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D165-2 / 2002. 7

OECD 농장관리·농장재정·사회문화 지표 및 농업정책개발 연구 자료집

주요 OECD 회원국의

농업환경 정책수단

자료 정리·편집

임 송 수  부연구위원

김 상 현  위촉연구원

머   리   말

환경과 천연자원의 사용 측면의 지속 가능한 농업이 국내외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WTO에 따른 무역규범의 강화, 다양한 국제환경협약의 채택,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 증대 등은 농업정책 개혁의 추진과 지속 가능한 농업의 촉진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환경보전을 목표로 하는 농업조치들을 본격적으로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투입재 사용 감축과 축산 폐기물의 처리, 환경이익을 창출하는 지역 설정 및 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논농사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유인책 제공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이 연이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농업환경 정책은 아직 개선되거나 확충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자료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스위스 등 11개 주요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농업환경 정책을 목록화한 OECD 자료를 번역하여 편집한 것이다. 각 국이 채택한 정책도구와 정책목표 및 수단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국내 농업환경 정책이 꾸준히 발전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사례와 경험은 우리에게 귀중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 자료가 선진국의 농업환경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히고 지속 가능한 국내 농업을 촉진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2002.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차     례

Ⅰ. 호주	1

Ⅱ. 캐나다	17

Ⅲ. 유럽 연합(EU)	34

Ⅳ. 벨기에	38

Ⅴ. 덴마크	49

Ⅵ. 핀란드	57

Ⅶ. 프랑스	67

Ⅷ. 스웨덴	91

Ⅸ. 뉴질랜드	106

Ⅹ. 스위스	124

□. 미국	138

Ⅰ. 호 주

1. 농업환경 정책수단

정책 도구	정책 목표	정책 수단
I. 농가 차원의 수단
1. 농가 고정자산 기준 보상	수질/토양 보존, 토지 붕괴 예방, 수질 및 물사용 효율성 개선, 염도 감소, 토착 식물을 재래식 영농체계에 통합	- 복지세 특혜 - 국가 토지관리 프로그램 - 염도 및 수질 관리를 위한 국가 행동계획 - Murray-Darling 2001 프로그램 - 국가 하천관리 프로그램
2. 토지은퇴 기준 보상	-	-
3. 영농 방식 기준 보상	수질/토양 보존, 토지 붕괴 예방, 수질 및 물사용 효율성 개선, 염도 감소, 토착 식물을 재래식 영농체계에 통합	- 관목 관리 - 국가 토지관리 프로그램 - 염도 및 수질 관리를 위한 국가 행동계획 - Murray-Darling 2001 프로그램 - 국가 하천관리 프로그램
4. 기술 지원/지도	환경친화적인 관리, 지속가능한 생산, 천연자원 활용, 염도 감소, 수질 개선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농업 개선 프로그램 - 자산 관리 계획 - 국가 토지관리 프로그램 - 염도 및 수질 관리를 위한 국가 행동계획 - 전국 야생동물 관리 프로그램 - Cape York 국가유산 신탁계획 - Murray-Darling 2001 프로그램 - 국가 하천관리 프로그램
5. 환경세/부과금	물사용 효율성 확대, 지속 가능한 천연자원 활용	물 추출 및 자원 사용에 적용
6. 상호 준수 장치	-	-
7. 표시 기준/인증	-	-
8. 규제 수단	수질 보존, 수질 및 물사용 효율성 개선 토양 보존 및 토양 부식 속도 완화, 토착 식물을 재래식 영농체계에 통합	- 수질보호법 - 수자원법(1997) - 관개법(1994) - Murray-Darling 분지법(1993) - 개정 세법(No. 4)(1985)(1985년의 No. 173) - 토지보호법(1986) - 토양보호 및 토지관리법(1989) - 고유식생 보호법(1991) - 개정 소득세 평가법(No.6)(1980) (1980년의 No. 159) - 개정 소득세 평가법(No.3)(1980) (1980년의 No. 58)

．이 연구 자료는 OECD 농업환경정책 합동작업반(JWP)이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정책 도구	정책 목표	정책 수단
8. 규제 수단(계속)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활용	- 환경보호정책(1997) - 호주 자연유산 신탁법(1997) - 천연자원 관리법(1992)
II. 농업 차원의 수단
9. 지역사회별 수단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의 포괄적인 프로젝트 지원	- 국토 및 수자원 감사 - 국가 잡초관리 프로그램 - 국가 토지관리 프로그램 - 염도 및 수질 관리를 위한 국가 행동계획 - 전국 야생동물 관리 프로그램 - Murray-Darling 2001 프로그램 - 국가 하천관리 프로그램
10. 연구/교육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데이터 수집 및 연구 활동 지원	- 관목 관리 - 염도 및 수질 관리를 위한 국가 행동계획 - 전국 야생동물 관리 프로그램 - Cape York 국가유산 신탁계획 - 국가 잡초관리 프로그램
11. 검역/통제	개정 검역 평가절차에 따라 신 유해생물의 유입 예방	- 국가 잡초관리 프로그램

자료: Anderson, K. & R. Stringer (2000), Environmental and Health-Related Standards Influencing Agriculture in Australia, Policy Discussion Paper No. 10, Centr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University of Adelaide, Adelaide, Australia.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Australia,

<http://www.affa.gov.au/index.html>

Environment Australia, <http://www.environment.gov.au/>

Natural Heritage Trust, <http://www.nht.gov.au/>

OECD Secretariat.

2. 농업환경 정책 수단별 내용

호주에서 실시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농업에 특별히 목표를 둔 것이 아닌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다. 연구, 교육, 최선책의 자발적인 채택, 정부·산업·지역사회의 협력으로 개발된 지침 사용 등은 호주에서 수질, 토양, 대기, 동물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주된 도구이다. 농업 환경 프로그램은 주로 호주 환경부(Environment Australia)와 호주 농림수산부(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Australia)에 의해 공동 관리되는 자연유산신탁(Natural Heritage Trust, NHT)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복수의 정책 도구/수단이 포함되는 일부 프로그램은 한 가지 이상의 □수단 그룹□에 포함된다. 각 프로그램은 첫 번째 해당 □수단 그룹□에서 설명된다. 해당 그룹은 모두 I.1, I.3, I.4 등으로 표시된다.

I.1 농가 고정자산 기준 보상

(1) 세금공제조치

□ 수질보호 또는 용수이송을 위한 농가 투자지출 공제 및 토지 퇴화 예방을 위한 지출 공제[1985년 개정세법(No.4)(No. 173 of 1985)]

□ 토양보존을 위한 농가 투자지출 공제[1985년 개정소득세평가법(No. 4)(No. 173 of 1985)]

□ 주요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농가 투자지출(지속가능한 토지관리와 관련된 투자지출) 공제[1980년 개정소득세평가법(No. 3)(No. 58 of 1980)]

(2) 국가 토지관리 프로그램(National Landcare Program, NLP)

토지관리는 지역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천연자원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NLP는 농가, 저수지, 지역 차원에서 토지, 물, 식물, 생물 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종합적 관리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현지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농민들은 농가 관리 방식 변경에 필요한 1회성 지출(I.3)은 물론 투자액 일부도 충당할 수 있는 자금(I.1)을 얻을 수 있다. NLP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천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 활동도 지원한다(II.9). 공익을 위해 공유지나 사유지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추진하고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NLP는 정부, 산업, 지역사회 등 각 단위와의 협력을 통해 천연자원의 장기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 조치를 지원하고, 천연자원 관리에 지역사회, 산업, 정부의 협력을 촉구하며,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프로그램·방법을 개발·실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천연자원의 사용을 놓고 발생하는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돕고, 토지 소유자들의 천연자원 및 사업 관리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I.4).

) 호주 전역에 4,500개 이상의 토지관리 단체가 있다. 농민 3명에 1명 정도가 토지관리 단체 회원이다.

(3) 염도 및 수질 관리를 위한 국가 행동계획(National Plan for Salinity and Water Quality)

이 국가 행동계획은 15억 달러(호주달러, AUD) 규모의 기존 Natural Heritage Trust를 보완하기 위해 2000년에 인가된 계획으로 7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연방, 주, 군에서 14억 AUD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 산업, 지역 사회, 지역 환경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점인 염도와 수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초로 세워진 종합적 국가 계획인 이 행동계획의 주된 목표는 염도, 특히 농업 생산, 환경 보호, 지역사회 자산(집, 도로 등)에 영향을 미치는 건조지의 염도 상승 추세를 방지, 안정화, 역전시키고, 수질을 개선하며, 사람, 농업, 산업, 환경을 위해 신뢰할 만한 수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행동계획의 핵심은 지역의 저수지와 천연자원의 관리 계획을 개발, 실행하게 될 지역사회 기반 단체가 된다(II.9). 정부는 저수 계획에 명시된 전략적 조치용으로 할당된 자금 제공(I.1 및 I.3), 기술 지원, 기술 교육, 정보·데이터 제공(I.4)을 통해 지역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최선의 관리 방법 채택을 북돋을 수 있는 시장기반 도구의 개발, 염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상업 기회 연구개발 지원(II.10), 토지 및 수자원 정책 개혁의 다음 단계 도입 등도 지원에 포함된다.

(4) 머레이 달링 2001 프로그램(Murray-Darling 2001 Program, MD2001)

머레이 달링 분지(Murray-Darling  Basin, MDB)의 토지, 물 등 환경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MD 2001 프로그램의 목적은 종합저수관리(Integrated Catchment Management, ICM) 프로그램(II.9)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머레이 달링 분지의 천연자원 퇴화를 줄이거나 역전시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관개 및 건조지 농업과 관련된 천연자원 관리 문제뿐 아니라 분지의 강변 환경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자금은 지역사회 중심의 계획(II.9)을 위한 것이지만 농민들은 효율적인 관개 시설의 설치·유지(I.1 및 I.3), 기술 지원, 교육(I.4)에 필요한 자금을 구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자금은 주로 현재의 염분, 영양분, 화학약품 수준을 줄이고, 물길관리(Flow Management) 방식을 개선하며, 관개로 인한 염도 상승 및 침수와 과잉 개간으로 인한 건조지의 염분 영향을 감소시키고, 지역/저수지 관리 방식에서 나타나는 토질·수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지 소유자들의 작업을 지원하는 일 등에 쓰인다. MD2001은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MD2001 시작요소[MD2001 Threshold component(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85%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85% 요소라고도 함)], 머레이 달링 분지의 문제 해결 활동을 가속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자금의 15%가 할당된 MD2001 목표요소(MD2001 Targeted Component), 분지 관리당국(Basin Governments)의 지원과 더불어 2년 동안 500만 AUD(2000∼01년 300만 AUD, 2001∼02년 200만 AUD)가 할당되는 관개 및 용수 효율성 프로그램[Irrigation & Water Use Efficiency Program(이의 목적은 관개용수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개 공동체 내에 적절한 변화를 유도하는 것임)], 물이 조속히 환경으로 복귀하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 유럽 잉어(European Carp)를 적절히 관리하는 등으로 고유 어종이 되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어류 회복 프로그램(Fish Rehab Program)이 그것이다.

(5) 국가 하천관리 프로그램(National Rivercare Program, NRP)

머레이 달링 분지 바깥쪽 수계/수로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인 이 프로그램은 수계의 수질 및 생태학적 가치를 개선하기 위해 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는 오염을 방지함으로써(침전물 또는 영양물을 가두는 등) 수질을 유지 또는 개선하고, 배출물 관리 방법을 개선하거나 강에 가축이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며, 하안이나 하상의 가속적인 부식이나 증가를 억제하고(생태학적·수문학적 관점에서 바람직할 때), 수계와 생태계의 건강에 기여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자금은 지역사회 중심의 계획―효율적인 용수 관개 시설의 설치(I.1)·유지(I.3), 기술 지원, 교육(I.4) 등―에 사용된다(II.9).

I.2 토지 은퇴 기준 보상

내용 없음.

I.3 영농 방식 기준 보상

(1) 관목관리(Bushcare)

이 프로그램은 악화되는 고유 식생의 질과 규모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고유의 생태학적 가치를 위해 식생을 보호하며,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금은 주로 세 가지 용도―첫째, 남아 있는 고유 식생을 보존·개선·관리하는 일(II.9),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식생 증식 활동을 크게 늘리고 개선하는 일(II.9), 셋째, 고유의 식생을 재래식 영농 체계에 통합시키는 일(I.3)―로 지역사회 그룹과 토지 소유자들에게 제공된다. 관목 관리에서는 잔여 식생의 관리가 다양한 목적(생물다양성 보존, 퇴화 지역의 재생, 보호지역 선정 및 해제, 농업 생산 보호 및 개선, 온실가스 싱크 개선, 염분 지하수 감소, 수질 및 습지 관리 개선, 야생동물 서식지 보존, 목재·화초·군엽·오일·과일·견과·벌꿀 등의 제품과 차양·대피소·유해생물관리 서비스·경관요소의 제공)의 광범위한 식생 증식과 통합되는 지역/저수지 규모의 프로젝트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국가 토지관리 프로그램(Ⅰ.1), 염도 및 수질 관리를 위한 국가 행동계획(Ⅰ.1), Murray-Darling 2001 프로그램(Ⅰ.1), 국가 하천관리 프로그램(I.1) 등이 있다.

I.4 기술 지원/지도

(1) 농가 경영개선 프로그램(Farm Business Improvement Program, FarmBis)

1997년에 개발된 FarmBis는 개인 또는 그룹이 경영의 수익성,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 활동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학습 및 기술 개발의 장점과 이것이 경쟁적인 농가 부문의 변화하는 관리 니즈와 갖는 관련성을 인식하며, 적절한 학습 활동을 찾아내어 활용하고 시간이 가면서 학습 활동의 제공에 보다 융통성 있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FarmBis는 농민들의 참여 비용 가운데 일부를 보상하는 한편 농가 경영자로 하여금 교육 기회에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학습을 촉진한다. 프로그램 자금은 연방과 주가 공정하게 나눈다. FarmBis는 연방 프로그램이지만 주, 산업, 지역 농민과 지역사회 그룹, 주요 이해 관계자, 연방과 협력 사업이 되도록 기획되어 있다. FarmBis는 가능한 한 기존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농민과 산업의 필요에 따라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농민과 그 가족, 농가 관리자와 농가 계약자 등 농가 관리를 개선하는 데 협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FarmBis 활동에 참가하기 위한 자금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FarmBis의 지원을 받는 활동은 농가 경영자가 인식하는 교육(농가 사업의 재정, 마케팅, 인원/자원 관리 관련 교육 등)의 필요성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원이 가능한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농가 사업 재정 계획/조언, 농가 성과 벤치마킹, 리더십 개발, 품질 관리, 기술 감사, 전문 관리(위험 관리 등) 등이 있다. 기술 교육이나 직업 교육용 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는다면 다른 활동도 지원될 수 있다.

(2) 자산관리계획(Property Management Planning)

이 프로그램은 농민들이 관리 기술의 변화를 모색, 개선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 참가자에게는 성인 교육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워크숍을 통해 전략적 사업 계획 과정이 소개된다. 이 프로그램은 FarmBis와 통합되었다.

(3) 전국 야생동물 관리 프로그램(National Feral Animal Control Program)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야생동물이 농업 및 환경에 주는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농업 부분은 농가 차원의 유해생물 관리 개선과 직접 연관된 응용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환경 부분에서는 위협경감계획(Threat abatement plan)에 나오는 목표와 조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응용 방식이 평가된다. 야생동물은 보호 구역 안팎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보다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공동 계획이 실행되기도 한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유해 동물의 영향을 관리하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위험에 처해 있거나 위협받는 고유 종들이 살아남는 데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유해생물을 관리하기 위한 위협경감 계획을 개발·실행하며, 유해 동물의 영향을 줄이는 기술·전략의 효과를 높이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유해생물을 관리할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활동으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갖는 대형 현장 프로젝트[연구 및 실증 목표를 갖고 있는(II.10)](II.9), 억제 기술 및 유해 동물에 대한 소규모 현장 조사(밀도 평가, 피해 관계 - II.10), 최선의 유해생물 관리라는 목표를 위한 소재 개발 등의 활동(I.4), 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며 인간적인 기술 및 전략 개발(II.10), 유해 동물 관리와 관련된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또는 토대를 제공하는 연구(II.10) 등이 포함된다. 순수한 배경 연구(유해 동물의 생태/생물학적 특성)나 일상적인 유해생물 관리 활동에는 자금이 제공되지 않는다.

(4) Cape Yoke 자연유산신탁(Natural Heritage Trust, NHT)

종합 지역 전략을 통해 Cape Yoke의 자연적·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1998년에 시작된 이 계획에서는 Cape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토지 사용 활동이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연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큰 중요성을 갖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채택해야 할 열 가지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자금은 Cape Yoke 자산관리계획(I.4), 야생동물 및 잡초 관리(I.4, II.9, II.10), 토지 재생(I.4 및 II.9), 자연적/문화적 가치 평가(II.9) 등에 사용된다.

□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국가 토지관리 프로그램(I.1), 염도 및 수질 관리를 위한 국가 행동계획(I.1), Murray-Darling 2001 프로그램(I.1), 국가 하천관리 프로그램(I.1) 등이 있다.

I.5 환경세/부과금

용수 이송, 유지관리, 자원 사용, 데이터 수집, 연구 활동 등에는 세금, 수수료, 부과금이 부과된다.

I.6 상호 준수 장치

내용 없음.

I.7 표시 기준/인증

내용 없음.

I.8 규제 수단

(1) 수질 보호법(Water Protection Legislation)

지표수와 지하수는 환경법에 의해 축산 폐수와 농약으로부터 보호된다. 환경법에는 완충 지대, 진입금지 지대, 화학약품 통제 구역 등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 동물 복지 규정에는 가금류 사육장의 최소 크기, 소/돼지 우리의 조건, 동물 운송 조건 등이 나와 있다. 농민은 집약적인 양돈장을 만들거나 육우 사육장을 확장하기 전에 해당 지역이 영양물 및 염분 수준을 처리하기에 충분히 넓은지를 입증해야 한다. 육우 사육장에 대한 국가 지침에는 권장되는 현장 위치 및 건물 표준이 나와 있다. 수중 생태계는 하천의 염도 및 영양물 수준에 대한 지침에 의해 보호된다. 낙농가 관리 지침과 축산 폐수 관리 지침도 있다. 집약 양돈장의 폐수 관리 지침에는 수자원 보호를 위한 권장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농업 활동에서 나오는 폐수의 배출에 동의나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주요 관개 지역(예: 머레이 달링 분지)의 물 추출구 캡(Cap)에는 영양물 부하를 희석시키기에 충분한 배수 장치가 있어야 한다. 추가적인 관개 면허는 아직 금지되고 있다. 관개를 하려면 지하수 추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농민은 농가의 영양물 균형을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영양물이 정상 수준이나 국가 지침보다 높은지를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800개의 수질 감시 프로그램 외에 □Waterwatch(수질 감시) 프로그램□ 같은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5,000개 장소를 감시한다.

(2) 토양 보호법(Soil Conservation Act 1986)

토양 자원 보호와 관련된 법이 통합·개정되어 만들어진 토양 보호법은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토양 부식을 줄이기 위해 토양 보존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토지 소유자는 토양 보존을 위한 토지 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토지 계획에는 토양 보존이나 유거수의 관리/경로설정 또는 이 법에 허용되는 기타 목적을 위해 계획, 실행, 집행되거나 실행/집행이 제안된 모든 토양 보존 조치, 활동, 법령, 제안, 금지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3)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법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EPBC) Act 1999)

2000년에 발효된 EPBC 법(1999)은 멸종위기종 보호법(1992), 환경보호법(법안의 영향)(1974), 국립공원 및 야생생물 보존법 (1975), 고래 보호법(1980), 세계유산 보존법(1983)을 대체한다. EPBC 법은 연방 지역에 지정된 종과 군락(위협받는 종 및 생태학적 군락, 이주종, 해양종 포함), 연방 근해 및 호주 근해 이외의 지역에 사는 고래류(고래와 돌고래), Christmas Island·Cocos(Keeling) Island·Coral Sea Island 지역의 보호종, 기타 보호 지역[세계유산 지역, 람사(Ramsar) 습지, 생물권 보호구역(Biosphere Reserve), 연방 보호구역, 보존 지대]을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호를 추구한다. 이 법은 생물에 위협적인 상황의 포착, 주요 서식지 보호, 회복 계획, 위협 경감 계획, 야생생물 보호 계획, 생물학적 지역 계획, 보존 합의, 보존 명령 등을 가능하게 한다. 이 법은 또 (a) 환경(특히 국가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측면) 보호, (b) 천연자원의 보존 및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천연자원의 사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c) 생물다양성 보호 촉진, (d) 정부, 지역사회, 토지 소유자, 토착민 공동의 환경 보호/관리 촉진, (e) 국제 환경 보호 책임의 공동 이행 지원, (f)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의 사용에 대한 토착민의 역할 인식, (g) 생물다양성에 대한 토착민의 지식 활용(지식 소유자의 개입 및 협력을 통해) 등을 목표로 한다.

(4) 고유 식생 보호법(Native Vegetation Act 1991)

이 법은 (a) 고유 식물의 보존, 증식, 관리를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인센티브와 지원 제공, (b) 생물다양성의 감소 및 토지/토양의 퇴화를 막기 위한 고유 식물 보존, (c) 고유 식물 벌채(고유 식물의 관리 또는 주생산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벌채 포함)를 특수 환경으로 제한, (d) 고유 식물의 보존, 증식, 관리에 대한 연구 장려, (e) 고유 식물이 벌채된 부분에 고유 식물을 다시 복원하는 것을 장려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5) 토양보호 및 토지관리법(Soil Conservation and Land Care Act 1989)

이 법은 (a) 토지/토양, 식생, 물이 가장 중요한 천연자원이라는 점과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는 토지 보존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b) 토지 퇴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 일부 지역에서는 퇴화가 아직 계속되고 있다는 점, 정부·산업·지역사회에서 토지의 퇴화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고 퇴화된 땅을 재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키며, (c) 토지 보존이 토지 관리의 필수 요소가 되도록 하고 토지를 용량 한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며, (d) (i) 토양 상태의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검사 및 평가, (ii) 토지 퇴화 현상 및 퇴화 원인의 조기 확인, (iii) 추가 퇴화의 예방/최소화 및 퇴화 토지 재건 계획의 입안·실행 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며, (e) 이 법의 집행과 토지 보존/재건 프로그램의 실행에 지역사회를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개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관개법(Irrigation Act 1994)

정부 및 민간 관개 구역 토지의 관개와 관련된 법이다.

(7) 수자원 보호법(Water Resources Act 1997)

육체적, 경제적, 사회적 안녕을 유지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수자원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자원이 차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수자원에 의존하는 생태계(생물다양성 포함)를 보호하며, 물의 사용과 관리가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조치(주의 등)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이 법은 또 자연수의 질을 유지·개선하여 토지와 토양, 고유 식물과 고유 동물 등의 천연자원이 혜택을 입게 하고, 수로·호수·지표수·지하수가 퇴화하는 것을 막고 가능하면 퇴화한 것을 원상 회복시키며, 자연수에 의존하는 생태계를 보호·개선시키고, 수자원의 상태와 조건을 지속적으로 검사하며, 대체 수자원을 찾아내고 이의 사용을 촉진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수자원 관리 계획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수자원과 이 법에 따른 수자원 사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제고하며, 이 법과 다른 천연자원 관련법의 운영을 가능한 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 환경보호(채유장 폐기물 관리) 정책

(Environment Protection(Milking Shed Effluent Management) Policy 1997)

이 정책은 숫자 및 빈도에 관계없이 South Australia 주의 소, 양, 염소 채유장에서 발생하는 액체, 반고체, 고체 폐기물을 관리하는 데 적용되는 것으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전 지역의 채유장설계 및 채유 방법의 최소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폐기물에 포함된 영양물과 미생물이 수계로 흘러들어가 환경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9) 호주 자연유산 신탁법(Natural Heritage Trust of Australia Act 1997)

호주 자연 자원 인프라를 보존, 보수, 복구하기 위한 신탁 적립금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법이다. 적립금은 환경, 지속가능한 농업, 천연자원 관리에 사용된다. Telstra의 부분 매각에 따른 13억 5천만 AUD가 적립금의 큰 몫을 차지한다.

(10) 머레이 달링 분지법(Murray-Darling Basin Act 1993)

머레이 달링 분지의 물, 토지 등 환경 자원과 관련된 합의의 승인 및 실행과 기타 유관 목적을 위한 법이다.

(11) 천연자원 관리(재정지원)법

(Natural Resource Management(Financial Assistance) Act 1992)

천연자원 관리 관련 프로젝트의 재정 지원, 천연자원 관리용 적립금 조성, 국가 토지관리 자문위원회 설립, 기타 유관 목적을 위한 법으로 천연자원 관리와 관련된 자금 제공 및 행정 행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주된 목적은 종합적인 천연자원 관리 방법의 개발·실행을 촉진함으로써 천연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이며 형평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은 또 천연자원 관리에 지역사회, 산업, 정부의 협력을 촉구하고,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프로그램·방법을 개발·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며, 천연자원의 장기적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지원하고, 천연자원의 사용을 놓고 발생하는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한다.

□ 관련법으로는 1985년 개정세법[수질 보존, 용수 이송, 토지 퇴화 방지와 관련된 지출을 공제하는 조건을 정한 법(No. 4)], 1980년 개정소득세평가법[토양 보존과 관련된 지출을 공제하는 조건(No. 6)과 주요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와 관련된 특정 지출을 공제하는 조건(No. 3)] 등이 있다.

II.9 지역사회별 조치

(1) 국토 및 수자원 감사(National Land and Water Resources Audit)

천연자원 퇴화 규모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각 문제를 경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주, 산업, 지역사회 그룹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연방 및 주 기관의 필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정부, 지방 산업, 지역사회 그룹, 기타 다양한 정부·비정부 기구가 이 감사의 혜택을 입는다. 감사에서는 정책 평가·개발, 투자 결정, 프로그램·정책 성과 평가, 정부의 직접적인 자원 관리 등의 분야에서 천연자원 기반에 대한 전국적인 종합 평가가 이루어진다. 감사는 토지/수자원 관리에 관한 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골·오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2) 국가 잡초관리 프로그램(National Weed Program)

국가적으로 중요한 잡초들이 생산 용량 및 자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해 1996∼97년에 처음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정부, 산업, 지역사회 모든 분야의 협력을 통해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 잡초의 영향을 줄일 종합적인 전략을 개발하고(II.9), 개정된 검역 평가 절차를 통해 새로운 유해 식물이 도입되지 않도록 하며(II.11), 기존의 유해 식물이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 잡초로 변모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II.10)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 잡초관리 전략(National Weeds Strategy)□에 나오는 일정 수의 잡초 관리 문제(전국적인 것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것)를 전략적으로 다루기 위해 연방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자금은 국가 잡초관리 프로그램의 목표에 따라 국가적 중요성을 가진 잡초의 관리에 사용된다.

□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국가 토지관리 프로그램(I.1), 염도 및 수질 관리를 위한 국가 행동계획(I.1), 머레이 달링(Murray-Darling) 2001 프로그램(I.1), 국가 하천관리 프로그램(I.1), 국가 야생동물 관리 프로그램(I.4), 케이프 요크(Cape Yoke) 자연유산신탁 계획(I.4) 등이 있다.

II.10 연구/교육

(1) 관목관리

이 프로그램의 농업 부분은 농가 차원의 유해생물 관리 개선과 직접 연관된 응용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I.3 참조). 환경 부분에서는 위협경감 계획에 나오는 목표 및 조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응용 방식이 평가된다. 국가 위협경감 계획은 유럽 붉은여우, 야생 토끼, 야생 염소, 야생 고양이를 위해 개발된 것이다. 순수한 배경 연구(예: 유해동물의 생태/생물학적 특성)나 일상적인 유해생물 관리 활동에는 자금이 제공되지 않는다.

(2) 염도 및 수질 관리를 위한 국가 행동계획

연구개발도 지원된다(I.1 참조).

(3) 국가 야생동물 관리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농업 부분은 농가 차원의 유해생물 관리 개선과 직접 연관된 응용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I.4 참조).

(4) 연방 및 주 프로그램

농업환경 연구와 천연자원의 최적 사용을 위해 예산[연방과학산업연구소(CSIRO)가 곡물 산업에 지출하는 금액의 일부와 농림수산부가 산업 신탁 기금에 제공하는 자금 포함]이 지출된다.

□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케이프 요크(Cape Yoke) 자연유산 신탁계획(I.4), 국가 잡초관리 프로그램(II.9) 등이 있다.

II.11 검역/통제

□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국가 잡초관리 프로그램(II.9)이 있다.

Ⅱ. 캐나다

1. 농업환경 정책수단

정책 도구	정책 목표	정책 수단
I. 농가 차원의 수단
1. 농가 고정자산 기준 보상(토지 은퇴 제외)	방풍림 사용을 통해 환경의 지속 가능성 및 생물다양성 향상 농촌 지역의 수자원 인프라에 공동 자금을 제공하여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보호 촉진 및 지원	방풍림 프로그램(1901∼현재) 농촌 수질 개발 프로그램(RWDP) (1935∼현재)
2. 토지 은퇴 기준 보상	토양 부식의 영향을 받는 토지의 재생, 영구 커버 제공, 토지의 다양한 사용 생산성이 거의 없거나 환경적으로 민감한 토지를 연례 경작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장려	지역사회 초지 프로그램(1937∼현재) 토지관리 지원 프로그램(LMAP) (1991∼1994) 환경적 지속가능성 프로그램(ISA) (1990∼1992)
3. 영농 방식 기준 보상	토지, 토양, 수자원의 사용/관리 방법 개선 촉진	전국 토양수질 보존 프로그램 (1997∼1999)(?) 토지관리 지원 프로그램(LMAP) (1991∼1994) 환경적 지속가능성 프로그램(ESI) (1990∼1992) 국가 토양 보존 프로그램(1987∼1990)
4. 기술 지원/지도	농민들이 정부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보/교육을 제공하고, 보다 환경친화적인 영농 방식을 계획/실행	농업환경 관리 프로그램(2000∼2003) 기후변화 기술 및 지식 이전 프로그램 (1999∼2003) 기후변화 행동 자금(1998∼2004) 가축환경 프로그램(2000∼2002) 매칭 투자 프로그램(1999∼2001) 방풍림 프로그램(1901∼현재) 초지 농가 재건국(1935∼현재) 농촌 용수개발 프로그램(RWDP) (1935∼현재) 전국 토양수질 보존 프로그램 (1997∼1999) 지속가능한 농업 프로그램(1992∼1997) 환경적 지속가능성 프로그램(ESI) (1990∼1992) 국가 토양 보존 프로그램(1987∼1990)
5. 환경세/부과금	농업에 유해한 투입물 사용 제한(출처 불명의 수질 오염 원인)	농약에 대한 세금 부과(브리티시 콜럼비아)

정책 도구	정책 목표	정책 수단
6. 상호 준수 장치	-	-
7. 표시 기준/인증	구체적인 유기 표시 인증 네트워크 구축 양돈업용 환경관리 인증체계 개발	유기농에 대한 캐나다 국가 표준 국가 유기 인정 지원프로그램(NOAAP) 국가 환경관리 표준 프로그램(NEMSI) (2000∼현재)
8. 규제 수단	환경 및 인체 건강 보호 농업용 화학약품의 잔류물 한도 설정 유해생물 억제 및 동식물의 유기적 기능 억제에 사용되는 제품의 규제 식물에 유해한 생물에 대비한 식물 수출입 관리 및 캐나다 식물의 생물다양성 보호 멸종 위기의 동식물 보호, 해로운 종의 도입으로부터 캐나다 생태계 보호 초원 지대의 건조지 및 토양유실 지역 재생 전국의 수질 관리 개선 물고기가 있는 하천의 유해 물질 퇴적 방지	비료 관리법, 종자 관리법, 동물보호법 캐나다 식품의약 관리법 유해생물 억제용품법 식물보호법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국가간/주간 거래법 규정(WAPRIITA) 초지 농가 재건법 캐나다 수질관리법 연방 어류보호법
II. 농업 차원의 수단
9. 지역사회별 수단	농업 부문 내의 환경보존 활동 촉진	캐나다의 농촌 토지관리 지원 프로그램
10. 연구/교육	농업의 환경성과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데이터 수집 및 연구 활동 지원	농업 환경 지원 프로그램 국가 토양 보존 프로그램 전국 토양수질 보존 프로그램 농업관련 기후변화 자금지원 프로그램 매칭 투자 프로그램 양돈 환경관리 전략 가축 환경 프로그램 기후변화 행동 자금 초지 농가 재건국 농촌 용수개발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농업 프로그램 농업환경 지표 국가 농업환경위원회 AAFC 연구소 및 연구센터 국가 생물자원 에타놀 프로그램 연구 모델 농가 완화 프로그램
11. 검역/통제	-	-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AAFC)

2. 농업환경 정책수단별 내용

I.1 농가 고정자산 기준 보상

(1) 방풍림 프로그램(1901∼현재)(Shelterbelt Programme)

방풍림 사용을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개선하고 농림업 같은 분야에 다양성을 촉진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둔 이 프로그램은 대평원지방[(Prairie Provinces(Manitoba, Saskatchewan, Alberta)]의 프레이리 농가 재건국(PFRA)에서 관리한다. 유자격 토지 소유자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 무상으로 나무와 관목을 공급받아 농가에 식재할 수 있다. 매년 8천여 농가주와 목장주에게 500만 그루 이상의 나무와 관목이 공급된다. 운송비와 방풍림 조성 및 유지관리는 해당 농가주와 목장주의 책임이 된다. 방품림 센터(Shelterbelt Centre)는 256헥타르 규모의 땅에서 29종의 나무와 관목을 재배하고 기술 지원도 제공하며(I.4) 종묘 관리, 수종 개선, 농림업 관련 응용 연구(II.10)도 수행한다.

(2) 농촌지역 수질개발 프로그램(1935∼현재)

(Rural Water Development Programme, RWDP)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개발/보호를 촉진/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이 프로그램은 대평원지방과 British Columbia 피스강(Peace River) 지역의 PFRA에서 관리한다. 프로그램은 농민, 목장주, 농업/자연 보호 그룹, 시골 지역사회 등이 개발·제안한 프로젝트에 따라 만들어진다. 제안서는 프로그램 목표에 맞추어 심사된다. 시골 지역의 용수 인프라 문제를 다룬 제안은 비용을 3분의 1까지 지원받게 된다. 연구, 정보기술 개발, 연구결과의 보급 등이 관련된 프로젝트의 비용은 75%까지 보조된다(I.4 및 II.10). 프레이리 농가 재건국(PFRA)은 대평원지방에서 RWDP를 통해 매년 2,200여 용수 개발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수백 개의 유사한 프로젝트에 기술을 지원한다.

I.2 토지 은퇴 기준 보상

(1) 지역사회 초지 프로그램(1937∼현재)

(Community Pasture Programme)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집약적인 사용에 따른 토양 부식의 영향을 받는 농지의 제거 및 영구 초지 전환과 초지의 보존/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PFRA는 영구적인 커버를 유지하는 것 외에 해당 농지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데도 관심을 갖는다. 이 프로그램은 대평원지방[(Prairie Provinces(Manitoba, Saskatchewan, Alberta)에서 PFRA에 의해 관리된다. 연방정부는 지방정부로부터 한계 농지를 임대하여 이를 영구적인 커버로 전환한다. 이 프로그램은 번식 서비스뿐 아니라 초지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들이 운영 기반을 강화하도록 기획된 것이다. 여름 동안 이 지역은 주로 방목에 사용된다. 생산자가 소유, 임대, 대여한 땅에 반비례하게 방목권이 부여되므로 소규모 생산자도 혜택을 보게 되어 있다. 초지에 제공된 모든 서비스에 부과금이 부과된다.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정부 지출액과 부과되는 부과금의 차이가 된다. 2001년 PFRA은 프레이리 전체에서 87개의 지역사회 목장을 운영했다(24개는 Manitoba, 62개는 Saskantchewan, 1개는 Alberta). PFRA 지역사회 목장의 총면적은 약 220만 에이커이고 이중 약 90%가 고유 식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2) 토지관리 지원 프로그램(1991∼1994)

(Land Management Assistance Programme, LMAP)

토지, 토양, 수자원 사용/관리 방법의 개선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이 프로그램은 British Columbia, Newfoundland, New Brunswick, Nova Scotia, Prince Edward Island, Ontario, Ouebec의 곡류 및 유지작물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농민들에게는 농업 자원, 지표수/지하수의 질, 야생생물 서식지, 오염, 폐기물 관리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권장되었다. 프로그램에는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생산성이 낮은 토지를 연례 경작 대상에서 제외하고, 생산 방법을 개선하며(I.3), 환경친화적인 기계에 투자하는 것을 보상(I.1)하기 위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보상은 무상 증여나 저리 대출 형태로 이루어졌다(농가 토지/용수 관련 보존 프로젝트 및 토지 사용 조정에 대해서는 헥타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농민 그룹, 지방정부와 그 기관, 농업 조직도 지원받을 자격이 있었다(II.9). 기존의 지방 프로그램, 새 지방 프로그램, 연방-지방 공동 프로그램에는 연방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3) 환경적 지속가능성 프로그램(1990∼1992)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itiative, ESI)

캐나나 농업 및 농식품부(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AAFC)의 농산물 개발국을 통해 연방정부가 관리했던 ESI는 농지 자원, 수질, 야생생물 서식지, 대기/기후, 에너지, 오염/폐기물 관리, 유전 자원 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프로그램이었던 ESI의 주된 목적은 효과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영농 방식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보상은 승인된 비용의 100%까지 이루어졌다. 농민, 농가주, 기업농은 한계 토지를 영구적인 커버로 전환하는 데 대해 최대 8만 달러(캐나다 달러, CAD)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토지 전환이 아닌 환경친화적인 활동에 대해 농민, 농가주, 기업농에 이루어지는 보상(I.3)은 연간 1만 CAD를 초과할 수 없었다. ESI는 시범, 농가 프로젝트, 토지 자원 사용 조정 등과 관련하여 농민, 농가, 상품 취급 단체, 교육 기관, 환경 단체도 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했다.

I.3 영농 방식 기준 보상

(1) 농업환경 관리 프로그램(2000∼2003)

(Agricultural Environmental Initiative, AESI)

지역 적응 위원회(Territorial Adaptation Council)에서 관리하는 국가적인 프로그램으로 농민의 관리 활동(교육 및 인식)(I.4)과 기술 이전(II.10)을 통해 수질 오염, 토질 오염,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 생물다양성 훼손, 온실가스 방출과 같은 국가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역적으로 민감한 전국 토양수질 보존 프로그램(NSWCP) 모델을 토대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기후 변화,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 가축 문제 등에 중점을 둔 다른 국가적 환경 프로그램을 보완하게 될 것이다.

(2) 전국 토양수질 보존 프로그램(1997∼1999)

(National Soil and Water Conservation Initiative, NWSCI)

NWSCI에서는 토양에 대한 전통적인 주목에 더하여 물과 관련된 환경 문제가 크게 강조되었다. 대서양에 면한 Ouebec, Ontario, British Columbia 주에서는 지방 적응 위원회가, Manitoba, Saskatchewan, Alberta에서는 프레이리 농가 재건국(PFRA)이 이 프로그램을 관리했다. NSWCI는 각 지방의 농업 관련 환경 문제를 다루었다. 농민의 관리 활동(I.3), 시장 기회 개발, 이해도/인지도 증진(I.4), 기술 이전, 연구(II.10) 등에 보상이 이루어졌다. 농민, 생산자 그룹, 식품 가공업자들이 실시한 300여 개 프로젝트가 재정 지원을 받았다.

(3) 국가 토양 보존 프로그램(1987∼1990)

(National Soil Conservation Programme, NSCP)

토질을 개선하고 농민의 농토 보존/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관리했던 국가적 프로그램으로 농민의 토양 보존 기술 개발/시연을 돕고 토양 보존적인 관리 방법의 채택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채택하는 데 따른 생산비 증가를 상쇄할 수 있도록 농민에게 보상이 이루어졌다(I.3). 농민들은 진단/자문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I.4). NSCP는 토양 퇴화 원인 및 새로운 경작 기법/장비에 대한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에도 자금을 지원했다(II.10).

□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토지관리 지원 프로그램(I.2), 환경적 지속가능성 프로그램(I.2) 등이 있다.

I.4 기술 지원/지도

(1) 기후변화 기술 및 지식 이전 프로그램(1999∼2003)

(Climate Change Skill Knowledge Transfer Programme, CCSKTP)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산자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 국가 프로그램은 농민들이 기후변화 문제를 이해하고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는 최선의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을 지원한다. 지역 지도팀은 캐나다 농업 생산자들의 인식, 지식, 의지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캐나다 토양보존위원회는 이해 관계자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통해 8천 명 이상의 농민에게 접근할 수 있다.

(2) 기후변화 행동자금(1998∼2004)

(Climate Change Action Fund, CCAF)

CCAF는 농업 온실가스 연구, □농업 인식 파트너십 프로젝트□, □기후변화 및 농업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분석□에 자금을 지원한다. 보고서 작성, 분야별 전략개발, 최선의 관리방법 결정, GHG 감소 기술의 지역사회별 채택 지원, 기술의 타국(CCAF I) 이전, 공공교육 및 봉사, 경제분석 및 연구지원(CCAF II)에도 자금이 사용된다.

(3) 가축환경 프로그램(2000∼2002)

(Livestock Environment Initiative, LEI)

캐나다 돈육위원회가 관리하고 국가 가축위원회가 실행하는 이 국가 프로그램의 주된 환경 목표는 기술적으로 농가에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술 및 관리 방법의 채택을 장려함으로써 가축산업이 폐기물/배설물, 토양/수질, 악취, 대기오염 등의 환경 문제를 온실가스 측면에서 해결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있다(I.4). 이 프로그램은 연구, 기술 개발, 기술 평가/이전의 가속화도 장려한다(II.10). 우육, 가금류, 유제품, 돈육 부문 각각의 대표와 다른 모든 가축 관련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의사 결정 기구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두 가지 이상의 가축 부문과 두 가지 이상의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을 승인한다. 2001년 9월 31일 현재 승인된 1백만 CAD 규모의 LEI 자금 중 90% 이상이 16개 프로젝트에 할당되어 있다.

(4) 매칭 투자 프로그램(2000∼2002)

(Matching Investment Initiative, MII)

캐나다 농업 및 농식품부의 연구기관에서 관리하는 국가적 프로그램인 MII의 전체적인 목표는 새로운 환경 프로그램·기술, 자연보호·영양물 관리 계획, 응용 생물공학과 관련 제품, 가공된 제품을 국내시장과 수출시장에 판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식품 처리 기술·제품·공정·방법 등을 농업 및 농식품 부문에서 개발·사용·응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산업연구 투자자들을 직접 개입시킴으로써 민간 부문에 신기술을 신속히 이전하는 것도 돕는다(I.4). 농식품 연구 개발을 촉진하도록 기획된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매칭 연방자금이 제공된다(II.10).

□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방풍림 프로젝트(I.1), 시골지역 용수개발 프로그램(I.1), 전국 토양수질 보존 프로그램(I.3) 등이 있다.

(5) 지속가능한 농업 프로그램(1992∼1997)

(Sustainable Agriculture Initiative, SAI)

이 프로그램의 네 가지 목표는 환경, 경제, 사회적 요소를 의사 결정에 적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환경친화적인 영농 방식을 확산시키며 환경에 대한 책임을 공유시키고 차세대를 위해 자원을 보호/개선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토양 보존, 깨끗한 물 공급, 농업과 야생생물의 통합, 폐기물/오염물 관리를 위한 국가/지역 차원의 연구 및 활동에 자금을 제공했다. 국가적 프로그램 사례로는 온실가스 방출 감소 연구, 캐나다 동부 토양수질 보존센터 설립, 유전 자원 보존/유해생물 관리 대체 전략/규제 관리 부서 설립이 있고, 지역 프로그램 사례로는 환경친화적 농가 계획, 지속가능한 관리방법의 농가내 연구, 환경문제 인식교육 프로그램, 최선의 관리 방법 출판 사업이 있다.

□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프로그램(I.2), 국가 토양 보존 프로그램(I.3) 등이 있다.

I.5 환경세/부과금

British Columbia에서는 출처불명(Non-point)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약 사용에 세금(농약 1리터당 1.2 CAD)을 부과한다. 거둔 세금은 다른 관리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된다.

I.6 상호 준수 장치

내용 없음.

I.7 표시 기준/인증

(1) 유기농에 대한 캐나다 국가 표준(1989∼1990)

유기농산 표준의 자발적 개발을 지원하는 국가 프로그램이다. 1989년 캐나나 농업 및 농식품부(AAFC)는 품질인증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유기농 분야의 개발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10년 가까이 산업과 정부에서 많은 작업과 자료 조사가 있은 후 1999년 6월 캐나다 표준위원회에서 유기농 국가표준을 비준, 발표했다. 캐나다의 인증기관에서는 이 국가표준을 만족시키거나 능가하는 유기농 제품 생산/가공 기술표준을 참조한다. 생산/가공 표준의 검사는 대부분 계약에 의해 AAFC가 자금을 지원하는 제3의 검사관이 실시한다. 국가표준에는 유기농산물 생산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방법이 상세히 나와 있다.

(2) 국가 유기농 인가 지원 프로그램(2000∼현재)

(National Organic Accreditation Assistance Programme, NOAAP)

인증기관은 이 프로그램에 의해 캐나다 표준위원회(SCC)에 인가를 신청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의 50%(최대 25,000 CAD)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2003년 12월 31일까지 SCC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국가 환경관리 표준 프로그램(2000∼현재)

(National Environmental Management Standard Initiative, NEMSI)

양돈업자들이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관리하도록 양돈업 환경관리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캐나다 양돈위원회가 관리하는 이 국가 프로그램의 목적은 양돈업 단체와 지방/연방 정부의 국가표준 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문제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기존 규정의 영향, 일부 지방과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생산 설비에 대한 현재의 투자와 미래의 투자 계획, 품질인증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능성 등이 있다.

I.8 규제 조치

(1) 캐나다 환경보호법(1988년 제정)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CEPA)

오염 방지 및 환경/인체 건강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법인 CEPA는 다른 연방 법규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환경보호 갭을 메우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캐나다 농업 및 농식품부 장관은 캐나다 식품검사국(CFIA)이 관리하는 비료 관리법, 종자 관리법, 동물건강 보호법 등을 통해 환경/인체의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들 법은 인체와 환경의 안전을 위해 상용 농업 투입물과 제품을 평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집행관은 위반 사례를 조사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CEPA(1999)에 따라 경고, 환경보호 규정 준수 명령, 벌금 부과와 같은 강제 조치를 한 가지 이상 취하게 된다.

(2) 캐나다 식품의약법(1985년 제정)

(Canadian Food and Drugs Act)

이 연방법 제15부에 농업용 화학약품의 최대 잔류물 한도가 나와 있다. 잔류물이 정해진 한도를 밑돌면 소비자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유해생물 억제용품법(1985년 제정)

(Pest Control Product Act)

해충과 동식물의 유기적 기능을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제품을 규제하는 이 연방법은 모든 억제용품의 제조, 저장, 유통,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다. 억제용품의 특징, 가치, 품질, 성분, 장점, 안전성이 오도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 표시, 광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4) 식물 보호법(1990년 제정)

(Plant Protection Act)

식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생물의 수출입과 확산을 통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이 연방법은 유해생물의 관리 및 박멸과 식물 인증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캐나다 식물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5)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국가간/주간 거래 규정(1996년 제정)

(Wild Animal and Plant Protection and Regulation of International and Inter-provincial Trade Act, WAPRIITA)

밀렵이나 불법 거래의 위험이 있는 동식물을 보호하고 유해 종이 국내 생태계에 도입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는 이 연방법은 야생생물과 식물의 거래를 통제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불법 거래를 금지한다. 위협을 덜 받는 종의 거래를 감시/규제하기 위해 허가제가 사용되고 있다. 지방 야생생물 관리 프로그램은 이 법에 의해 국가적인 지원을 받는다.

(6) 프레이리 농가 재건법(1935년 제정)

(Prairie Farm Rehabilitation Act, PFRA)

Manitoba, Saskatchewan, Alberta 초지의 가뭄 지대와 토양 유실 지대를 재건하기 위해 제정된 PFRA는 시골 초원 지대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영농 방식, 수목 재배, 용수 공급, 토지 활용, 토지 정착 시스템을 개발, 사용하는 것을 촉진한다.

(7) 캐나다 수질 관리법(1970년 제정, 1985년 수정)

(Canada Water Act)

이 연방법의 주된 목적은 전국의 수질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제1부에서는 수자원 문제에 대한 연방과 지방 간의 자문 절차를 마련하는 문제와 수자원 관리 계획을 개발·실행하기 위해 지방과 협력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다루고 제2부에서는 수질 문제가 시급한 국가적 관심사가 된 지역에서 연방-지방 간의 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를 다룬다.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연방 기관이나 지방 기관의 공동 설립 및 사용을 통해 수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4부에는 검사·시행에 대한 규정이 있다. 담당 장관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직접 또는 다른 정부, 기관, 개인과의 협력 하에 공공 정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

(8) 연방 어류보호법(Federal Fisheries Act)

이 연방법은 농가에 의한 오염 문제도 다룬다. 어패류가 사는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이나 어패류가 사는 하천에 유해 물질을 무단 방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류 서식지의 유해한 변경, 손상, 파괴도 금지한다. 따라서 어류가 오가는 구역에서 작업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 환경부(Environment Canada)는 이 법의 오염 관리 규정을 집행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한다.

II.9 지역사회별 수단

(1) 캐나다의 농촌(2000∼2003)

(Countryside Canada)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포상을 통해 전국의 농민과 목장주의 모범적 관리 노력을 인정함으로써 농업 부문의 환경보존 행위를 강화하는 데 있다. 캐나다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국(Wildlife Habitat Canada)이 캐나다 농업연맹과의 협력을 통해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은 농업 부문의 토지 소유자들이 수행하는 환경보존 활동과 현재의 지식 수준에 대한 벤치마크를 제시한다. 환경보존에 선도적인 활동을 한(기존 야생생물 서식지를 보호하거나 야생생물에게 먹이와 피난처를 제공해 주기 위해 식물을 심는 등) 농업 조직과 농민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비금전적 보상을 받을 자격을 갖는다. 첫해(2000∼2001)에는 전국적으로 8회의 보상이 이루어졌다.

□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토지관리 지원 프로그램(I.2)이 있다.

II.10 연구/교육

□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농업환경 관리 프로그램(I.3), 국가 토양보존 프로그램(I.3), 전국 토양수질 보존 프로그램(I.3) 등이 있다.

(1) 농업 기후변화 자금 프로그램(2000∼2004)

(Climate Change Funding Initiative for Agriculture, CCFIA)

농업 부문의 온실가스 방출 문제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돕기 위해 캐나다 농식품 연구위원회(CARC)가 관리하는 이 국가적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교토의정서를 준수하려는 캐나다의 노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 분야(작물 영양물 관리, 가축 영양물 관리, 비료 관리, 탄소 격리, 생물연료 포함)는 기후변화에 관한 농업회의에서 결정되었다.

□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매칭 투자 프로그램(I.4), 양돈 환경관리 전략(I.4), 가축 환경 프로그램(I.4), 기후변화 행동 자금(I.4), 지속가능한 농업 프로그램(I.4) 등이 있다.

(2) 농업환경 지표(1993∼2000)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AEIs)

캐나다의 농업 환경 문제를 둘러싼 정책에 대해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 캐나다 농업 및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국가적 프로그램이다. 환경친화적 농가 관리, 토질, 수질, 온실가스 방출, 농업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생산 밀도 등 여섯 가지 범주에서 14가지 지표가 개발되었다.

(3) 국가 농업환경위원회(1994∼1998)

(National Agricultural Environment Committee, NAEC)

주요 환경 문제에 대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농업 생산자 기구인 NAEC가 이해 관계자 및 정부와의 협력 하에 설립했다. 목적은 환경 문제와 농업에 대한 명쾌하고 타당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된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 해결책을 도출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데 있다.

(4) 캐나다 농업 및 농식품부의 연구소 및 연구센터

건강한 환경은 4대 국가 연구 프로그램 주제의 하나이다. 건강한 환경을 주제로 전국 19개 연구센터에서 물리적 자원(대기, 수질, 토양)과 생물학적 자원(식물, 동물, 미생물)의 질, 기능, 상호작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건강한 환경은 다시 토양(건강, 평가, 사용), 물(질과 양), 대기(질, 기후변화, GHG), 영양물 및 유기 잔류물, 화학 해충 억제제 사용 감소 및 이의 대안, 생물다양성(생물 체계, 유전 자원, 서식지, 생태계)의 여섯 가지 하위 주제로 나뉜다. 2001 회계연도에는 AAFC 연구소 및 연구센터의 연간 예산 5천만 CAD가 환경보호 프로그램에 투입되었다.

(5) 국가 생물자원 에탄올 프로그램(2001∼2005)

(National Biomass Ethanol Programme)

캐나다 농업 및 농식품부, 농가 신용공사(Farm Credit Corporation), 캐나다 자연자원국(Natural Resources Canada)에서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조건부 신용을 통해 에타놀 생산 용량을 7억 5천만 리터 늘리는 것이다.

(6) 연구모델 농가(2001∼2005)

(Research Model Farms)

AAFC 연구소에서 관리하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농가의 토양, 영양물, 가축 관리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탄소 격리량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7) 완화 프로그램(2001∼2006)

(Mitigation Programme)

AAFC와 지방 농업부에 의해 프레이리 지방(앨버타, 마니토바, 새스카체반)에서 실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온실가스를 줄이고 싱크를 늘리는 것이다. 지방 농업부에 GHG 전문 지식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목표이다.

3. 농업환경 정책수단 시행결과

3.1 예산 지출

캐나다 - 농업에서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단과 관련된 연방 예산지출

단위＞백만 CAD

	분류 범주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캐나다 적응 및 농촌 개발 기금		60.0	60.0	60.0	60.0	60.0	60.0	60.0
전국 토양수질 보존 프로그램	I.3, I.4, II.2	-	-	10.0	10.0	10.0	-	-
농업환경 관리 프로그램	I.3, I.4, II.2	-	-	-	-	-	-	10.0
기후변화 기술 및 지식 이전	I.4	-	-	-	-	-	0.5	0.5
국가 환경관리 표준 프로그램	I.7	-	-	-	-	-	0.3	0.3
국가 유기농 인가 지원	I.7	-	-	-	-	-	0.4	0.4
캐나다의 농촌	II.1	-	-	-	-	-	0.6	0.6
농업 기후변화 지원 프로그램	II.2	-	-	-	-	-	4.0	4.0
매칭 투자 프로그램	I.4, II.2	-	-	-	-	15.9	15.9	15.9
양돈 환경관리 전략	II.2	-	-	-	2.0	2.0

	분류 범주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가축 환경 프로그램	I.4, II.2	-	-	-	-	-	1.3	1.3
기후변화 행동 자금	I.4, II.2	-	-	-	5.0	5.0	5.0	5.0
프레이리 농가 재건국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지역사회 초지 프로그램	I.2	*	*	*	*	*	*	*
농촌 용수 개발 프로그램	I.1, I.4, II.2	5.6	5.6	5.6	5.6	5.6	5.6	5.6
방풍림 프로그램	I.1, I.4	2.5	2.5	2.5	2.5	2.5	2.5	2.5
그린 플랜		*	*	*	-	-	-	-
지속가능한 농업 프로그램	I.4, II.2	22.2	22.2	22.2	-	-	-	-
농업 환경 지표	II.2	*	*	*	*	*	*	-
국가 농업환경위원회	II.2	0.4	0.4	0.4	0.4	-	-	-
캐나다 유기농 국가 표준	I.7	*	*	*	*	*		-
AAFC 연구소 및 연구센터	II.2	*	*	*	*	*	*	50.0
기후변화 행동 계획 2000		-	-	-	-	-	-	100.0
국가 생물자원 에타놀 프로그램	II.2	-	-	-	-	-	-	0.6
연구 모델 농가	II.2	-	-	-	-	-	-	1.0
방풍림	I.4	-	-	-	-	-	-	0.8
완화 프로그램	I.4, II.2	-	-	-	-	-	-	4.2

주: *: 자료 없음.    -: 해당 없음.

자료: Inventory of Policy Measures (Federal) Adressing Environmental Issues in  Agriculture in Canada, AAFC.

Ⅲ. 유럽 연합(EU)

1. 농업환경 정책수단

농업에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EU 공통의 정책 수단은 없지만 EU 법규는 각 회원국이 농업 환경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모든 정책은 각 회원국이 기획, 적용하고 일부 자금을 부담한다. 따라서 EU의 정책 수단 조사에서는 농업 환경정책 적용의 토대를 제공하는 EU 법규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EU 법규는 주로 규정(Regulations)과 지침(Directives)으로 이루어져 있다. 규정은 지침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국법에 우선하며 유럽연합의 모든 시민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예외 규정은 다른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침은 회원국들이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기존 법규를 적응시키거나 새로운 법규를 도입할 때 사용하는 □토대□가 된다. 지침은 회원국에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주로 회원국이 결정한다. EU 조사 목록은 각 회원국의 조사 목록으로 보완되는데 이때는 구체적인 정책 도구/수단에 대한 설명이 있다.

3) 이는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OECD 국가(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에도 크게 적용된다. 이들 국가도 자국 농업환경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EU 규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1 농업환경 수단

위원회 규정(No. 2078/1992)은 EU 회원국에 환경을 보호하고 시골지역을 보존할 수 있는 농업 생산 방법을 장려할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면서 □바람직한 방법□의 □메뉴□를 제시했다. 메뉴에 나오는 방법을 채택하는 농민은 재정적 보상을 신청할 수 있었다. EU 공동자금 비율은 목표 1 지역이 75%이었고 나머지 지역이 50% 이었다. 회원국 정부에는 참여 농민이 실행한 변경 내용을 추적하고 환경/농업/사회경제적 목표에 비추어 정책 수단의 효율성을 평가할 것이 요구되었다(위원회 규정 No. 746/1996).

1.2 삼림 수단

위원회 규정(No. 2080/1992)은 EU 회원국이 농토 사용 대안으로 농가 삼림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목표는 삼림 자원 개선, EU 내 목재 부족 감소, 환경친화적인 농촌 관리 방식 장려, 온실효과 감소 등이었다. 참여 농민은 조림 비용 보상(일정 한도 내에서), 5년간의 새 삼림지 관리비 보상, 숲이 성장하는 동안 생산성 부족으로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한 연례 보상(최장 20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밖에 기존 삼림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에도 지원이 이루어졌다.

1.3 농촌개발 계획[위원회 규정(EC) No. 1257/1999]

농업환경 수단과 삼림 수단은 2000년 1월부터 □농촌개발 계획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대체되었다. 회원국은 이 규정에 따라 2000부터 2006년까지 계속되는 7개년 농촌개발 계획에 농업환경 프로그램(IV장), 삼림 프로그램(VIII장) 등의 정책수단을 포함시킬 것이 요구된다. 위원회 규정 1257/1999는 세부 적용 규칙을 정한 위원회 규정(EC) No. 1750/1999와 농촌개발 지원으로 전환하는 데 적용할 규칙을 정한 위원회 규정(EC) No. 2603/1999로 보완된다.

1.4 농업환경조치의 목적

환경을 보호하고 농촌을 보존할 수 있는 농업 생산 방법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표인 농업환경조치는 EU와의 공동 자금 부담으로 다음을 추구한다.

① 환경, 자연경관과 그 요소, 천연자원, 토양, 유전적 다양성 등의 보호 및 개선과 양립되는 농지 사용 방법

② 농업의 환경친화적 조방화 및 저집약도 초지의 환경친화적 관리

③ 자연적 가치가 높은 농업 환경 가운데 위협받는 환경의 보존

④ 농지 내 자연 경관 및 역사적 특징 보존

⑤ 영농에 환경 보존 계획 도입

1.5 산림조치의 지원대상

삼림조치는 또한 농지 조림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현지 조건에 적응되고 환경과 양립될 수 있을 경우). 삼림 프로그램은 EU와의 공동 자금 부담으로 다음을 지원한다.

① 최장 5년 동안 보존비용 충당용으로 매년 조림 헥타르당 일정 프리미엄 제공

② 다른 사법인을 위해 조림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했던 농민이나 조합에 최장 20년 동안 조림으로 인한 소득 손실 보상용으로 매년 헥타르당 일정 프리미엄 제공

1.6 유기농 규정

위원회 규정 No. 2092/91은 지역사회 전체의 유기 작물 제품에 적용할 규칙을 담고 있고 위원회 규정 No. 1804/1999는 지역사회 전체의 유기 축산 제품에 적용할 규칙을 담고 있다. 이들 규정에는 또 작물 제품과 가축 제품의 생산 방법이 정의되어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 유기 제품을 표시, 가공, 검사, 마케팅하는 기준과 비회원국에서 유기 제품을 수입하는 기준이 나와 있다.

1.7 질산염 지침(1991년 12월 12일의 위원회 규정 91/676/EEC)

농업에서 나오는 질산염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지침이다. 회원국은 리터당 50mg 이상의 질산염을 함유하는 담수나 지하수가 있는 토지를 질산염 취약 지구(Nitrate Vulnerable Zone)로 지정하고 본 지침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8 환경지침

농업과 관련된 환경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종합 오염 방지/관리(IPPC) 지침(96/61/EC) : 산업 시설물에서 나오는 배출물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수단과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이 지침은 가축을 많이 키우는 농가에 적용된다.

② 환경영향평가 지침(85/337/EEC) : 민간/공공 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적용할 규칙을 담고 있다.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프로젝트는 인가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조류 지침(79/409/EEC) 및 서식지 지침(92/43/EEC) : EU 자연보호 정책의 기준이 되는 지침이다. 회원국은 지침에 정해진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 규정을 정하고 강제적 규칙이나 재정적 인센티브를 사용하여 이를 집행해야 한다.

④ 지하수 지침(80/68/EEC) : 지하수의 수질을 특정 지점에서 시작되는 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⑤ 음용수 지침(80/778/EEC) : EU 전체의 음용수에 대한 강제적 표준을 담은 지침으로 질산염, 농약의 활성 성분, 식물 보호제 잔류물의 한도를 정한다.

⑥ 유럽 의회 및 유럽 위원회의 수질 정책 지침(2000/60/EC) : 수질 정책 분야의 지역사회 활동에 토대를 제공한다.

1.9 상호준수 장치

위원회 규정(EC) 1259/1999(공동 농업 정책 하의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에 적용할 규칙을 담음)는 공동 시장 조직의 환경 목표 통합을 원활히 하기 위해 회원국으로 하여금 환경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원국은 (i) 농업 환경 사업 (ii) 일반적인 강제 환경 요건 (iii) 구체적인 환경 요건을 고려하여 보상을 결정할 수 있다.

Ⅳ. 벨기에

1. 농업환경 정책수단

정책 도구	정책 목표	정책 수단
I. 농가 차원의 수단
1. 농가 고정자산 기준 보상	- 동물 배설물과 농업용 장비로 인한 오염 감소 - 경관의 질과 생물다양성 향상 - 지역 고유 동물 보존	- 환경보호 투자에 대한 지역별 보조 - 경관 요소 및 생물다양성 보존 - 오래된 종/변종 육성 - 멸종 위기에 처한 지역 고유 동물 보호
2. 토지 은퇴 기준 보상	천연 종 및 동형질 생물 보존, 수질 개선, 침식 방지	보호용 두렁과 조방적 초지 조성
3. 영농 방식 기준 보상	수질 보호, 침식/범람 방지, 종 및 동형질 생물 보존	- 유기농에 대한 지역별 보상 - 종합적 이과류 생산에 대한 지역별 보상 - 보호용 두렁과 조방적 초지 조성 - 지연 벌채 및 묘목 다양화 - 투입물 제한을 통한 최대 지연 벌채 - 낮은 가축 밀도 유지 - 곡물 재배용 투입물 감소 - 옥수수 재배지의 제초제 사용 감소 및 억제 - 작물 사이의 지표 커버 - 습지 보호 - 오래된 종/변종 육성
4. 기술 지원/지도	농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도움	- 유기농가의 경작/관리 기법 지원 - 보존형 경작 방법을 사용한 재배 방법 시연 - 곡물을 연질 상태로 보존하는 방법 시연 - 토마토 재배지의 살균제 사용 감소 시연
5. 환경세/부과금	농약 사용 감소 및 환경 프로그램 자금 지원	농약에 환경세 부과
6. 상호 준수 장치	농민이 특정 형태의 농업 지원을 받기 위해 달성해야 할 환경 성과 수준 설정	EC No. 1259/1999 규정(EU 조사 목록 참조)
7. 표시 기준/인증	품질 표시 인증을 받기 위해 제품이 충족시켜야 할 표준 설정
8. 규제 수단		EU조사 목록의 규제 수단 항목 참조

정책 도구	정책 목표	정책 수단
II. 농업 차원의 수단
9. 지역사회별 수단	-	-
10. 연구/교육	-	-
11. 검역/통제	-	-

자료: Le plan f□d□ral de d□velopement rural en application de l'agenda 2000.

Aides r□gionales pour la protection et l'am□lioration de l'evironnement.

Decree of the Walloon Government regarding the award of agri-environmental subsidies.1999. 3. 11.

<http://www.mrw.wallonie.be/dga/protect_enviro.html>

<http://www.mrw.wallonie.be/dga/agrienviro.html>

<http://www.cmlag.fgov.be/dg2/fr/th□me/tpfdr.htm>

2. 농업환경 정책수단별 내용

벨기에는 Agenda 2000 및 농촌 개발을 위한 공동체 지원 체계[위원회 규정(EC) No. 1257/1999 및 위원회 규정(EC) No. 1750/1999]에 따라 연방 계획, 왈론 지역(Wallon Region) 계획, 플랑드르 지역(Flemish Region) 계획 등 세 가지 계획을 도입했다.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이들 계획은 농업환경 활동과 농촌개발을 위한 특별 활동(친환경농업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연방 계획은 1994년에서 1998년 사이의 활동을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왈론 지역 계획은 환경을 보호·개선하기 위한 지역별 지원과 농업환경 보조금 제공에 대한 1999년 3월 11일자 왈론 지방정부 명령에 나오는 농업환경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농업환경 보조금은 각 농업환경 활동을 기준대로 수행하면서 5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환경친화적 생산 방법을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농민에게 제공된다. 정부 명령에 따라 왈론 지역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농민 1인당 연간 9,915.74 유로로 제한되지만 농민 조합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1인당 한도액에 조합에 속하는 농민의 수를 곱한 금액이 총 한도액이 된다.

I.1 농가 고정자산 기준 보상

(1) 환경보호 투자에 대한 지역별 지원

Agenda 2000 및 환경 보호와 자연 보존을 위한 왈론 지역 계획에 따른 이 지원은 액형 거름·슬러리를 가공·저장하는 시스템이나 사일로 유출수를 회수하는 시스템을 구입·설치하는 데 대한 투자, 자체 세척 장치와 포장물·비화학적 제초장비 세척 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 구입 등 환경을 보호·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료나 장비에 투자하는 농민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장비에 대해서는 7년, 건물에 대해서는 9년 동안 최고 5%의 이자 보조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지분 투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당하는 자산 보너스 형태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2) 경관 요소 및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유지

Agenda 2000 및 왈론 지역 계획에 따른 이 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과 생울타리, 삼림, 일반 과수, 연못 등 경관 요소의 보존·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생물다양성이나 경관 요소를 파괴하지 않고 기준에 따라 농가의 생태계를 유지하거나 개선하기로 약속하는 농민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생울타리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미터당 연간 24.78 유로의 보상이 이루어진다. 단, 생울타리는 최소한 200미터(1헥타르)[500, 1,000, 2,000, 4,000미터(2½, 5, 10, 20헥타르) 등]가 되어야 한다.

(3) 멸종 위기에 처한 지역 고유 동물 보존

Agenda 2000 및 왈론 지역 계획에 따른 이 프로그램은 공동체 목록에 멸종 위기에 처한 지역 동물로 표시된 동물을 최소한 5년 동안 보존할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하는 농민은 말이나 소 1마리당 연간 118.99 유로, 양 1마리당 연간 17.35 유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종별 혈통 기록부에 등록된 암컷의 수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 분류되는 수(말과 소는 5,000마리, 양은 7,500마리)에 도달하게 되면 보상금이 줄어든다.

(4) 오래된 종/변종 육성

Agenda 2000 및 왈론 지역 계획에 따른 이 프로그램은 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오래된 종이나 변종을 식재, 보존, 유지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농민은 다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I.3 참조).

□ 오래된 표준 과수 품종을 식재하는 농민에게 헥타르당 연간 247.89 유로씩 5년 동안 지급

I.2 토지 은퇴 기준 보상

(1) 보호용 두렁과 조방적 초지 조성

Agenda 2000 및 왈론 지역 계획에 따른 이 프로그램은 하천 가장자리나 논밭 주위에 두렁이나 초지를 조성하고 나무나 울타리를 심어 농경지 유출수를 줄이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5년 동안 기준에 따라 두렁이나 초지를 조성·유지한 농민은 다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I.3 참조).

□ 작물을 심는 대신 조방적 초지나 풀덮인 두렁을 조성하는 경우 800제곱미터(200미터×4미터로 1헥타르 보호)당 연간 74.37 유로(하천 주변 초지는 99.16 유로)

I.3 영농 방식 기준 보상

(1) 유기농에 대한 보상

1994년부터 농업이 주업인 사람에게 5년 동안 정해진 유기 생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연방 차원에서 해마다 작물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목표는 2005년까지 65,000헥타르(전체 농지의 5% 또는 약 2,200개 농가)에 유기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1999∼2000년의 헥타르당 연간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 1년생 작물 유기농 전환은 헥타르당 연간 180.52 유로, 1년생 유기작물 보존은 헥타르당 연간 111.55 유로(위원회 장려금 있음)

□ 1년생 작물 유기농 전환은 헥타르당 연간 300.87 유로, 1년생 유기작물 보존은 헥타르당 연간 223.10 유로(위원회 장려금 없음)

□ 초지 유기농 전환은 헥타르당 연간 297.47 유로, 유기 초지 보존은 헥타르당 연간 173.52 유로

□ 채소 유기농 전환 1차연도는 헥타르당 991.57 유로, 2차연도는 867.63 유로, 유기 채소 보존은 헥타르당 연간 297.47 유로

□ 다년생 과수 유기농 전환은 헥타르당 연간 842.47 유로, 다년생 유기 과수 보존은 헥타르당 연간 743.68 유로

(2) 종합적 이과류 생산에 대한 보상

1994년부터 농업이 주업인 사람에게 최소한 5년 동안 종합적 이과류 생산 기준을 지키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연방 차원에서 해마다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목표는 2002년 초까지 이과류 재배에 사용된 면적의 60%(또는 14,500헥타르)를 종합 재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1997년에서 2000년 사이에 전환하는 생산자에게는 헥타르당 연간 247.89 유로의 고정적인 보상이 이루어졌다. 생산자의 소득 손실이 1997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것으로 판명되면 2001년(최종 3년의 경우 각각 247.89 유로, 198.31 유로, 123.95 유로)과 2002년(첫해에는 198.31 유로, 이후 3년은 198.31 유로, 최종 3년은 123.95 유로)의 농법 전환에 대해 체감 보상이 이루어진다.

(3) 보호용 두렁과 조방적 초지 조림

Agenda 2000 및 왈론 지역 계획에 따른 이 프로그램은 하천 가장자리나 논밭 주위에 두렁이나 초지를 조성하고 나무나 울타리를 심어 농경지 유출수를 줄이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5년 동안 기준에 따라 두렁이나 초지를 조성·유지한 농민은 다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I.2 참조).

□ 일반 작물을 재배·수확한 조방적 초지 800제곱미터에 대해 연간 37.18 유로(200미터×4미터로 1헥타르 보호)

□ 집약적 초지를 대체하는 조방적 초지 1,600제곱미터에 대해 연간 99.16 유로(200미터×8미터로 1헥타르 보호)

(4) 지연 벌채 및 묘목 다양화

Agenda 2000 및 왈론 지역 계획에 따른 이 프로그램은 벌채를 늦추고 묘목을 다양화하여 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벌채 조건을 준수하고 화학약품 사용 규정을 지키는 농민은 헥타르당 연간 123.95 유로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정해진 조건으로 임시 초지에서 묘목을 다양화하는 경우에는 초지 식재 연도에 헥타르당 74.37 유로의 추가 보상을 받게 된다.

(5) 투입물 제한 통한 최대 지연 벌채

Agenda 2000 및 왈론 지역 계획에 따른 이 프로그램은 투입물을 제한하여 벌채를 최대한 늦춤으로써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벌채 조건을 준수하고 화학약품 사용 규정을 지키는 농민은 헥타르당 연간 247.89 유로를 보상받을 수 있다.

(6) 낮은 가축 밀도 유지

Agenda 2000 및 왈론 지역 계획에 따른 이 프로그램은 방목지의 헥타르당 가축 밀도를 0.6∼1.4LSU(가축 단위)로 유지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소유 마초지의 90% 이상을 1년에 한번 이상 벌채하는 초지(또는 1년에 2개월 이상 방목에 사용되는 초지)로 조성하고 영구초지 면적을 줄임이 없이 농가의 생울타리와 수원을 보호·복원하기로 약속하는 생산자는 헥타르당 연간 49.58 유로를 보상받을 수 있다.

(7) 곡물 재배용 투입물 감소

Agenda 2000 및 왈론 지역 계획에 따라 옥수수 이외의 곡물을 생산할 때 묘목 밀도, 질소비료, 살균제, 성장 조절제를 적게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헥타르당 연간 89.24 유로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옥수수 이외 곡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합성비료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농민은 헥타르당 연간 89.24 유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8) 옥수수 재배지의 제초제 사용 감소 및 억제

Agenda 2000 및 왈론 지역 계획에 따른 이 프로그램은 기계를 사용한 잡초 제거와 합성 제초제의 국부적 사용(옥수수 열)을 장려하고 있다. 합성 제초제를 국부적으로만 사용하고 기계로 제초한 열(Row) 사이에 40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기로 약속하는 생산자는 헥타르당 연간 148.74 유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최소한 1월 1일까지 간작작물을 심어 옥수수 열을 효과적으로 커버하기로 약속하는 생산자는 헥타르당 연간 148.74 유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민은 헥타르당 178.48 유로 이내에서 두 가지 보상을 모두 받을 수 있다.

(9) 작물 사이의 지표 커버

Agenda 2000 및 왈론 지역 계획에 따른 이 프로그램은 농민에게 수확 후 가능한 한 빨리 식물 커버를 회복시키는 것을 장려한다. 9월 15일에서 1월 1일 사이에 간작 작물을 유지하다가 봄 작물을 심거나 땅을 묵혀 두는 생산자는 헥타르당 연간 99.16 유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 습지 보호

Agenda 2000 및 왈론 지역 계획에 따른 이 프로그램은 농민에게 습지를 보호하는 것을 장려한다. 습지를 관리하는 농민이 땅을 갈지 않고 배수를 하지 않으며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벌채를 늦추며 헥타르당 2LSU 이하의 방목 밀도를 유지하기로 약속하면 헥타르당 연간 49.58 유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1) 오래된 종/변종 육성

Agenda 2000 및 왈론 지역 계획에 따른 이 프로그램은 농민에게 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오래된 종이나 변종을 식재, 보존, 유지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농민은 다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I.1 참조).

□ 오래된 곡물, 메밀, 스펠트밀(토질이 열등한 곳) 품종을 재배하는 농민: 헥타르당 연간 99.16 유로

□ 일정수의 오래된 감자변종을 재배하는 농민: 헥타르당 연간 297.47 유로

I.4 기술 지원/지도

(1) 유기농가의 경작/관리 기법 지원

Agenda 2000 및 연방 계획에 따른 이 프로그램은 작물 소출 및 기술적/경제적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발표함으로써 유기농가의 경작/관리 기법을 최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장단점 분석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었다가 현장에서 경작 기법, 농가 조직, 경제, 환경 문제를 다룰 때 사용된다.

(2) 보존형 경작 방법을 사용한 재배 방법 시연

Agenda 2000 및 연방 계획에 따른 이 프로그램은 시범 경작지에서 효과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농가 관리를 위해 보존형 경작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 시범 경작지에서 작물이 성장하는 5년 동안 작물/농법, 최소 면적, 경제적/생태적 변수 등을 고려한 보존형 경작 기법이 적용된다. 결과는 작물별 그룹 토의나 학습 과정에서 농민의 인식 제고에 사용된다.

(3) 곡물을 연질 상태로 보존하는 방법 시연

Agenda 2000 및 연방 계획에 따른 이 프로그램은 옥수수를 신선하게 저장하는 방법을 농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옥수수는 현재 식량원으로 초지 이외의 농가에서 재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작물이지만 옥수수 재배 자체는 비료 과용, 제초제의 토양/지하수 잔류, 중장비에 인한 동절기의 토양 침식/압축(커버 식물이 없기 때문) 등으로 인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 연질 상태에서 수확하는 것은 옥수수 한 가지만 재배하지 않고 윤작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4) 토마토 재배지의 살균제 사용 감소 시연

Agenda 2000 및 연방 계획에 따른 이 프로그램은 Bintje 품종 대신 최적의 감자 품종을 사용하여 살균제 사용을 크게 줄이는 방법을 농민에게 알려준다.

I.5 환경세/부과금

(1) 농약에 대한 환경세 부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환경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농약의 활성 성분 1그램당 0.248 유로의 세금을 부과한다.

Ⅴ. 덴마크

1. 농업환경 정책수단

정책 도구	정책 목표	정책 수단
I. 농가 차원의 수단
1. 농가 고정자산 기준 보상	유기농 지원용 보상	유기 생산 행동 계획(1995∼2000), 행동 계획 II - 유기농 개발(2001∼현재)
2. 토지 은퇴 기준 보상	토지를 경작용에서 습지나 삼림지로 전환하는 것 지원	수생 환경 행동 계획 II(1998), 농업 환경 조치 I, II
3. 영농 방식 기준 보상	유기농 지원용 보상 농업 환경 프로젝트의 개별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환경, 자연, 야외생활이 받는 긍정적 효과 증진	유기 생산 행동 계획(1995∼2000), 행동 계획 II - 유기농 개발(2001∼현재) 수생 환경 행동 계획 II(1998), 농업 환경 조치 I, II
4. 기술 지원/지도	농민에게 농약 사용을 감소/합리화하는 기술 지원	농약 행동 계획
5. 환경세/부과금	농약에 세금을 부과하여 농약 사용에 따른 환경적 부담감소	농약세 질소세
6. 상호 준수 장치	CAP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환경 성과 수준 설정	EU 위원회 규정 No. 1259/1999 이행
7. 표시 기준/인증	-	-
8. 규제 수단	환경보호를 위해 농지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일반 환경법 농가 폐기물 방출을 없애고 농업으로 인한 질산염 손실을 줄임으로써 지하수의 과도한 질산염 함유와 해수의 부영양화 방지 농사로 인한 질소 유출 및 암모니아 발생 감소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농약 감소 농사로 인한 암모니아 발생 감소 세계적 자연보호 지역 관리 람사(Ramsar) 규정, EC 조류보호 지침, EC 서식지 보호 지침 적용	자연보존법(1997), 용수공급법(1999), 환경보호법(2001), 수로관리법(2001) 수생 환경 행동 계획 II(1998),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을 위한 행동 계획(1991∼1998), 수생 환경 행동 계획 I(1987∼1991) 비료 사용 및 녹색 커버 관련법(1998 및 2001), 질소세법(199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관련법과 농약 관련 명령 농사로 인한 암모니아 발생 감소를 위한 행동 계획(2001) 세계적 자연보호 지역 분류 및 관리에 관한 명령(1998)

정책 도구	정책 목표	정책 수단
II. 농업 차원의 수단
9. 지역사회별 수단	지역/카운티 당국이 관리하는 지역 계획을 강화하여 수자원의 안전한 사용과 보호 및 지하수/수로/호수/해수의 안전한 사용과 품질 보호를 도모 숲의 복원, 보호, 조성과 건전한 야외 생활을 통해 환경에 민감한 자연 관리 개선	수생 환경 행동 계획 II(1998), 도시/농촌 계획법 자연보존법(1992)
10. 연구/교육	올바른 농약 사용에 관한 농민 교육 질소 감소 및 습지의 역할에 대한 연구 자금 조달	농민 등 농약 사용자에 대한 교육 관련 명령 수생 환경 행동 계획 II
11. 검역/통제	규정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도록 관리 농사로 인한 질소 유출 감소 습지 프로젝트 후속 관리	화학물질 검역국에서 농가, 화학약품 회사, 사료 회사를 무작위로 검사 식물 관리국에서 식물 커버 규칙 및 거름/비료 사용 통제 지역 당국에서 특정 지점 오염 및 불특정 지점 오염 관련 규정에 따라 규칙 통제 습지 복원 프로젝트 선별 모니터

2. 농업환경 정책수단별 내용

I.1 농가 고정자산 기준 보상

(1) 유기 생산을 위한 행동 계획(행동 계획 I과 II)(1995∼현재)

이 계획의 목표는 덴마크에서 유기식품의 생산을 장려·지원하는 것이다. □행동 계획 II - 유기농 개발□은 수생 환경을 위한 행동 계획 II의 일부이다(아래 I.8 참조). 유기 생산으로 전환하는 농민에게는 1회성 전환 보상금(I.1)과 연례 유지관리 보상금(I.3)이 지급된다. 농민에게 제공되는 컨설팅 서비스(I.4)와 유기 생산에 관한 교육훈련에도 자금이 지원된다(II.10). 유기 표준은 덴마크 식물 관리국(Plant Directorate)에서 관리한다(I.7). 1994년에는 677개 농가 40,800헥타르에서 유기농이 이루어졌고 2000년에는 3,648개 농가 93,537헥타르에 유기농이 이루어졌다. 행동 계획 II의 목표는 2003년까지 170,000헥타르를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I.2 토지 은퇴 기준 보상

(1) 농업환경조치 I과 II(1998∼2003)

수생 환경을 위한 행동 계획 II의 일부(아래 I.8 참조)인 이 조치의 목적은 습지를 더 이상 농업 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습지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민은 농지 가치 손실분을 보상받거나 이에 상응하는 토지를 제공받게 된다. 카운티 정부에서 습지 복구 조치를 이행할 책임을 가지며, 중앙 정부는 전반적인 조정, 행정, 재정 관리(연간 1억 크로네를 맡는다. 이 조치는 질소 유출을 줄이기 위해 농업 생산이 중단된 농지에 숲을 조성하는 것도 장려한다. 조림 프로그램의 연간 예산은 1억 크로네이다. 농업 환경 조치의 또 한 목표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농지(36만 헥타르)의 환경친화적 농업을 지원하는 것이다(I.3). 환경적으로 민감한 농지에서 질소비료 사용을 규정량의 60%로 줄이고, 식물보호제를 사용하지 않고 경작하며,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구역을 설정하고, 영구 초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며, 방목/개간/건초생산 등을 통해 초원과 자연 경관을 유지하고, 곡물 재배지에 독보리(사료용)를 심으며, 경지를 재구성하고, 영구 초지를 조성하며,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환경친화적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는 농민에게 보상이 이루어진다. 환경친화적 농법과 관련된 시범 프로젝트에도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I.4). 환경친화적 농법을 장려하기 위해 할당된 예산은 연간 9천만 크로네이다.

) 다른 토지 소유자들이 널리 받아들이는 프로젝트를 수명 이하의 토지 소유자가 방해할 때는 토지 징발이 가능하다.

I.3 영농 방식 기준 보상

관련 수단으로는 유기농 생산을 위한 행동 계획(I.1), 농업환경조치(I.2) 등이 있다.

I.4 기술 지원/지도

(1) 농약 행동 계획(1998∼현재)

이 계획의 목적은 정보 그룹, 자문 서비스, 보충 교육/시범, 농가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농가 중심의 잡초 관리 지원, 농가 차원의 농약사용 감소 계획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농약사용과 관련된 기술 및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I.5 환경세/부과금

(1) 농약세(1998∼현재)

농약 행동 계획에 따른 이 세금의 목적은 농가에서 농약 사용을 줄여 환경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데 있다. 소매가에 부과되는 세율은 농약과 토양 소독제가 53.85%, 살균제, 방충제, 제초제, 성장 조절제가 33.33%, 기타 농약이 3%이다(부가가치세 비포함). 거둔 세금의 약 55%는 카운티 토지세를 줄이는 데 사용되고(따라서 농민에게 환원됨) 10%는 유기농 지원에 사용되며 나머지 35%는 연구, 환경내 농약 감시, 농약 승인 시스템 관리에 사용된다.

(2) 질소 부담금(1998년 제정)

□질소 부담금에 관한 법□은 유효 질소의 농가별 최대 사용률을 정한다(작물 구조, 토양 종류, 기후대에 따름). 비료를 과용하면 질소 Kg당 10크로네가 부과되고 질소 초과량이 헥타르당 30kg 이상인 경우에는 20크로네가 부과된다.

I.6 상호 준수 장치

(1) 헥타르당 및 두당 지원금

덴마크는 EU 위원회 규정 No. 1259/1999에 따라 CAP 지원 의 추가 조건을 마련했다. 덴마크의 농업 생산자가 헥타르 단위로 제공되는 CAP 지원금을 받으려면 동절기에 경작 면적의 65%를 식물로 덮고(녹색 커버) 거름/비료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헥타르당 지원금이 6% 삭감된다(최고 3만 크로네로 제한됨). 감소액이 1헥타르의 곡물에 대한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감소가 적용되지 않는다(헥타르당 보상금이 적용되는 작물이 16헥타르 이하인 농가에는 상호 준수 장치가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덴마크 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하천변 2미터의 띠형 토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아래 I.8 참조). CAP 쇠고기 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도의 거름/비료 사용 내역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거름/비료를 과용한 경우에는 과용한 비율만큼 지원금이 삭감된다. 삭감액이 수소 1두당 장려금보다 적거나 과용량이 5%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I.7 표시 기준/인증

내용 없음.

I.8 규제 수단

환경 보존을 위해 몇 가지 일반 법이 농지 사용을 제한한다. 자연보존법(1997년 제정)과 환경보호법(2001년 제정)은 히스, 습지, 소택지, 조수 영향을 받는 초원, 변두리 땅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초목이 형성되기 시작한 곳에서 100m에 이르는 해안 토지는 용도 변경이 금지된다. 용수공급법(1999년 제정)과 수로보호법(2001년 제정)은 지표수, 지하수, 음용수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 농지 사용에 제한을 가한다. 또한 모든 수로변의 2m 이내에서는 경작이 금지된다.

(1) 수생 환경을 위한 행동 계획 II(1998∼현재)

(Action Plan for the Aquatic Environment Ⅱ, APAE II)

이 행동 계획의 주된 목적은 농가의 폐기물 방출을 막고, 지하수를 과도한 질산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수를 인위적 부영양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질산염 손실을 줄이는 데 있다. 이 계획은 점오염원(Point Source Pollution)을 겨냥하여 축사, 창고, 거름, 사일로 유출수에 대한 표준을 정하고 있고 또 축사, 창고, 사일로와 우물, 수로, 호수, 공공 도로, 이웃 사이의 최소 거리도 정하고 있다. 표준 준수 여부는 현장 검사를 통해 확인한다. 비점오염원(Non Point Source Pollution)에 대해서는 규제적, 자문적, 재정적 도구를 제시하고 있다(재정적 도구는 농업 환경 조치 I, II 참조). 질소 세법(위 I.5 참조)은 그 한 예이다. 비료 사용 및 녹색 커버 관련법(1998년 제정)은 거름 사용 조건을 정한다(헥타르당 최대 사용량, 최소 거름 사용 효율성, 현장 시비 기간 등). 농민은 이 법에 의해 경작지와 비경작지의 윤작 및 비료(상용 비료와 거름)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윤작 계획에는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경작지와 비경작지의 65%를 식물로 커버할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을 위한 행동 계획(1991∼1998)

(Action Plan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이 계획의 목적은 농가의 질소 방출을 줄임으로써 APAE I에 따라 1987년에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3) 수생 환경을 위한 행동 계획 I(1987∼1991)

(Action Plan for the Aquatic Environment Ⅰ, APAE I)

이 계획의 목적은 농가의 질소 방출을 줄이는 것이다.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관련법과 농약 관련 명령

(Chemical Substances and Products Act and Statutory Order on Pesticides)

덴마크에서 사용 등록을 할 수 있는 농약이 명시되어 있다.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농약은 등록되지 않는다. 1997년에 모든 농약의 재등록이 완료되었다. 과거에 등록된 200여 가지 농약이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크게 제한되었다.

(5) 농사로 인한 암모니아 발생 감소를 위한 행동 계획(2001년 수립)

(Action Plan for Reducing Ammonia Volatilisation from Agriculture)

이 행동 계획은 수생 환경을 위한 행동 계획 II에 대한 1998년 합의와 함께 환경에 민감한 자연 서식지 주변에서 농업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의 암모니아 발생을 줄이는 기술/수단의 도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가축 사육장에서는 슬러리 컨테이너에 덮개를 씌우고(2001년 8월 1일부터), 매일 사용하지 않는 고형 거름 저장소에 덮개를 씌우며(2001년 8월 1일부터), 액형 동물 배설물의 지표 살포를 삼가고, 살포된 거름이 지표에 남아 있는 시간을 12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여야 한다(2002년 8월 1일부터).

(6) 세계적 자연보호 지역 분류 및 관리에 관한 명령(1998년 제정)

(Executive Order on Demarcation and administration of International Nature Protected Area)

세계적인 자연보호 지역의 관리(람사규정)와 EC 조류 보호 지침 및 EC 서식지 보호 지침의 이행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II.9 지역사회별 수단

(1) 도시농촌 계획법(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카운티 당국은 이 법에 의해 수자원의 사용 및 보호와 수로, 호수, 해수의 수질관리 및 사용에 대한 지침을 담은 지역 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EIA) 절차는 가축 수가 250두를 초과하는 돼지 및 가금류 사육장에 대한 규정과 함께 카운티 지역 계획의 필수 요소가 된다. 지역 계획에는 환경친화적인 영농, 조림, 습지 복구 방안이 담겨진다. 이들 방안은 질산염에 민감한 지역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지역의 질산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날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환경보호 활동이 지역 활동과 통합될 수 있도록 조림 지역,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자연 복원 지역을 선택하는 일이 날로 지역 계획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 관련법으로는 자연보호법(I.8)이 있다.

II.10 연구/교육

(1) 농민 등 농약 사용자에 대한 교육 관련 명령

(Statutory Order on Training of Farmers and Other Users of Pesticides)

이 명령의 목표는 12∼72시간에 걸친 필수 교육을 통해 농민에게 농약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알리는 것이다.

II.11 검역/통제

내용 없음.

Ⅵ. 핀란드

1. 농업환경 정책수단

정책 도구	정책 목표	정책 수단
I. 농가 차원의 수단
1. 농가 고정자산 기준 보상	-	-
2. 토지 은퇴 기준 보상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환경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농업 생산을 중단한 토지에 연례 보상금 지급	- 생물다양성 및 농촌 경관의 관리와 보호 - 완충 지대
3. 영농 방식 기준 보상	바람직한 관리 방법을 채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거나, 바람직한 관리 방법이나 조방적 영농 방식을 사용하여 경작함으로써 수질,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호 수준을 개선하는 것을 돕기 위한 연례 보상금 지급	- 일반 농업 환경 보호 프로그램 (1995∼1999) - 2000∼2006 수평적 농촌 개발 프로그램(농업 환경 프로그램, 기본/추가/특별 조치 포함) - 유기 생산 - 습지, 퇴적 연못, 석회 여과 도랑, 관리 하의 지표 배수시설 - 경관 관리, 재래 생물, 생물다양성 - 지역 고유 동물 보존 - 가축 배설물의 효율적인 사용 - 농업 생산의 조방화
4. 기술 지원/지도	-	-
5. 환경세/부과금	-	농업 투입물에 부과되는 환경세나 수수료 없음
6. 상호 준수 장치	-	-
7. 표시 기준/인증	유기농 요건 및 유기식품 인증 절차 설정(유기식품 수입 규칙 포함)	유기 제품 표시 프로그램
8. 규제 수단	대기/수질 오염, 토양/폐기물 관리, 위험물질(농약, 제초제, 비료, 성장 조절제 등) 사용 문제를 다룬 일반 환경 보호 규범	- 다양한 국제 규정 - 다양한 EU 규정 - 자연보존법 - 정부 명령
II. 농업 차원의 수단
9. 지역사회별 수단	-	-
10. 연구/교육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교육, 홍보 활동 지원	- 핀란드 농식품 연구소 - 핀란드 환경연구소/지역환경센터 - 자문센터
11. 검역/통제	농업환경조치/규정 이행의 감시와 관리	- 농림부 - 환경부

자료: <http://www.mmm.fi>, <http://www.vyh.fi>, <http://www.mtt.fi>

Agricultural Economics Research Institute(1999). Finnish Agriculture and Rural  Industries 1998. Publications 91a. Finland.

Agricultural Economics Research Institute(2000). Finnish Agriculture and Rural  Industries 1999/2000. Publications 95a. Finland.

Agricultural Economics Research Institute(2001). Finnish Agriculture and Rural Industries 2001. Publications 97a. Finland.

2. 농업환경 정책수단별 내용

환경 보호는 농업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해 최초의 수질 보호 기본 프로그램이 수립된 1970년대 초반 이후 핀란드 농업 정책의 일부가 되어 왔다. 1988년에서 1995년까지 실시된 수질 보호 기본 프로그램은 농민이 지켜야 할 의무를 처음 포함시킨 농업 환경 프로그램이다. 환경부에서 입안한 이 프로그램은 농업 부문에서도 다른 부문과 같은 수준으로 환경적 부담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1980년대 후반의 농업 환경 정책은 농업 생산의 과정과 구조(상품 생산 방법 및 환경 투자 지원 등)를 변경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1990년대 초반의 논의에서는 농업의 환경 서비스 제공 역할도 강조되었다. 전반적으로 농업 환경 정책을 일반 농업 정책 목표에 보다 긴밀하게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나오는 정책 수단은 1995∼1999년의 농업환경 프로그램과 2000∼2006년의 수평적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일부가 된다. EU 위원회 규정 2078/92를 토대로 한 1995∼1999년 프로그램에는 일반 농업환경 보호 프로그램(GAEPS) 및 추가 보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지원과 교육/실험 프로젝트 지원이 포함된다. 환경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농민은 농가에서 각종 환경 보호 조치를 취하는 대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소득 손실을 보상받았을 뿐 아니라 생계도 보장받았다. 2000∼2006년 프로그램은 새로운 농업 환경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된 EU 농촌 규정(EC No. 1257/1999)을 토대로 한다. 새 프로그램에 따른 조치는 이전 프로그램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I.1 농가 고정자산 기준 보상

내용 없음.

I.2 토지 은퇴 기준 보상

(1) 생물다양성 및 농촌 자연경관의 관리와 보호

1995년에서 1999년까지 실시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각 지역에 특징적인 농업 환경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생물을 보존하고, 개방적인 농촌 경관을 유지하며, 중요한 경관 지역에 관목이나 나무가 너무 많이 들어서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었다. 토지의 경작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20년 짜리 계약이 이루어졌다(최소 면적 0.5헥타르, 최대 보상금  3,600 마르카(Markka, FIM)/ha). 이 프로그램은 일반 농업환경 보호 프로그램(GAEPS)을 보완하는 □추가 보호 프로그램□의 일부였다. 농민이 추가 보호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GAEPS에 참가해야 했다(일반 GAEPS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3항 참조). 이 목적으로 5년짜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했다(3항 참조).

(2) 완충 지대

완충 지대는 경지와 수로 사이나 지하수 지역 가운데 다년생 식물로 덮여 관리되는 비경작 지역으로서 침식되기 쉬운 가파른 강기슭이나 해변 또는 자주 범람하는 지역에 꼭 필요하다. 완충 지대는 폭이 적어도 15미터가 되어야 하며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1995년에서 1999년까지 실시되었다. 계약 기간은 20년, 최소 면적은 0.5헥타르, 최대 보상금은 3,600 마르카/ha였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농업환경 보호 프로그램(GAEPS)을 보완하는 추가 보호 프로그램의 일부로 실시되었다. 농민이 추가 보호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GAEPS에 참가해야 했다

I.3 영농 방식 기준 보상

(1) 일반 농업환경 보호 프로그램

(General Agricultural Environment Protection Scheme, GAEPS)

1995∼1999년 프로그램은 위원회 규정 2078/92를 토대로 한 것이다. 목적은 수로와 지하수로 영양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 배설물에서 암모니아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며, 농산품의 질을 높이는 것이었다. 농촌 경관 관리에도 관심이 기울여졌다. GAEPS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농민은 65세 미만이어야 하고 경작 농지가 3헥타르 이상이어야 했다(원예업은 0.5헥타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GAEPS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가와 함께 농가환경 관리 계획을 입안한다.

□ 사용하는 비료의 양을 제한한다(특정 한도를 초과해선 안됨). 핀란드 남부(지원 지역 A 및 B)에서는 거름 살포용 경작지가 최소한 가축 1.5두당 1헥타르가 되도록 한다. 액형 및 고형 동물 배설물은 12개월 동안 저장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한다. 눈이 덮인 땅이나 동결된 땅에는 거름을 뿌리지 않는다. 이에는 4년의 과도기가 허용되었다.

□ 주요 도랑과 수로 양쪽에 다년생 식물로 덮인 두렁이나 여과지(Filter strip)를 1∼3미터 가량 남겨두거나 조성한다.

□ 핀란드 남부(지원 지역 A 및 B)에서는 생장기 이외의 기간에 경지 면적의 30% 이상에 식물을 심거나 경작을 줄인다.

□ 농약 사용 제한: 농약은 숙련된 사람이 테스트를 거친 살포 장비를 사용하여 살포한다.

□ 농업 경관 및 농가내 생물다양성 유지 지침을 준수한다.

GAEPS는 핀란드와 EU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했다(연평균 16억 마르카). 농민들이 프로그램에 잘 따라주어 90%에 육박하는 농가와 90% 이상의 경작지가 GAEPS에 참여하게 되었다.

(2) 유기 생산

이 프로그램은 1995년에서 1999년까지 실시되었다. 3년의 전환기(이 기간 내에 모든 경지를 유기 경지로 전환해야 함)가 포함된 5년짜리 계약이 이루어졌다. 1997년에서 1999년까지 1,000 마르카/ha의 전환 지원금이 제공되었고 유기 경작이 이루어지는 농지에는 연간 700 마르카/ha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농업환경 보호 프로그램(GAEPS)을 보완하는 추가 보호 프로그램의 일부였다. GAEPS에 참여하는 농민은 추가 보호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GAEPS 참여 조건은 3항 참조).

(3) 습지, 퇴적 연못, 석회 여과 도랑, 관리 하의 지표 배수시설

1995년에서 1999년까지 실시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거수 처리를 통해 수로로 들어가는 토양 입자, 영양물, 농약을 줄이는 것이었다. 계약 기간은 5년 또는 20년이고, 최대 보상금은 1,750∼3,600 마르카/ha였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농업환경 보호 프로그램(GAEPS)을 보완하는 추가 보호 프로그램의 일부였다. GAEPS에 참여하는 농민은 추가 보호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GAEPS 참여 조건은 3항 참조).

(4) 경관 관리, 재래 생물, 생물다양성

1995년에서 1999년까지 실시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개방적인 농가 경관을 유지함으로써 농촌 경관을 관리·보호하고 중요한 경관 지역에 관목이나 나무가 너무 많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생물다양성을 관리하는 목적은 각 지역에 특징적인 농업 환경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생물을 보존하는 데 있었다. 계약은 5년 단위로 이루어졌고, 최소 면적은 0.5헥타르, 최대 보상금은 1,750 마르카/ha였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농업환경 보호 프로그램(GAEPS)을 보완하는 추가 보호 프로그램의 일부였다. 농민이 추가 보호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GAEPS에 참여해야 했다(GAEPS 참여 조건은 3항 참조). 경관 관리, 재래 생물, 생물다양성 분야에는 20년짜리 계약도 가능했다(2항 참조).

(5) 지역 고유 동물 보존

1995년에서 1999년까지 실시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역 고유 가축의 감소를 막는 것이었다. 지원금은 두당 500 마르카였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농업환경 보호 프로그램(GAEPS)을 보완하는 추가 보호 프로그램의 일부였다. GAEPS에 참여하는 농민은 추가 보호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GAEPS 참여 조건은 3항 참조).

(6) 가축 배설물의 효율적인 사용

1995년에서 1999년까지 실시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농가의 동물 배설물 사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계약은 5년 단위로 이루어졌다. 계약을 체결한 농민은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다른 농가에서 동물 배설물을 받아 사용하게 되어 있었다. 보상금은 200마르카/ha였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농업환경 보호 프로그램(GAEPS)을 보완하는 추가 보호 프로그램의 일부였다. GAEPS에 참여하는 농민은 추가 보호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GAEPS 참여 조건은 3항 참조).

(8) 농업 생산의 조방화

1995년에서 1999년까지 실시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농가에서 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줄여 이들이 수로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농민은 5년짜리 계약 하에 비료를 GAEPS에 정해진 양의 50%만 사용해야 했고 화학 농약은 사용할 수 없었다. 일반 농업환경 보호 프로그램(GAEPS)을 보완하는 추가 보호 프로그램의 일부였던 이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참여를 유발하지 못했다. GAEPS에 참여하는 농민은 추가 보호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GAEPS 참여 조건은 3항 참조).

(9) 수평적 농촌 개발 프로그램

2000년∼2006년까지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EU 농촌 규정(EC No. 1257/1999)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농업환경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새 농업환경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된 이 프로그램은 기본조치, 추가조치, 특별조치로 이루어진다. 세 종류의 조치에 지원되는 금액은 1년생 작물의 경우 헥타르당 600 유로, 특정 다년생 작물의 경우 헥타르당 900 유로, 기타 작물의 경우 헥타르당 450 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새 프로그램에 따른 조치들은 이전 프로그램과 큰 차이 없이 수질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전 프로그램에 따른 계약이 2000년에 만료되는 농민은 새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의사를 통지하고 2000년 봄에 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이전 계약은 종료되고 새 프로그램의 조건과 지원수준이 효력을 갖게 됨). 농업환경 프로그램은 핀란드와 EU에서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 받는다. 농민들의 광범위한 호응에 힘입어 2000년 말까지 농민의 90% 이상, 경지의 95% 이상이 기본조치 및 추가조치와 관련된 계약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10) 기본 조치

5년 동안 환경 계획을 이행하고 농가내 환경을 감시하며, 작물에 기본적인 비료만 주고, 식물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며, 두렁과 여과지를 유지하고, 생물다양성과 경관 관리 방법을 개선한 농민(정부 법령 644/2000에 명시)에게 환경 지원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보고된 농지 가운데 자격이 인정되고 면적이 0.5헥타르 이상이며 바람직한 영농 방식으로 경작된 경우에만 지원금이 제공되었다. 기본 조치 이행 대가로 농민에게 지급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재래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연간 93.34 유로/ha(농민이 가축 사육장 기본 조치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경우에는 연간 116.89 유로/ha 지원)

□ 개방형 장식용 식물, 방향식물, 약초 재배지의 채소 농지: 연간 333.01 유로/ha

□ 베리, 과수,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 연간 484.38 유로/ha

(11) 추가 조치

이 프로그램은 환경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원예 농가, 10두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사육장, 경지 1헥타르당 0.4두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농가에 대한 조치로 이루어진다. 보상을 받으려면 5년간 추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추가 조치별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단위: 연간 유로/ha).

추가 조치	지원금 (연간 유로/ha)
비료의 정확한 사용 동절기 식물 커버 및 경작 감소 암모니아 방출 감소 동물 복지 개선 착유실에서 나오는 폐수 처리 농가의 생물다양성 영양물 주기의 정확한 추적 액체질소 측정을 통한 정확한 질소 사용 다년생 원예식물에 잡초 방지용 커버 사용	13.46 23.55 23.55 13.46 23.55 13.46 13.46 75.68* 243.87**
주: * 개방형 장식용 식물, 방향 식물, 약초 재배지의 채소 농지 ** 베리, 과수, 묘목 농지

(12) 특별 조치

특별 조치 계약은 5년 또는 10년 단위로 농민과 국가 사이에 체결된다. 농민은 기본 조치(위 참조)를 이행해야 특별 조치에 따른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는다. 농민은 또한 계약에 명시된 지역별 조치를 이행하거나 특정 지역 고유 동물을 키워야 한다. 특별 조치 대상으로는 하천부지·습지·퇴적연못의 조성/관리, 유거수 처리 방법(통제된 배수, 통제된 관개, 관개수 재생), 유기 생산, 지하수 지역 경작, 효율적인 거름 사용, 재래 생물, 생물다양성 개선 조치, 경관 개선/관리, 지역 고유 동물 사육, 지역 고유 작물 재배, 특정 지역(석회 여과 배수시설, 석회 살포 강화)의 산도 감소 등이 있다. 특별 조치에 따른 지원금은 65.59∼449.90 유로로 비용과 소득 손실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 고유 동물 사육 지원금은 두당 168.19 유로이다. 정부 명령(644/2000)에 헥타르당 또는 두당 최대 지원금이 명시되어 있다.

I.4 기술 지원/지도

내용 없음.

I.5 환경세/부과금

내용 없음.

I.6 상호 준수 장치

내용 없음.

I.7 표시 기준/인증

(1) 유기 제품

핀란드의 유기농가는 유기농 협회가 정한 축산 조건을 준수하며 통제된 유기 생산을 보증하기 위해 농림부의 공식 표시, 유기농 협회의 무당벌레 표시, □Biodynaaminen yhdistys□ 협회의 데메테르(Demeter) 표시 중 하나를 사용한다. 유기농 규정에 따라 생산되고 검사된 제품을 마케팅할 때 EU 공식 라벨을 사용할 수도 있다.

I.8 규제 수단

(1) 국제 협약

관련 국제협약으로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호에 관한 협약(람사협약),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UNESCO 협약, 발트해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헬싱키 협약,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LRTAP), Baltic 21(발트해 의정서 21), EU 협정(EU 조사 목록의 규제 수단 참조) 등이 있다.

(2) 국내법

① 정부 명령

특별 조치와 관련된 계약의 조건과 기준은 보상 한도 및 농업 환경 지원에 대한 정부 명령(644/2000, 449/2001로 수정)과 특별 조치에 대한 농림부 명령(647/2001)에 명시되어 있다.

② 자연보존법(1096/1996, 492/1997, 371/99)

자연보존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입안되었다. 핀란드의 의무는 EU 규정, 특히 EU 조류 및 서식지 보호 지침과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 협약에서 나온 것이다. 자연보존법의 목적은 다양한 자연 서식지와 고유 종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 또는 복원함으로써 핀란드의 자연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 법에 의해 자연보존에 사용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가 넓어졌다. 민감한 지역은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도 있고 영구 자연보존 지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특정 지역 관리보호 계약, 특정 보호 종과 서식지 보존을 위한 법 제정, 서식지 보호조치 채택, 중요한 경관 지역의 보호 구역 지정도 가능하다.

③ 국립공원 지정, 자연보호 구역 지정, 기타 보호지역 지정

이러한 조치는 중요한 자연보존 수단이 된다. 자연보존법에 의해 수세기에 걸친 인간의 활동으로 상당한 경관이 형성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자연보존법은 자연적 특성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활동을 금지하는 Natura 2000 Network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규정과 공공 정보 및 각종 보호 프로그램 참여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다.

④ 자연보존 명령(167/1997)

보호 대상 종, 위기에 처한 종, 특별 보호가 필요한 종, EU 서식지 보호 지침에 따라 엄격한 보호가 필요한 종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명령에 의해 고유 종과 자연적 서식지의 감시를 조직화하고 바람직한 보존 상태를 형성·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는다.

⑤ 유기농

핀란드 정부는 1990년부터 유기농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핀란드에서는 정부가 유기생산 조건 준수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현재는 작물 생산, 자연 식물, 이들의 가공 제품에만 법적 감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유기 축산을 감시하는 것은 유기농 협회와 식물생산 검사센터의 공동 책임이다.

II.9 지역사회별 수단

내용 없음.

II.10 연구/교육

(1) 핀란드 농식품 연구소

농업연구센터와 농업경제연구소가 통합된 것으로 농림부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연구 주제로는 환경친화적 생산 기술, 농업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유기농,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등이 있다. 농림부에서는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농업과 임업이 자연(수질, 토양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도 자금을 제공한다.

(2) 핀란드 환경연구소와 지역환경센터

농림부의 지도하에 농림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수자원 관리 연구의 대부분을 수행한다.

II.11 검역/통제

내용 없음.

Ⅶ. 프랑스

1. 농업환경 정책수단

정책 도구	정책 목표	정책 수단
I. 농가 차원의 수단
1. 농가 고정자산 기준 보상(토지 은퇴 제외)	가축 사육장의 오염 제거 생물다양성 개선, 침식 억제, 수질/경관 보호 등 화재 방지 경관 개선 야생종 및 생물 생활환경 보존	- 농가근원 오염 관리 프로그램 (FSPCP) - 영구 경관 요소 도입 - 영구 경관 요소 유지/복원 - 전답 축소 또는 조정 - 퇴화 환경 복원 - 퇴화 위험이 있는 도시 주변 농지 보존
2. 토지 은퇴 기준 보상	야생종 및 생물 생활환경 보존 수질 개선, 침식/홍수/사태 억제	- 야생생물 친화적이고 식물 다양성을 촉진하는 특수작물 도입 - 경지를 초지로 전환 - 경지를 조방적 초지로 전환 - 초지 요소 도입/완충지대 조성
3. 영농 방식 기준 보상	수질 보호, 침식 억제 홍수 억제 야생종 및 생물 생활환경 보존 경관 개선 수질 개선	- 시차가 길고 다양화된 윤작 - 경작 방법 변경 - 동절기의 나지 면적 축소 - 침수지역 조성/보존 - 조방적 초지 관리 - 조방적 축산 시스템 유지에 보상금 지급(초지 보상) - 농가 유출물 관리 개선 - 비료 교체 - 일관적/유기적 작물 보호수단 개발 - 유기농 전환 - 야생종 관리를 토대로 한 정밀 농업 - 포식동물 접근을 막는 영농 방식 채택 - 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 보존 - 경관과 유산의 보호를 위한 토지 사용 패턴 보존 - 농가의 물 추출 감축
4. 기술 지원/지도	농민이 농업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 지속적인 직업 훈련

정책 도구	정책 목표	정책 수단
5. 환경세/부과금	수질 오염 부담금을 부과하여 수자원 관리 당국의 농가 오염 관리 재원 마련 잉여 질소 부담금 부과	- 농업근원 오염 관리 프로그램 (FSPCP) - 수질관리법안
6. 상호 준수 장치	농민이 특정 농업지원 대가로 달성해야 할 환경 성과 목표 설정	- 위원회 규정(EC) No. 1259/1999 (EU 정책수단 설명 참조)
7. 표시 기준/인증	다음을 기준으로 한 생산 표준 설정 - □유기농□ 라벨을 부착할 수 있는 제품 - □종합영농□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농민	- □유기농□ 라벨 - □종합영농□ 인증
8. 규제 수단	질소 과다 부담금(수로 관리 당국이 징수)을 부과하여 수질 오염 억제	- 위원회 규정 2000/60/CD에 따른 수질관리법(EU 조사 목록의 규제 수단 설명 참조)
II. 농업 차원의 수단
9. 지역사회별 수단	새로운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과제에 맞춘 공동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력 계약	- 농촌 사회 프로그램
10. 연구/교육	연구/교육을 통해 농업에서의 환경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구소 지원	- Institut national de la recherche agronomique (INRA) - Centre national du machinisme agricole, du g□nie rural, des eaux et des f□r□ts (CEMAGREF)
11. 검역/통제	상기 농업 환경 프로그램에 적용할 요건 검사	- 지역 수의사 서비스 - 지역 농업국 - Institut national des appellations d'origine (원산지 지정)

자료: Plan de d□veloppement rural national. Annexe B: Mesures agroenvironnementales

<http://www.agriculture.gouv.fr/devr/welcome.htm>

Les concours publics □ l'agriculture. French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http://www.agriculture.gouv.fr>

2. 농업환경 정책수단별 내용

(1) 정책 토대

1992년에 변경된 공동농업정책(CAP)은 환경 보호 및 농촌 보존 요건에 맞는 농업 생산방법을 제시한 EC 규정 No. 2078/92에 따라 다양한 농업환경 수단을 낳았다. 목적은 농민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생산방법을 유지 또는 도입하여 농촌보호를 촉진하도록 하는 데 있다.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사용된 수단 가운데 국가차원 수단으로는 조방적 축산시스템 유지장려금(녹지 조성 장려금)과 유기농 전환 장려금이 있고 지역 차원 수단으로는 현지 농업 환경 목적을 가지고 지역 당국의 도움을 받아 지사(Prefects)가 마련한 지역 프로그램(Regional programmes)이 있다.

(2) 기초농업법(Framework Agriculture Act)

1999년 7월에 제정된 이 법은 지역별 영농 계약의 토대(Contrats Territorial d'Exploitation, CTE) 를 제공한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토지와 일자리의 관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개발하는 데 동의하는 농민은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 농업 계약을 체결한다. 21세에서 55세 사이의 농민으로서 지역 전체에 적용되는 표준 요건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를 실시할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5년짜리 CTE를 체결할 수 있다. 이 계약의 한 요소는 경제 및 고용과 관련되고 다른 한 요소는 환경/지역과 관련된다. 경제적 요소는 다양화된 농업, 농업에 참여하는 젊은 농민 지원, 농산물의 품질과 추적 가능성 개선 등을 다루고 환경적 요소는 과거의 농업환경 조치와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 농촌 관리 기금 프로그램, 유기농 전환 등을 다룬다.

(3) 농촌개발개획 2000-2006(Plan de d□veloppement rural national, PDRN)

유럽위원회는 2000년 9월 농업 투자, 젊은 농민 참여, 교육, 토지의 조기 은퇴,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민감한 지역, 농업 환경 프로그램, 농산물 가공 및 마케팅 개선, 농촌 적응 및 개발 인센티브 등을 다룬 농촌개발계획(Plan de d□veloppement rural national, PDRN) 2000-2006을 승인했다. 농민은 CTE를 체결하든 않든 두 가지 국가 농업 환경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유기농 전환과 경지의 조방적 초지 전환) 또 지역에 맞춘 조치를 채택할 수도 있다. 지원금(유럽연합에서 50% 공동 부담)은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는 데 따른 소득 손실과 추가 비용을 토대로 제공되며 CTE를 체결하는 농민에게는 보다 큰 재정적 인센티브가 따른다.

I.1 농가 고정자산 기준 보상

(1) 농업근원 오염 관리 프로그램

(Farm-Source Pollution Control Programme, FSPCP)

축산 농가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 1993년에 도입된 FSPCP는 농민에게 저장 유출수의 성분과 질을 개선하고 경작 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한다. 자금의 3분의 1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에서 똑같이 부담하고 3분의 1은 수자원 관리 당국(Water agencies)에서 부담하며 나머지 3분의 1은 축산 농민이 부담한다. 지원 수혜자는 그 대가로 수자원 관리 당국에 오염 부담금(Pollution charge)을 물어야 한다. 2001년에 변경된 이 프로그램은 현재 오염 관리 혜택의 중요성이 큰 고위험 지역(소규모 농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축산 농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가축 수가 90두 이상인 곳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투자액의 60% 정도가 지원된다.

(2) 영구 경관 요소 도입

2000∼2006년 PDRN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여건에 맞추어져 있다.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침식을 억제하며 수질과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요소를 조성, 유지하는 것을 장려한다. 프로그램 참여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5년 동안 지급되는 보상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 생울타리 조성: 직선미터(Lm)당 연간 2.90 유로. 헥타르당 최대 150Lm, Lm당 최소 1그루

□ 나무를 1열로 식재하거나 격리하여 식재: 나무 한 그루당 연간 15.24 유로, 헥타르당 최대 10그루

□ 제방의 나무 식재: 나무 한 그루당 연간 27.44 유로. 헥타르당 최대 10그루

□ 10평방미터 이상의 연못 조성: 연못 1개당 연간 121.96 유로. 헥타르당 연못 1개 한도

□ 50평방미터∼10아르의 잡목숲 조성: 잡목숲 하나당 연간 91.47 유로. 헥타르당 잡목숲 1개 한도

(3) 영구 경관 요소 유지/복원

2000∼2006년 PDRN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여건에 맞추어져 있다.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침식을 억제하며 수질과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요소를 조성, 유지하는 것을 장려한다. 프로그램 참여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5년 동안 지급되는 보상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 산울타리를 복원하는 경우에는 Lm당 연간 1.37 유로(헥타르당 최대 100Lm), 산울타리나 석벽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Lm당 연간 0.76 유로(헥타르당 최대 100Lm)

□ 천연 수로 복원: Lm당 연간 0.84 유로. 헥타르당 최대 100Lm

□ 강둑 복원: Lm당 연간 1.37 유로. 울타리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Lm당 연간 0.46 유로 추가. 헥타르당 최대 100Lm

□ 축대형 벽을 복원, 유지하거나 농가 또는 인근에 통행로 조성: Lm당 연간 1.98 유로. 헥타르당 최대 100Lm

□ 농가내 수로 및 저수장의 수생식물 번식 억제: 헥타르당 연간 228.67 유로

□ 대형 연못(모든 연못) 유지: 헥타르당 연간 106.71 유로

□ 10평방미터 이상의 소형 연못 복원(유지): 연못 1개당 연간 106.71 유로(45.73 유로). 헥타르당 1개 한도

□ 구식 수로(□b□ali□res)□의 복원 및 유지: 100Lm당 연간 146.35 유로

□ 재래식 중력 관개 시스템의 유지: 헥타르당 연간 121.96 유로(생물다양성이 위기에 처해 있고 지하수 복원이 필요한 경우)

□ 기계를 사용한 경사면 유지관리: 100Lm당 연간 15.24 유로

□ 고립된 나무의 유지: 나무 한 그루당 연간 4.57 유로. 헥타르당 최대 10그루

□ 50평방미터∼10아르의 잡목숲 조성: 나무 한 그루당 연간 45.73 유로. 헥타르당 잡목숲 1개 한도

(4) 전답 규모 축소 또는 외형 변경

2000∼2006년 PDRN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여건에 맞추어져 있다. 경지를 생울타리 또는 띠형 초지로 분할하거나 단일 작물 농지 규모를 제한하는 것을 장려한다. 목표는 침식 억제, 수질 보호, 생물다양성 보존, □패치워크(Patchwork)□형 경관 조성이다. 보상은 영구 경관 요소 도입(생울타리 조성), 경지의 초지 전환(경지를 조방적 초지로 전환), 윤작 다양화(초기 윤작에 작물 추가) 등을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5) 퇴화 환경 복원

2000∼2006년 PDRN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여건에 맞추어져 있다. 경관 보존·개발·개선, 야생종과 생물 생활환경 보존, 화재 방지가 목적이다. 프로그램 참여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5년 동안 지급되는 보상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 잡초가 과다한 땅을 개간하여 나무를 3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장기 유휴지로 두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274.41 유로. 잡초가 많고 나무가 30% 이하인 땅(최근까지 유휴지)은 헥타르당 연간 121.96 유로. 두 경우 모두 잡초 제거 후 초지를 조성하여 토지를 복원하는 경우에는 헥타르당 연간 76.22 유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Lm당 연간 0.30 유로, 비교적 접근이 어려운 토지는 76.22 유로

□ 방목 수준에 따라 조방적 농지(여름 방목지, 고산 초지, 소로, 습지, 경작한 적이 없는 천연 초지)를 유지하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68.60∼137.20 유로. 울타리를 조성하는 경우 Lm당 연간 0.30 유로 추가, 기계를 사용하여 유지관리(관목 관리, 방목에 사용되지 않는 초목 제거)의 경우 헥타르당 연간 22.87 유로 추가, 관목 감축의 경우 헥타르당 연간 57.17 유로 추가

□ 환경에 부담이 없는 정밀 소각(Precision burning)에 대해 헥타르당 연간 53.36 유로(5년 동안에 한번)

(6) 퇴화 위험이 있는 도시 주변 농지 보존

2000∼2006년 PDRN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여건에 맞추어져 있다. 경관 보존·개발·개선 및 야생종과 생물 생활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 참여에 드는 비용은 지역 기준에 따라 5년 간 보상된다. 보상금은 공동체(Community)의 면적당 한도 내에서 다른 환경 프로그램에 의한 보상금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보상 한도는 다음과 같다.

□ 도시 주변에 과수원을 조성, 유지하는 경유 헥타르당 연간 625.04 유로. 도시 주변에 야채 재배원(market garden)이나 초지를 조성, 유지하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320.14 유로. 도시 주변에 작물 재배지를 조성, 유지하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38.11 유로

I.2 토지 은퇴 기준 보상

(1) 경지의 초지전환(RTA 프로그램)

2000∼2006년 PDRN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여건에 맞추어져 있다. 작물을 영구 목초로 교체하고 조방적으로 관리(비료 사용 제한)하는 것을 장려한다. 이는 정화와 여과를 통해 수질을 보호하고 침식을 억제하며 야생생물 서식지를 보호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유지/복원하는 효과가 있다. 프로그램 참여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5년 동안 지급되는 보상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 경지의 조방적 초지 전환: 헥타르당 연간 374.87 유로

□ 경지의 임시 초지(지역별 최소 면적) 전환: 헥타르당 연간 259.16 유로, 5년 동안에 한번 갱신. 최소한의 경작으로 질소 투입량이 헥타르당 연간 총 120kg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농가 나머지의 초지 면적이 달라져서는 안됨.

□ 경지의 방목지 전환: 사료용 옥수수 밭을 15%(또는 25%) 줄여 방목지로 전환하되 알곡용 옥수수 밭을 늘리지 않고 나머지 옥수수 밭에 환경친화적인 경작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76.22 유로(또는 228.67 유로)

(2) 경지의 조방적 초지 전환

2000∼2006년 PDRN 하의 선택적 국가 프로그램으로 강유역 집수장(Watershed catchment basin)과 수로의 오염(질소, 인, 작물 보호제) 위험을 줄이고 침식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토지가 한 강유역 이상의 집수지에 위치하거나, 수로를 따라 범람 가능성이 있는 계곡에 위치하거나, □탈베크(talweg)' 하단 또는 침식 억제에 중요한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계약(상세한 조건이 기술됨)을 체결하는 농민은 해당 지역에 다년생 마초를 심고 5년 동안 경작을 해서는 안된다. 총이익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경지에서 새로 조방적 초지로 전환한 땅에 대해 농가의 나머지 초지를 줄이지 않는 조건으로 헥타르당 연간 450 유로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3) 초지 요소 도입/완충지대 조성

2000∼2006년 PDRN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여건에 맞추어져 있다. 농지에서 환경 위험이 큰 부분(수로 주변 등)을 휴경하는 것을 장려한다. 목적은 수질 개선, 침식 억제, 야생종 및 생물 생활환경 보존, 홍수 억제에 있다. 이로 인한 소득 손실이나 추가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5년 동안 지급되는 보상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 RTA 프로그램 요건에 따라 폭 5Lm 이상의 토지(또는 CAP 5개년 휴경 프로그램에 따라 폭이 20Lm 이상이고 면적이 0.3헥타르 이상인 토지)에 작물을 심지 않음: 헥타르당 연간 374.87 유로(또는 106.71 유로)

□ 농지 주변에 폭 3Lm 이상의 초지 조성: 헥타르당 연간 106.71 유로

(4) 야생생물 친화적인 특수 작물 도입

2000∼2006년 PDRN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여건에 맞추어져 있다. 야생종과 생물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그램 참여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5년 동안 지급되는 보상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 CAP 유휴지 개선: 헥타르당 연간 106.71 유로

□ 곡식 작물 농지의 10% 이상에 식물보호 처리, 비료 살포, 수확 등이 없이 옥수수류를 심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거나 폭 10m 이상의 경지를 야생동물 친화적인 경지로 전환: 헥타르당 연간 599.89 유로(초지를 조성하면 헥타르당 연간 144.98 유로)

□ 알파파 밭을 능에 서식지로 사용: 헥타르당 연간 457.35 유로

I.3 영농 방식 기준 보상

(1) 조방적 가축 사육 시스템 유지 보상금(초지 보상)

가축 사육 지역의 초지와 경관을 보존하고 조류와 식물군에 가치 있는 개방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1993년에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보상금은 유럽연합이 50%를 부담하며 면적 기준으로 매년 지급된다. 1993년에는 30.49 유로, 1994년에는 38.11 유로, 1995년 이후부터는 45.73 유로로 책정되었다. 5년 동안 조방적 가축 시스템을 유지하고(가용 농지의 75% 이상에 헥타르당 가축 밀도 1.4두 이하 유지) 초지, 생울타리, 도랑, 음수장 등을 유지하는 방목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진다. 2000년에는 초지 보상금을 대신하기 위해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실시되는 PDRN 프로그램 하에서 같은 목표를 가진 여러 가지 조치가 도입되었지만 1998∼2002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민에게는 계약이 끝날 때까지 보상이 이루어진다.

(2) 조방적 초지 관리

2000∼2006년 PDRN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여건에 맞추어져 있다. 경관 보존·개발·개선, 야생종 및 생물 생활환경 보존, 홍수/사태 억제 에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 참여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5년 동안 지급되는 보상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 풀베기나 방목에 의한 조방적 초지 관리의 경우 헥타르당 연간 91.47 유로. 강제적 방목에 의한 조방적 초지 관리의 경우 헥타르당 연간 106.71 유로. 두 경우 모두 유기비료 사용을 완전 중단할 때는 헥타르당 연간 89.18 유로 추가, 무기비료 사용을 30-60-60으로 줄일 때는 34.30 유로 추가, 무기비료 사용을 완전 중단할 때는 103.67 유로 추가

□ 연질 석회암 토질이나 건조한 토질의 초지를 조방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114.34 유로. 무기비료와 유기비료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53.36 유로

□ 지난 10년 동안에 전체 초지의 30% 이상이 사라진 지역에서 경운으로 뒤집혀질 위험이 있는 초지를 보존하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76.22 유로

(3) 시차가 길고 다양화된 윤작

2000∼2006년 PDRN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여건에 맞추어져 있다. 윤작 시차를 늘려 토양 질병을 줄이고 따라서 화학약품 사용 필요성을 줄이며, 작물을 다양화하여 적은 투입물로 물리화학적 비옥도를 높이고 따라서 침식을 억제하고 수질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 손실과 추가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5년 동안 지급되는 보상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 일차 윤작시의 추가 작물 재배 인센티브로 헥타르당 연간 599.89 유로(지역에 따라 채소류 윤작의 경우에는 추가 작물이 토질을 개선시키는 작물이나 단립 곡류 작물이어야 하고 작물 윤작인 경우에는 추가 작물이 사료 작물이나 환경보존 가치가 큰 작물이어야 함.)

□ 채소 농가의 채소 이외 추가 작물 재배 인센티브로 헥타르당 연간 3,500 유로[채소류 재배지 총면적의 20%(30%) 이상에서 재배되어 토질을 개선시키는 작물(또는 채소 이외 작물)]

(4) 동절기의 나지 면적 감소

2000∼2006년 PDRN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여건에 맞추어져 있다. 침식/홍수 억제와 수질 보호를 위한 경작을 장려한다. 소득 손실과 추가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5년 동안 지급되는 보상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 동절기에 나지에 간작 작물을 심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121.96 유로. 겨울에 전체 가용 농지의 40% 이상을 식물로 커버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20% 추가되고 전체 가용 농지의 10% 이하를 식물로 커버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20%가 삭감된다.

□ 봄작물을 겨울작물로 교체하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599.89 유로(또는 9.47 유로)

□ 정해진 날짜(대개 3월 1일)까지 땅을 갈지 않는 경우(가벼운 써레질 제외) 헥타르당 연간 45.73 유로

□ 8월 15일에서 이듬해 2월 1일까지 다년생 작물 사이에서 화학비료나 기계를 사용하여 잡초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53.36 유로

□ 해바라기 등의 윤작 작물을 심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76.22 유로(보상금 수혜 자격 기준으로는 그루터기 등의 폐기물을 그대로 두는 것, 기계를 사용한 잡초 제거를 통해 제초제 사용을 줄이는 것, 환경친화적으로 계획된 경작 방법을 사용하는 것 등이 있음.)

(5) 일관적/유기적 작물 보호수단 개발

2000∼2006년 PDRN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여건에 맞추어져 있다. 작물 보호 방법을 변경하여 오염을 줄이고 일관적이거나 유기적인 작물 보호수단을 개발하는 것을 장려한다. 목적은 수질, 화학적/생물학적 토양 비옥도, 야생종 및 생물 생활환경을 보존, 개선하는 데 있다. 프로그램 참여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5년 동안 지급되는 보상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 일관적으로 관리하거나(정밀시비, 활성성분 선택, 세밀한 전답관찰), 생물학적으로 관리하거나(기존의 화학약품 대신 유익한 유기체 사용), 화학약품에 의한 잡초 관리를 열에 의한 잡초 관리 방법으로 교체하는 경우 헥타르당 182.94 유로

□ 다년생 목본 작물 밑에 풀을 심거나 풀 심은 면적을 늘리는 경우 헥타르당 213.43 유로

□ 화학약품을 사용한 잡초 억제 방식을 기계를 사용한 잡초 억제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 봄 작물은 헥타르당 137.20 유로, 겨울 작물은 76.22 유로

□ 화학약품을 사용한 잡초 억제 방식을 혼합 잡초 억제 방식(화학약품 + 기계)으로 바꾸고 설치류 억제 방법을 바꾸는 경우 헥타르당 30.49 유로(수생종의 경우에는 강둑 100Lm당 85.37 유로, 단 헥타르당 최대 200Lm)

□ 아트라진(제초제)을 환경오염이 적은 것으로 바꾸는 경우 헥타르당 60.98 유로

□ 화학약품을 사용한 토양 소독 방법을 물리적 방법으로 바꾸는 경우 헥타르당 602.33 유로

(6) 비료 교체

2000∼2006년 PDRN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여건에 맞추어져 있다. 비료를 바꾸어 침식을 억제하고 수질을 보호하는 것을 장려한다. 프로그램 참여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5년 동안 지급되는 보상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 질소 사용량을 작물별 기준에 비해 20% 줄이는 경우 채소류는 헥타르당 연간 304.90 유로, 다른 작물은 헥타르당 연간 121.20 유로

□ 무기비료를 □질산염 지침□의 종류(Type) 1에 해당하는 유기비료로 교체하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76.22 유로

□ 토양 시험 결과에 따라 시비 방법을 바꾸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16.77 유로

(7) 농가 유출물 관리 개선

2000∼2006년 PDRN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여건에 맞추어져 있다. 시비 방법을 바꾸어 침식을 억제하고 수질을 보호하는 것을 장려한다. 프로그램 참여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5년 동안 지급되는 보상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 혼합 슬러리의 경우 1입방미터당 1.98 유로. 가축 배설물 퇴비의 경우 1톤당 9.15 유로. 단, 혼합 슬러리 45입방미터, 퇴비 헥타르당 9톤으로 제한

□ 토양 시험과 질소 감축을 통한 정밀 살포를 위해 유출물을 분석하고 살포기의 중량을 측정하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15.24 유로

□ 농가의 유기 질소 생성량(전체 동물 배설물)을 살포 면적 헥타르당 140단위로 제한하는 경우(가축 밀도를 살포 면적 헥타르당 1.75두로 줄이는 것과 같음.) 살포 면적 헥타르당 연간 137.20 유로. 살포 면적 헥타르당 유기 질소 140단위 이상을 생성하는 농가는 살포 면적 헥타르당 연간 274.41 유로

(8) 농가의 물 추출 감축

2000∼2006년 PDRN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여건에 맞추어져 있다. 관개수 사용을 줄이고 수자원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장려한다. 프로그램 참여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5년 동안 지급되는 보상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 관개 작물 재배 면적을 총 관개 면적의 10% 이상 줄이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599.89 유로

□ 헥타르당 관개를 지역 기준에 비해 25%(50%) 줄이는 경우 일반 작물 헥타르당 연간 228.67 유로(304.90 유로). 특수 작물(과수, 채소 등) 헥타르당 관개를 25% 줄이는 경우 연간 457.35 유로

(9) 침수지역 조성/보존

2000∼2006년 PDRN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여건에 맞추어져 있다. 수자원 관리 방법 개선, 홍수 억제, 야생종 및 생물 생활환경 보존을 장려한다. 프로그램 참여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5년 동안 지급되는 보상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 침수 지역의 환경 관리를 위해 농지를 4개월 이상 침수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137.20 유로

□ 풀 깔린 포도밭을 침수 지역으로 유지하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376.55 유로

(10) 경작 방법 변경

2000∼2006년 PDRN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여건에 맞추어져 있다. 침식 억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비옥도 유지, 수질 보존/개선, 야생종 및 생물 생활권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 참여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5년 동안 지급되는 보상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 근채작물을 수확한 후 15일 이내에 헥타르당 1톤의 식물로 멀칭할 경우나 땅을 갈지 않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30.49 유로

□ 논에 물을 일정한 깊이로 유지하여 제초제 사용을 줄이고 물을 절약하기 위해 매년 논의 표면을 관리하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60.98 유로

□ 손으로 사탕수수를 수확하되 수확 전후에 잎을 태우지 않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60.98 유로. 반기계적으로 수확하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228.67 유로. 완전히 기계로 수확하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68.60 유로

(11) 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 보존

2000∼2006년 PDRN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여건에 맞추어져 있다. 가축의 생물다양성을 보존,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환경에 자연스럽게 어울리지만 유전적 침식 우려가 있는 작물을 윤작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헥타르당 연간 442.10 유로 이하의 장려금이 5년 동안 지급된다.

(12) 야생종 관리를 토대로 한 정밀 농업

2000∼2006년 PDRN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여건에 맞추어져 있다. 야생종 및 생물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 참여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5년 동안 지급되는 보상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 전답을 늦게(6월 10일 이후) 사용하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30.49 유로(6월 30일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헥타르당 연간 91.47 유로, 7월 20일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52.45 유로, 8월 15일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75.32 유로), 건초 생산용 초지나 열악한 초지의 경우 헥타르당 연간 68.60 유로

□ 멸종 위기에 처한 초지 식물이나 조류에 유해한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수확하거나 베며, 남겨둔 CAP를 봄에 뒤집지 않고(가을 제외), 뒤집을 때 작은 야생종이 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생물 분해성 글리포세이트계(Glyphosate-based) 제초제로 바꾸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30.49 유로

□ 겨울 작물을 수확한 후 물을 대서 제초제 사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논의 잡초를 관리하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167.69 유로

(13) 포식 동물(스라소니, 말똥가리, 여우 등) 접근을 막는 영농 방식 채택

2000∼2006년 PDRN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 여건에 맞추어져 있다. 야생종의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 보호 장비와 야간 축사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헥타르당 연간 35.36 유로 이하의 보상금이 5년 동안 지급된다.

(14) 경관과 유산(산허리, 과수원, 보카즈, 생울타리 등)의 보호를 위한 토지사용 유형보존

2000∼2006년 PDRN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여건에 맞추어져 있다. 경관요소의 보존·개발·개선과 야생종 및 생물생활환경의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 참여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5년 동안 지급되는 보상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 버려진 과수원을 복원하는 경우 나무 한 그루당 연간 2.44 유로(헥타르당 75그루 한도)

□ 함수 늪지를 유지, 보존하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205.81 유로

□ 축대를 개량하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457.35 유로

□ 강 모래언덕 같은 민감한 환경을 사용하지 않고 두거나 생산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과수원을 관리하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121.96 유로

□ 토탄 늪과 토탄 초지가 포함된 미개척 토지를 관리하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224.10 유로. 이같은 토지에 골풀 지대가 포함된 경우에는 헥타르당 연간 80.80 유로. 조방적 습지 방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헥타르당 연간 76.22 유로. 하절기 관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60.98 유로 추가

□ 경관 요소의 하나로 자라는 □방향식물□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헥타르당 연간 182.94 유로

(15) 유기농 전환

2000∼2006년 PDRN 하의 선택적 국가 프로그램으로 5년 이상 화학약품이나 무기비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을 지키는 것을 장려한다. 목적은 수질을 개선하고 야생종과 생물생활환경을 보존하는 데 있다.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이미 유기농으로 전환한 농지에는 보상이 없다. 농민은 특히 농산품[개정 위원회규정(EEC) No. 2092/91]과 축산품[위원회규정(EC) No. 1804/99]의 유기 생산방법에 대한 국내 규정과 유럽공동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품목별 연간 보상금(헥타르 단위로 5년 동안 지급)은 다음과 같다.

품 목	1년차 (EUR)	2년차 (EUR)	3년차 (EUR)	4년차 (EUR)	5년차 (EUR)
종자, 채소, 1년생/2년생 방향식물/약초, 표준 과수원, 방목 과수원	457	457	229	229	152
기타 1년생 작물	366	366	183	183	122
영구 초지	160	160	80	80	53
올리브 전용 과수원 포도원(10헥타르가 넘는 경우 헥타르당)	572	572	572	343	229
기타 다년생 작물(감귤류 포함)1) 포도원(처음 10헥타르)	899	899	899	534	351

주: 1) 농가전체를 유기농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20% 인상된다. 또한 밤나무, 호두나무, 아몬드나무는 헥타르당 400kg 이상을 판매하는 농가에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I.4 기술 지원/지도

(1) 지속적인 직업 훈련

농업과 농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농민, 농가 근로자, 농식품 회사 직원, 농민 조합 직원, 농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자금은 지역 위원회, 농업부, 공인 공동단체, EAGGF, 유럽사회기금(ESF)에서 지원한다.

I.5 환경세/부과금

(1) 농업근원 오염 관리 프로그림(FSPCP)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축산 농민(I.1 참조)은 수자원 관리 당국에 오염 부담금을 내야 한다.

(2) 수질관리법

질소의 과도한 사용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수질 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2001년 6월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다(지침 2000/60/CE)(아직 승인되지 않음). 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질소 관련 활동 전체를 커버하는 가축 관리 자료(세무 자료에 추가)에 근거한 질소 균형(Nitrogen balance)이 된다. 처음에는 실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농가에만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2008년부터는 부가가치세(VAT)가 적용되는 모든 농가에 부담금이 부과된다.

I.6 상호 준수 장치

□ EU 조사 목록에 나오는 유럽 정책수단(규정 (EC) No. 1259/1999)에 대한 설명 참조

I.7 표시 기준/인증

(1) □유기농□ 표시

농민은 합성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기 위해 1980년에 도입된 유기농 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식물 생산에 관한 개정 위원회 규정(EEC) No. 2092/91과 가축 생산에 관한 위원회 규정 No. 1804/99에 따라 유기 식품 원료의 95%를 유기농법으로 생산해야 한다.

(2) □종합영농□ 인증

농가가 종합영농 표준을 준수함을 인증하기 위해 2002년에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일관 영농은 건강에 좋은 식품을 생산하고,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은 늘리고 부정적인 영향은 줄이며, 건강에 해로운 행위를 억제하고,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영농 방식의 일부로 특정 농법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증서는 특정 기관이 현장 감사 후 발급한다(5년 동안 유효). 농가가 일관 영농 및 농가 인증에 대한 국가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일관 영농 표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되거나 일시 정지될 수 있다.

I.8 규제 수단

관련법으로는 수질관리법(초안 상태로 아직 승인되지 않음. I.5 참조)이 있다.

II.9 지역사회별 수단

(1) 농촌지역계획(Rural Community Scheme)

문화부, 환경부, 관광부 등 다른 부서와의 협력 하에 장기(수년) 계약으로 농촌 조합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맞추어진 지역사회 계획을 지원한다. 경우에 따라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일반/직업 교육 기관 사이에 혁신과 실험에 중점을 둔 협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II.10 연구/교육

(1) 국립농업경제연구원(Institut national de la recherche agronomique, INRA)

□토지 관리, 환경 보존, 지속가능한 생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농업 경제를 연구하는 국영 기관이다.

(2) 국립농업환경공학연구소(Centre national du machinisme agricole, du g□nie rural, des eaux et des for□ts, CEMAGREF)

국립 농업환경 엔지니어링 연구 센터로서 수계, 용수/폐기물 엔지니어링, 농촌 지역 관리, 농식품 엔지니어링 등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둔 연구를 수행한다.

II.11 검역/통제

(1) 농업환경 프로그램 검사

CTE, PDRN 프로그램(현장 검사, 연간 윤작 계획, 농가 회계 등), 유기농 인증 등 각종 농업 환경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요건을 검사한다(검사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나 지역 기관에 대한 정보 없음).

(2) 지역 수의사 서비스

환경부가 지정한 검역관이 축산 농가와 농식품 회사에서 수질 및 동식물 품질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3) 지역 농업국

작물보호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농업용 해충억제제나 이와 유사한 제품의 판매를 허가하고 이를 사용하는 유통업자와 서비스 제공업자를 승인하는 일을 맡는다.

(4) 국립유기농협회(Institut national des appellations d'origine)

이 기관은 원산지 지정 문제를 다루고 유기농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3. 농업환경 정책수단 시행결과

3.1 예산 지출

농민에게 지급된 보상금 총액1)

(단위＞백만 EUR)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목초지 장려금□ 2)	150.9	185.7	209.0	207.8	205.3	193.0	149.3	-
기타 장려금3)	25.9	30.5	21.3	31.7	64.8	85.1	136.4	-
합 계	176.8	216.2	230.3	239.5	270.1	278.1	285.7	284.8

주: 1) 유럽연합이 제공하는 자금 50% 포함.

2) 이 프로그램이 처음 도입된 이래 계약을 체결하는 농민의 수가 꾸준히 줄어들었다. 1998년에는 8만 2,000명의 농민이 총 410만 헥타르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1993년에 117만 명의 농민이 총 580만 헥타르를 대상으로 체결한 계약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이다.

3) 위원회 규정(EC) No. 2078/92에 따른 농업 환경 프로그램이 도입된 후 6만 2,000건의 농업 환경 계약이 체결되었다. 1999년 한해에는 1만 500건(대상 토지 23만 1,000헥타르 이상)이 체결되었다.

(1) 농업근원 오염 관리 프로그램(FSPCP)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실시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국가와 참여 축산 농가에 발생한 비용이 8억 4,000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예상 공공 비용 총액의 30%에 해당하는 4억 6,000만 유로에 불과했다. 프로그램 총 비용은 22억 6,000만∼23억 3,000만 유로로 추정된다. 이중 공공 부문(수질 관리당국 포함)에 발생하는 비용은 14억 5,000만∼15억 2,000만 유로로 추정된다. 이는 초기 예상 비용 10억 유로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3.2 정책 수단 적용 범위

(1) 지역 농업 계약(CTE)

2000년 11월까지 1만 1,000건 이상이 체결되어 대상면적이 100만 헥타르를 넘어섰다. 평균보상금은 5년 계약 한 건당 2만 6,000 유로이다. 투자액의 3분의 2는 경제 비용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농업 환경 비용이다. CTE를 체결한 농민의 절반 이상이 축산 농민이다. 1,400건의 계약은 유기농과 관련된다. CTE의 18%는 고지대 농가와 관련된다. 2001년 국가 예산에서 CTE에 투입된 금액은 6,100만 유로이다. 유럽 기금에서도 비슷한 금액이 투입되었다. 2002년 국가 예산은 7,600만 유로로 전년에 비해 25% 증가했다.

Ⅷ. 스웨덴

1. 농업환경 정책수단

정책 도구	정책 목표	정책 수단
I. 농가 차원의 수단
1. 농가 고정자산 기준 보상	-	-
2. 토지 은퇴 기준 보상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환경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농업 생산을 중단한 토지에 매년 보상금 지급	- 습지와 연못 조성
3. 영농 방식 기준 보상	바람직한 관리방법을 채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거나, 바람직한 관리 방법이나 조방적 영농 방식을 사용하여 경작함으로써 수질,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호 수준을 개선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매년 보상금 지급	- 반자연 목초지의 생물다양성과 문화유산 - 개방된 농촌 경관 유지관리 - 중요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 조방적 경작 초지와 강가 초지 조성 - 간작 작물 파종 - □land 섬의 갈색 콩 - 멸종 위기에 처한 지역 동물 보존 - 지속가능한 전통 농업 - 유기농 장려 - 다년생 목초 재배 - 순록 농가지대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 반자연 목초지와 경작 초지의 생물다양성 및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보상 - 중요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보상 - 순록 농가지대의 주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보상 - 멸종 위기에 처한 지역 동물 보존에 대한 보상 - 개방적이고 다양한 농촌 경관 - 유기 생산 방식에 대한 보상 - 영양물 유출 감축에 대한 보상 - 습지와 연못 관리에 대한 보상 - □land 섬의 갈색 콩을 환경친화적으로 경작하는 데 대한 보상 - Gotland 섬의 사탕무를 환경친화적으로 경작하는 데 대한 보상 - 강가의 띠형 초지에 대한 보상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보상 - 농가에 대한 투자 지원 - 교육

정책 도구	정책 목표	정책 수단
3. 영농 방식 기준 보상(계속)		- 농업, 임업, 경관의 보존 및 동물 복지 개선을 통한 환경 보호에 대한 보상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 -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
4. 기술 지원/지도	-	-
5. 환경세/부과금	-	농업 투입물에 환경세나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음.
6. 상호 준수 장치	-	-
7. 표시 기준/인증	유기농 요건 및 유기식품 인증 절차 설정(유기식품 수입 규칙 포함)	-
8. 규제 수단	대기/수질 오염, 토양/폐기물 관리, 위험물질(농약, 제초제, 비료, 성장 조절제 등) 사용 문제를 다룬 일반 환경 보호 규범	- 자연보존법 EU 조류 및 서식지 보호 지침 등
II. 농업 차원의 수단
9. 지역사회별 수단	-	-
10. 연구/교육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교육, 홍보 활동 지원	- 농업경제 연구센터
11. 검역/통제	농업 환경 조치/규정 이행의 감시와 통제	- 중앙 정부 - 농업 연구센터

자료: <http://jordbruk.regeringen.se/landsbygdsprgr/texter/programmet.htm>

<http://europa.eu.int/comm/agriculture/rur/countries/sv/hori/fiche_en.pdf>

<http://jordbruk.regeringen.se/landsbygdsprgr/texter/Environment.pdf>

<http://www.sjv.se/net/SJV/Home/%c4mnesomr%e5den/Crop%2C+environment+&+water>

2. 농업환경 정책수단별 내용

스웨덴의 농업 환경 목표 및 EU 위원회 규정 No. 2078/92에 부합하는 농업 환경 프로그램이 1995년에 처음으로 승인되었다. 환경 보존을 약속하는 농민은 공익 제품/서비스 생산 대가 또는 소득 손실 대가로 보상금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에는 5년 간 환경 보존을 약속하는 대가로 농민에게 제공하는 14가지 보상이 들어 있다(기간이 20년인 습지와 연못 제외). 이 프로그램에 따라 체결되는 장기 계약에는 EU 위원회 규정 No. 2078/92와 이에 따는 EU와 스웨덴의 비용 지출 약속이 적용된다.

2000년에서 2006년까지 계속되는 스웨덴 환경 및 농촌 개발 계획은 농업, 식품생산업, 임업, 농촌을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민은 농업 환경 보상금을 통해 지원을 받을 뿐 아니라 임업과 관광업을 통한 수입 다양화 기회도 갖는다. 이 계획에는 농촌의 생물다양성과 문화유산 보존 프로그램, 개방적이고 다양한 농업 경관 프로그램, 환경친화적 농업 프로그램의 세 가지 농업 환경 프로그램이 들어 있다. 이 계획에 드는 비용은 □유럽 농업 지도 및 보증 기금□의 보증부문(EAGGF/Guarantee)에서 제공하는 11억 3천만을 포함하여 총 유로 25억 5천만이다. 이 계획은 농촌지역을 모두 커버하지만 EAGGF/Guidance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목표 1□ 지역인 Norra Norrland와 S□dra Slogl□nen은 포함되지 않는다[스웨덴 전역의 조건불리지역(Less Favoured Areas)을 대상으로 한 농업 환경 조치 및 보상 지원금 제외].

2000∼2006년 농업 환경 프로그램으로 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995년에 시작된 계약의 대부분이 1년간 연장되었다. 다만 순록 사육지대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된 프로그램(그대로 유지됨)과 2000년에 새로 신청하는 농민을 위해 개방되었던 유기농 보상 프로그램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I.1 농가 고정자산 기준 보상

내용 없음.

I.2 토지 은퇴 기준 보상

(1) 습지와 연못 조성

1995년에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G□tland와 Svealand의 경지 4,000헥타르에 습지와 연못을 조성하거나 복원하는 것을 지원했다. 1998년에는 자연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가 거의 없는 초지에 조성된 습지와 연못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후에 목표 면적이 경지 5,000헥타르와 초지 8,000헥타르로 수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계약 기간이 20년이나 되고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I.3 영농 방식 기준 보상

(1) 경작 초지(Mown meadow)의 생물다양성과 문화유산

) 경작 초지는 전통적으로 마초 생산에 사용되어 온 농지로서 동식물군이 매우 풍부하고 다양할 뿐 아니라 과거 세대 농업의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때는 상당한 면적에 달했지만 오늘날에는 극히 일부만 남아 있다.

이 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 종의 밀도, 대표 동식물군, 초지 희귀종을 보존하거나 늘리는 방식으로 스웨덴 전역의 경작 초지를 유지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표는 2004년까지 기존의 조방적 농업 방식을 사용하여 경작하는 초지를 4,500헥타르 이상 조성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기존의 초지를 바람직한 방식으로 경작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한 보상금(연간 헥타르 단위로 지급)에 의해 일부 달성되었고 1,000헥타르 이상의 경작 초지를 복원하기 위해 1998년과 1999년에 도입된 보상금 제도에 의해서도 일부 달성되었다. 현재는 경작 초지 가운데 매우 적은 면적만 남아 있다. 1998년과 1999년에 도입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1,000헥타르 이상의 경작 초지를 복원하는 것이다.

(2) 준자연 초지의 생물다양성과 문화유산

이 프로그램은 자연 목초지 고유종의 밀도와 다양성을 보존, 개선하는 방식으로 스웨덴 전역에 남아 있는 자연 목초지를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자연유산의 가치를 보존, 강화하는 방식으로 목초지를 경작하는 것도 강조된다. 매년 지급하는 보상금(헥타르 단위로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목초지는 자연보호 및 문화유산 가치에 따라 여러 범주로 구분된다. 목초지 경작에 대한 보상금은 개방된 경관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지급될 수 있다(아래 참조).

(3) 개방된 농업 경관 유지관리 - 경지와 준자연 목초지의 초목

이 프로그램은 스웨덴 북부의 농촌경관과 스웨덴 남부/중부의 삼림지대를 유지할 수 있는 생산 방법과 농지 사용 방법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건초용 초지와 목초지 경작에 대해 매년 보상금이 지급된다(헥타르 단위로 지급). 스웨덴 북부에서는 소, 양, 염소를 키우면서 우유나 육류를 생산하는 농가에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4) 중요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이 프로그램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며 생물다양성과 밀도를 보존, 강화하는 방식으로 중요한 문화유산과 생물 서식지를 유지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 어디서나 농업 경관의 지역적 특성이 보존되어야 한다. 특별 점수 시스템에 따라 경지 안이나 근처에서 20여 가지 이상의 중요한 경관 요소를 유지관리하는 데 대해 매년 보상금이 지급된다(헥타르 단위로 지급). 이 프로그램은 호응이 빨라 예산이 당초의 두 배로 늘어났다. 다른 프로그램을 위해 중단되었지만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보상금이 지급된 농민을 위한 자금은 따로 예치되었다.

(5) 조방적 경작 초지와 강가의 띠형 초지 조성

이 프로그램은 영양물 유출과 경지 침식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G□tland와 Svealand의 수로에 인접한 경지의 띠형 강가 초지에 대해 매년 보상금이 지급된다(헥타르 단위로 지급). 보상금 수혜 자격이 있는 띠형 강가 초지 인접 경지에 조방적으로 경작되는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1998년부터는 지속가능한 전통 농업을 위한 환경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띠형 강가 초지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6) 간작 식물 파종

이 프로그램은 땅이 비어 있을 때 간작 식물을 심어 질소를 흡수하도록 함으로써 영양물 유출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보상금은 G□tland 지역에서 매년 39,000헥타르에 간작 식물을 심는 데 대해서만 지급된다(매년 헥타르 단위로 지급).

(7) □land 섬의 갈색 콩

이 프로그램은 □land 섬에서 갈색 콩을 1,000헥타르 가량 환경친화적으로 경작하는 것을 유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스웨덴 품종 목록에 있고 스웨덴이 원산지인 품종을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경작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매년 헥타르 단위로 지급). 이로 인해 곡류―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윤작시 곡류가 갈색 콩을 대체했을 것이다―를 심을 경우에 비해 농약과 영양물의 사용이 줄었고 이에 따른 환경 위험도 줄었다.

(8) 멸종 위기에 처한 지역 동물 보존

이 프로그램은 가축을 번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늘려 가축의 유전 자원을 보존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유지를 돕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기적인 목적은 멸종 위기에 처한 스웨덴 농가 동물의 종을 모두 보존하는 것이다. 소, 양, 염소, 돼지 16종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다(두단위로 지급).

(9) 지속가능한 전통농업

1998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농업에 농약을 사용하는 데 따른 위험을 줄이고 물과 대기로 영양물이 유실되는 것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농민은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농가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행함으로써 영양물 유실과 농약 사용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곡류를 심은 농지의 변두리(농약나 비료를 살포하지 않은 지역)에 생물다양성을 유지, 개선하고 수로를 따라 띠형 초지를 조성하여 영양물 유출을 줄이면 보상금이 지급된다(매년 헥타르 단위로 지급). G□tland 섬에서 사탕무를 환경친화적으로 경작하면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10) 유기농 장려

이 프로그램은 환경친화적인 농업 생산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웨덴 의회는 1994년 스웨덴 경지의 10%를 2000년까지 유기 경지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농지에 유기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방목하거나 마초를 재배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매년 헥타르 단위로 지급).

(11) 다년생 목초 재배

1997년에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다년생 목초 재배에 혜택을 줌으로써 영양물 유출과 경지 침식을 줄이고 농가의 생물다양성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초를 재배하는 데 대해 매년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이는 개방된 농가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12) 순록 농가지대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순록 농가지대의 중요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경작 농지에 의존하는 동식물군이 보존되도록 토지를 경작하는 것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순록 농가의 지역적 특성을 보존하면 매년 보상금이 지급된다(헥타르 단위로 지급).

(13) 준자연 목초지와 경작 초지의 생물다양성 및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보상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생물 종의 밀도와 다양성, 고유 동식물군, 고유 희귀종을 보존, 확대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 개선하는 방식으로 반자연 초지와 경작 초지를 경작하는 것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본 보상과 추가 보상으로 매년 1000 크로나(스웨덴 KRONA, SEK)/ha와 1400 크로나/ha가 지급된다. 잎사귀 채취(최대 500 크로나/ha), 낫을 사용한 건초 생산(3000 크로나/ha), 방목(700 크로나/ha) 등 보조 조치에 대해서도 매년 보상금이 지급된다.

(14) 중요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보상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경작지나 인접된 땅의 주요 경관 요소와 생물 서식지를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년 지급되는 보상금은 경관 요소의 수에 비례한다. 최소 보상금은 연간 3,000 크로나이다. 기본 보상금은 경관 요소 종류당 100 크로나이다. 그룹별 보상금은 그룹 1 종류가 6∼58 크로나/10m, 그룹 2 종류가 60∼180 크로나, 그룹 3 종류가 1,000 크로나/ha이다.

(15) 순록 농가지대의 주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보상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순록 사육에 사용되는 토지에 의존하는 동식물군, 경관, 문화적 가치를 보호,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헥타르당 연간 4,200 크로나가 지급되고 보상금 상한은 16,800 크로나이다. 순록 보호용 울타리를 조성하면 20 크로나/□가 지급된다.

(16) 멸종 위기에 처한 지역 동물 보존에 대한 보상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멸종 위기에 처한 순수 혈통의 지역 고유 동물(성숙한 것)을 늘려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의 유전 자원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차 목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스웨덴 고유의 소, 돼지, 염소, 양을 5,000두 이상 확보하는 것이고 장기적 목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스웨덴의 모든 동물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스웨덴 전역에 적용된다. Linder□dssvin종 돼지에 대해서는 1,500 크로나/마리, 기타 종에 대해서는 1,000 크로나/마리가 지급된다.

(17) 개방적이고 다양한 농촌 경관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경관을 개선, 유지하고 스웨덴 북부의 농지와 스웨덴 남부의 삼림/평야 혼합지대가 크게 방치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초지 농가를 유지하면 영양물 유출과 침식을 줄일 수 있고 경지의 비옥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원 지역 1∼5를 커버한다. 연간 보상액은 지원 지역 1∼3이 2,050 크로나/ha, 지원 지역 4가 900 크로나/ha, 지원 지역 5가 400 크로나/ha이다.

(18) 유기 생산 방식에 대한 보상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환경친화적인 농업 생산 방식을 촉진하는 데 있다. 목표는 2005년까지 유기농지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이다(젖소, 육우, 양의 10% 포함). 이 프로그램은 스웨덴 전역에 적용된다. 목초와 사료 작물에 대해 연간 500 크로나/ha, 곡류와 유지종자에 대해 연간 1,300 크로나/ha, 사탕무와 기타 작물에 대해 연간 2,200 크로나/ha, 채소류에 대해 연간 5,000 크로나/ha, 과일과 장과류에 대해 연간 7,500 크로나/ha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가축 1두당 연간 보상금은 1,700 크로나이다.

(19) 영양물 유출 감축에 대한 보상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간작 작물 경작과 봄 준비(spring preparation)를 통해 경지의 영양물 유출을 줄임으로써 바다로 나가는 영양물을 감축하는 데 있다. 농민에게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이 프로그램은 KaLmar, Gotland, Blekinge, Sk□ne, Halland, V□stra, G□taland 등의 카운티에 적용된다. 간작 작물에 대해서는 연간 900 크로나/ha, 봄 준비에 대해서는 연간 400 크로나/ha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20) 습지와 연못 관리에 대한 보상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경지나 초지에 조성되거나 복원된 6,000헥타르의 습지와 연못에서 영양물이 호수, 수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데 있다. □목표 1□ 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이 프로그램의 기본 연간 보상금은 3,000 크로나/ha이고 추가 보상금은 800 크로나/ha이다.

(21) □land 섬의 갈색 콩을 환경친화적으로 경작하는 데 대한 보상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환경친화적 경작 방식을 장려하여 농약 사용 및 영양물 유출에 의한 위험을 줄임으로써 지역 생물종을 보존하고 기존의 갈색 콩 경작지를 1,000헥타르 정도로 유지하는 데 있다. 헥타르당 연간 보상금은 2,700 크로네이다.

(22) Gotland 섬의 사탕무를 환경친화적으로 경작하는 데 대한 보상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농약사용 및 영양물의 발트해 유출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데 있다. 헥타르당 연간 보상금은 1,450 크로네이다.

(23) 강가의 띠형 초지에 대한 보상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경지의 영양물이 물과 하천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줄이는 데 있다. 대상은 약 5,500헥타르의 농지이다. □목표 1□ 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이 프로그램의 기본 연간 보상금은 3,000 크로네이다.

(24)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보상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조건불리지역에 농업 고용을 유지하고 환경 목표에 맞는 영농 방식(조방적 생산 등)을 장려하는 데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농업 경관 유지에도 기여한다. 스웨덴 북부와 남부의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경작 목초지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25) 농가에 대한 투자 지원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농가의 환경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는 데 있다. 보상금은 높은 환경 및 동물복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일부 보상함으로써 농업 지역 수로의 질산염 수준을 낮추고 동물 복지와 농가 작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경제적 개발 여지가 제한된 농가의 옥외 환경, 동물 환경, 작업 환경, 식품 위생에 대한 투자에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유기 생산을 계획하는 농가는 조건만 맞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양물 유출을 줄이기 위한 투자도 권장된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해마다 1,000헥타르 가량의 습지와 연못이 조성되어야 한다. 가축 거름의 액형 거름 전환 및 저장 용량 확충, 거름 컨테이너 뚜껑 설치, 가축 거름의 환경친화적인 퇴비화와 살포 등을 위한 투자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26) 농업, 임업, 경관의 보존 및 동물 복지 개선을 통한 환경 보호에 대한 보상(제33조)

최저의 보상금만 지급되거나 보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분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농업 경관 유지가 주요 환경 목표가 된다. 구체적인 목표는 중요한 문화유산과 경작에 의존하는 토지를 복원하고, 반자연 목초지, 경작 초지, 문화유산 토지의 경작을 유지할 조건을 마련하며, 영양물 손실을 줄이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습지와 연못 가운데 농가에 대한 투자 보조를 통해 지원될 수 없는 습지와 연못을 조성, 복원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I.4 기술 지원/지도

(1) 교육

이 프로그램은 농민 등 농림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속가능한 생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하는 것을 지원한다. 농민과 농가 근로자는 누구나 다양한 농업 경관, 부영양화 제거, 비독성 환경, 지속가능한 삼림 등의 환경 목표와 연결된 환경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자문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I.5 환경세/부과금

내용 없음.

I.6 상호 준수 장치

내용 없음.

I.7 표시 기준/인증

내용 없음.

I.8 규제 수단

(1) 국제 협약

① 세계 문화/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UNESCO 협약

순록 농가지대에 위치한 대규모 산악 지대인 Lapland는 세계유산 목록에 올라 있다. 스웨덴은 H□ga 해변과 남부 □land의 농업 경관 지대도 세계유산 목록에 올려 줄 것을 신청해 놓고 있다.

② 발트해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헬싱키 협약

농약로 인한 위험과 영양물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주로 다룬 농업 관련 특별 부록이 있다.

관련 국제협약으로는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호에 관한 협약, 대서양 북동부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협약, 장거리 월경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 Baltic 21(발트해 Agenda 21) 등이 있다.

(2) 국내 환경정책

① 환경법

1999년에 주요 환경 규정이 환경법으로 통합되었다. 환경법은 정부의 명령과 규정으로 보완된다. □바람직한 영농 행위 규정□은 환경 규정의 필수 요소로서 농민에게 바람직한 영농 행위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② 가축 사육 두수 제한 규정

스웨덴 농업위원회는 가축이 10마리 이상인 단위 농가에서 기를 수 있는 가축 두수 상한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 농업에서의 환경 문제에 대한 규정(SJVFS 1999: 79)은 헥타르당 가축 두수 상한과 이에 허용되는 농지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③ 거름 취급을 위한 사전 조치(저장 용량 등)

민감한 지역(EU 위원회 지침 91/676/EEC에 정의)에서 가축 두수가 10마리 이상인 농가는 소, 말, 양, 염소의 거름을 8개월 이상, 다른 동물의 거름을 10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비민감 지역에서는 가축이 100마리 이상인 농가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 가축이 10마리 이하인 농가는 6개월 이상 거름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장 시설도 거름물이 주변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가축이 10마리 이상인 농가에서는 슬러리/소변 구덩이를 단단한 커버로 덮어 암모니아 방출을 줄이고, 채우는 것도 뚜껑을 덮은 채로 해야 한다.

④ 거름과 비료 규정

스웨덴 농업위원회 규정(SJVFS 1999: 79)은 유기 거름이나 비료를 사용할 때 다음 규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물로 포화되어 있거나 침수된 땅에는 비료를 뿌리지 않는다.

□ 눈이 덮여 있거나 깊게 언 땅에는 비료를 뿌리지 않는다.

□ 12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는 거름 등 유기비료를 뿌리지 않는다(당일 토양과 혼합할 때는 제외).

□ 11월 1일부터 2월 15일 사이에는 상용 질소비료를 뿌리지 않는다.

□ 1월 1일부터 2월 15일 사이에는 거름 등 유기비료를 뿌리지 않는다.

□ 8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는 작물이 자랄 때나 파종하기 전에 거름 등 유기비료를 뿌릴 수 있다.

□ 비료는 생육기에 작물이 필요로 하는 질소의 양을 초과하도록 뿌리지 않는다. 비료는 다음을 고려하여 작물이 필요로 하는 질소의 양과 외부 영양물 공급원에서 제공되는 질소의 양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뿌린다.

- 토양 조건, 토양 종류, 경사도

- 기후 조건, 강우량, 관개 상태

- 토지 사용 방식과 영농 방식(윤작 시스템 포함)

⑤ 규정 No. 3

이 규정은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다른 규정은 농업에서 발생하는 질산염으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 지침 91/676/EEC에 따라 민감한 지역에만 적용된다.

⑥ 가을 또는 겨울의 작물 커버량에 관한 규정

Blekinge, Sk□ne, Hallnd 카운티에 5헥타르 이상의 경지가 있는 농가는 가을과 겨울에 경지의 60% 이상을 작물로 커버해야 한다. □sterg□tland, J□nk□ping, Kronoberg, KaLmar, Gotland, V□stra G□taland 카운티에서는 가을이나 겨울에 경지의 50% 이상을 작물로 커버해야 한다.

⑦ 농약 사용시의 사전 조치

농약을 사용하는 사람은 농약을 뿌릴 때 지하수 오염 위험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농약을 뿌리거나 취급할 때는 보호 구역을 정해야 한다. 보호 거리는 수원, 호수, 개천, 주변 경관/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길어야 한다.

II.9 지역사회별 수단

내용 없음.

II.10 연구/교육

내용 없음.

II.11 검역/통제

내용 없음.

Ⅸ. 뉴질랜드

1. 농업환경 정책수단

정책 도구	정책 목표	정책 수단
I. 농가 차원의 수단
1. 농가 고정자산 기준 보상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농가 범람 억제 및 배수용 인프라 유지관리	- 홍수 억제 및 토지 배수 프로그램
2. 토지 은퇴 기준 보상	침식이 심한 곳에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방법 도입(토지 사용 패턴을 바꾸고 나무를 심음)	- 동해안 삼림 프로젝트
3. 영농 방식 기준 보상	토지 소유자의 토양 보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으로 비용 부담	- 토양 보존 비용 분담 프로그램
4. 기술 지원/지도	토지 관련 부문의 재정적, 환경적 성과개선 프로젝트의 결과를 농민에게 알림 환경 관리 개선 프로젝트의 결과를 농민에게 알림 농가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자문 및 현장 서비스 제공 병해충의 억제 및 대응	- 지속가능한 농업 기금 - 지속가능한 관리 기금 - 지원 활동 - 특정 병해충 대응 - 동물 건강 위원회 - 결핵 퇴치 기금
5. 환경세/부과금	-	-
6. 상호 준수 장치	-	-
7. 표시 기준/인증	-	-
8. 규제 수단	자연적, 물리적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장려 고유 동식물군과 음용수 보호를 위한 수질 규제 지방정부의 허가를 통한 자연 수원에서의 물 추출 규제 고유 동식물군 보호를 위해 하천 양안의 토지를 공공 자산으로 전환 환경을 손상시킬 수 있는 활동의 확대를 제한	- 자원관리법(1991) - 수원으로 방출하는 행위 규제 - 물 추출 규제 - 공지, 보호구역, 띠형 토지 - 토지 사용 통제

정책 도구	정책 목표	정책 수단
8. 규제 수단(계속)	지속가능한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토지 사용 규제 국내에 이미 존재하는 해충과 불필요한 유기체를 제거, 박멸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 유해물질이나 새로운 유기체로 인한 위험 관리 개인 소유 고유 삼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장려 농약과 동물 약품의 안전성, 효율성, 환경 영향을 평가, 규제	- 토지 개간 및 통제 - 토지 개간 및 토목공사 통제 - 생물보안법(1993) - 유해물질 및 신유기체 관리법 (1996) - 삼림법(1949) - 농약 및 동물 약품 등록
II. 농업 차원의 수단
9. 지역사회별 수단	필수 인프라 및 지역 홍수 방지 시설 복원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환경 관리 개선을 위한 지역 프로젝트의 재정적 지원 지역 자원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단체 결성 장려	- 재난 구제 프로그램 - 지속가능한 관리 기금 - 토지관리 단체 및 기타 지역 프로그램
10. 연구/교육	토양, 물, 대기의 질을 개선시키는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에 관한 연구 자금 지원 지속가능한 영농 방식 개발을 위한 □Focus farm□ 조성 장려 토지 관련 부문의 재정적, 환경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환경 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	- 연구과학기술재단 - Marsden 기금 -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연구 - Focus farm/과수원 프로그램 - 지속가능한 농업 기금 - 지속가능한 관리 기금
11. 검역/통제	프로그램과 규정의 감시 및 집행과 관련된 문제 처리 사용이 제한된 농약 수거 불필요한 유기체의 존재를 탐지하기 위한 감시 서비스 제공	- 지역계획 수립, 감시, 집행 - 농약 수거 - 병해충 감시 - 검역 및 국경 보호 - 해충 관리

자료: OECD 사무국.

MAF, 뉴질랜드 농업 환경 프로그램, 2000/2001. 농림부, 2001년 5월.

2. 농업환경 정책수단별 내용

I.1 농가 고정자산 기준 보상

(1) 홍수억제 및 토지배수 프로그램(Flood Control and Land Drainage Programme)

지방정부에서 농업 생산자와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토지 배수 및 하천 관리 프로그램으로, 홍수가 삶(인간과 동물)과 자산(농업 생산자와 다른 사람 소유)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토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하천, 강, 배수 네트워크의 관리에 중점을 둔 각종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홍수 억제 및 배수 인프라를 유지관리하는 일과 관련된다. 중앙정부의 인프라 건설 지원은 대부분 없어졌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법으로 □토지보존 및 하천관리법(1941)□과 □토지 배수 관리법(1908)□이 있다. 프로그램에 사용된 비용의 75% 가량이 사용료, 특별세 등으로 회수되었다.

I.2 토지 은퇴 기준 보상

(1) 토양보전 비용분담 프로그램(Soil Conservation Cost-Share Programme)

지방정부에서 침식된 토지를 사들여 방목을 중단하고 나무를 심는 프로그램이다.

(2) 동해안 삼림 프로젝트(East Coast Forestry Project)

북섬(North Island) 동해안 지구에서 침식이 심한 토지에 상용 삼림을 조성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1992년부터 도입된 이 프로젝트의 원래 목적은 매년 침식 가능성이 있는 토지 7,000헥타르를 조림하여 28년 동안 총 20만 헥타르를 조림하는 것이었는데 후일 재검토를 통해 2020년까지 토지 사용 패턴을 바꾸어 침식이 가장 심한 6만 헥타르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Radiata 등 소나무 종을 고밀도로 심고 협곡에 나무를 심으며 초지를 고유 관목/숲으로 되돌리는 등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시행될 것이다.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승인된 침식 억제 처리를 할 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I.3 영농 방식 기준 보상

(1) 토양보전 비용분담 프로그램

토양보존 프로그램에 대한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대다수 지방정부에서도 자체 비용 분담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비용 분담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 지방정부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토양 보존 활동에 드는 비용을 50∼70% 분담한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당국 및 지역 내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자산 환경 계획□ 일환으로 승인된 보존 활동의 비용을 분담한다. 지방정부의 토지관리 담당관은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건전한 보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지방정부 내에서 정책 담당관과 토지관리 담당관이 긴밀하게 협조하면 토지 차원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침식된 토지를 사들여 방목을 중단하고 나무를 심기도 한다.

I.4 기술 지원/지도

(1) 지속가능한 농업기금(Sustainable Farming Fund)

토지 관련 부문의 재정적, 환경적 성과를 개선할 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9월 농림부(MAF)에서 도입한 이 기금은 지역사회에서 지원하는 1∼3년짜리 프로젝트(II.10 참조)를 이행할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을 지원한다. 자금은 경쟁 방식으로 할당된다.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일 기업이나 단일 조직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상업 단체나 상업 단체 활동을 위한 자본지출과 지원은 제외된다. 신청자는 프로젝트를 수용할 의지와 이에 기여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프로젝트당 연간 20만 NZD(뉴질랜드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프로젝트에는 토지기반 자원(물 등)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조사, 정보/기술 이전, 토지 사용/관리 방법 개선의 장애와 개선 수단 조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농민에게 알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I.4 참조).

(2) 지속가능한 관리기금(Sustainable Management Fund, SMF)

환경부(MfE) 산하 지속가능한 관리기금은 바람직한 환경 관리 개선 아이디어를 지원한다. 실용적이고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며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고 지역사회가 원하는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II.9 참조) 이 기금은 지속가능한 관리 방법을 개발, 사용하는 것(II.10)과 전문가가 농민에게 정보와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장려하는 일(I.4 참조)에 우선순위를 둔다.

(3) 지원 활동

중앙정부의 농민 지원이 줄어들면서 토양 보존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기술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새로운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많은 지방정부 관리들이 토지 소유자가 토양 보존 문제뿐 아니라 농가의 다른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을 지원한다. 지원은 주로 수질 보호를 위한 기술 자문(특정 지점 및 불특정 지점 폐수 방출을 줄이기 위한 하천 관리와 기타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등)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정부에 따라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서비스에 부과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4) 특정 병해충 대책

MAF는 외래 병해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대응 방법 조정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다. 최근 발견된 외래 병해충으로는 Dutch Elm Disease, Subterranean Termite, Gumleaf Skeletoniser, Painted Apple Moth, Varroa Bee Mite 등이 있다.

(5) 동물 건강 위원회(Animal Health Board, AHB)

AHB는 주머니쥐와 같은 소 결핵(Tb) 매개 동물을 관리하는 업체 기구로 1993년도 생물보안법에 따른 □국가 소 결핵 해충 관리 프로그램(1996)□ 하에 운영되고 있다. 결핵 억제 정책을 입안하고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자금을 할당한다. 해충 관리에 대한 연구를 제한적으로 수행하기도 있다. 해충 억제 활동은 대개 지방정부에 외주 처리한다. 1999/2000년 예산에서 AHB에 할당된 자금 가운데 35%(표 2.3의 □해충 관리 지원□ 항목 참조)는 중앙정부에서 MAF를 통해 지원하고, 15%는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며, 47%는 업계 단체와 생산자가 지불하는 부과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는 다른 자금원에서 충당한다.

(6) 결핵 퇴치기금(Tuberculosis Contract Funding)

MAF는 2000/2001년 감염된 야생동물이 소와 사슴에 결핵을 옮기는 지역에서 야생동물(특히 주머니쥐)을 억제하기 위해 2,280만 NZD를 할당했다. 야생동물 억제 활동은 농가와 인근 국유지에서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생물보안법(1993)에 따라 설립된 □2001년도 결핵 매개충 관리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한다.

I.5 환경세/부과금

내용 없음.

I.6 상호 준수 장치

내용 없음.

I.7 표시 기준/인증

내용 없음.

I.8 규제 수단

(1) 자원관리법(1991)(Resource Management Act 1999, RMA)

RMA는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자연자원과 물리적 자원(공기, 물, 흙, 생물다양성, 해안 환경, 소음, 구획, 토지 사용 계획 등)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단일 목적을 갖고 있다. RMA는 이전의 75가지 규정을 모두 또는 일부 대체하는 것으로 토지, 물, 대기, 해안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한 가지 법으로 묶은 것이다.

RMA에 따라 대부분의 환경 책임이 지방정부에 부과된다. 따라서 토양보존 활동, 수질 감시/통제, 해충 관리 등 농업과 관련된 자원 관리 프로그램은 대부분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환경부에서 RMA의 집행을 담당한다.

RMA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수질 관리를 통한 고유 동식물군, 음용수 공급원, 문화적 가치, 레저 가치, 상용 청정수 보호를 위해 하천 방출물을 규제한다. 중요한 특정 지점 방출은 관련 지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농업에서는 목장 등 집약적인 가축 사육 시설의 유출수 집수장에서 나오는 폐수와 농산품 가공장과 투입물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에 규제가 적용된다. 모든 지방정부에서 부담금을 부과한다. 지방정부에서 규정 집행에 드는 비용을 모두 회수하기로 함에 따라 그 액수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고유 동식물군, 문화적 가치, 레저 가치를 보호하고 물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물 추출을 규제한다. 가축 급수를 비롯한 몇 가지 목적을 제외하고 천연 수원에서 물을 추출하려면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을 필요로 하는 모든 관개자와 농산품 가공회사는 물을 사용하는 데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 방류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물 사용 절감 등 제시된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지방정부에서 부담금을 부과한다. 지방정부에서 규정 집행에 드는 비용을 모두 회수하기로 함에 따라 그 액수가 점점 커지고 있다.

RMA에 따라 4헥타르 이하의 토지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하천 양쪽 20미터의 토지는 공공 자산으로 지정된다. 지구 정부와 시 정부에서 소유, 관리하는 이들 토지는 고유 동식물군을 보호하면서 레저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4헥타르 이상을 개발할 때는 지방정부에서 하천변 토지를 구매하거나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다른 형태의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RMA는 토지 사용을 통제하여 지속가능한 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 당국에 부여한다. 이 권한은 최근까지 취약 지구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농업 및 기타 행위)를 제한하고 먼지나 냄새를 없애는 데 사용되었다. 이 권한은 또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자문과 각종 규정을 통해 토지 관리 방식의 지속가능성을 꾸준히 개선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지구 정부와 지역 정부에서는 자원관리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를 위해 지역 고유 삼림의 벌채(목재 사용을 위한 경우 제외)를 금지하는 등으로 토지 개간을 통제할 수 있다. 기존의 토지 사용 방식이 특정 장소/서식지를 보존하거나 경관 가치를 보호하거나 토양자원 및 수자원의 질을 보호하는 데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구 정부나 지역 정부에서 토지 개간을 요구하거나 식생의 부분적인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1941년에 □토양보호 및 하천관리법□이 통과된 이래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토지 개간과 토목 공사를 규제해 왔다. 침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토지를 개간하거나 토목공사를 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는 RMA의 규정에 따라 자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수질 보호 규정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모든 지방정부에서 부담금을 부과한다. 지방정부에서 규정 집행에 드는 비용을 모두 회수하기로 함에 따라 그 액수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식물을 제거하거나 태우는 데 대해서도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특히 남섬(South Island)의 덤불 지역]. 목표는 토질, 고유 식생, 대기의 질을 보호하고 대형 화재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2) 생물보안법(1993)(Biosecurity Act 1993)

전국에 존재하는 해충과 불필요한 유기체를 제거, 근절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인 이 법은 크게 두 요소로 나뉜다.

뉴질랜드에 불필요한 유기체가 새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예: 국경 통제, 해충 관리 전략 개발을 통한 기존 유해 유기체 관리). 생물보안법은 □유해물질 및 신유기체 관리법□에 따라 □통제 구역으로 도입되는 유기체에 관한 조건□을 준수하는 시설을 승인하고 이들 시설을 감시하는 데도 사용된다.

(3) 유해물질 및 신유기체 관리법(1996)

(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Act 1996, HSNO)

HSNO법은 1996년 6월에 도입되었다. 신유기체에 관한 규정은 1998년 7월에 발효되었고 유해물질에 관한 규정은 2000년 7월에 발효되었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위험관리국(ERMA)에서는 유해물질이나 신유기체의 뉴질랜드 도입 신청이 있을 때 이를 평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4) 삼림법(1949)(Forests Act 1949)

이 법은 삼림 관리 규정과 토착 목제품 가공, 수출의 통제를 통해 개인 소유의 토착 삼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 1993년에 개정되었다. 토착 삼림을 관리하고자 하는 개인 삼림 소유자는 □지속가능한 관리 계획□이나 허가 조건을 따라야 한다. 관리 계획이나 허가 조건은 모든 삼림 제품과 경관 요소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지역에 관계없이 삼림 고유의 가치를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대형 삼림을 소유한 농민과 토지 소유자는 물론 소형 삼림을 소유한 농민과 토지 소유자에게도 적용된다. 삼림법은 개인적 용도를 위한 토착 목재의 벌채와 가공 및 공공 공사/채광/통행/저수/연구를 위한 목재 가공에도 적용된다. 현재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면적은 총 58,000헥타르이다.

(5) 농약 및 동물 약품 등록 규정

농약 관리국과 동물 약품 관리국은 농약과 동물 약품을 등록할 때 이들의 안전성, 효능, 환경 영향을 평가, 규제하는 일을 맡는다. □유해물질 및 신유기체 관리법(HSNO)□과 2001년 후반에 시행되는 부속 규정이 발효되면 이들이 맡은 임무 가운데 일부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인간과 환경에 대한 임무는 환경위험관리국(ERMA)이 맡게 되고 MAF는 새 법에 따라 농용 화학약품으로 사용되는 농약과 동물 약품의 등록을 맡게 된다. 임무의 이전이 완료되면 두 관리국이 모두 해체된다. 새로 개발되거나 변경된 농용 화학약품과 수의 약품의 등록은 1차 산품 거래, 동물 복지, 농업 보안, 국내 식품 표준 등에 사용될 때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농용 화학약품 및 수의 약품 관리법(1997)□에 따라 이루어진다. 농림부에서는 현재 농약 관리국과 동물 약품 관리국에 기술과 관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새 법에 따라 의사 결정권자에게 유사한 지원을 계속하게 된다. 전체 예산의 80% 정도가 등록비와 연간 부과금을 통해 회수된다.

II.9 지역사회별 수단

(1) 재난 구제 프로그램(Disaster Relief Programme)

정부는 1993년 새로운 기후 재난 대응 지침을 담은 복구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현재 지역이나 지역사회의 관리 능력을 벗어나는 재난으로 제한되어 있다. 지역사회에서 상수, 홍수, 전기, 하수, 가스 시설을 비롯한 필수 인프라를 복원하는 데 대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홍수 예방 작업도 지원에 포함될 수 있다(지역사회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때). 보험에 들 수 없는 인프라를 복원할 때 지역사회 지출이 프로젝트의 □균등 순 자산가치(ENCV)□ 한계를 넘어서면 이에 드는 비용의 60%가 지원된다.

자산 교체나 생산 손실에 대해 농업 생산자가 보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50/50 부담으로 특정 지역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1차 생산자를 도울 수는 있다. 지원 대상 조치로는 복구 노력의 조정, 지역 지도자와의 항공 조사, 방위인력 투입, 인도적인 가축 처리 등이 있다. 이 밖에 노동부에서 재난 후의 정리 등에 장기 실업 노동력을 투입하거나 재난 후 다른 소득원이 없는 농가에 단기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의 도움을 줄 수 있다. 자격은 매달 재평가한다.

(2) 지속가능한 관리기금(SMF)

다양한 환경 관리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산업,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이 기금은 실용적이고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며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고 지역사회가 원하는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다(II.9 참조). 지속가능한 관리 방법을 개발, 사용하는 것(II.10)과 전문가가 농민에게 정보와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장려하는 일(I.4 참조)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기금의 의도는 지역에 혜택이 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도 가치가 있는 결과를 낳는 환경 프로젝트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는 데 있다.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혜택을 받는 지역사회는 지역별 비용 분담에 참여해야 한다. 1994년이래 31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3,100만 NZD 이상이 지출되었다. 민간 부문에서는 이들 프로젝트에 3,800만 NZD를 투자했다. 2000/2001년에 사용된 자금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금액이 지속가능한 토지 관리 및 불특정 지점 수질 오염 관리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토지 관리 문제, 토지 퇴화 문제, 토착 생물 손실 문제, 수질 관리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에 할당되었다. 이들 가운데 많은 프로젝트가 지역사회, 지방정부, 업계 단체, 농업 관련 업체, 연구기관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다.

(3) 토지관리 단체 및 기타 지역 프로그램

(Landcare Groups and other Community Initiatives)

지난 10년 동안 토지 사용자를 비롯한 토지 관계자들이 지역 자원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단체를 결성했다. 이들 단체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토양 침식을 예방하기 위해 나무를 심는다.

□ 주머니쥐 사냥 프로그램을 세운다.

□ 농가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방목 방법을 시험한다.

□ 하천을 깨끗이 한다.

□ 강둑을 강화하기 위해 나무를 심는다.

□ 토양 퇴화를 막기 위해 다른 초목이나 작물을 시험적으로 도입한다.

□ 새로운 토양, 수질, 식생 관리 기법을 연구한다.

토지관리 단체는 지구 정부, 지역 정부, 과학자, 컨설턴트와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일부 단체는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학교, 사업체,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몇몇 지역 정부에서는 관리와 기술을 지원하거나 제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들 단체를 돕는다. 또한 □환경유산 기금□을 운영하는 Lotteries Grants Board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환경부에서도 □지속가능한 관리 기금□을 통해 이들 단체를 지원한다.

II.10 연구/교육

(1) 연구과학기술재단

중앙정부가 후원하는 대부분의 농업환경 연구(거의 90%)는 1990년 7월 이래 연구과학기술재단(FRST)이 관리하는 공공과학기금(PGSF)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1999/2000년에는 PGSF 자금의 약 4분의 3이 지속가능한 토지 개발을 위한 연구에 투입되었다. 토지 생태계의 생태학적 생산 용량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늘려 지속가능한 관리를 돕는 프로그램도 지원 대상이 된다. 나머지 4분의 1은 유기농 기술 개발, 내병성을 높이기 위한 품종 개량, 화학약품 사용을 줄이는 방법 연구(농약, 살균제, 제초제 사용 최소화), 생물 관리 방법 연구, 생물 관리와 일관 해충 관리 전략의 기반이 되는 해충 생태/생물학 연구 등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영농 방식 연구개발에 사용되었다. 자금의 주된 수혜자는 Ag-Research, Hort-Research, Crop and Food Research, Landcare Research 등의 왕립 연구소이다. 대학, 과학기술 전문학교, 정부 부처에서도 적은 규모로 혜택을 받는다.

(2) Marsden 기금

1995년 12월부터 뉴질랜드 왕립학회가 Marsden 기금(과거 연구과학기술재단의 □Basic Science Fund')의 관리를 맡게 되었다. 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연구를 지원하는 이 기금은 2000/2001년 현재 2,580만 NZD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약 150만 NZD가 농업 환경 연구에 할당되었다.

(3) 지속가능한 자원사용 연구

MAF는 2000/2001년에 농림업 생산의 부작용을 조사, 감시,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둔 연구를 수행하고 토지, 물, 공기의 질 및 토착 생물의 다양성 문제를 다루는 작업에 289만 NZD를 할당했다.

(4) Focus Farm/과수원 프로그램

MAF는 뉴질랜드 전역의 작물농가, 과수원, 원예농가으로 이루어진 □Focus farm□의 설립을 촉진하고 정보와 전문 기술을 제공하여 이들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농민에게 지속가능한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행위를 장려하는 것이 목표인 이 프로그램에서는 (a) 지속가능성 문제 파악, (b) 지속가능성 지표 파악, (c) 지속가능성 달성에 가장 바람직한 관리 방법 입증 등에 □Focus farm□이 사용된다. Focus farm에는 추진 위원, Focus farm 가족, 기술 농업 전문가, 그리고 다른 농민과 이해 관계 기관 대표로 이루어진 지역사회 단체가 개입된다. 일반 농민은 우편, 기사, 연례 농가일(Annual field days) 등을 통해 □Focus farm□의 진행 상황을 통보받는다. MAF는 지방정부, 왕립 연구소(CRI), 민간 부문과 공동으로 □Focus farm□에 자금을 지원한다. MAF 자금은 2000/2001년 회계연도를 끝으로 중단된다.

(5) 지속가능한 농업기금

가치 추가, 시장 개발, 물 등 토지기반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조사, 시범 프로젝트 수행, 정보/기술 이전, 토지 사용/관리 방법 개선의 장애와 개선 수단 조사 등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직에 자금이 할당된다. 농민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프로젝트 결과가 알려진다.

(6) 지속가능한 관리기금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실용적인 환경 관리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에 자금이 할당된다.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토지 개발과 불특정 지점 수질 오염 관리, 오염 지역과 퇴화된 환경, 폐기물 관리, 감시 지표와 상대적 위험, 자발적인 방법, 경제적 도구, 영향력 있는 태도와 행동, 자원관리법(1991)과 □유해물질 및 신유기체 관리법(1996)□에 명시된 행위의 교육, 지역/지방 환경 기준 등의 분야로 구분된다. 농민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프로젝트 결과가 알려진다(I.4).

II.11 검역/통제

(1) 지역계획 수립, 감시, 집행

지방정부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고(연구 기관, 토지관리 단체 등) 프로젝트를 직접 운영할 뿐 아니라(불필요한 농용 화학제품 수거, 해충 관리, 토지 개간, 하천 관리 등) 규제(용수 할당, 수질 관리, 대기 관리, 식생 제거 등)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처리한다. 규제에 앞서 연구와 공공 자문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며 규제 도입 후에는 감시와 집행이 이루어진다. 지방정부는 전통적으로 일반 재산세(□Rate□로 불림) 부과를 통해 이러한 활동에 드는 자금을 조달해 왔지만 지금은 비용의 상당 부분이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부과금을 통해 충당되고 있다. 2000/2001년에는 지방정부가 자원 정책 수립, 기획, 감시, 집행, 허가관리 등에 6,000만∼8,000만 NZD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MAF는 이의 10∼30%와 수취 부과금 전액이 농업에 할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2) 농약 수거

사용 기한이 지난 화학약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고 부적절하게 장기적으로 보관함으로 인한 오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지방정부에서 불필요한 화학약품을 사용자로부터 수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농업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다른 부문에서 나오는 불필요한 화학약품도 받아들인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3) 병해충 감시

MAF는 불필요한 유기체의 존재를 탐지하고 동물, 삼림, 식물 건강 상태에 대해 정학한 지식을 갖기 위해 국내 동식물 수와 삼림 상태를 감시한다. MAF는 생물보안법(1993)과 다른 기술/운영 표준에 따라 지정된 유기체의 출현에 대응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 MAF는 또 생물보안법(1993) 규정에 따라 수석 기술관의 지도 하에 불필요한 유기체와 해충의 억제 또는 박멸을 위해 공인 시스템/절차, 숙련된 인력, 연구실 진단 능력, 데이터베이스 관리 능력을 유지하거나 외주 처리한다.

(4) 검역 및 국경 보호

MAF는 생물보안법(1993)의 규정에 따라 국경 통제와 입국후 검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공기, 선박, 승객, 화물, 우편물, 입국 검역 시설의 청소도 서비스에 포함된다. MAF는 이 밖에 의심스러운 불법 동식물 재료 수입품을 검사하고 발견된 유기체를 조사한다.

(5) 해충 관리

지방정부는 동식물 해충과 결핵을 억제할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이를 수정해야 한다. 첫 번째 검토는 2001년에 실시되었다. 지방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자산을 검사하고 해충의 발생을 감시하는 한편 해충 수가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는 곳에서 토지 점유자가 해충 억제 활동을 벌이도록 할 책임이 있다. 지방정부는 토지 소유자와 협력하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충 억제 활동을 조정하며 연구를 수행하고 생물학적 억제 방법 등 다른 형태의 해충 관리 방법을 연구한다. 해충 관리 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일부 제공하고 있지만 민간 수혜자의 기여와 부담금의 강제 부과를 통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농업의 환경 영향과 관련된 정책 수단용 예산 지출

	1994	2000
농가 고정자산 기준 보상 범람 억제 및 토지 배수 프로그램 사용자 부담금/세금 순 지급액	46.8 36.8 10.0	41 30.8 10.2
토지 은퇴 기준 보상 동해안 삼림 프로젝트	2.9	3
영농 방식 기준 보상 토양 보존 비용 분담 프로그램2)	*	*

	1994	2000
기술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 기금3) 지속가능한 관리 기금3) 지원 활동4) 특정 병해충 대응 해충 관리 보조 및 지원5) 결핵 퇴치 기금	** ** *** 10.3 11.6 해당없음	** ** *** 3.31) 17.61) 22.8
규제 수단 수원으로 방출하는 행위 규제4) 물 추출 규제4) 공지, 보호구역, 띠형 토지 토지 사용 통제2) 토지 개간 및 통제2) 토지 개간 및 토목공사 통제2) 삼림법(1949) 농약 및 동물 약품 등록 등록 및 연간 부과금 순 지급액	*** *** 7.5 10.5 * * 1.3 2 1.7 0.3	*** *** 5.3 15.6 * * 1.3
		2.9 2.1 0.8
지역사회별 수단 재난 구제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관리 기금3) 토지관리 단체 및 기타 지역 프로그램4)	0.6 ** 0.5
		0.4 ** 9.1
연구/교육 연구과학기술재단 Marsden 기금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 연구 Focus farm/과수원 프로그램 총 지출 지속가능한 농업 기금(2000년 9월 추정액)3) 지속가능한 관리 기금3)	102.71) 해당없음 9.6	72.8 1.5 0.3 0.2 74.8 5.6 4.8

	1994	2000
검역/통제 지역계획 수립, 감시, 집행3) 사용자 부담금 순 지급액 농약 수거 병해 감시 검역 및 국경 보호 해충 관리 사용자 부담금 순 지급액	76.5 15.3 61.2 10.1 9 13.8 44.1 19.6 24.5	70 14 56 해당없음 17.6 32.9 34.4 16.8 17.6

주: 1) 전년도 지출을 나타냄(1993/94 또는 1999/2000).

2) 규제수단하의 □토지사용 통제□ 지출은 *로 표시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포함.

3) 몇몇 항목에서 **로 표시된 프로그램의 지출은 연구/교육에만 포함됨.

4) 검역/통제하의 총 □지역계획, 감시, 집행□ 예산은 ***로 표시된 프로그램 지출포함.

5) 정부의 동물복지위원회 지원금

6) 토지관리 단체의 2000/2001년도 자금은 모두 Lottery Grants Board에서 제공

자료: OECD 사무국.

MAF. 뉴질랜드 농업 환경 프로그램. 2000/2001. 농림부. 2001년 5월.

Ⅹ. 스위스

1. 농업환경 정책수단

정책 도구	정책 목표	정책 수단
I. 농가 차원의 수단
1. 농가 고정자산 기준 보상	과수원에 있지 않은 과수로서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호와 경관 효과를 위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키운 키큰 과수에 대해 매년 보상금 지급	키큰 과수에 대한 보상
2. 토지 은퇴 기준 보상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환경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농업 생산을 중단한 토지에 매년 보상금 지급	식물 식재 휴경에 대한 보상 초류 식재 휴경(Green fallow)에 대한 보상 순환 휴경에 대한 보상
3. 영농 방식 기준 보상	바람직한 관리 방법을 채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거나, 다음 목적으로 바람직한 관리 방법이나 조방적 영농 방식을 사용하여 경작하는 데 대해 매년 보상금 지급 -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호 - 수질 보호	생울타리와 전원풍 숲조성에 대한 보상 조방적 경작지에 대한 보상 생물다양성의 질에 대한 보상 수질 보호에 대한 보상
4. 기술 지원/지도	농민에게 환경친화적인 영농 방식을 계획,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교육 제공	농가에 다음 분야에 관한 기술 지원 및 교육 제공 - 농촌공간 개발 및 천연자원 유지관리 - 종의 보호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작물 생산과 가축 생산
5. 환경세/부과금		농업 투입물에 부과되는 환경세나 수수료 없음 환경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농업 환경 보상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금 부과 및 보상금 삭감
6. 상호 준수 장치	환경 피해가 적은 생산 방식을 사용하거나 최소 환경 기준을 준수한 특정 작물 생산 지원 최소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모든 농가에 보상금 지급	유기 작물 재배 조방적 곡류 및 평지 재배 작물, 포도주, 과실, 채소 일관 생산 조방적 초지 마초 생산을 위해 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초지 두엄의 조방적 생산에 사용되는 초지 급경사지 경작 조질 사료를 먹는 동물에 대한 보상 열악한 조건에서 사육되는 동물에 대한 보상 하절기 방목 면적당 보상

정책 도구	정책 목표	정책 수단
7. 표시 기준/ 인증	유기농 요건 및 유기식품 인증 절차 설정(유기식품 수입 규칙 포함)	유기농법
8. 규제 수단	대기/수질 오염, 토양/폐기물 관리, 위험물질(농약, 제초제, 비료, 성장 조절제 등) 사용 문제를 다룬 일반 환경 보호 규범	환경보호법 토양손상관리법 수질보호법
	국내 동식물군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생물 생활환경을 보호, 유지하는 활동을 보상하는 조건 설정 지정된 지역의 농업 생산을 보다 엄격히 규제 농가의 동물 밀도 제한 유기 식품 생산 및 마케팅에 관한 규칙 설정	자연경관보호법 국가적으로 중요한 충적토 지대 보호에 관한 법 국가적으로 중요한 고습지 보호에 관한 법 국가적으로 중요한 저습지 보호에 관한 법 경관이 수려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습지 보호에 관한 법 육류/계란 생산 농가의 동물 두수 한도에 관한 법 유기농법
II. 농업 차원의 수단
9. 지역사회별 수단	-	-
10. 연구/교육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교육, 홍보 활동 지원	연방 농업경제 연구센터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연방 지출 지속적인 농업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11. 검역/통제	농업 환경 조치/규정 이행의 감시와 통제	연방 정부 연방 농업 연구센터 주 정부

자료: OECD. PSE 데이터베이스.

OECD. 스위스. Estimates of Support to Agriculture - Definitions and Sources

Swiss Federal Office for Agriculture, Agricultural Report 2000 and 2001 (Rapport Agricole 2000 et al. 2001.)

2. 농업환경 정책수단별 내용

I.1 농가 고정자산 기준 보상

(1) 키큰 과수에 대한 보상

경관과 생물다양성(특히 조류)을 제공하는 높이 1.2∼1.6미터 이상의 과수(나무 종류에 따름)에 대해 매년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 농가에 20그루 이상의 나무가 있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3년에 시작되었다. 1999년부터는 일관 생산 시스템을 채택하는 농가에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I.2 토지 은퇴 기준 보상

(1) 식물 식재 휴경에 대한 보상

비료나 식물 보호제를 사용함이 없이 야생 토착종을 키운 휴경지에 대해 헥타르 단위로 매년 보상금이 지급된다. 수확은 두 번째 해에 허용되나 전체 면적의 절반을 수확하지 않아야 한다. 보상 목적은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호에 있다. 보상액은 고정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93년에 시작되었다.

(2) 초류 식재 휴경에 대한 보상

1∼2년 동안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농업 생산이나 방목에 사용할 수 없는 초지로 유지관리하는 경지에 대해 헥타르 단위로 매년 보상금이 지급된다. 단, 잡초 제거에 화학 약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휴경 간격은 4년이 되어야 한다. 보상 목적은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호에 있다. 1992년에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1999년에 □순환 휴경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경작하지 않은 상태(자연 초지)로 두거나 야생 약용식물 종자를 정해진 양만큼 섞어서 심은 초지에 대해 헥타르 단위로 이루어지는 보상이다. 비료나 식물 보호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최소 면적은 0.2헥타르이다.

I.3 영농 방식 기준 보상

(1) 생울타리와 전원풍 숲 조성에 대한 보상

6년 이상 비료나 식물 보호제를 사용하지 않고 유지관리한 생울타리와 전원풍 숲(숲을 따라 3미터 넓이로 초지를 조성해야 함)에 대해 헥타르 단위로 매년 보상금이 지급된다. 목적은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호에 있다. 보상금은 농가의 고도가 높을수록 적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1993년에 시작되었다. 1999년부터는 일관 생산 시스템을 채택하는 농가에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2) 조방적 경작지에 대한 보상

재배하는 작물과 무관하게 저지대에 질소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조방적으로 경작한 띠형 경지에 대해 매년 보상금이 지급된다. 띠형 경지의 넓이는 3∼12미터여야 하며 주요 작물이 심어진 지역 전체를 따라 조성해야 한다. 보상은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목적은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호에 있다. 일관 생산 시스템을 채택하는 농가에만 보상이 이루어진다.

(3) 수질 보호에 대한 보상

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제한하고 특정 농업 방식을 따르기로 농민 대표, 지방 정부, 연방 당국 간에 합의된 토지에 대해 헥타르 단위로 매년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 프로그램은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목적은 수질 보호에 있다.

(4) 생태계의 질에 대한 보상

조방적 초지, 집약도가 낮은 초지, 조방적 두엄 초지, 키큰 과수 지대, 생울타리 지대, 전원풍 숲지대 등 생태계의 질이 우수한 토지에 대해 헥타르 단위로 매년 보상금이 지급된다. 일관 생산 시스템을 채택하는 농가에만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2001년에 시작되었다.

(5) 상호 연결된 서식지에 대한 보상

특정 지역에 상호 연결된 반자연 서식지를 조성하기 위해 농지에 위치한 반자연 서식지에 대해 헥타르 단위로 매년 보상금이 지급된다. 일관 생산 시스템을 채택하는 농가에만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2000년에 시작되었다.

I.4 기술 지원/지도

(1) 농가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지도

농촌공간 개발 및 천연자원 유지관리(D□velopement de l'espace rural et pr□servation des ressources naturelles)와 종의 보호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작물 생산과 가축 생산(Production v□g□tale durable et production animale respectueuse des esp□ces)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다 광범위한 □농가 대상 정보 전달 및 개별 상담□ 프로그램의 일부가 된다. 지방정부가 홍보 기관이나 농업 조직을 통해 기획한다. 홍보 담당관의 급여 지급을 위해 연방 당국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의 1999년도 연방 비용은 총 2,000만 프랑(스위스 프랑, CHF)이었으나 농업 환경 문제와 관련된 서비스 지원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I.5 환경세/부과금

농용 화학약품이나 비료에 부과되는 환경세나 수수료는 없다. 환경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한(보상금을 받기 위해)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는 농민에게는 벌금이 부과되고 보상금도 삭감된다.

I.6 상호 준수 장치

(1) 유기농

특정 유기농 표준(유기 제품의 생산, 운반, 판매)에 의거 작물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헥타르 단위로 매년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 프로그램은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2) 조방적 곡류 및 평지 재배

성장 조절제, 살균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곡류, 사료, 평지를 생산하는 농민에게 헥타르 단위로 매년 보상금을 지급하는 이 프로그램은 화학약품으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해 1992년에 도입되었다. 1999년부터는 일관 생산 시스템을 채택하는 농가에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3) 종합생산

종합생산 표준(생물다양성, 토양 보존, 거름 살포, 작물 생산 계획, 재배품종 선택, 종합 해충관리 등)에 따라 1헥타르 이상의 농지(이중 7% 이상이 반자연 서식지여야 함)에서 작물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헥타르 단위로 매년 보상금이 지급된다. 30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적어진다. 1999년부터 대부분의 정부 보상금이 일관 생산 시스템을 채택하는 농가에만 지급되고 있다.

(4) 면적기준 보상(Contribution □ la surface)

작물 생산 요건과 관계없이 헥타르 단위로 매년 보상을 받으려는 농민은 일관 생산 시스템을 채택해야 한다. 1999년에 도입된 이 보상은 소득과 자산 한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5) 조방적 초지

6년 이상 비료나 식물보호제를 사용하지 않고 6월 중순 이후부터 풀을 베는 조건을 지키면 헥타르 단위로 매년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하수 보호 구역에 조성된 초지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금이 지급된다. 고도가 높을수록 보상액이 적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 서식지, 지하수 보호를 위해 1993년에 도입되었다. 1999년부터 대부분의 정부 보상금이 일관 생산 시스템을 채택하는 농가에만 지급되고 있다.

(6) 마초 생산을 위해 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초지

6년 이상 식물 보호제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 거름만으로 시비하며(저집약도 초지) 6월 중순 이후부터 승인된 수확 방법으로 풀을 베는 조건을 지키면 헥타르 단위로 매년 보상금이 지급된다. 고도가 높을수록 보상액이 적어진다. 1993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호에 있다. 1999년부터 종합생산 시스템을 채택하는 농가에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7) 두엄의 조방적 생산에 사용되는 초지

조방적 초지와 같은 조건으로 습지나 소택지의 초지에서 두엄을 생산하면 헥타르 단위로 매년 보상금이 지급된다(9월 1일 이후에 베어야 함). 1999년에 도입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생물다양성 보호, 서식지 보호, 수질 보호에 있다.

(8) 급경사지 경작

경사도가 18%(포도원은 30%) 이상인 경사지를 토양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토양 침식 방지) 농업 생산에 사용하면 헥타르 단위로 매년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액은 경사도에 따라 달라진다. 농가 규모는 0.5헥타르(포도원은 0.1헥타르)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1999년에 도입(포도원은 1999년)되었다. 1999년부터 일관 생산 시스템을 채택하는 농가에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9) 조질 사료를 먹는 동물에 대한 보상

농가에서 동절기에 조질 사료를 먹는 동물에 대해 헥타르당 일정 두수 기준으로 매년 보상금이 지급된다. 일관 생산 시스템을 채택하는 농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동물 종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진다.

(10) 열악한 조건에서 사육되는 동물에 대한 보상

산간 지대에 1헥타르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면 가축 두단위로 매년 보상금이 지급된다. 일관 생산 시스템을 채택하는 농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동물 종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진다.

(11) 하절기 방목

하절기(1년에 20일 이상)에 방목하면 두단위로 매년 보상금이 지급된다. 동물 종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진다. 초지는 가축 밀도 규정, 거름 사용 규정, 마초 관리 규정, 동물 복지 규정, 수질 보호 규정에 따라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1990년에 도입되었다.

I.7 표시 기준/인증

(1) 유기농법(규제 수단 참조)

연방 법에 작물과 가축의 유기 생산 표준이 나와 있다. 이에 의하면 유기 생산에는 화학약품, 유전자 조작 유기체/제품, 이온화/방사선 처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유기 축산에 적용하는 가축 사육 표준과 사료 표준도 나와 있다. 표준에 의하면 식품은 □유기 식품(95% 이상이 유기농법으로 생산되어야 함)과 □유기 원료□(70% 이상이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함)의 두 범주로 나뉜다.

I.8 규제 수단

(1) 환경보호법

1993년에 도입되어 1999년에 개정된 환경보호법은 대기와 환경의 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배출 가스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 환경에 위험한 물질의 인증 및 사용에 관한 규정(농약, 성장 조절제, 비료 등의 사용 규정 포함), 폐기물 관리(동물 폐기물 포함)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은 토양 손상을 막기 위해 토양 비옥도의 장기적인 유지를 저해하는 토지 사용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규정과 토양의 화학적/생물학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담고 있다.

(2) 토양손상관리법

토양 비옥도의 장기적인 유지를 위해 장기적인 토양 압축과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영농 방식을 요구하는 이 법은 손상된 토양이나 침식에 노출된 토양에 취해야 할 보완 조치에 대한 규정도 담고 있다. 지방정부는 토양 손상 위험을 없애는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3) 수질보호법

1998년에 개정된 이 법은 수질에 대한 일반 정의, 사용한 물이나 오염된 물의 처리에 관한 규정, 토착 동식물군이 사는 습지의 생물 생활환경 보존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거름 저장, 영양물 균형 유지, 거름 사용에 따른 환경 피해 방지, 소유/계약 농지의 거름 살포, 농가 내 동물 두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지방정부는 이 법에 의거 비료(거름) 사용에 관한 정보를 농민에게 제공한다. 이 법은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비 투자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4) 자연경관 보호법

자연 보호와 경관 유지를 위한 보상(생태학적 보상)의 기본 토대를 제공하는 이 법의 주된 목표는 토착 동식물군, 국가적으로 중요한 생물 생활환경, 종, 습지/늪지 등을 보호하는 것이다. 농가에 특정 제약을 가하지는 않는다(생태학적 보상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조건 제외).

(5) 특정지역 보호법

다음 네 가지 법에 의해 농지 사용에 보다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는 지역이 설정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농업 생산 패턴에도 제약이 가해진다.

□ 국가적으로 중요한 충적토 지대 보호에 관한 법

□ 국가적으로 중요한 고습지 보호에 관한 법

□ 국가적으로 중요한 저습지 보호에 관한 법

□ 경관이 수려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습지 보호에 관한 법

(6) 육류/계란 생산 농가의 동물 두수 한도에 관한 법

농가에서 키우는 동물(돼지, 가금류, 육우)의 한도와 한도를 초과하는 동물에 적용하는 세금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동물 복지와 관련되지만 동물 배설물의 양을 줄여 오염 위험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

(7) 유기농법

유기 제품과 유기생산 방법을 정의[농업에 권장되는 규칙(바람직한 영농 방식)을 제시하고 작물/가축 생산시 일부 투입물과 생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함)하고 있는 이 법은 유기 농가에 대한 정의(Exploitation biologique)와 유기 식품의 표시 및 수입에 관한 규칙도 담고 있다.

II.9 지역사회별 수단

내용 없음.

II.10 연구/교육

(1) 취리히의 연방 과학기술학교

□ 농업식품 기술과에서 기초 농업 연구 및 교육 실시(농업환경 문제 연구에 관한 정보 없음.)

(2) 스위스 연방 농업국 산하 6개 연방 농업 연구소

1999년에는 이들 연구소 재정에 9,100만 달러가 소요되었다. 이중 57%(5,200만 CHF)는 연구에, 43%(3,900만 CHF)는 인증 및 관리(항목 3에 해당하는 활동)에 사용되었다. 농업환경 문제와 관련된 지출은 알 수 없지만 한 농업연구소(Zurich Reckenholz)의 활동이 농업과 환경(Ecologie et Agriculture)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 연구소의 지출을 고려할 수도 있다(입수 가능한 경우).

(3) 연구/교육에 참여하는 전문학교

유기농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사설 유기농 연구소(Institut de recherche en agriculture biologique)의 활동 자금은 스위스 연방 농업국에서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연방 사무국과 지방정부에서 부담한다.

□ 재정 정보를 입수할 수 없고 농업환경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알 수 없음.

II.11 검역/통제

스위스 연방농업국과 연방 농업연구소에서 검역/통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관리와 연구에 전체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나와 있지만 농업환경 문제에 지출된 금액은 확인되지 않음). 대부분의 검역/통제 활동은 지방당국에 위임되어 있다(세부자료 없음).

3. 농업환경 정책수단 시행결과

3.1 예산 지출

농업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 관련 예산 지출

(백만 CHF)

정책 도구/수단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농가 고정자산 기준 보상 (토지 은퇴 비포함) 키큰 과수	0 0	0 0	19 19	20.9 20.9	33.2 33.2	35.8 35.8	36.9 36.9	37.4 37.4	36.9 36.9	37.1 37.1	42 42
토지 은퇴 기준 보상 식물 식재 휴경 초류 식재 휴경 순환 휴경	0 0 0 0	0 0 0 0	8.3 0 8.3 0	6.8 0.2 6.6 0	6.4 0.2 6.2 0	8.4 0.5 7.9 0	9.5 0.8 8.7 0	14.4 1.1 13.3 0	3 2.2 0 0.8	6.6 4 0 2.6	11 6 0 5
영농 방식 기준 보상 생울타리와 전원풍 숲 조방적 경작지 수질 보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1 2.8 0.1 0.2	4.1 2.8 0.2 1.1	4.7 3 0.5 1.2
기술 지원/지도	(농업환경 문제와 관련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인되지 않음)
상호 준수 장치	(다른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보상금 지급)
지역사회별 수단(없음)	0	0	0	0	0	0	0	0	0	0	0
연구/교육	(농업환경 문제와 관련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인되지 않음)
검역/통제	(농업환경 문제와 관련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인되지 않음)

주: 1993년부터 1998년까지는 이들 지급액이 조방적 초지에 대한 지급액에 포함됨.

자료: OECD. PSE 데이터베이스.

3.2 정책 수단 적용 범위

농업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 적용 범위(1999∼2000)

정책 도구/수단	농가 수		해당 면적 (헥타르)		농가당 면적 (헥타르)
	1999	2000	1999	2000	1999	2000
토지 은퇴 기준 보상 식물 식재 휴경 순환 휴경 키큰 과수1)	1,309 307 37,048	1,796 830 36,816	745 328 2,463,234	1,315 1,019 2,470,500	0.57 1.07 66.49	0.73 1.23 67.10
영농 방식 기준 보상 생울타리와 전원풍 숲 조방적 경작지 수질 보호	8,731 245	8,743 189	2,283 59 9,504	2,275 48 14,206	0.26 0.24	0.26 0.25
상호 준수 장치 유기 작물 재배 조방적 곡류 및 평지 재배 조방적 초지 비집약적 마초생산용 초지 두엄의 조방적 생산에 사용되는 초지 급경사지 경작 급경사지 경작(포도원) 면적당 보상(Contribution □ la surface)	4,744 22,538 33,401 31,244 5,342 33,903 2,650 60,696	4,904 20,482 34,854 31,103 4,516 33,880 2,833 60,473	78,454 87,761 34,148 40,388 4,713 228,898 3,122 1,021,945	82,822 83,577 38,672 40,106 3,712 229,867 3,352 1,029,899	26.54 3.89 1.02 1.29 0.88 6.75 1.18 16.84	16.89 4.08 1.11 1.29 0.82 6.78 1.18 17.03

주: 1) 면적(헥타르) 대신 나무 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Agricultural Report 2000 and 2001. Swiss Federal Office for Agriculture.

□. 미국

1. 농업환경 정책수단

정책 도구	정책 목표	정책 수단
I. 농가 차원의 수단
1. 농가 고정자산 기준 보상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 구조변경 투자액을 분담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 동물 배설물 관리 시설, 테라스, 여과장치 조성 - 개량 관개 시스템 설치 - 보존용지 구입 - 영구 커버(초목) 조성 - 습지 복원 - 조림 - 경지 복원	- 환경개선장려 프로그램(EQIP) - 콜로라도강 염도 관리 프로그램 (CRSCP) - 농지 보호 프로그램(FPP) - 보존지구 프로그램(CRP) - 습지 보호 프로그램(WRP) - 긴급 습지 보호 프로그램(EWRP) - 삼림 인센티브 프로그램(FIP) - 긴급 보존 프로그램(ECP)
2. 토지 은퇴 기준 보상	작물 생산을 자발적으로 10∼15년 동안 중단하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 보존지구 프로그램(CRP) - 보존지구 개선 프로그램(CREP) - 하천 둑 프로그램(WBP) - 습지 보호 프로그램(WRP) - 보존 농가 옵션(CFO)
3. 영농 방식 기준 보상	5∼10년 계약에 따라 바람직한 관리 방법을 채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매년 보상	- 농업 보존 프로그램(ACP) - 수질 개선 프로그램(WQIP) - 대초원 보존 프로그램(GPCP) - 환경개선장려 프로그램(EQIP) - 야생생물 서식지 인센티브 프로그램 (WHIP) - 관리 인센티브 프로그램(SIP) - 농촌 청정수 프로그램(RCWP) - 주별 프로그램
4. 기술 지원/지도	농민으로 하여금 정부 프로그램 및 계획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환경친화적인 영농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와 교육 제공	- 보존 기술 지원(CTA) - 대초원 보존 프로그램(GPCP) - 콜로라도강 염도 관리 프로그램 (CRSCP) - 삼림 인센티브 프로그램(FIP) - 삼림 관리 프로그램(FSP) - 하천 둑 프로그램(WBP) - 습지 보호 프로그램(WRP) - 환경개선장려 프로그램 (EQIP) - 야생생물 서식지 인센티브 프로그램(WHIP) - 농가 보호 프로그램(FPP) - 농업 보존 프로그램(ACP) - 보존지구 프로그램(CRP) - 긴급 보존 프로그램(ECP)

정책 도구	정책 목표	정책 수단
4. 기술 지원/지도 (계속)		- 농촌 청정수 프로그램(RCWP) - 사유 방목지 보존 프로그램 - 주단위 공동 연구, 지도, 교육서비스 (CSREES)
5. 환경세/부과금	환경 감시 활동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무기비료에 과세	주단위 비료세
6. 상호 준수장치	다른 농업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보상금을 받는 데 필요한 환경의 질 설정 및 통제	- 보존 행위 규정, 침식 농지(Sodbuster) 규정, 습지(Swampbuster) 규정 - 홍수 위험 감축 프로그램
7. 표시기준/인증	특정 유기농 표시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식품 표준 설정 및 통제	- 유기 식품 인증
8. 규제 수단	환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생산자의 규제 유출수 한도 설정 특정 농약 사용 제한 및 금지 서식지 파괴를 막기 위해 멸종 위기에 처한 종과 자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	- 해안지대 관리법 재인가 개정안 (CZARA) - 청정수 관리법(CWA) - 연방 농약, 살균제, 쥐약 관련 법 (FIFRA) -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보호에 관한 법 (ESA)
II. 농업 차원의 수단
9. 지역사회별수단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활동 지원	- 긴급 강유역 보호 프로그램 - 홍수 방지 - 소형 강유역 프로그램 - 강유역 검사 및 조사 - 자원 보존개발 프로그램(RC&DP) - 삼림 관리 프로그램(FSP)
10. 연구/교육	농업의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데이터 수집 및 연구 활동 지원	- 농업연구소(ARS) - 주단위 협동연구소(CSRS) - 경제조사연구소(ERS) - 삼림청(FS) - 자연자원보존국(NRCS) - 토양 조사, 식물 원료 센터, 강설조사
11. 검역/통제	정부 프로그램의 관리 및 통제	- 보존 프로그램과 관련된 □농가서비스국□의 급여 및 비용 - NRCS 강유역 보호 및 홍수 방지 프로그램의 관리비 - 자원 보존개발 관리비

주: CRSCP는 1996년에 EQIP로 대체된 프로그램임.

자료: OECD 사무국

USDA. Agricul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Indicators. 1996-1997. ERS. Agricultural Handbook Number. 712. July 1997.

USDA. Agri-Environmental Policy at the Crossroads: Guideposts on a Changing Landscape. ERS. Agricultural Economic Report Number 794. 2001.

2. 농업환경 정책수단별 내용

복수의 정책 도구/수단이 사용되는 일부 프로그램은 한 가지 이상의 정책 수단 그룹에 포함된다. 각 프로그램은 첫 번째 해당 □정책수단 그룹□에서 설명된다. 해당 정책수단 그룹은 모두 I.1, I.3, I.4 등으로 표시된다.

I.1 농가 고정자산 기준 보상

(1) 환경개선장려 프로그램(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 Program, EQIP)

아래에 설명하는 ACP, WQIP, GPCP, CRBSP의 기능을 통합하고 대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하기 위해 1996년에 제정된 EQIP의 목적은 환경 문제를 줄이는 행위를 장려하는 데 있다. 규정에 의하면 가용 자금의 절반을 축산 관련 보존 활동에 사용하되 환경 혜택이 최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EQIP는 구조 변경(예: 동물 배설물 관리 시설, 테라스, 여과 장치 조성) 투자비용을 75%까지 부담하는 농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I.1 참조), 토지 관리(예: 영양물, 경작, 방목 관리) 장려금을 지급하며(I.3 참조), 구조 변경과 토지 관리를 계획,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지원한다(I.4 참조). 대형 폐쇄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동물 배설물 관리 시설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계약은 5∼10년 단위로 체결되며 보상금은 1인당 연간 1만 달러 이하이고 계약당 5만 달러 이하이다. 1997년에는 EQIP 자금의 56%가 수질 문제, 23%가 토양 침식 문제, 11%가 수량(Water quantity) 문제, 4%가 야생생물 서식지 문제에 할당되었다.

(2) 콜로라도강 염도 관리 프로그램(Colorado River Salinity Control Program, CRSCP)

1984년에 시작된 CRSCP는 1996년에 농업법(1996)에 의해 도입된 □환경개선장려 프로그램(EQIP)□에 통합되었다. 농민은 관개 효율성을 높이고 지하수로 염분이 이동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개량 관개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다(I.1 참조). 보상금은 1개 농가에 최대 10만 달러로 제한되었다. 1995년도 CRSCP 참가자는 597명으로 평균 3만 8,000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 CRSCP는 콜로라도강의 염도를 낮추기 위한 기술 지원, 교육, 시범 활동에도 자금을 지원했다(I.4 참조).

(3) 농지 보호 프로그램(Farmland Protection Program, FPP)

1996년도 농업법에 따라 토질이 우수하거나 독특하거나 생산성이 높은 땅의 이권[보전지역권(Conservation Easement) 등]을 구입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혜택을 받으려면 토지의 비농업적 사용을 제한하여 표토를 보호할 목적을 갖는 주 정부, 부족 기구, 지방 정부의 구매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I.1 참조). FPP는 기술 지원과 지도 활동에도 자금을 지원한다(I.4 참조).

(4) 농지보전 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1985년도 식품안전법에 의해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1990년도 □식품 농업 보존 거래에 관한 법(1990 농업법)□에 의해 연장되었다가 다시 1990년도 □연방 농업 개선 개혁에 관한 법(1996 농업법)□에 의해 2002년까지 연장되었다. CRP는 최대 대상 면적 1,470만 헥타르의 자발적인 경지 은퇴 프로그램으로 10∼15년짜리 계약 하에 영구적으로 커버하는 땅에 대해 매년 헥타르 단위로 임대료를 지불하고(I.2 참조), 영구 커버(보통 초류나 나무)를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며(I.1 참조), 농민의 프로그램 참여를 돕기 위한 기술 지원과 교육에 자금을 지원한다(I.4 참조). 토지는 임대료에 대비한 환경 혜택의 크기를 기준으로 선택된다. 환경 혜택으로는 서식지/수질 개선, 토양 침식 감축, 토양 생산성 확대, 대기의 질 개선, 탄소 발생 억제 등이 있다.

(5) 습지보호 프로그램(Wetland Reserve Program, WRP)

1990년도 식품관리법에 의해 도입된 WRP는 자발적인 경지 은퇴 프로그램으로 지역권 보상금을 지급하고(I.2 참조) 토지를 습지로 영구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상한다(I.1 참조). 지역권 보상금은 공정 시장가에서 허용된 용도의 가치(사냥이나 낚시를 위한 임대 또는 통제 하의 목재 채취)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00년도 중반 현재 230건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37만 헥타르 이상의 토지가 프로그램을 적용받게 되었다. WRP는 기본적으로 서식지 보호 프로그램이지만 수질 정화 기능도 한다.

(6) 긴급 습지 보호 프로그램(Emergency Wetland Reserve Program, EWRP)

중서부 지방 홍수 이후 1993년부터 긴급 강유역 보호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자금으로 시작된 EWRP는 토지 소유자가 제방 복원 및 경지 쇄신 비용이 토지 가치를 초과하는 홍수 피해 경지를 자발적 방식으로 습지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1997년까지 3만 6,000헥타르가 습지로 전환되었다.

(7) 삼림 인센티브 프로그램(Forestry Incentive Program, FIP)

1975년에 시작된 FIP는 400헥타르 이하의 개인 삼림에 나무를 심고 수목을 개량하는 데 드는 비용을 65%까지(1인당 1만 달러 이하) 부담한다(I.1 참조). 이 밖에 기술 지원과 지도 활동에도 자금을 지원한다(I.4 참조).

(8) 긴급보전 프로그램(Emergency Conservation Program, ECP)

1978년에 시작된 ECP는 자연 재해로 손상된 경지를 복원하고 심한 가뭄시 물을 보존하는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재해별로 농민 1인당 20만 달러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I.2 토지 은퇴 기준 보상

(1) 보전지구 개선 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Enhancement Program, CREP)

1996년도 농업법에 의해 시작된 CREP는 주와 국가에 중요한 농업 관련 수질문제, 토양침식 문제, 야생생물 서식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연방 공동보전 프로그램으로 상품신용공사(CCC)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토지에서 생산을 중단하는 10∼15년짜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CRP(I.1 참조)와 별도로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2) 하천 둑 프로그램(Water Bank Program, WBP)

1970년에 시작된 WBP는 중요한 철새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고 먹이를 섭취하는 지역에 지정된 습지를 10년 동안 보존하기로 계약(갱신조항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WBP는 다른 야생생물에 서식지를 제공하고, 수질을 개선하며, 토양침식을 줄이고, 지표수를 보존하며, 지표하의 수분함량을 높이고, 홍수 억제를 도우며, 경관을 개선하는 일도 하고 기술과 지도 서비스도 제공한다(I.4 참조).

(3) 보존 농가 옵션(Conservation Farm Option, CFO)

1996년 농업법에 의해 시작된 CFO 시험 프로그램은 □농업시장전환 프로그램□ 계약 지역의 밀, 사료 곡물, 면화, 쌀 생산자에게만 적용된다. 생산자는 시험 프로그램에 따라 CRP, WRP(I.1 참조), EQIP의 개별 보상금 대신 1년에 한번씩 하나로 통합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을 받는 생산자는 자발적으로 토양 문제, 수질 문제, 기타 관련 자원 문제, 습지 문제, 야생생물 서식지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 10∼15년짜리 □보존 농가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1996년도 농가법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은 750만 달러(1997 회계연도)에서 6,250만 달러(2002 회계연도)로 증가했고 1997년에서 2002년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모두 1억 9,750만 달러이었다.

I.3 영농 방식 기준 보상

(1) 농업 보존 프로그램(Agricultural Conservation Program, ACP)

1936년에 시작된 ACP는 1996년에 농업법(1996)에 의해 도입된 □환경 질 개선 인센티브 프로그램(EQIP)□에 통합되었다. ACP는 농가당 연간 3,500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고(I.3 참조) 농지에서 바람직한 환경 보존/보호 활동을 벌이는 농민에게 기술도 지원했다(I.4 참조). 1980년대 이후 수질 보호 활동에 지급되는 보상금이 많아졌다(1988년에는 7%, 1995년에는 27%). 1990년에는 ACP에 따라 해충 감시, 영양물 테스트, 관리 방법 개선 등 새로운 활동(일관 작물 관리)이 도입되었고 1995년에는 13만 8,000헥타르에서도 같은 활동이 이루어졌다.

(2) 수질 개선 프로그램(Water Quality Improvement Program, WQIP)

1990년도 농업법에 의해 시작된 WQIP는 1996년도 농업법에 의해 EQIP에 통합되었다. WQIP는 39가지 바람직한 농가 관리 방법을 사용하여 농업 오염물을 줄임으로써 불특정 지점 농업 오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자원을 복원 또는 개선시키기로 약속하는(2∼5년짜리 계약 체결) 농민에게 헥타르 단위로 인센티브 보상금을 지급했다. WQIP 보상 지역으로는 주정부가 대기오염 방지법에 따라 불특정 오염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곳으로 지정한 강유역, 주 환경보호 당국이 확인하고 주지사가 지정한 지역, 유거수를 지하수로 직접 연결시키는 하수구가 있는 지역 등이 있다. 1995년에는 약 32만 4,000헥타르에 WQIP 지원이 이루어졌다. 헥타르당 평균 인센티브 보상금은 20 달러에 근접했다.

(3) 대초원 보존 프로그램(Great Plains Conservation Program, GPCP)

1957년에 시작된 GPCP는 1996년에 농업법(1996년)에 의해 EQIP(I.1 참조)에 통합되었다. GPCP는 보존 방식을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의 75%까지 보상하고(I.3 참조) 10개 대초원 주에 기술을 지원했다(I.4 참조). 3∼10년짜리 계약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3,500 달러가 지급되었다. 1995년에는 7,400개 농가(650만 헥타르)에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었다.

(4) 야생생물 서식지 인센티브 프로그램(Wildlife Habitat Incentive Program, WHIP)

1996년도 농업법에 의해 시작된 WHIP는 고지와 습지의 야생생물, 멸종위기에 처한 종, 물고기, 기타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75%까지 보상한다(I.3 참조). 야생생물 서식지 개발 수단을 채택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이 수단을 사용할 일정을 세우는 것도 돕는다(I.4 참조). 1996년도 농업법에 따라 1996∼2002 회계연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CRP 자금에서 총 5,000만 달러가 할당되었다.

(5) 관리 인센티브 프로그램(Stewardship Incentive Program, SIP)

1990년에 FSP와 함께 시작된 SIP는 바람직한 삼림 관리 방법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75%까지 보상하고(I.3 참조)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돕는다(I.4 참조). 지원금은 토지 소유자 1인당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바람직한 관리 방법은 10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6) 농촌지역 수질관리 프로그램(Rural Clean Water Program, RCWP)

1980년에 시작된 RCWP는 1986년에 중단되었지만 감시 활동은 1995년까지 계속되었다. RCWP는 전국의 강유역에서 농업에 의한 불특정 지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실험 프로그램이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민은 오염물의 유출이나 침투를 줄이는 데 가장 바람직한 관리 방법을 사용하는 대가로 재정 지원(I.3 참조)과 기술 지원(I.4 참조)을 받았다.

(7) 주별 프로그램

27개 주에서 토양 보존 등의 행위를 통해 수질을 보호하는 농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세제 특혜(규모는 극히 적음)를 준다.

I.4 기술 지원/지도

(1) 보전 기술 지원(Conservation Technical Assistance, CTA)

CTA는 1936년부터 토양/수질 보존 및 수질 관리를 계획, 실시하는 농민에게 기술을 지원해 왔다. USDA 보존 프로그램에 따른 관리 방법을 채택하는 농민과 자연자원보전국(NRCS)에서 인정하는 관리 방법을 채택하는 생산자는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1995년에는 약 1,500만 헥타르를 대상으로 약 70만 명의 생산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졌다. CTA는 근년에 농민으로 하여금 USDA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침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땅을 보존하는 계획을 세웠다(상호 준수 장치 참조).

(2) 삼림 관리 프로그램(Forestry Incentive Program, FSP)

1990년에 시작된 FSP는 조림 및 삼림 개선을 위해 주 산림 관리 당국에 자금을 지원하고(II.9), 다양한 요구(Multi-source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림 관리 계획을 개발, 실행하는 개인 토지 소유자에게 기술을 지원한다(I.4 참조).

□ 기타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하천 둑 프로그램(WBP), 습지 보호 프로그램(WRP), 환경개선장려 프로그램(EQIP), 야생생물 서식지 인센티브 프로그램(WHIP), 농지 보호 프로그램(FPP), 농업 보존 프로그램(ACP), 보존지구 프로그램(CRP), 긴급 보존 프로그램(ECP), 농촌 청정수 프로그램(RCWP) 등이 있다.

(3) 사유 방목지 보존 프로그램(Conservation of Private Grazing Land Initiavive, CPGLI)

1996년도 농업법에 의해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수질을 보존하고, 야생생물/어류 서식지를 개선하며, 잡초/관목 문제의 해결을 돕고, 레저 기회를 늘리며, 경관을 개선하는 사유 방목지(미국 전체 사유지 면적의 약 절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기술을 지원하고 교육을 제공한다. 1996년도 농업법에 따라 1996 회계연도에 2,000만 달러가 지출되었고(이후 1,000만 달러로 제한), 1997 회계연도에는 4,000만 달러, 1998 회계연도에는 6,000만 달러가 지출되었다.

(4) 주 공동 연구, 지도, 교육 서비스

(Cooperative State Research Extension, and Education Service, CSREES)

□주 지도 서비스□ 및 □보존 지구□와 협력하여 토지 소유자와 농가 운영자에게 토양 보존과 수질 보호에 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1995년에는 지도 서비스의 약 5%가 수질보호 프로그램(WQP)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4%가 지속가능한 농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I.5 환경세/부과금

(1) 주(state) 비료세

많은 주에서 환경 감시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무기비료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 세금은 무기비료 사용은 물론 이로 인한 오염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I.6 상호 준수 장치

(1) 보전활동 준수규정, 농지보호규정(Sodbuster), 습지보호규정(Swampbuster)

토양 침식을 줄이기 위해 1985년도 농업법에 의해 제정되었다. 침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땅(HEL)을 경작하는 생산자가 상품 지원(가격 지원, CRP 보상금, 농가 저장시설 대출, 재해 보상금, 작물 보험, 1996∼2002년 □생산 탄력성 계약□ 보상금 등)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면 지원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토양보존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경작하지 않는 HEL을 생산에 사용하려면 보존 계획을 실행해야 하고 습지에서는 물을 빼지 말아야 한다. 세 가지 규정 모두 수질 보호 효과가 있다. 습지 규정은 서식지 보호에도 유용하다.

(2) 홍수위험 감축 프로그램(Flood Risk Reduction Program)

자주 범람하는 땅(□농업시장전환법□에 정의)을 가진 생산자에게 홍수 위험 감축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1996년도 농업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계약을 체결하는 농민은 □생산 탄력성 계약□을 종료하고, 보존 행위 규정과 습지 규정을 준수하며, 향후 재해 보상금, 작물 보험 보상금, 보존 프로그램 보상금, 계약상품/유지종자/초장면화용 대출을 받지 않아야 한다. 농민은 그 대가로 □생산 탄력성 계약□ 체결 시점부터 종료 시점(2002년 9월)까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95%까지 받을 수 있다.

I.7 표시 기준/인증

(1) 유기농 기준

2000년 말 연방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도입한 유기 식품 표시/가공 국가 기준으로 유기 작물을 재배할 때 무기 농약나 비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유기육으로 표시되는 육류에 항생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기 제품은 □100% 유기 제품□, □95% 유기 제품□, □70% 이상의 유기 성분으로 만든 제품□, □70% 미만의 유기 성분으로 만든 제품(70% 이하)□ 등 네 가지로 나뉜다. □USDA 인증□은 앞의 두 가지에 속하는 제품과 그 광고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뒤의 두 가지에 속하는 제품과 그 광고에는 사용할 수 없다.

I.8 규제 수단

(1) 해안지대 관리법 재인가 개정안

(Coastal Zone Management Act Reauthorization Amendments, CZARA)

1990년에 도입된 CZARA는 해안지대 관리법에 불특정 지점 수질 오염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이는 불특정 농업 오염원을 관리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최초의 연방 프로그램이다. CZARA에 의하면, 승인된 해안지대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 29개 주와 영토에서는 불특정 오염원 통제 조치를 취하여 해수를 복원/보호할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한다. 주정부에서는 자발적 인센티브(교육, 기술 지원, 재정 지원)를 사용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불특정 농업 오염원에 경제적으로 가능한 통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지만 자발적인 방법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통제 조치를 강제해야 한다. 통제 조치는 2004년부터 실행할 수 있다. CZARA 관리 조치에 드는 비용은 대체로 농가당 연간 5,000천 달러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2) 청정수 관리법(Clean Water Act, CWA)

1972년에 도입된 CWA는 특정 수질 오염원과 불특정 수질 오염원의 관리를 규정한 최초의 연방 법이다. 처음에는 특정 지점 오염(공장 폐수, 하수 등에 의한 오염)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농가 유출수와 같은 불특정 오염원과 대형 가축 사육장(1,000마리 이상) 같은 농업 오염원에 주목하고 있다. CWA에 의하면 대형 폐쇄 축산 농가는 폐수 방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6,000곳 이상이 이같은 농가에 해당한다. 법의 집행이 어려워 많은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 불특정 오염원이 다양하고 지역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주된 관리 책임이 주정부에 맡겨진다. 주정부에서는 규제 조치 등 각종 통제 계획을 개발해 놓고 있지만 대부분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3) 안전 음용수 관리법(Safe Drinking Water Act, SDWA)

SDWA는 음용수의 질 기준과 상수도의 물 처리 요건을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수원 보호 프로그램□은 SDWA에 따라 1986년에 도입된 것으로 공공 음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가 농약, 영양물 등 농용 화학약품을 비롯한 각종 위험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토지 사용 통제 등의 예방 조치를 통해 지하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현재 43개 주에서 수원지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 주정부 수질보호 규정(State Water Quality Regulations)

일부 주에서는 수질 보호를 위해 투입물 사용 통제에 관한 법과 토지 사용 통제에 관한 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사용이 통제되는 투입물은 주로 농약과 영양물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농약 사용자에게 인증서를 발급받을 것을 요구한다. 일부 주에서는 지하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특정 화학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16개 주에서는 지하수 오염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영양물 관리 계획을 요구한다. 19개 주에서는 화학약품 사용이 금지되거나 엄격히 규제된다. 18개 주에서는 수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토양 침식의 통제를 요구한다(이들 대부분의 주에서 시민이나 정부 기관이 불만을 제기하면 최선의 관리 방법을 채택해야 함).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가용 토지 헥타르당 동물 수가 5마리 이상인 경우 배설물을 안전하게 수집, 처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영양물 관리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자체나 카운티 정부와 같은 지방정부에서는 □토지사용 관련법□을 가지고 농업에 영향을 미친다. 토지 사용을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구획 정리, 토지 인수, 수자원 보호 구역의 지역권 확보 등이 있다.

(5) 연방 농약, 살균제, 쥐약 관련법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

1947년에 제정된 FIFRA는 농약 규제의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인체나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농약은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988년에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활성 성분의 재등록을 강제하자 제조업체에서는 비용을 들여 재등록을 하기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다.

(6) 농약 기록 보존법(Pesticide Record-Keeping)

1990년도 농업법에 의해 도입된 이 법은 사용이 제한된 농약을 사용하는 민간인에게 사용 제품, 사용량, 사용 날짜, 사용 위치 등에 대한 기록을 남겨 주 기관이나 연방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7)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보호에 관한 법(Endangered Species Act, ESA)

1973년에 제정된 ESA는 멸종 위기에 처한 종과 그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방 법 가운데 주된 법이다. 농민은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종을 괴롭히거나 해치거나 쫓거나 사냥하거나 총으로 쏘거나 죽이거나 덫으로 잡거나 포획하거나 수집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서식지 파괴도 금지되고 경작이나 농약 사용도 제한될 수 있다. 농민은 연방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거나(습지 매립 등의 경우) 연방 자원(토지개간국에서 제공하는 관개수, 공공 방목지 등)을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다. 연방기관에서는 위기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II.9 지역사회별 수단

(1) 긴급 강유역 보호 프로그램(Emergency Watershed Protection Program)

1950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하천에서 폭우나 홍수의 잔재를 제거하고 하천과 제방을 복구하여 생물과 자산에 가해지는 위협을 줄이는 활동을 하는 지방기관에 기술과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받는 지방기관에서는 총비용의 25%를 부담해야 한다.

(2) 홍수 방지

□자연자원보존국(NRCS)□에 의한 홍수 통제 시설(댐, 제방 등)의 건설, 복구, 운영이 포함된다.

(3) 소규모 강유역 프로그램(Small Watershed Program)

1954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와 지역 기관의 홍수 방지, 강유역 보호, 수질 관리(토양의 침식·퇴적·유실 방지 조치 포함)를 지원한다. 홍수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구조적 조치는 비용의 100%까지 지원하고 다른 목적을 갖는 구조적 조치는 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 비구조적 조치는 비용의 75%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강유역 면적이 10만 헥타르 이하여야 한다.

(4) 강유역 검사 및 조사

□소형 강유역 프로그램□과 □하천 유역 프로그램□에 따른 활동 계획이 포함된다.

(5) 자원보전 개발 프로그램(Resourc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RC&DP)

1962년에 시작된 RC&DP는 여러 카운티로 이루어진 지역에서 자연보호, 수질 개선, 야생생물 서식지 개선, 레저 개발, 농촌 개발 등을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 실시할 때 기술과 자금을 지원한다. 1995년에는 277개 지역에서 연방 자금을 지원 받았다. 주정부와 지역기금에서는 연방 지원금 1달러당 13달러를 지원했다.

II.10 연구/교육

(1) 농업연구소(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농업이 토양과 수자원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대체 작물과 농업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2) 주단위 협동 연구, 지도, 교육 서비스

(Cooperative State Research, Extension and Education Service, CSREES)

보상금 수취 경쟁을 관리하고 주정부 관할 농업실험 기관과 토지를 무상 불하받은 대학에서 수행하는 □자연보호 및 수질에 관한 연구□를 조정한다.

(3)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 ERS)

토양과 수질을 보존, 개선하기 위한 기존/대체 정책·프로그램·기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4) 국립농업통계청(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 Service, NASS)

농용 화학제품의 사용, 영농 방식, 비용, 수입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5) 삼림청(Forest Service, FS)

대체 삼림 관리 정책·프로그램·행위가 환경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6) 자연자원보존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

토양 조사, 강설 조사, 국가 자원 조사를 실시한다.

II.11 검역/통제

(1) 농가지원청(Farm Service Agency, FSA)

□ 보존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FSA의 급여와 행정비용

(2) 자연자원보존국(NRCS)

□ 강유역 보호 및 홍수 방지 프로그램 관리비

(3) 자원보존개발(RC&D)(I.9 참조)

3. 농업환경 정책수단 시행결과

3.1 정책 수단 관련 예산 지출(단위 : 100만 달러)

정책 도구/수단	1986∼88	1989∼91	1992∼94	1995∼97	1998	1999	20001)	20012)
농장 고정자산 기준 보상 (토지 퇴역 제외) 환경개선장려 프로그램(EQIP) 콜로라도강 염도 관리 프로그램(CRSCP) 농지 보호 프로그램(FPP) 보존지구 프로그램(CRP) 습지 보호 프로그램(WRP) 긴급 습지 보호 프로그램(EWRP) 삼림 인센티브 프로그램(FIP) 긴급 보호 프로그램(ECP)	199.1 0.0 1.8 0.0 180.9 0.0 - 10.4 5.9	142.0 0.0 6.1 0.0 113.8 0.0 - 11.2 10.9	76.3 0.0 8.4 0.0 28.6 2.5 - 11.4 25.4	125.2 50.6 1.0 5.4 5.3 10.7 - 5.8 46.4	227.1 81.0 0.0 17.3 96.1 0.0 - 5.7 27.0	279.8 68.6 0.0 0.0 114.9 0.0 - 14.8 81.6	197.3 68.5 0.0 0.2 123.7 0.0 - 4.8 0.0	355.7 124.7 0.0 58.5 122.6 50.0 - 0.0 0.0
토지 퇴역 기준 보상 보존지구 프로그램(CRP) 보존지구 개선 프로그램(CREP) 하천 둑 프로그램(WBP) 습지 보호 프로그램(WRP) 보존 농장 옵션(CFO)	398.4 390.0 - 8.4 0.0 0.0	1393.4 1382.0 - 11.4 0.0 0.0	1661.4 1617.1 - 13.9 30.4 0.0	1764.3 1693.8 - 0.5 69.9 0.0	1806.6 1594.9 - 0.0 211.8 0.0	1437.8 1319.7 - 0.0 118.1 0.0	1640.8 1450.0 - 0.0 190.8 0.0	1774.9 1567.3 - 0.0 207.6 0.0
영농식 기준 보상 농업 보존 프로그램(ACP) 수질 개선 프로그램(WQIP) 대초원 보존 프로그램(GPCP) 환경개선장려 프로그램(EQIP) 야생생물 서식지 인센티브 프로그램(WHIP) 관리 장려 프로그램(SIP) 농촌 청정수 프로그램(RCWP) 주별 프로그램	178.8 162.9 - 11.6 0.0 0.0 0.0 4.3 -	192.0 177.8 - 13.8 0.0 0.0 0.0 0.4 -	204.8 181.6 - 16.3 0.0 0.0 6.8 0.0 -	111.5 54.8 - 2.0 50.6 0.0 4.0 0.0 -	106.0 0.0 - 0.0 81.0 25.0 0.0 0.0 -	84.0 0.0 - 0.0 68.5 0.0 0.0 0.0 -	68.5 0.0 - 0.0 68.5 0.0 0.0 0.0 -	162.2 0.0 - 0.0 124.7 37.5 0.0 0.0 -
기술 지원/지도 보존 기술 지원(CTA) 대초원 보존 프로그램(GPCP) 콜로라도강 염도 관리 프로그램(CRSCP) 삼림 인센티브 프로그램(FIP) 삼림 관리 프로그램(FSP) 하천 둑 프로그램(WBP) 습지 보호 프로그램(WRP) 환경개선장려 프로그램(EQIP) 야생생물 서식지 인센티브 프로그램(WHIP) 농장 보호 프로그램(FPP) 농업 보존 프로그램(ACP) 보호지구 프로그램(CRP) 긴급 보존 프로그램(ECP) 농촌 청정수 프로그램(RCWP) 사유 방목지 보존 프로그램(CPGLI) 주단위 협동 연구, 지도, 교육 서비스(CSREES)	381.4 328.4 8.9 1.1 1.2 - 0.0 0.0 0.0 0.0 0.0 10.3 12.8 0.1 2.0 - 16.7	469.7 403.3 8.2 4.1 1.2 - 0.4 0.0 0.0 0.0 0.0 10.7 16.7 0.5 0.3 - 24.3	577.4 505.4 9.1 5.7 1.3 - 0.9 2.8 0.0 0.0 0.0 11.2 8.3 1.1 0.2 - 31.9	600.8 522.7 3.0 1.4 0.2 - 0.0 8.9 8.8 0.0 0.2 3.5 17.1 3.0 0.0 - 31.9	701.3 541.8 0.0 0.0 0.0 - 0.0 17.7 38.0 5.0 0.7 0.0 67.1 1.5 0.0 - 29.6	685.0 548.1 0.0 0.0 0.0 - 0.0 12.8 36.9 4.5 0.0 0.0 50.9 2.5 0.0 - 29.3	718.3 567.4 0.0 0.0 0.0 - 0.0 12.1 37.1 0.0 0.0 0.0 69.7 0.0 0.0 - 32.1	880.1 653.8 0.0 0.0 0.0 - 0.0 22.5 75.6 12.5 6.5 0.0 77.1 0.0 0.0 - 32.1

정책 도구/수단	1986∼88	1989∼91	1992∼94	1995∼97	1998	1999	20001)	20012)
상호 준수 장치	(보상금은 다른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급됨)
지역사회별 수단 긴급 분수계 보호 프로그램 홍수 방지 소형 분수계 프로그램 분수계 검사 및 조사 소형 분수계 프로그램 하천 유역 조사 자원 보존개발 프로그램(RC&DP) 삼림 관리 프로그램(FSP)	182.3 36.0 14.0 82.3 21.4 8.6 12.8 7.3 0.0	192.8 41.6 13.9 82.7 21.3 8.9 12.4 5.5 6.6	277.5 92.1 22.7 99.3 23.3 10.0 13.3 4.6 12.2	240.4 178.8 4.0 22.7 17.2 3.5 4.3 0.8 9.1	150.2 80.0 7.5 45.0 11.2 0.0 0.0 0.0 6.5	140.2 82.2 7.8 39.8 10.4 0.0 0.0 0.0 0.0	122.1 66.2 3.3 42.3 10.4 0.0 0.0 0.0 0.0	56.2 0.0 3.9 38.7 10.4 0.0 0.0 0.0 3.3
연구/교육 농업연구소(ARS) 주단위 협동연구소(CSRS) 경제연구소(ERS) 삼림청(FS) 국립농업도서관(수질) 자연자원보존국(NRCS) 토양 조사 식물 원료 센터 강설 조사	294.9 60.7 31.8 3.7 129.5 0.0 69.2 60.1 4.4 4.7	350.6 71.0 41.9 4.4 152.3 0.2 80.9 68.7 6.7 5.5	404.7 75.0 50.6 5.7 186.1 0.3 87.1 73.0 8.3 5.7	404.5 75.0 51.1 5.0 183.7 0.3 89.4 75.1 8.6 5.8	423.3 74.7 64.4 5.0 187.9 0.2 91.1 76.4 8.8 5.8	453.3 74.5 67.0 5.0 213.2 0.2 93.3 78.3 9.0 6.0	456.7 76.0 64.3 5.0 217.7 0.2 93.4 78.3 9.1 6.0	486.3 93.5 63.2 5.0 231.0 0.2 93.4 78.3 9.1 6.0
검역/통제 보존 프로그램과 관련된 □농장서비스국□의 급여 및 비용 NRCS 분수계 보호 및 홍수 방지 프로그램의 관리비 자원 보존개발 관리비	137.8 48.8 71.2 17.8	153.8 65.5 66.5 21.9	174.1 68.5 77.5 28.1	167.1 62.8 74.7 29.6	147.2 62.8 50.0 34.4	157.6 62.8 59.8 35.0	96.1 0.0 60.9 35.3	79.6 0.0 43.4 36.3
합 계	1477.7	2543.7	2971.5	3009.3	3138.4	2784.4	2843.0	3308.8

주: 1) 승인, 2) 요청

자료: 농업 자원환경 지표. 경제조사 서비스 보고서. 미 농무부. 2001.

연구보고 D165-2

주요 OECD 회원국의 농업환경 정책수단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2. 7.

발  행 2002. 7.

발행인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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