구 (INAO)의 규정에 따라 통제명칭을 획득하고, 통제를 받으며, 그 명칭의 권리를 보호받음. - 농촌법(Code Rural) 641조 2항, 농산품과 가공식품의 원산지명칭에 관한 법N□90-558, 1990년 7월 2일, 농업기본법(Loi d'Orientation agricole)N□99-574, 1999년 7월 9일 등에 근거, 원산지통제명칭 및 이에 동등한 명칭은 관련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수 없음

□ 포도주는 전국의 포도주생산지역들에서만 생산되며, 동 지역 내에서의 생산관련 구체적인 사항들은 공공기관과 포도주사업자 조직을 통해 엄격하게 운영됨

- 즉 광역생산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이 광역지역 내에서 소 지역 또는 심지어 밭 단위로까지 생산량과 생산조건이 규정되어 있고, 이는 1935년 법에 근거하여 농림부장관이 인정

- 포도주의 품질은 포도나무의 품종과 재배지역의 토양(토질, 기후, 온도, 경사)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포도나무 재배지역이 세분화되어 엄격하게 통제·관리됨(단위면적 당 최고 생산량도 규제되며, 초과 생산량은 폐기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

<수확신고 의무>

- 생산자는 포도의 수확량과 포도주 생산량을 경제재정산업부 관세총국에 신고해야하며, 동 신고는 포도주의 유형, 지리적 표시의 유무 등에 따라 생산지역에 따라 지역별, 신고된 경작면적, 허가된 단위면적 당 수확량, 경작된 포도나무 품종 등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됨

<특수한 생산기준의 준수>

- 포도주의 유형, 지리적 표시의 유무에 따라 다음의 최소한의 조건들을 준수해야함: 단위면적 당 수확량, 허가된 포도나무 품종, 허가된 양조학적 작업, 분석적 규범, 숙성관련 조건 등

<공식 승인절차의 준수>

- 이 절차는 포도주의 생산지를 보장하는 것으로 생산과 관련한 다양한 규정들에 근거한 통제를 받음

<추적이 가능한 흔적남기기(tracabilite)의무 준수>

- 생산과 유통 등 전 과정에서 포도주가 사업자간에 이동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명기해야하는 사항들을 기재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이는 식품위생 안전과 관련한 것임.

□ 포도주용 포도재배허가를 가진 자는 포도주의 제조 및 유통허가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포도농가의 포도주제조 참여는 어렵지 않음

- 기존의 포도주 제조용 포도(AOC 및 중급포도주 포함)밭을 구입하면 재배, 포도주제조 및 유통가능

- 포도주의 경우 농산물가공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단순한 잉여농산물의 가공이 아니라 주된 농업관련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

□ 일반 식용포도로는 당도부족으로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생산할 수 없으며 포도주용 포도(식용으로는 부적합함)로만 생산

□ 경작규모가 적은 농가들은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포도주생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작지가 없는 데 발효시설만 가진 업체나 포도주를 수집·판매하는 업체(negotiants)도 가능

- 포도주제조 및 유통형태

□ (유형Ⅰ)＞포도경작자가 포도수확-발효-숙성-병입-판매

□ (유형Ⅱ)＞제조유통업자(negotiants)가 경작자들이 수확한 포도를 받아 발효-숙성-병입-판매

□ (유형Ⅲ)＞제조유통업자(eleveur)가 경작자 또는 negotiants이 숙성한 포도주를 받아 병입-판매

□ 재배농가가 포도주를 제조하려면 시설기준과 위생기준을 충족해야함

-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포도주를 제조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생산계획서(생산면적, 품목, 수량)를 관세청에 신고해야 함

□ 포도주의 가공공정은 샴페인과 보졸레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시설에 대한 규정은 비교적 느슨한 편임

- 다만 포도의 생산에서 발효, 저장, 병입(甁入)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식품위생규정에 따라야 하며, 시설환경에 대해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ISO2000인증 등을 통해 품질 및 위생관리

3.4 포도주의 유통

□ 농가도 상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포도주의 품질관리를 위한 표시 등 의무사항만 준수하면 농가가 생산한 포도주는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음

- 다만 판매에 따른 장부기재의 의무가 있음

- 최근 농촌관광과 관련하여 포도주생산농가의 직판(house wine)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 경우 농가는 판매인으로 사업자등록이 필요

□ 지역의 토질과 경사도, 강우량, 기후 등 지리적 조건에 의해 지역 및 필지별로 구분하여 포도를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생산한 포도주를  등급화 하여 엄격하게 차별적 관리

- 소비자에 대한 직접판매와 전자상거래를 무제한 허용되고 있음

□ 프랑스에서 주류에 대한 광고는 [법(Loi)N□91-32, 1991년 1월 10일], [담배와 알코올 관련 상품 남용 제한 관련 법], 제10조, 국가행정법원이 규정한 조건 아래서만 광고가능

- [행정법규(D□cret)N□92-280, 1992년 3월 27일], 방송관계규정, 제8조에 의해 1.2%이상의 알코올 함유 상품의 텔레비젼 광고금지

- [소비법(Code de Consommation)] 제121-1조, 제 121-15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광고 규제

□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라벨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기타 상표 및 소비자보호 규정에 의해 유통상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표기의 사용금지 등의 사후관리

) 상표관련법령은 프랑스의 경우 □ 행정법규(D□cret)N□92-100, 1992년 1월 30일, 생산, 상업, 서비스 상표 관련, □ 행정명령(Arr□t□), 1992년 1월 31일, 생산품, 상업, 서비스 상표 관련, □ 프랑스 법(Loi)N□92-597, 1992년 7월 1일, 지적 소유권 관련등이 있으며 유럽연합은 □ 유럽연합법규(R□glementation)N□40/94, 1993년 12월 20일, □ 유렵연합결의(D□cision CE)N□94/800, 1994년 12월 22일등이 있음. 한편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소비법(Code de Consommation) 제1권 제5장 및 제2권이 있음

- 시장출하에서 소비까지 단계에서는 라벨과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판매할 때마다 매출장부를 기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3.5 포도주의 위생·안전관리

□ 포도주는 다른 음료에 비해 청결한 것이 사실이나 대량생산과 소비자들에게 널리 보급되면서, 위생안전에 대한 요구와 법규가 강화되고 있음

- 포도주에 대한 위생관리는 일반 청과물 생산 및 가공식품의 식품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면서, 포도주 생산 및 유통과 관련한 요소들을 상세하게 법규화하고 □바른위생실현가이드북(포도주일반, 꼬냑)□과 같은 안내서를 발간하여 이의 실행을 지원

) 관련법규로 유럽연합의 경우 □ 유럽연합명령(Directive CE) 93-43, 1993년 6월 14일: 식품위생관련 일반, □ 세계식량기구 및 세계보건기구 식품코드(Codex Alimentarius): alinorm 93.13 A 및 동 개정코드 alinorm 9/13가 있으며, 프랑스는 □ 법(Loi)N□98-535, 1998년 7월 1일: 사람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 생산품의 위생안전 통제와 감독 강화관련, □ 행정법규(D□cret)N□91-409: 1991년 4월 26일 사람이 소비하는 식량, 음료수 등의 위생관련, □ 행정명령(Arr□t□) 1997년 5월 28일: 동물을 제외한 식품에 적용되는 위생관련 시행령, □ 행정명령(Arr□t□) 1995년 5월 9일: 식품위생 관련 시행령, □행정명령(Arr□t□) 1997년 9월 29일: 요식업소의 식품위생, □ 행정명령(Arr□t□) 1998년 7월 6일: 식물식품들의 저장시설관련, □ 행정명령(Arr□t□) 1998년 7월 20일: 식품 운송관련 위생 과 기술적 조건, □행정법규(D□cret)N□91-409, 1991년 4월 28일: 사람이 소비하는 식량, 생산품, 음료수 등의 위생관련, □행정법규(D□cret)N□98-507, 1998년 6월 17일: 사람과 동물이 소비하는 식량, 생산품, 음료수 와 접촉하는 장비, 재료, 대상물의 정화에 적용되는 절차와 생산품 등이 있음

□ 포도주 관련 위생법규중 핵심이 되는 [유럽연합명령(Directive CE) N□93-43, 1993년 6월 14일]과, [프랑스행정명령(Arr□t□) 1997년 5월 28일]은 □ 위생과 관련한 사항들의 책임은 위생안전을 충실하게 이행한 증거의 제시를 의무화함으로 생산자의 직접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 이 같은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품위생을 시행하는 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의무화하며, □ HACCP(hazard analysis of critical control point)의 실천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 □바른 위생실행 가이드 북(포도주 일반)(Guide de Bonnes Pratiques Hygi□niques: fili□re vins)□과 □바른 위생실행 가이드 북(꼬냑)(Bonnes Pratiques Hygi□niques appliqu□es □ la fili□re Cognac)□은 HACCP의 효과적은 실천을 위해, 포도주생산 과정과 운송, 보관, 시설정화, 시설정비 등 포도주와 관련된 절차요소들을 포도주의 유형별로 정리해서 도식화하고, 각 절차마다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자 및 작업현장의 실무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유럽연합명령(Directive CE)N□93-43, 1993년 6월 14일]에 따라, 작업현장에서 교육훈련, 장소정화, 출하코드 등에 관한 기술적 법규의 주요내용

- 동법 제7조에 의해 작업실무자들에 대한 위생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교육내용은 포도주의 생산과정 일반지식, 위생요소, 각종 관련법규, 장비의 사용, 개인위생, 장소환경, 위험요소(탄소, 황산 등) 등 일반적인 요소들과 포도주와 관련한 특수요소 등

- 동법 제3조에 의해 발효, 숙성, 병입, 저장 장소에서 준수해야할 위생안전 사항들, 특히 박테리아 침입예방 및 병입장소 및 시설의 식품위생안전 사항들의 실천. 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장비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시설을 가능한 현대화하여 위생안전을 효율적으로 실천하도록 권장

- 동법 제3조 및 11조에 의해 취급자의 위생, 사용하는 물, 사용하는 약품, 정화절차, 정화대상 등 정화방법

- 동법 제14조 및 [소비법(Code de Consommation)] 등과 관련, 1992년부터 포도주에는 로트(lot)를 표시하여 문제 발생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흔적남기기(tra□abilit□)규정을 준수. 1997년부터 HACCP시행결과요약서류, 위생통제서류, 숙성저장창고보관관련서류 등을 취급자 이전시 첨부

- 이 밖에 SO2, 페로시안화칼륨, 젤라틴, 자재, 포장, 병입 등 잠재적 위험관리 실천사항과 제거해야할 요소들, 농약 및 화학약품 잔류 등 상업화과정의 실천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

3.6 포도주의 라벨과 표시제도

□ 와인의 라벨은 나라별로 각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 표기되고 있어서 복잡하지만 대체로 ① 포도의 생산연도, ② 포도의 품종, ③ 포도재배 나라와 지역, ④ 제품명, ⑤ 와인등급, ⑥ 와인생산회사가 표시되어 있음

□ 프랑스와인의 라벨에는 ① 로고, ② 빈티지, ③ 상표(포도원의 명칭이나 회사 소유자, 생산자 이름이 주로 사용), ④ 등급, ⑤ 알콜 함유량, ⑥ 용량, ⑦ 병입지(mis en bouteille au chateau라고 인쇄되어 있으면 샤토에서 병입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급와인에 해당), ⑧ 로트번호

<표 17> 프랑스에서 포도주의 병에 표시해야 하는 의무사항

구 분	표시방법	표 시 내 용
AOC급 포도주	의무기재사항	- 원산지명칭 - AOC급 와인임을 표시 - 와인병입자의 이름과 주소 - 용기내의 와인 순용량 - 알콜도수
	선택기재사항	- 경작자의 상표명 또는 이름 - 제조업체 소유주의 주소 - 병입장소 - 원료포도의 수확연도 - 생산국가
지방특산포도주 (vin de pays)	의무기재사항	- Vins de Pays뒤에 생산지역명칭 표기 - 와인병입자의 이름과 주소 - 용기내의 와인 순용량 - 알콜도수
	선택기재사항	- 원료포도의 수확년도 - 원료포도의 품종이름 - 생산국가
테이블용포도주 (vins de table)	의무기재사항	- Vins de Table뒤에 프랑스 국명 표기(EC내 타 국산 원료를 사용할 때 이를 표시) - 와인병입자의 이름과 주소 - 용기내의 와인 순용량 - 알콜도수
	선택기재사항	- 상표 - 생산국가

3.6 포도주에 대한 세제

□ [유럽연합명령(Directive CEE)N□92/83 1992년 10월 19일]과 [유럽연합명령(Directive CEE)N□92/84, 1992년 10월 19일]은 회원국가들이 동 명령의 근거로 상법상에 정의 된 주류상품에 대해 각 상품의 알코올 농도에 기초한 최소한의 주세를 1993년부터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주류의 종류별로 헥토리터당 □ 알코올(증류주)은 순수한 알코올 농도함유량에 대해 최소 550유로 최대 1,000유로이하를, □ 증류알코올과 포도주 등 발효주의 중간품은 최소 45유로, □ 일반포도주 및 거품포도주는 최소 0유로, □ 맥주는 상한선 이하의 알코올 농도의 경우 0.748 유로, 이상인 경우 1.87유로 권고하고 있음

- 과세는 종량세를 원칙으로 하며, 증류 알코올의 경우 순수한 알코올농도의 양에 대해서만 과세함(0.75□양의 증류 알코올의 농도가 45%인 경우 0.338□에 대해 과세)

<표 18> 유럽연합명령에 의한 주세인하 등 예외규정

종 류	예 외 규 정 의 내 용
맥 주	독립 소규모자영사업자의 경우 주세를 인하 적용, 단 연간 20만 헥토리터 이상 생산자는 해당되지 많으며, 기준 주세의 50%이하로 인하할 수 없음. (독일에서 주로 적용됨)
포도주	알코올 농도 8.5% 이하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세율 인하 적용, 단 기존 주세의 50%이하로 인하할 수 없음
발효주와 증류주의 중간생산품	순수알코올 농도가 15% 이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세를 인하적용 할 수 있으며, 기존 주세의 50%이하로 인하할 수 없음
증류알콜	법률적 및 경제적으로 소규모 증류사업자로 인정된 경우 대해 최저 주세보다 인하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 단 연간 10헥토리터(순 알코올 양) 이상의 생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주세보다 50%이하로 인하할 수 없음 (오스트리아 일부에서 시행)
지방 및 전통특산품	유럽연합 회원 정부는 지방 특산품 또는 전통특산품에 대해 주세를 특별 적용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자료＞유럽연합명령(Directive CEE)N□92/83 1992년 10월 19일에서 일반주세 적용의 예외규정 요약

□ 유럽연합은 포도생산농민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발효주나 소규모주류제조에 대해 주세를 차등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유럽연합명령(Directive CEE) No92/83]에 의해 □ 연간 20만hl이하 맥주를 생산하는 소규모자영업자, □ 알콜농도 8.5%이하 포도주 생산자, □ 연간10hl이하 소규모증류주제조업자 등에 대해 주세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으며 지방특산품 또는 전통특산품에 대해 주세를 특별적용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프랑스는 [세금종합법(Code G□n□ral des IMPOTS)]의 간접세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와 주세, 보건세, 기타 준조세를 납부하고 있음

) 동 법 제3장 302조-502조, 1791조, 1794조 및 동 법 제3장 부록 1편 27조-91조, 156조, 159조, 부록 2편 267조, 부록 3편 169조, 부록 4편 50조-55조, 59조, 그리고 과세절차안내집(Livre des Proc□dures Fiscales) L.24 - L.38  L.102 - L.212  R.29 - R.33 등

) 프랑스의 포도주에 대한 세금은 ① 부가가치세(19.6%)와 ② 주종별 주세, 그리고 ③ 사업자간 연합회회비 등 준조세가 있으며, 증류주의 경우 이상의 포도주세에 추가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0.13유로/0.1리터를 징수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는 일반상품은 19.6%, 농산품은 5.5%가 적용되나 포도주를 포함한 알코올은 일반부가세율 19.6%를 적용

- 주세는 종량세인데 품목별로 차등부과(예: 포도주는 hl당 3.4유로를 부과하는데 생산자가 납세필증을 구입, 병두껑에 부착)

<표 19> 프랑스의 주류 1hl에 대한 주세(酒稅) 과세표준

주 류	주세의 과세표준
중간 생산품	□과실발효주에 증류알코올 혼합품, 자연당분포도주, 지역특산리큐르: 54유로 □기타 상품: 214유로 □준조세 없음
증류알콜	□알코올 농도 22%이상 표준세금: 1450유로(순 알코올 양에 대해 부과) □일부 럼주: 835유로(순 알코올 양에 대해 부과) □해외영토 생산 럼주: 304.90유로 (순 알코올 양에 대해 부과) □증류알코올에 다른 음료 혼합: 5.55유로(데시리터당 순알코올 양) □특수 목적세 - 알코올 남용규제: 0.13유로(데시리터당, 순 알코올 양) 알코올 25%이상 - 농업상호금융 회비: 16유로(헥토리터당, 순 알코올 양) □기타 준조세: 지역별 사업자연합사무소(국가, 민간)등 회비
포도주와 시드르	□일반 포도주 및 시드르: 3.40유로 □거품포도주: 8.40유로 □기타 특수품: 1.20유로 □준조세(의무납부 회비) - 지역별 포도주사업자연합사무소: 0.74유로(포도주) - 지역별 청과물위원회: 017유로(사과, 배 시드르) - 농업발전국가기구: 0.40유로, 026유로, 기타 0.12유로
맥주와 비알콜음료	□일반 맥주: 2.60유로 □알코올 2%이하 맥주: 1.30유로 □특별세: 0.54유로

- 보건세는 알코올남용규제 목적으로 [행정법규(D□cret)N□83-256, 1983년 3월 21일, (담배와 알코올 남용규제관련)]에 의해 알코올 농도 25%이상인 주류의 순 알콜 함량 데시리터당 0.84프랑 부과

- 지역별 사업자연합사무소 및 청과물위원회 회비와 청소년보호회비(알코올과 기타음료수의 혼합 상품), 농업상호금융회비 등의 준조세 부과

□ 주세는 프랑스의 경우 포도주는 hl당 3.4유로를 부과하고 있으나 스웨덴(318유로), 아일랜드(273유로), 영국(258유로), 핀랜드(235유로) 등은 상대적으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칼 등은 0세율을 부과

- 회원국내에서 포도주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EU에서는 약 100유로/hl 수준으로 인상하자고 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포도경작농업인과 자국 포도주산업 보호를 위해 현 수준유지를 주장하고 있음

<표 20> 국가 및 주류의 종류별 주세

(단위: euro/hl)

국 가	포도주(A)		맥주(B)	A, B 제외 발효주		리큐르(알콜 22도이하)		증류주
	일 반	거 품		일 반	거 품	일 반	거 품
독 일 오스트리아 벨 기 에 덴 마 크 스 페 인 핀 렌 드 프 랑 스 그 리 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포르투칼 영 국 스 웨 덴	0.00 0.00 47.10 94.57/141.52 0.00 235.46 3.40 0.00 273.01 0.00 0.00 48.78 0.00 257.67 318.99	136.00 145.35 161.13 141.52/188.46 0.00 235.46 8.40 0.00 546.01 0.00 0.00 166.31 0.00 368.12 318.99	0.79 2.08 1.71 3.62/68.44 0.77 28.59 2.60 1.13 19.87 1.40 0.79 9.08/26.61 5.76/20.24 19.85 17.24	0.00 0.00 47.10 94.57 0.00 235.46 3.40 0.00 273.01 0.00 0.00 48.78 0.00 257.67 318.99	136.00 145.35 161.13 - 0.00 235.46 3.40 0.00 546.01 0.00 0.00 166.31 0.00 368.12 318.99	153.39 72.67 99.16 141.52 45.83 706.39 214.00 45.00 396.12 49.58 66.93 84.86 48.67 343.55 529.73	136.00 145.35 127.64 - - 235.46 - - - - - 166.31 - - 529.73	1303.79 1002.89 1660.89 3688.80 685.15 5045.64 1450.00 908.00 2761.68 645.36 1041.15 1504.28 836.04 3264.90 5880.26

□ 모든 주류소매상은 소비자들에게 알콜을 판매할 경우 소매판매허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단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때는 예외), 이는 소매상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연 1회 가게 당 3.8∼153유로를 과세하는데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일수록 세액이 높음

)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 1000명 이하 : 3.80<X<38.0(단위: 년1회 가게 당 유로), □ 1001∼10,000명 : 7.60<X<76.0, □ 10,000∼50,000명 : 11.40<X<114.0, □ 50,000명 이상 : 15.0<X<153.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레스토랑(요식업체)과 제과업체는 예외적으로 주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들 업체는 장부를 구비해야 하며, 모든 사업자는 특별관리코드 부여

- 소매상간의 주류거래시 SAD(simplified accompany documents)를 첨부하여 이중과세 방지

□ 2000년부터 알콜세에 대한 부분적인 개혁작업을 추진중임

- 나폴레옹시대에 제정한 주세제도를 100년 이상 적용해 오는 과정에서 여건변화에 따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 1992년 유럽연합 회원국간에 알콜세 부과에 대한 조정작업에 착수하여 목표세율(target rate)을 설정하고, 여기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회원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음

3.7 포도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 포도주 관련정책은 농림수산부와 경제재무산업부이지만 실제 시행은 정부부처로부터 조직은 독립적이면서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국립원산지명칭기구(INAO), 포도주사업자간국가사무소(ONIVINS), 그리고 각 포도주 생산 광역지역의 사업자간협회(comite' interprofessionnelle)들이 담당

<경작구조조정>

□ 과잉생산을 조정하기 위해 저급에 속하는 테이블용포도주(vin de table)의 경작지를 포기하고 다른 품목으로 전환할 경우 약간의 전환지원금 지원

- 포도나무를 뽑고 타 작물로 전환, 경작허가권을 포기하면 1ha당 2000유로(약240만원) 보상하는데, 이 정책으로 인해 약 10만ha 감소

- 현재 테이블포도주 경작지를 고급품인 지방특산포도주(vin de pays) 나 AOC급으로 전환(품질향상)하는 구조조정사업을 실시할 경우 EU차원에서 보조금 지원

□ 포도나무 1ha 재배에 소요되는 생산비 1,500유로의 약 30%(약 54만원/ha)를 구조조정자금으로 지원하는데 주로 프랑스 남부의 저급포도주생산지에서 1만4천ha정도 참여

<시장메카니즘을 통한 품질향상과 수급조정>

□ 포도주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경작기술, 시설운영 등)과 과잉생산을 조정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구조조정 및 시장균형지원이 있음

- 재고량 조정과 저장능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저장능력 향상을 지원(0.0336유로/hl/일)

- 시장교란 위기발생 시 일부생산량을 증류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

□ 과잉생산으로 포도주 값이 떨어지면 EU위원회에서 생산한 포도주의 5%를 증류하여 산업용 등으로 활용하는데, 이 경우 농민이 받는 혜택은 없으나 증류사업자에게 2.488유로/%vol 지원(회원국별로 보조금의 상한선이 각기 다르게 설정)

- 포도주 증류 후 찌거기가 생기면 2%정도 증류 명령

<일반농업부문에 대한 지원(포도에 한정된 것은 아님)>

- 친환경농업 차원의 지원 : 경작 토양계약

- 품질개선을 위한 지원 : 생산계획계약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지원

- 소규모생산자나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 생산품의 질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소규모제조업자에 대한 보호제도는 없음

- 품목별 조합을 구성하면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은 있음

3.8 프랑스의 포도주산업 관련 기구와 주요 기능

□ 포도주 관련정책은 농림수산부와 경제재무산업부이지만 실제 시행은 정부부처로부터 조직은 독립적이면서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국립원산지명칭기구(INAO), 포도주사업자간국가사무소(ONIVINS), 그리고 각 포도주 생산 광역지역의 사업자간협회(comite' interprofessionnelle)들이 담당

- 유럽연합기구로 □포도주관리위원회(comit□ de gestion vin)□ 및 유럽연합 농업지도및보장유럽기금(FEOGA: fond europ□en d'orientation et de garantie agricole)이 있음

<농업, 식품, 농촌경제부 및 산하기관>

□ 경제정책 및 국제경제총국(식물경작부국, 식량국)

- 포도주와 관련한 전반적인 국가정책방향 검토

- 포도주용 포도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등 기술적 측면의 제도(CTI)

□ INAO 및 ONIVINS(경작지 및 제조허가) 지휘 관리

□ 프랑스국립원산지명칭기구(INAO)

) 원산지통제명칭기구(INAO)는 행정법규(D□cret)1935년 7월 30일 및 동 개정 법, 행정법규(D□cret)N□ 90-558, 1990년 7월 2일에 근거한 공공기구이자 농림수산부 및 경제재정부와 관련한 행정기구로 사업자들로 구성된, 3개의 품목별(포도주, 유제품, 농식품) 국가위원회, 지리적표시(IGP) 국가위원회 및 동 위원회 대표들 및 정부대표로 구성된 운영이사회가 있음. 포도주위원회는 지역 산지별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파리 본부 및 24개 지방사무소에 약 240명의 전문가 직원이 근무함. 주요임무는 □ 원산지통제명칭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1990년 이후 포도주이외에 유제품, 육류, 청과물 등으로 대상 품목확대), □ 허가된 원산지 통제명칭 상품의 생산활동 통제, □ 경제분석 및 정보수집 배포, □ 원산지통제명칭의 보호활동 등이 포함됨

- 광역지역의 포도재배지역 지정

- 원산지통제명칭(AOC)부착 포도주의 생산조건

- AOC의 발급, 관리 감독(꼬냑 및 깔바도스도 관장)

□ 포도주사업자간국가사무소(ONIVINS)

) 포도주사업자연합국가기구(ONIVINS)는 행정법규(D□cret)N□83-244, 1983년 3월 18일에 근거한 공공기구로 1953년에 창설한 일반소비대상포도주기구를  테이블 포도주사업자간국가기구로 개편한 후 재 개편한 것임. 운영이사회 및 지방포도주, 포도묘목, 시드르, 알코올 등 4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는데 파리의 본부 및 8개 지방 사무소, 350여명의 직원 (이중 260여명 지방사무소)이 근무. 이사회는 각 사업자단체와 사업자연합조직이 추천하고 농업담당장관이 임명하는 40명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농업생산자(9), 협동조합(3), 상업분야(9), 중개인(1), 산지지역별(6), 임금근로자(3), 원산지통제명칭기구(1), 포도묘목(1), 소비자(2), 행정당국(4, 농림, 경제, 예산)이 포함됨. ONIVINS의 임무는 공공기구로써 □ 포도경작 및 포도주 관련 법규제정 및 개정에 참여, □ 정부 및 유럽연합 지원사업시행, □ 시장분석 및 정보자료 작성 배포하고, 사업자연합기구로써 □ 포도경작, 포도주, 포도묘목 등 전 분야의 생산자와 유통자의 동등한 참여, □ 사업자와 행정당국의 다양한 협의(정책, 법률, 시장, 상황 등)을 수행함. ONIVINS의 권한과 활동내용은 □ 포도경작, 포도주 생산, 유통, 포도묘목 등 전 분야의 감독, □ 포도경작기술 및 자재의 인증 및 통제, □ 잠재포도경작지 관리, □ 시장조정 및 활성화, □ 기술, 환경, 품질관리, □ 포도주 분야 경제와 시장에 대한 정보 지식제공, □ 투자자문 및 수출진흥 지원, □사업자간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자료 발간 및 판매 등의 역할을 수행

- EU 및 프랑스정부 포도주관련 지원

- 지방특산포도주(vin de pays: 중급)생산조건 및 허가

□ 국립포도농업개선기술기구(ENTAVE)

- 행정명령(1986년 2월 24일)에 의해 설립된 포도(식용 및 포도주용) 경작지 정비, 품종선발, 토양보존, 기초자재 등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공공서비스기관

□ 포도 및 포도주사업자연합기술센터(ITV)

- 포도주용 포도재배, 양조기술, 실험, 분석 등 응용기술, 관계자 교육,

시장분석, 기술정보 보급 등

□ 그밖에 포도알콜공사(SAV), 농산품 및 식량판매진흥공사(SPEXA)등이 있음

<프랑스의 경제재무산업부>

□ 관세 및 간접세총국(DGDDI)

- 생산자 및 사업자(포도재배, 양조업 및 유통업)의 생산 및 취급량 신고의무(허가요건 및 등록절차 : [EU Document : Directive 92/93 CCE du Council, No L, 316/21)]

□ 시설기준은 관보로 발표

- 사업자 등록번호발급 및 관련자료 전산관리

- 주세관련 업무

□ 공정거래, 소비, 부정방지총국(DGCCRF)

- 시장에 출하된 포도주 및 주류의 공정거래

□ WTO, CODEX 관할사항과 EU규범과 관련하여 품질통제

- 양조 및 유통업자의 관련법규 준수여부 감독

□ AOC, 각종 라벨, 품질규범 및 표준규범 관장

□ 대외경제관계국(DREE)

<기타 산지 및 주종별 사업자 협의회 등>

- 포도주의 품질관리

- 소관 포도주의 홍보 및 판매촉진

4. 프랑스의 포도주산업 관련제도가 갖는 시사점

4.1 산업정책적 접근

□ 프랑스는 오래 전부터 포도주를 자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전체 농업생산액의 14%(590억프랑)를 포도주로부터 얻고 있으며 해마다 포도주와 증류주 수출을 통해 420억프랑 이상의 무역흑자를 얻고 있음

- 포도주산업에는 자가소비용으로 생산하는 사람들 외에 상업적 생산자(14만 7천명)와 2,500개의 제조 및 유통을 겸하는 포도주 중간상(negotiants) 및 869개의 협동조합(cooperatives)의 종업원 5만 1천명 등 직접 고용되어 있는 사람만 20만 명이 넘음

- 이밖에 토지소유자와 중개인, 와인기술자(oenologists), 관련공무원, 농장관리인 등이 포도주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레스토랑 등 외식업체와 슈퍼마켓 등 판매점도 큰 몫을 하고 있음

□ 포도경작을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포도주를 제조,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경작자와 협동조합이 중심이 된 농산물가공산업을 발전

- negotiants란 중간상이 주로 제조, 판매하는 Corsica와  Champagne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포도주제조는 개별 포도경작자(12만 5천명)와 협동조합이 담당

- 협동조합의 주 임무는 포도주 생산이지만 많은 조합이 직접 숙성, 병입, 판매에 참여하고 있음

□ 협동조합의 참여정도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랑그독-루시용지역의 경우 361개 조합이 75%의 포도주를 생산하지만 버간디지역에서는 25%만 협동조합이 담당

□ 샴페인지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 포도주 생산에서 negotiants이 차지하는 역할은 크지 않지만 이들은 산지에서 생산된 포도주를  소비지까지 수송, 병입과 판매를 위한 보관, 수출(전체 수출의 88%를 negotiants이 취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 현재 880명의 negotiants이 18천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300억 프랑 정도의 포도주 거래

□ 포도주의 유통은 슈퍼나 하이퍼마켓(65%), 생산자-조합의 직거래(15%), 소규모 포도주전문점(20%)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포도주를 생산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시음과 직판이 가능한데 생산자직판이 늘어나면서 주부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 포도주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의무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며, 제조방법 등은 지역의 포도주생산자협회 등에서 정한 기준을 스스로 이행하도록 하고있음

- 포도주제조도 식품산업의 하나로 위생적 관리를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나 국제품질인증(ISO2000)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것이 진입장벽이나 지나치게 사업을 위축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포도주 제조 및 유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세금의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음

- 100리터 당 주세는 일반포도주 4,080원(3.4유로), 거품포도주 10,080원(8.4유로), 맥주 3,120원(2.6유로) 수준임

- 알콜도수가 높은 증류주의 경우 고율(高率)의 주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포도주증류주의 경우 100리터 당 174만원(1,450유로)을 부과하고 있음

□ EU 국가 가운데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은 아예 일반포도주에 대해서는 전혀 주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가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수준은 아니며, EU차원에서 주세인상 혹은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프랑스는 농가보호를 위해 이에 반대하고 있음

- EU규정상 맥주와 증류주(포도주는 아님)에 대해서는 소규모생산자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프랑스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4.2 민간주도의 포도주산업 관리 및 육성

□ 프랑스의 포도주산업은 농림수산부(경제정책 및 국제경제총국)와 재정경제산업부(관세총국, 소비공정거래, 부정방지총국)에서 정책방향을 정하고 조세 및 공정거래를 위한 기준과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나

- 실제 사업의 추진 및 관리는 프랑스국립원산지명칭기구(INAO)와 포도주사업자간국가사무소(ONIVINS), 그리고 주산지마다 설립되어 있는 사업자협회에서 담당

□ INAO는 ① 광역 포도재배지역 지정, ② AOC포도주의 생산조건 결정, ③ AOC의 발급 및 관리 감독, ④ 꼬냑 및 깔바도스 관장 등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민간기구로 생산자와 유통업자, 그리고 공무원도 참여하는데 소요예산의 80%를 농림부가 지원

- 포도주의 품질관리를 위해 포도주산업종사자들이 협의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음

□ ONIVINS은 포도주 생산 및 유통에 종사하는 사업자단체로 ① EU 및 프랑스정부의 포도주의 수급조절과 품질관리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② 지방특산포도주(vins de pays)의 생산조건과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산업에 종사하는 민간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음

□ 꼬냑사업자간협회(BNIC)나 보르도포도주사업자간협의회(CIVB) 등은 해당지역에서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①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② 품질관리(원산지증명발급, 산하 회원업체의 감독 등), ③ 홍보 및 판매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대부분 회비로 조달하고 있음

4.3 철저한 품질관리와 차별적 유통

□ 포도 품종과 토양, 기후, 재배방법 등에 의해 포도주의 맛과 향, 색깔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독특한 특징을 가진 포도주가 생산됨

) With quality wine, the cru can be regarded as the end-product of an ecosystem resulting from the interaction in a particular place of soil, subsoil, climate, plant(both grape variety and the stock on which it is grafted) and man(Atlas of French Wine and Vineyards, 2001)

□ 프랑스는 18세기 말부터 토지와 기후 등 자연조건이나 재배방법, 포도주제조방법 등 지역의 특성에 바탕을 둔 특산포도주를 각기 다른 상품으로 인식하고 이를 차별적으로 생산-유통하기 위한 원산지통제명칭(AOC)제도를 도입

- 지역은 물론 마을과 경작지의 필지별로 토양과 토질, 강우량, 기온, 일조량, 경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유한 지역특산포도주를 설정하고, 이를 생산하기 위한 품종과 생산조건 등을 등록하여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

□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포도주 중 AOC(46%), VDQS(1%), vins de pays(25%) 등 72%의 고급포도주는 생산지역을 관리하고, 나머지 테이블포도주만 지역표시를 하지 않거나 여러 곳에서 생산된 포도주를 섞어서 판매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 2000년 현재 전국적으로 480여 개의 원산지명칭통제포도주가 생산, 고급포도주의 대명사로 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TRIPs)에서 이 제도를 기초로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명칭을 보호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있음

□ 프랑스의 포도주산업은 오랫동안 포도의 육종, 재배, 포도주제조 등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개발의 결과라 할 수 있음

-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포도의 품종을 육종하는데 특정지역의 기후나 토양에 적합한 포도(예: Medoc지방의 Cabert Sauvignon, Cognac지방의 Ugni-Blanc, Burgundy지방의 Chardonnacy 등)를  연구개발

- 포도재배지역의 토질, 기후 등과 포도주의 향, 맛, 색깔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포함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지역특산포도주를 생산하는 Eco-system을 과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프랑스 지역특산포도주의 명성과 차별적 유통근거 확보

4.4 포도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복합상품과 고급문화산업 개발

□ 포도주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인들의 식생활의 한 부분으로 전통문화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음

- 포도주를 바탕으로 온갖 종류의 요리와 외식산업이 발달하고 이는 다시 이 나라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컨텐츠이자 수입원으로 역할

□ 보쥴레나 부르고뉴 등은 지역축제 등의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도 유치하여 포도주의 홍보 및 판촉을 강화

- 소비자들에게 포도주 제조공정을 보여주거나 하우스와인을 제공함으로써 관광농원을 찾은 고객들에게 자가 생산한 포도주의 직판과 볼거리, 먹거리 제공

□ 포도주의 생산기술,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음식, 포도주감별법 등 포도주와 관련한 교육 및 훈련사업 활성화

- 포도주감별사(소물리에)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