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이 연차보고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황과 1999년 한해 동안 수행하여 온 조사연구사업, 정책지원사업,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업무 등 주요 활동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수록함으로써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발간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연구원은 IMF 극복과 WTO 차기협상 대비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연구에 역점을 두고 IMF 체제에 대응한 농업정책 개발, 중장기 농업투융자 및 농가부채대책 제시, 지방농정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제시, 남북한 교류와 통합에 대비한 정책개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복지정책 개발을 연구의 기본방향으로 하여 총 110과제를 수행하여 이 중 2000년까지 계속되는 37과제를 제외한 73과제를 완료하였다. 연구사업 외에 협동조합 개혁방안 참여, WTO 차기협상 대책 수립 등 정책지원업무 123건, 정책토론회 7건, 국제학술대회 개최 3건 등의 폭넓은 활동을 통하여 농림정책개발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고, KREI 세미나·농경토론회 등을 통하여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정여론 조사를 통해 연구와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농림기술개발투자의 지원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농림기술관리센터는 346과제의 신규계약, 521과제의 진도관리, 346과제에 대한 연차평가, 153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등 과제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개발된 기술의 성과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토론회와 우수과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제도개선과 토론회, 교육을 통해 기술개발사업 지원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결과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역부족인 측면이 없지 않음을 느끼며, 연구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진통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좋은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준 직원 여러분과 연구 수행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0.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강 정 일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1. 설  립	1

2. 임  무	1

3. 기  구	2

4. 인  력	3

5. 인  사	4

6. 분야별 담당자	6

7. 예  산	8

Ⅱ. 연 구 사 업	10

1. 기본방향	10

2. 조사연구사업 총괄	10

3. 농산업경제연구	11

4. 농촌발전연구	31

5. 농업관측연구	46

6 북한농업연구	50

7. 국제농업연구	55

8. 산림경제연구	54

9. 정보관리연구	64

10. 단기정책개발연구	65

Ⅲ. 정 책 지 원 활 동	71

1. 정책지원연구	71

2.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75

Ⅳ. 정보관리	80

1. 전  산	80

2. 도서자료	82

3. 출  판	84

Ⅴ. 연구조성사업 및 학술활동	90

1. KREI 세미나(9회)	90

2. 농경토론회(10회)	91

Ⅵ. 국 제 교 류	92

1. 국제학술대회 개최	92

2. 국제학술대회 참가	95

3. 국제협력사업	96

4. 해외조사활동	98

5. 외국인 내방	100

Ⅶ. 농정여론 조사사업 및 교육□홍보활동	101

1. 현지통신원 운용	101

2. 현지통신원 조사	102

3. 지방일간지 농어촌 관련 주요기사 분석	103

4. 교육·홍보	103

Ⅷ. 농림기술관리센터	105

1. 일반현황	105

2. 주요 활동상황	108

3. 연구과제 선정 및 지원	109

4. 과제관리	109

5. 개발기술의 성과활용	110

6. 기술개발사업 지원 활동	111

<부    록>

부록 1. 1999년도 연구과제 현황	117

부록 2. 1999년도 간행물 발간목록	125

부록 3. 임원 및 경제사회연구회 이사회 명단	129

부록 4. 직원명단	130

부록 5. 1999년도 연구원 주요일지	134

Ⅰ. 일 반 현 황

1. 설  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영문명칭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약칭 KREI)은 농림경제 및 농촌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8년 4월 1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에 앞서 1978년 2월 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립 안이 대통령 재가로 확정되었고, 3월 3일 대통령을 설립자로 농림수산부 차관을 비롯한 8명을 설립위원으로 한 정관이 확정되었다. 또한 1978년 12월 5일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이 제정·공포되어 법률적인 근거를 지니게 되었다. 한편 농림분야의 기술개발투자의 지원 및 관리업무를 전담할「농림기술관리센터」가 1995년 9월 27일 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 임  무

연구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중장기 농림경제계획 및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 농림부문의 단기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농촌사회 발전에 관한 연구

- 농촌 여론조사

- 농업인과 농림관련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교육

- 농림기술 관리 업무

3. 기  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공모를 통해 선출된 원장이 연구원을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연구원의 기구는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본원과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로 조직되어 있다. 본원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업관측업무등 연구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5부2실 연구체제를 2부2센터2실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지원부서는 정보관리업무의 강화와 일부 기능을 조정하여 4실1역3과에서 3실1역2과로 축소 개편하였다.

<기  구  표>

																				원 장
																																					검 사 역
					부 원 장																																농림기술관리센터소장
농산업경제연구부					농촌발전연구부				농업관측센터				북한농업연구센터					국제농업연구실				산림경제연구실				기획조정실					행정실					정보관리실					검사역			기획평가실					관리운영실

4. 인  력

연구원의 정원은 센터인력까지 포함하여 135명이며, 1999년말 현원은 연구직 86명 등 총 128명, 그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58명이다.

1999. 12. 29 현재

직 종	직 급	정 원			현 원
		본 원 ⓐ	센 터 ⓑ	계 ⓐ+ⓑ	본 원 ⓒ	센 터 ⓓ	계 ⓒ+ⓓ
원 장		1		1	1		1
연구직	수석연구위원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연 구 원	83	7	90	8 14 29 21 9	1 2 2	8 15 31 21 11
	소 계	83	7	90	81	5	86
전문직	1급전문원	2		2	2		2
	2급전문원 3급전문원	6		6	2 3		2 3
	4급전문원	-		-	-
	소 계	8		8	7		7
관리직	선임관리원	2		2	1		1
	1급괸리원	2		2	3		3
	2급관리원 3급관리원	8	3	11	2 3	3 1	5 4
	4급관리원	-		-			-
	소 계	12	3	15	9	4	13
기능직	주임기능원 기 능 원	21		21	11 10		11 10
	소 계	21		21	21		21
합 계		125	10	135	119	9	128

5. 인  사

1999년도에는 신규직원 5명을 채용했으며, 수석연구위원 3명 등 총29명의 승진이 있었으며, 퇴임과 구조조정 등으로 총10명이 퇴직하였다. 또한 특별휴직 3명을 포함하여 7명이 휴직하였다.

< 임  용 >

부 서 별	직 급	성 명	일 자
정 보 관 리 실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북 한 농 업 연 구 센 터 기 획 조 정 실 농 림 기 술 관 리 센 터	3 급 전 문 원 원 장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성 진 석 강 정 일 전 형 진 안 병 일 김 종 선	1999. 1. 16 1999. 5. 19 1999. 6. 1 1999. 6. 1 1999. 6. 1
계 5 명

< 승  진 >

부 서 별	직 급	성 명	일 자
국 제 농 업 연 구 실 농 촌 발 전 연 구 부 기 획 조 정 실 국 제 농 업 연 구 실 북 한 농 업 연 구 센 터 농 업 관 측 센 터 농 촌 발 전 연 구 부 북 한 농 업 연 구 센터 농 림 기 술 관 리 센 터 〃 행 정 실 행 정 실 (총무과) 기 획 조 정 실 정 보 관 리 실 〃	수석연구위원 〃 〃 연 구 위 원 〃 부연구위원 〃 〃 책임연구원 〃 선임관리원 1급 관리원 〃 1급 전문원 2급 전문원	윤 호 섭 정 명 채 김 정 부 최 세 균 권 태 진 이 규 천 김 태 곤 김 영 훈 김 경 필 김 용 렬 조 동 렬 김 광 진 옥 치 목 이 성 복 전 일 송	1999. 6. 1 〃 〃 〃 〃 〃 〃 〃 〃 〃 〃 〃 〃 〃 〃

부 서 별	직 급	성 명	일 자
행 정 실(총무과)	〃	김 재 홍	〃
부 원 장 실	주임기능원	이 영 희	〃
북 한 농 업 연 구 센 터	〃	유 미 영	〃
기 획 조 정 실	〃	김 혜 경	〃
행 정 실(총무과)	〃	김 은 정	〃
국 제 농 업 연 구 실	책임연구원	임 정 빈	1999. 7. 1
농 림 기 술 관 리 센 터	연 구 위 원	정 기 환	1999. 10. 1
농 산 업 경 제 연 구 부	〃	박 동 규	〃
농 촌 발 전 연 구 부	〃	박 성 재	〃
〃	〃	김 용 택	〃
농 림 기 술 관 리 센 터	부연구위원	김 형 모	〃
농 산 업 경 제 연 구 부	〃	이 용 선	〃
농 촌 발 전 연 구 부	〃	황 의 식	〃
국 제 농 업 연 구 실	〃	임 송 수	〃
계 29 명

< 퇴  직 >

부 서 별	직 급	성 명	일 자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원 장	박 상 우	1999. 4. 11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센 터 소 장	강 정 일	1999. 5. 18
농 림 기 술 관 리 센 터	3 급 관 리 원	구 세 익	1999. 10. 1
농 업 관 측 센 터	책 임 연 구 원	유 남 식	1999. 12. 31
기 획 조 정 실	3 급 관 리 원	김 호 년	1999. 12. 31
행 정 실	주 임 기 능 원	강 미 자	1999. 12. 31
행 정 실	기 능 원	정 혜 선	1999. 12. 31
북 한 농 업 연 구 센 터	주 임 기 능 원	유 미 영	1999. 12. 31
농 촌 발 전 연 구 부	기 능 원	정 세 희	1999. 12. 31
산 림 경 제 연 구 실	기 능 원	이 현 수	1999. 12. 31
계 10 명

< 휴  직 >

직 급	성 명	사 유	기 간
연 구 위 원	최 세 균	특 별 휴 직	1999. 8. 1 ∼ 2000. 7.31
연 구 위 원	최 정 섭	특 별 휴 직	1998. 8. 3 ∼ 2000. 8. 2
연 구 위 원	허 길 행	특 별 휴 직	1999. 1. 1 ∼ 1999.12.31
책 임 연 구 원	권 오 복	해 외 유 학	1996. 8. 5 ∼ 2001. 8. 4
책 임 연 구 원	서 진 교	해 외 유 학	1994. 7.22 ∼ 2000. 7.21
책 임 연 구 원	위 용 석	해 외 유 학	1997. 8.12 ∼ 2002. 8.11
연 구 원	김 성 용	해 외 유 학	1995. 8. 2 ∼ 2000. 8. 1
계 7 명

6. 분야별 담당자

부서별 팀 분류 및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팀별 인력 배치

부 서	팀 명	주 팀 원	부 팀 원
농산업경제	식량팀	박동규	김명환, 유남식, 박문호, 김철민
연구부	축산경제팀	신승열, 허덕, 정민국
	원예특작팀	이두순, 이중웅, 박현태, 박기환	김병률
	산지·직거래유통팀	김병률, 이철현, 김윤식	박동규, 전창곤
	도·소매 유통팀	전창곤, 이용선
	식품산업·소비팀	이계임, 최지현	신승열, 이용선
	환경농업팀	오세익, 김창길, 정은미 (서종혁)	권태진
	자재기술팀	강창용, 김철민	이두순, 오세익
	경영분석팀	김정호, 이규천, 박문호	김창길, 허덕, 정민국, 김연중

부 서	팀 명	주 팀 원	부 팀 원
농촌발전	협동조합팀	박성재, 황의식
연구부	농업재정팀	김용택	박성재, 황의식, 박준기
	농 지 팀	김홍상, 김정부	박석두
	사회·복지팀	정명채, 박대식, 허장
	지역개발팀	박시현, 송미령, 문순철	오내원, 허장,(서종혁)
	소득개발팀 농업사 팀	유승우, 오내원, 김태곤 (이동필) 박석두, 김은순	박시현, 박대식, 이규천, 문순철, 송미령, 김경덕
국제농업 연구실	국제협력팀	이재옥, 어명근, 최윤국, 임정빈	윤호섭, 최세균, 임송수, 정정길, 김태곤
	국제무역팀	윤호섭, 최세균, 임송수	이재옥, 어명근, 임정빈, 최윤국, 성명환
정보관리실	농업정보팀	이장호, 정인걸	이철현

부 서	팀 명	담 당 업 무
농산업경제 연구부	식 량 팀	·쌀, 보리, 콩 등의 곡물과 옥수수 등 사료작물 및 서류의 수급, 가격, 가공, 수출입, 유통관련 분야
	축산경제팀	·소, 돼지, 닭, 낙농품 등의 수급, 가격, 가공, 수출입, 유통관련 분야
	원예특작팀	·채소, 과수, 화훼 등 원예작물의 수급, 가격, 가공, 수출입, 유통관련 연구분야
	산지·직거래 유통팀	·산지 농산물 유통일반, 농산물의 등급화 및 표준화, 전자상거래, 유통정보 등의 분야
	도·소매 유통팀	·농산물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의 기능분석, 농산물의 물류시스템, 도소매시장 및 유통시스템 분석 등의 분야
	식품산업·소비팀	·식품산업의 구조분석, 농산물 및 식품의 소비구조분석, 소비자의 식품소비 행태분석 분야
	환경농업팀	·친환경농업정책, 농업환경오염 문제, 환경농산물의 수급, 가격 및 유통, 기타 농업환경 분야

부 서	팀 명	담 당 업 무
	자재기술팀	·농업자재(비료, 농약, 농기계, 종자)시장 및 산업분석, 첨단기술의 개발 및 보급정책 분야
	경영분석팀	·농업정책의 평가, 경영체 육성, 농업 경영컨설팅 및 경영 평가분야
농촌발전	협동조합팀	·농업금융, 농가경제, 협동조합 관련 분야
연구부	농업재정팀	·농업재정 및 조세, 농업투융자 관련 분야
	농 지 팀	·농지제도 및 이용·정비 분야
	사회·복지팀	·농어촌 사회·교육·인력, 농어민 복지 분야
	지역개발팀	·농촌지역계획 및 생활환경, 공간환경정비 분야
	소득개발팀 농업사 팀	·농어촌 지역경제, 지역농업, 농촌관광, 도농교류, 농촌공업화 등 농촌지역 소득원 개발 분야 ·농업발달사 및 농업정책사 분야
국제농업 연구실	국제협력팀	·WTO, APEC, OECD, FA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해외농업협력 분야
	국제무역팀	·FTA 및 양자간 통상문제, 농산물수출입 분야
정보관리실	농업정보팀	·농업정보D/B, 농업정보 시스템 및 농업종합정보망 구축

7. 예  산

1999년도 예산은 9,049백만원으로 '98년보다 2,831백만원(45.5%) 증액편성 되었다. 그러나 건설비를 포함한 총출연금 규모는 5,459백만원으로 '98년도 5,810백만원 대비 351백만원(6.0%) 감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1,090백만원으로 '98년도 408백만원 대비 682백만원(167.2%) 증액 편성 되었다. '99년도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구관재건축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설비 부족액 2,500백만원을 차입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99년도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비를 제외한 출연금규모는 1998년보다 1,472백만원(25.3%) 줄어들었다. 정부의 출연금 삭감기준은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는 전년대비 20%, 연구사업비는 50%를 삭감하되 연구사업비 삭감해당액은 농림부의 정책연구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부처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용역으로 수행토록 하였다.

'99년도에는 건설비 및 퇴직충당금등의 충당을 위해 차입금 및 초과수입 재원으로 1회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추가로 편성한 예산은 2,763백만원으로 건설비 2,500백만원, 퇴직충당금 170백만원, 성과금 93백만원이다.

단위: 천원

구 분		1998	1999	증 감
수입	정 부 출 연 금 자 체 수 입 차 입 금	5,809,993 408,508 -	5,459,000 1,090,361 2,500,000	△350,993 681,853 2,500,000
		6,218,501	9,049,361	2,830,860
지 출	인 건 비 연 구 사 업 비 경 상 운 영 비 건 설 비	4,419,372 1,109,887 689,242 -	4,045,361 701,625 602,375 3,700,000	△374,011 △408,262 △86,867 3,700,000

Ⅱ. 연 구 사 업

1. 기본방향

1999년도 연구의 기본방향은 농가소득안정과 WTO 차기협상 대비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연구에 역점을 두고, 중장기 농업투융자 및 농가부채대책 제시, 남북한 교류와 통합에 대비한 계획수립 및 정책개발, 차기협상과 자유무역체제에 대응한 정책 제시 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조사연구사업 총괄

1999년도에는 모두 110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중 73과제를 완료하였으며, 37과제는 2000년도까지 계속된다.

<연구사업 총괄>

연 구 부 문	총 과 제 수	1999년 완료과제	2000년 계속과제
농 산 업 경 제 연 구 농 촌 발 전 연 구 농 업 관 측 연 구 북 한 농 업 연 구 국 제 농 업 연 구 산 림 경 제 연 구 정 보 관 리 연 구 단 기 정 책 개 발 연구	42 29 4 7 7 10 1 10	23 20 4 6 5 7 - 8	19 9 - 1 2 3 1 2
계	110	73	37

3. 농산업경제연구

농산물 품목별 생산과 경영, 농산물의 유통, 수급, 가격분야의 연구를 담당하는 농산업경제연구과제는 총 42건이었으며, 그 중 23과제를 완료하고 19과제는 2000년도까지 계속된다.

<연구사업 내역>

구 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보 조	(1) 환경보전형 적정시비수준 결정에 관한 연구(3/3년차)	98. 1∼99. 2	권 태 진
용 역	(2) 인삼수급전망과 인삼협동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98. 5∼99. 3	성 명 환	C99-1
용 역	(3) 농림사업 경영체 경영실태 평가	98. 3∼99. 6	김 정 호	C99-6
용 역	(4) 농축산물 도매사업의 효과적 진입방안	98.11∼99. 5	전 창 곤	C99-7
용 역	(5) 농업기계화사업의 과제와 정책방향	97.12∼99. 7	김 철 민	C99-8
용 역	(6) 영광군 농수축산물직판장 입지선정 및 관리운영방안	98.12∼99.10	김 병 률	C99-12
정 책	(7) 송아지 생산안정기준가격 설정모델 개발	99. 6∼10	허 덕	C99-11
용 역	(8)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99. 7∼10	김 병 률	C99-14
기 본	(9) 유리온실의 경영실태 분석	99. 1∼12	이 두 순	R400
기 본	(10) 육류소비구조의 변화와 전망	99. 1∼12	이 계 임	R401
기 본	(11) 조사료 생산 확대방안 연구	99. 1∼12	신 승 열	R402
기 본	(12) 포도수급전망과 정책과제	99. 1∼12	이 중 웅	R403
기 본	(13)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개선 방향	99. 1∼12	박 현 태	R404
기 본	(14) 농축산물 유통경로간 효율성 비교 연구	99. 1∼12	김 병 률	R411
정 책	(15) 각국의 농업분야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실태 및 국내 도입방안	99. 5∼12	김 창 길	C99-33

구 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정 책	(16) 농산물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 방안	99. 6∼11	김 병 률	C99-13
정 책	(17) 식물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연구	99. 6∼12	이 두 순	C99-17
용 역	(18) 식품소비통계조사의 표본설계방안	99. 6∼12	이 용 선	C99-24
용 역	(19) 농산물유통마진조사 표본설계방안	99. 6∼12	전 창 곤	C99-25
정 책	(20) 21세기 농업·농촌비전과 정책과제	99. 8∼12	김 정 호	C99-31
용 역	(21) 닭고기 군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99. 8∼12	정 민 국	C99-34
기 본	(22) 1998 식품수급표	99. 9∼12	최 지 현
보 조	(23) 답리작 맥류 랩-사일리지 생산,가공,유통 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및 발전대책(1/3차년도)	98.11∼99.10	신 승 열
보 조	(24) 답리작 맥류 랩-사일리지 생산,가공,유통 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및 발전대책(2/3차년도)	99.10∼2000.10	신 승 열
보 조	(25) 농업기술보급체계 및 현장영향 평가 (1/2차년도)	99. 3∼2000. 2	오 세 익
보 조	(26) 농어촌구조개선사업백서 발간	99.10∼2000. 2	김 정 호
정 책	(27) 농업관련산업의 유형화와 연관구조 분석 연구	99. 6∼2000. 3	김 철 민
보 조	(28)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	99.10∼2000. 3	허 덕
보 조	(29)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99.12∼2000. 3	김 병 률
정 책	(30) 농업경영 컨설팅체계 발전방안 연구	99. 6∼2000. 4	김 정 호
보 조	(31) 주요 청과물 품질등급화의 경제성 분석 및 정착방안 연구 (1/2차년도)	99. 5∼2000. 5	윤 호 섭
보 조	(32) 농산물 포장규격 이용실태 및 수요분석과 기술개발 파급효과 (1/2차년도)	99. 5∼2000. 5	강 창 용
보 조	(33) 21세기 농업과학기술의 좌표와 정책 방향 연구	99. 8∼2000. 5	김 정 호

구 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보 조	(34) 전통식품의 소비자 수요 및 개발기술수요와 기술개발 효과분석 (1/2차년도)	99. 6∼2000. 6	강 창 용
정 책	(35) 쌀농가 직접지불제 연구	99. 6∼2000. 6	박 동 규
정 책	(36) 농업경영체 유형별 발전모형 연구	99. 6∼2000. 6	박 문 호
정 책	(37) 융자수매 시범사업평가 및 정부수매제 종합적 개편방안 연구	99. 7∼2000. 6	김 명 환
용 역	(38) 수원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연구	99.12∼2000. 6	이 용 선
보 조	(39) 수출용 분화류 공정생산, 포장, 출하시스템 개발의 경제성 분석 (1/3차년도)	99. 8∼2000. 8	이 두 순
보 조	(40) 환경친화적 토착농업의 경제성 분석 연구(1/3차년도)	99.11∼2000.10	오 세 익
보 조	(41)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계약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1/2차년도)	99.12∼2000.12	박 동 규
보 조	(42) 물벼 건조저장시설의 모델개발, 경제성 평가, 전국적 배치, 정책지원방향(1/2년차)	99.12∼2000.12	김 명 환

3.1. 환경보전형 적정 시비수준 결정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권태진, 김연중, 오세익

연구기간: 1995. 12 ∼ 1999. 2

우리 나라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작물 생육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모델을 수집한 후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 개발된 CERES(Crop Estimation through Resource and Environment Synthesis) 모델을 채택하였다.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개년간 협동연구기관인 단국대학교가 라이시미터를 이용한 질소 시비와 수도 생육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모델을 수정하고 적합도를 검정한 후 전문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수행한 수도작 비료반응 시험 결과를 기초로 통계적 방법에 의해 농가의 수익극대화를 위한 시비수준과 환경을 고려한 최적 시비수준을 도출하였다. 여러 가지 환경오염방지정책을 비교한 후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검정하였다.

3.2. 인삼 수급전망과 인삼협동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연 구 자: 성명환, 정은미

연구기간: 1998. 5 ∼ 1999. 3

1997년 홍삼전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생산자단체인 인삼협동조합은 홍삼제조 사업에 신규 참여함으로써 경제사업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주요 인삼 소비시장인 아시아 지역의 인삼제품에 대한 소비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반면 인삼생산국은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홍삼 제조사업을 시작한 지 2∼3년에 불과한 인삼협동조합은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출을 통해 홍삼 판매를 확대하여야 하나, 해외시장 정보가 부족하여 새로운 시장개척이 부진한 상황이다. 인삼협동조합의 당면과제는 원가절감을 통해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체 제조된 홍삼의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의 인삼수급 동향, 국내 인삼산업 및 해외 인삼시장의 여건변화를 살펴보고 인삼협동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과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방안을 제시하였다.

3.3. 농림사업 경영체 경영실태 평가

연 구 자: 김정호, 박현태, 신승렬, 박문호, 김연중, 박기환

연구기간: 1998. 3. ∼ 1999. 6

1992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시작되고, 1994년에는 농어촌특별세사업이 추가되어 농림부문의 투융자가 크게 확충되었으나, 이러한 정책사업을 수혜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농림사업을 수혜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 실태를 조사□분석□평가하여 투융자 정책 및 제도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개선하고,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련시책의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조사 및 평가대상은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15조원 농어촌특별세사업으로 1997년 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가운데 융자잔액 1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총 2,174개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또한 대상 사업은 농업경영체가 직접 수혜하는 자율사업으로서 1997년 농림사업실시요령에 의한 사업명으로 분류하였다. 즉, 농업인후계자 육성, 전업농 육성(영농규모적정화, 농기계구입자금), 생산자조직 농기계구입 지원, 축종별 경쟁력강화(한우, 젖소, 돼지, 닭), 시설원예 생산유통 지원(시설채소, 화훼작물), 노지채소 생산유통 지원(양념채소, 고랭지채소), 과실 생산유통 지원(사과, 배, 포도, 감귤),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버섯, 생약),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등이다.

3.4. 농축산물 도매사업의 효과적 진입방안

연 구 자: 전창곤, 이용선, 정민국, 김철민

연구기간: 1998. 11 ∼ 1999. 5

농산물 유통시장의 완전개방화 이후 민간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농축산물 소매구조가 급변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여 도매물류 구조는 아직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민간유통업체가 도매물류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농축산물 도매물류업의 잠재적 사업규모를 추정하고 농산물 유통시장에 효과적인 진입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간유통업체가 농산물의 도매사업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민간 유통업체의 농축산물 도매사업에 대한 사업기회를 진단하고, 도매사업 참여시 효과적으로 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우리 나라 농축산물 유통체계의 현황을 부류별로 파악하고 정부의 농산물 유통정책 및 유통사업에 대한 투융자 방향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농축산물 유통체계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이와 함께 현행 우리 나라의 농축산물 도소매업 실태 및 물류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농축산물을 취급하는 소매업체의 업태별 구매형태의 분석, 소매업체의 도매물류회사에 대한 수요를 검토하였다.

도매사업의 사업기회는 향후 식품도매업의 규모전망, 수익률분석, SWOT 분석, 기존업체 분석 등을 이용하여, 전망하였다. 그리고 농축산물 도매사업의 효과적 진입방향을 제시하고자 진입업태 및 대상소매업체 선정, 진입지역 선정을 통한 기본전략을 제시하고, 부류별 구매선 및 판매처 확보 방안과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식품도매업의 추세와 도매물류업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3.5. 농업기계화사업의 과제와 정책 방향

연 구 자: 김철민, 강창용

연구기간: 1997. 12 ∼ 1999. 7

이 연구에서 농업기계화의 실적과 성과, 그리고 농업기계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농업기계화사업의 발전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난 20년간 농업기계화는 크게 진전되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 ① 농업노동력의 절감, ② 경작 가능규모의 확대, ③ 농업생산성의 증대, ④ 농가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에 크게 기여하였다. 농기계 구입 시 정부의 지원이 있지만 농기계는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농민의 선택은 신중할 수밖에 없고, 농민의 경제행위는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과잉공급론자들의 주장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연간 농기계 수요량은 경운기 50∼60천대, 트랙터 20∼27천대, 이앙기 34∼39천대, 콤바인 9∼11천대, 건조기 9∼10천대, 관리기 30∼40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기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농기계의 개발촉진, 농기계 산업의 구조조정, 수출확대 등이 필요하다. 농기계 유통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대리점과 농협 등 농기계 유통업체간 건전한 경쟁과 대리점의 규모화가 필요하다. 사후봉사는 무엇보다 제조업체간의 A/S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고 사후봉사 지원 자금의 확대, 법적 부품 의무 공급 연수의 연장과 더불어 농민의 사후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교육도 확대해야 한다.

3.6. 영광군 농수축산물 직판장 입지 선정 및 관리운영 방안

연 구 자: 김병률, 김윤식, 정은미

연구기간: 1998. 12 ∼ 1999. 10

영광군은 한국전력의 □원전특별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연구원에 직판장 입지 선정 및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특산물을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 형태를 결정하고 적정입지를 선정한 후 적절한 관리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영광군의 농수축산물 공급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생산능력과 유통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서울 지역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설 직판장과 농협 관외직판장 13개소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영광군 직판장에 적합한 형태를 도출하였다. 적정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서울지역 상권을 분석하고 30여 개 후보지를 탐색한 다음, 여러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5개 후보지를 영광군에 추천하였다.

직판장은 영광군민을 위한 시설이므로 공공성과 경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직판장 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운영주체별 장단점도 제시하여 영광군이 적절한 운영주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연구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서울시 지역 농산물 직판장의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직판장 사업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지자체가 대도시에 직판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경우에 합당한 직판장 유형 및 운영형태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3.7. 송아지 생산 안정기준 가격 설정 모델 개발

연 구 자: 허 덕, 정민국, 유철호

연구기간: 1999. 6 ∼ 10

생우 및 쇠고기시장이 2001년에는 완전 개방될 것이므로, 국내 한우 사육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개방 이후 한우산업의 기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우 번식농가의 일정 소득수준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국 32개 시군에서 송아지안정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송아지안정제 기준가격 산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지역의 농가 및 생산자단체 및 기관을 방문 조사하고, 관련전문가와 시범사업 성과의 평가, 개발된 송아지생산 안정기준가격 모델에 대하여 토론하고, 2001년 쇠고기 시장 개방이후 경쟁 가능한 한우 송아지 생산 가격을 도출하고, 한우 번식기반을 유지 또는 확충시킬 수 있는 안정기준가격을 산출하여 보다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8.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연 구 자: 김병률, 이철현, 김윤식

연구기간: 1999. 7 ∼ 10

이 연구의 목적은 해남군의 농산물 생산 및 유통실태를 파악하여 발전전략을 제시하며, 해남군이 공공소유 형식으로 건설·운영코자 계획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의 투자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대안별 장단점과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해남군 관내의 농산물 저장수요 추정과 합리적인 산지유통센터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생산과 유통 실태를 파악하였고, 경제분석(EIRR)과 재무분석(FIRR)을 통해 산지유통센터 기본계획에 대한 투자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관리운영주체 선정을 위해 일본 등 외국의 사례와 국내사례를 고려하여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비교 평가하였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연구는 정부의 유통예산 증가에 따라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의 경제·재무 타당성을 분석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리고 해남군은 농산물 유통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지유통센터에 대해 정부의 추가 사업 지원 여부는 향후 농산물 유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9. 유리온실의 경영실태 분석

연 구 자: 이두순, 박현태, 박기환

연구기간: 1999. 1 ∼ 12

원예작물의 소비가 고급화·주년화됨에 따라 시설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UR 이후 고소득 작물 개발과 수출 증대에 목표를 두고 시설원예 부문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리온실 설치를 지원하였다. 그 결과 1991년 5ha에 불과하였던 유리온실 면적이 1998년에는 323ha로 증가하였다.

유리온실 경영은 생산성 향상은 가능하나, 초기 투자액이 높고 비닐온실에 비해 경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어 경영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특히 IMF 관리체제 이후 시설 현대화의 초기 단계에 있는 유리온실 농가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실 경영체 발생, 정부의 유리온실 사업축소와 함께 유리온실사업이 과잉투자라는 부정적 시각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리온실 농가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유리온실 경영 전반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경영개선 방안과 정책 지원과제를 제시하였다.

3.10. 육류 소비구조의 변화와 전망

연 구 자: 이계임, 최지현, 이철현, 안병일

연구기간: 1999.1 ∼ 12

육류는 1980년대 이후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여 왔고, 생산 측면에서도 축산업은 쌀 농업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돼지고기, 닭고기 시장이 개방되었고, 쇠고기 시장이 2001년에 개방된다고 예시되었으므로, 국내산 육류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국내산 육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를 잘 관찰하여 이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생산 및 유통체계가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시계열 자료 및 횡단면 자료의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육류의 소비구조, 육류 품목간의 소비대체관계, 소비자의 구매행태와 선호도, 품질평가 등의 다양한 소비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들 분석 결과를 기초로 수요를 전망하고, 품목별로 생산 및 판매전략을 제시하였다.

3.11. 조사료 생산 확대방안 연구

연 구 자: 신승열, 허  덕, 정민국

연구기간: 1999. 1 ∼ 12

이 연구에서는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의 조사료 생산비를 분석하고, 조사료 자급률이 높은 농가와 낮은 농가의 수익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조사료의 생산 및 이용 확대의 제약 요인을 검토하고 조사료 생산 확대의 필요성과 조사료 생산 및 이용을 확대함에 따른 농가 또는 국가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조사료 생산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조사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조사료 자급률 제고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사료포 개발 및 답리작 이용을 통한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확대와 우량 사료작물의 종자를 개발 보급하고 사료작물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규모화하고 생산의 기계화를 촉진함으로써 조사료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낮추는 등 조사료의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12. 포도 수급 전망과 정책과제

연 구 자: 이 중 웅

연구기간: 1999. 1 ∼ 12

이 연구는 최근 과잉생산기조에 있는 포도의 수급안정과 신선포도 수입개방에 따른 재배농가와 가공업체의 경쟁력제고 방안, 그리고 포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포도 수급의 중·장기 예측을 통해 수급 전망을 검토한 다음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방향으로 적정 재배면적을 비롯해 적정 재배농가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차원에서 설정하였다. 또한 포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신선포도와 가공품에 대해서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생산농가와 가공업체의 경영분석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포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방향을 포도 수급안정화 방안을 비롯해 생산농가 및 가공업체의 경쟁력제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3.13.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개선 방향

연 구 자: 박현태, 강창용, 정은미

연구기간: 1999. 1 ∼ 12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각종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가 늘고, 이에 따라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은 직거래형태의 시장외 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가격, 신뢰성, 구입의 용이성 등 유통상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은 소량다품목이 생산되고, 품질의 차별이 강조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차별성을 살릴 수 있는 유통형태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를 통해 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전제하에 소비확대를 위한 유통활성화 방향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현행 친환경농산물의 다양한 유통경로를 유형화하여 문제점을 규명한 후 유형별 전개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 유통주체가 소비확대를 위해 개선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3.14. 농축산물 유통경로간 효율성 비교 연구

연 구 자: 김병률, 이철현, 김윤식

연구기간: 1999. 1 ∼ 12

유통환경 및 경로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기존 유통주체들의 유통기능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를 전망하고, 주요 농산물을 대상으로 유통경로별 경로구성원들의 기능과 유통마진 구성요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운영효율성을 검토하고 경로별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유통경로의 변화를 요약하면, 작황과 가격에 대한 위험부담이 큰 품목일수록 수집상 취급비율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조합을 통한 계통출하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량거래 품목은 소매점 직거래가 늘고 있다.

유통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 생산도 계약에 의한 주문생산체제와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적극적인 생산체제로 분화될 것이며, 유통주체의 규모화와 기능의 전문화에 따라, 산지수집상은 産地 Post, 판매대행업자, 전문 Packer, 물류전문업체 등으로 분화되고, 생산자조직도 유통부문이 책임경영체제로 전문화되고, 영농법인은 생산자조합원들과 기능을 구분하여 산지유통회사로 전문화하게 될 것이다.

농산물 유통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① 시장내 물류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비개선 및 확충이 필요하고, 거래전산화 등 정확한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② 전문유통업체로서의 산지유통조직과 민간유통업체를 육성하고, ③ 산지유통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회원제 공동계산제□를 확대하고, 유통센터를 전국적으로 연계하여 □다공장 산지유통센터□를 추진함으로써 규격통일, 공동브랜드, 판매단일화 등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3.15. 각국의 농업분야 오염자부담원칙 적용실태 및 국내 도입방안

연 구 자: 김창길, 김윤식

연구기간: 1999. 5. 18 ∼ 12. 31

비점오염원의 특성을 지닌 농업생산활동을 환경보전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되어온 여러 가지 규제 및 지원시책 외에도 환경정책의 이론적·실제적 기초가 되는 오염자부담원칙을 농업분야에 적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친환경농업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주요국의 농업분야에 있어서 오염자부담원칙의 적용실태를 살펴보고, 이 원칙의 구현을 위한 대표적인 경제적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환경세 적용시의 사전적인 경제적 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국내 농업부문의 화학적 투입재에 대한 환경세 도입 가능성 검토 및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화학비료에 대한 환경세 부과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할 때, 화학비료에 대한 환경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는 비탄력적인 수요의 가격탄성치로 표준시비량 수준의 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세율의 조세정책이 필요하나, 이는 농민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한편 화학비료에 대한 10% 환경세 부과시 시비량의 경우 1.5% 감소하나, 미곡수량은 거의 불변이고 농가 경영비에서 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 정도를 차지하여 농가소득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0.6% 정도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학적 투입재에 대한 10%이내의 환경세 도입은 전향적 시각에서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PPP를 구현하는 정책의 도입은 유럽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화학적 투입재 생산업체와 농민들로 하여금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동시에 책임을 분담하게 한다. 또한 환경세의 재원 확보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연구개발 및 실천농가 육성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대외적으로는 진일보한 시장지향적 유인정책이 될 수 있다.

3.16. 농산물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 방안

연 구 자: 김병률, 김윤식, 박동규

연구기간: 1999. 6 ∼ 11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통명령제를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하기 위해 전제조건, 도입 절차, 운영 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범품목의 선정, 단계적 도입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유통명령제의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나, 생산조정 등 다른 정책 수단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적인 유통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통명령제의 사업 내용은 크게 가격 및 물량규제, 품질규제, 시장지원활동으로 구분된다. 유통명령제는 시장 및 가격 안정효과, 농가소득이 증가, 유통질서 확립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으나, 소비자 선택권의 축소, 무임승차자(free-rider) 문제, 행정 및 감시감독비용 소요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다.

14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채소는 겨울배추, 고랭지배추, 양파, 마늘의 순으로 유통명령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일은 감귤, 참다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2000∼01년에는 생산자·소비자가격 동시표시제 및 시범사업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 유통명령제를 실시하고, 2002년 이후에 포도·배·사과·당근에까지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농안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유통명령제가 본격 도입될 전망인데, 이 보고서에는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명령제 도입의 전제조건, 도입 절차, 대상품목의 선정, 운영방안, 품목별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도상연습과 실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17. 식물 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연구

연 구 자: 이두순, 박현태, 박기환, 진희정

연구기간: 1999. 6 ∼ 12

1990년대에 들어서 □유전자원 전쟁□ 혹은 □생물자원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육종 소재 확보 및 관련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러 미래학자가 21세기에는 □유전자원의 양과 질□이 국부를 재는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14만점의 식물 유전자원을 보유하는 등 양적인 면에서는 세계 6위이나 질적인 면이나 자원관리체계는 종자 선진국에 비해 후진적 요소가 많다. 또한 유전자원의 종합적인 관리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식물 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정립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유전자원을 둘러싼 국제환경 하에서 우리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식물 유전자원의 확보 현황을 파악하고, 현행 식물 유전자원 관리체계의 문제점 검토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유전자원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방안을 수립하여 식물 유전자원 국가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18. 식품소비 통계조사의 표본설계 방안

연 구 자: 이용선, 이계임, 최지현, 한근식

연구기간: 1999. 6 ∼ 12

식품을 구매·소비하는 소비자의 행태가 크게 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먹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부 등 식품관련 행정당국은 물론 농업생산자, 식품제조업체, 유통업체, 그리고 외식서비스업체는 소비자의 식품소비 패턴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 연구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소비량, 포장·냉장 여부, 원산지 등 구입농산물의 특성, 구매 가격, 인구사회학적 요소 등을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가계의 식품소비 관련 기본통계를 종합적으로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설계하고 조사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3.19. 농산물 유통마진조사 표본설계 방안

연 구 자: 전창곤, 이철현, 한근식

연구기간: 1999. 6. 30 ∼ 12. 9

농산물 유통환경이 급변하면서, 유통업태, 유통경로, 유통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농산물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유통주체들은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성 있는 유통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유통마진과 유통경로는 일반적으로 유통체계의 성격과 효율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신뢰성 있는 유통마진 통계자료는 유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이므로 공신력 있는 통계조사를 위한 표본설계가 요청되고 있다. 연구목적은 농산물 유통마진에 대한 통계자료의 효과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통마진 통계조사의 합리적인 표본설계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현행 농축산물 유통체계를 검토한 후 유통마진 측정방법 및 조사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외국의 농산물 유통마진 조사체계를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농산물 유통마진 조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먼저 유통마진 조사설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후 조사대상 유통경로 선정, 조사대상 및 조사시기 결정, 조사방법 및 조사기구 선정, 조사대상 품목 및 조사주기, 조사내용 및 조사항목 등을 제시하였다.

표본설계에서는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표본수를 추출하였으며, 도매상, 산지수집상, 소매상, 저장업체 등에 대한 적정 표본수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표본 및 자료의 관리 및 유지방안과 유통마진 조사결과의 집계·분석방법 및 조사요령과 조사표를 제시하였다.

3.20. 21세기 농업·농촌 비전과 정책과제

연 구 자: 김정호, 강창용, 권태진, 김경덕, 김병률, 김창길, 박대식,  박동규, 박시현, 오내원, 임송수, 장우환, 황의식

연구기간: 1999. 8 ∼ 12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 천년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경제사회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한국경제 중장기비전□을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공동작업하여 수립하도록 경제차관회의('99.8.3)에서 결정하였다.

농림부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이 중심이 되어 시안을 작성하고, 실무위원회가 총6차례 검토하여 최종시안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 시안에 대해서도 2차례의 정책토론회(서울, 대전), 2차례의 21세기농정자문위원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최된 농림부 이동장관실 등을 통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21세기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변화를 전망하고, 특히 10년 후에 변화될 농업□농촌의 미래상을 제시하며, 그에 상응하는 농정의 새로운 이념과 기본골격을 마련하였다. 특히 분야별로 향후 변화될 여건을 전망한 후 이에 대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단기 및 장기로 구분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3.21. 닭고기 군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정민국, 허 덕

연구기간: 1999. 8 ∼ 12

최근 정부가 규제 완화 및 시장 경쟁체제 강화를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닭고기 군납방식도 1972년 민간업체의 각종 군납 부정 및 비리를 제거하고 농민의 소득증대와 군 부식의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수의계약방식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닭고기 군납 계약농가의 사육 실태 및 군납조합의 도계·유통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닭고기 군납방식을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22. 1998 식품수급표

연 구 자: 최지현, 이계임

연구기간: 1999. 9 ∼ 12

우리 나라에서 공급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상황을 제시하고, 1인 1일당 순식용 공급량, 1인 1일당 영양 공급량을 산출함으로써, 식품수급정책 수립 및 국민영양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4. 농촌발전연구

농업발전, 농촌개발, 농민복지 분야를 포함하는 농촌발전연구과제는 총 29건이었으며, 그 중 20과제를 완료하였고, 9과제는 2000년도까지 마칠 예정이다.

<연구사업 내역>

구 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발간번호
자 체	(1) 농촌인구 과소지역의 유형별 특성과 대책	98. 1 ∼99. 8	정 기 환	R395
자 체	(2) 농업 부문 녹색 GNP의 산출을 위한 기초연구	98. 7 ∼99. 6	김 은 순	R398
위 촉	(3) 농촌 지역 특산품 개발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98. 6 ∼99. 8	유 승 우	R399
용 역	(4) 영산강 4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중 경제성 분석에 대한 연구	99. 2∼5	김 정 부	C99-4
용 역	(5) 농업용수 이용료의 부과수준과 기준정립을 위한 연구	99. 4∼7	김 용 택	C99-9
용 역	(6)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평가기준 연구 중 농업적성도 조사·분석 부문	98.11 ∼99. 3	김 홍 상
용 역	(7)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평가기준 연구 중 농업적성도 조사분석 부문	99. 4 ∼99. 8	김 홍 상	C99-10
보 조	(8) 한국농정 50년사 편찬(1/2년도)	98.1∼99. 1	이 정 환
보 조	(9) 한국농정 50년사 편찬(2/2년도)	99. 2 ∼12	이 정 환
용 역	(10)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의 효과분석	99. 3 ∼11	김 홍 상	C99-15
용 역	(11) 농가도우미제도 도입방안 연구	99. 5 ∼10	정 명 채	C99-16
기 본	(12) 중장기 농가부채대책 방향	99. 1∼12	박 성 재	R405(13)
기 본	(13) 농림부문 공공투자의 효율성 제고 방안	99. 1∼12	김 용 택	R406

구 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발간번호
기 본	(14)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99. 1∼12	박 대 식	R407
기 본	(15) 농촌 쓰레기문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99. 1∼12	허 장	R408
기 본	(16) 농어촌의료서비스체계 개선 방안	99. 1∼12	정 명 채	R409
기 본	(17) 환경농업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99. 1∼12	김 은 순	R412
기 본	(18)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99. 1∼12	오 내 원	M15-22
보 조	(19)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1/2차년도)	98. 10 ∼99.10	박 시 현
보 조	(20)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2/2차년도)	99. 10 ∼2000. 10	박 시 현
보 조	(21)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농업구조정보모형 개발(1/2차년도)	98. 11 ∼99. 11	이 정 환
보 조	(22)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농업구조정보모형 개발(2/2차년도)	99. 11 ∼2000. 11	이 정 환
보 조	(23) 농업생산성 제고방안	99. 11 ∼2000. 2	김 용 택
용 역	(24) 충북지역 농업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99. 6 ∼2000. 3	유 승 우
용 역	(25) 무주군 농업개발계획 수립	99. 11 ∼2000. 5	오 내 원
보 조	(26) 물관리 생력화기술의 경제성 분석	99. 6 ∼2000. 6	김 용 택
용 역	(27) 김포매립지의 농업적 활용방안 연구	99. 12 ∼2000. 7	김 홍 상
보 조	(28) 공공보건의료기관 투자사업 평가	99. 10 ∼2000. 7	정 명 채
용 역	(29) 구미화훼단지 주변지역개발 기본계획	99. 12 ∼2000. 12	박 시 현

4.1. 농촌인구 과소지역의 유형별 특성과 대책

연 구 자: 정기환, 문순철

연구기간: 1998. 1 ∼ 8

이 연구는 인구가 과도하게 감소한 농촌지역의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그 유형별 특성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과소화지역의 농업구조 개선과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도출에 주안점을 두었다.

과소화지역은 전국 726개 읍□면으로, 주로 산간과 서남해안에 분포하고 있다. 과소화지역은 지역사회의 유지문제, 경작지 감소와 농업문제, 취약한 2□3차 산업구조와 제한적인 농외취업, 겸업문제, 공공서비스 시설의 취약, 전통문화의 약화와 지역자원의 유지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농업대책, 취업대책, 지역사회 활성화대책으로 구분하여 과소화지역의 활성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4.2. 농업부문 녹색GNP의 산출을 위한 기초연구

연 구 자: 김은순, 김태훈

연구기간: 1998. 7 ∼ 1999. 6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환경□경제통합계정체계의 구축에 대비한 농업부문 환경계정의 마련을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①환경계정의 기본체계에 대한 국제적 추진방법을 검토하고, ②농업생산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농업부문 환경물량계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③농업부문 품목별 녹색 GDP를 시범적으로 추정하였다. 농업부문 환경물량계정 작성결과 나타난 환경문제별 지수 변화추세를 보면 지구온난화 지수의 경우 음(陰)의 값으로 나타나서 농업생산활동이 지구온난화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농업부문의 수질 부영양화에 대한 기여는 1990년대 초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환경문제별 지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수질 부영양화지수의 경우 축산부문(양계 제외)이 작물부문의 부영양화 지수에 비하여 크게 높았으며 지구온난화 지수는 작물부문이 모두 陰의 값을 보이는 반면 축산부문은 양(陽)의 값을 나타내었다.

농업부문 전체로는 환경비용조정 순부가가치율(또는 GDP대비 녹색GDP의 비율)이 1980∼95년에 100.6%에서 99.5% 수준으로 약간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동기간에 작물부문의 환경비용조정 순부가가치율은 102.2%에서 100.4% 수준으로 서서히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에 축산부문의 경우 환경비용조정 순부가가치율이 1980년대 초반 이후 1987년까지 82.4%에서 67.0%로 계속 감소하다가 1980년대 후반 이후 점차 증가추세를 나타내어 1995년에는 86.1%를 나타내었다.

4.3. 농촌 지역특산품 개발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연 구 자: 유승우, 문순철, 이동필

연구기간: 1998. 6 ∼ 1999. 8

이 연구는 지역특산품의 개념과 의의를 살펴보고 특산품과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하며, 특산품 개발사업의 대표적인 특산단지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특산품 개념과 유형, 전국 748개 특산단지의 운영실태, 사례지역 특산단지의 경쟁력 등을 분석하였다.

특산품 개발사업을 분석한 결과, 1) 특산품 개념이 혼란하거나 정립되어 있지 못하며 2) 관련 정책들이 분리되어 있고 연계가 부족하며 3) 지원정책이 불합리하며 문제 등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특산품의 향토성, 지역성 구현, 고부가가치 이익 창출, 합리적 지원체제로 크게 설정하여 각각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4.4. 영산강Ⅳ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중 경제성 분석에 대한 연구

연 구 자: 김정부, 김홍상, 우병준

연구기간: 1999. 2 ∼ 5

이 연구는 정부의 투융자사업과 관련된 기존의 타당성 조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단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영산강 Ⅳ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을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분류함으로써 추진되었다. 영산강Ⅳ단계농업종합개발사업 중 간척사업계획과 담수호 조성계획이 철회됨으로써, 기존 개발계획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육지부의 한해상습농지에 대한 농업용수공급, 경지정리, 저지대 침수피해농지의 배수개선사업 등 별도의 농업종합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사업환경과 관련하여, 사업추진경위, 사업지구의 일반현황, 수리시설 정비 현황, 영산호의 여유수량 평가, 이해관계자의 반응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업계획 결과 주요사업으로 관개개선사업, 경지정리사업, 배수개선사업, 유휴지개답사업, 밭 개답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종합자동물관리사업의 7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영산강 Ⅳ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총사업비는 7,783억 8,800만원(ha당 3,970만원)으로 계측되었으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관개개선사업이 사업비 전체의 52.3%를 차지하고 있다. 또 배수개선사업이 10.4%, 밭기반정비사업이 9.2%, 경지정리사업이 6.0%를 차지하였다. 계측가능한 사업의 효과로는 농업수익증대효과 983억 700만원, 품질향상효과 1억 3,400만원, 재해방지효과 7억 5,6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내부투자수익률을 산출하면 13.40%, 사회적할인율 10%, 8%를 기준으로 하는 편익비용비율을 추정하면 각각 1.42와 1.79로 분석됨으로써,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5. 농업용수이용료의 부과수준과 기준정립을 위한 연구

연 구 자: 김용택, 김홍상, 김정부, 김병준

연구기간: 1999. 4-∼ 7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용수이용료의 개념과 부과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농업용수이용료의 적정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즉,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농업수리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조직이 □조합□체제에서 □공기업□체제로 바뀌면서 조직운영의 필수 재원이면서 동시에 물관리수단인 □농업용수이용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며, 농업용수 여건에 적합한 농업용수이용료의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농업용수이용료의 적정수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 연구는 농업용수 공급원가의 분석을 통하여 신설 농업기반공사가 당면할 수 있는 경영상의 애로와 농업용수공급을 제공할 때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시나리오별로 농업기반공사와 농업인 및 정부간의 역할 분담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시나리오 1>은 수혜자인 농업인이 일체의 비용 부담을 하지 않고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서, 농업용수를 완전 공공재 또는 완전 자유재로 인식하여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2>는 농업인(수혜자)의 부담비율을 10%, 국가의 지원비율을 90%로 설정하는 경우, 농업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과거 조합비 수준의 절반 가량으로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3>은 농업인의 부담비율 20%, 국가 지원 80%로 설정하는 경우로서, 과거 조합비와 같은 수준으로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4>는 농업인의 비율을 30∼50%, 국가의 지원비율을 50%∼70%수준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농업용수를 공공재와 사적재의 중간재적 성격으로 인식하여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5>는 농업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완전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된 경우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4.6.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평가기준 연구 중 농업적성도 조사·분석부문

연 구 자: 김홍상, 허  장, 김정부, 정기환

연구기간: <1차: □98. 11 ∼ □99. 3 / 2차: □99. 4 ∼ □99. 8>

이 연구는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폭과 방법에 관한 객관적·과학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추진된 것이다. 이 연구는 □도시권 비교연구□, □집단취락 정비방안 연구□, □환경평가 연구□ 등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분야별 연구 가운데 □환경평가 연구□의 일부이다. □환경평가 연구□는 환경적 보전가치를 개발제한구역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환경평가 항목의 하나로 선정된 농지의 농업적성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등급화의 기준(안) 및 등급의 지침(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연구의 핵심내용은 농업적성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하고, 나아가 개발된 지표를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최종적으로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객관적·과학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첨단정보처리기법인 GIS를 활용하였으며,Ⅰ단계(시험연구 단계), Ⅱ단계(GIS 구축 단계), Ⅲ단계(분석 및 환경평가기준 작성 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GIS자료의 구축은 농어촌진흥공사, 농촌진흥청,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에 의해 구축된 농업지리정보체계(RGIS)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작업하였지만, 수정·보완이 요구되었다. 특히 자료 구축상의 미비사항을 새로 입력하거나, 잘못 입력된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농업적성도의 등급화를 위한 지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여부, 생산기반 정비수준, 농지의 이용현황, 농지의 생산성 자료를 적절히 결합, 구축하여 농지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4.7. 한국농정 50년사 편찬

연 구 자: 이정환, 박석두, 김태곤, 김홍상, 김진헌, 김상현

연구기간: <1차: □98. 4 ∼ □99. 1, 2차: □99. 2 ∼ □99. 12>

□한국농정50년사 편찬□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농림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었다. 그 목적은 지난 50년의 역사과정에서 우리 농정이 당면했던 과제는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대처하여 무엇을 성취하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가 등을 역사적 시각에서 정리함으로써 농정의 잘잘못을 평가하고 미래 농정의 방향을 바로 세우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한국농정50년사 편찬□ 사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진과 편찬위원, 집필위원, 감수위원 등의 합작으로 추진되었다. 17인의 편찬위원들은 구성과 편제를 비롯하여 편찬 일정과 집필위원의 선임 등 편찬사업의 기본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32인의 집필위원들이 □한국농정50년사□Ⅰ·Ⅱ의 원고를 집필하고 45인의 집필위원들이 제3권에 해당되는 □농정반세기 증언□의 집필을 맡았다. 집필위원들이 작성한 원고는 감수위원들의 감수를 거쳐 수정되었는데, Ⅰ·Ⅱ권의 31개 분야 원고에 대해서는 28인의 감수위원들이 분야별로 감수하였으며, □농정반세기 증언□의 51개 시책 원고에 대해서는 시책별로 좌담회를 통해 감수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진은 자료를 수집하여 전4집 9권의 자료집을 발간하는 한편 행정 사무와 편집·교정·발간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다.

□한국농정50년사 편찬□사업의 성과물로는 전3권의 보고서와 전4집 9권의 자료집이 발간되었다. □한국농정50년사□Ⅰ·Ⅱ는 농정의 분야를 31개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서술한 것이고, □농정 반세기 증언□은 1948년부터 1998년까지의 반세기 동안에 시행되었던 농정 시책 중 중요한 51개 시책에 대해 각 시책별로 서술한 것이다. 자료집으로는 제1집 □농정일지□(전 3권), 제2집 □농림예산□(전 3권), 제3집 □농림법령□(전2권), 제4집 □농업통계 및 농림직제□등이다.

4.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의 효과분석

연 구 자: 김홍상, 박성재, 한용희

연구기간: 1999. 3 ∼ 11

이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효과를 밝혀내고, 나아가 계량화 가능한 효과들을 계량화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생산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기초로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한 분석대상을 농림부의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에 의해 시행된 사업지구로 한정하였으며, 연구의 방법으로 일본의 농도정비사업과 우리나라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관한 문헌조사, 사례지구조사, 해외출장조사, 제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의 효과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우선 크게 긍정적 효과와 陰(-)의 효과로 나눈다. 긍정적 효과는 유통개선, 품질향상, 생산비절감, 영농편의 제고, 유지관리비용 절감, 생활환경 개선, 도·농교류 증대, 지역사회 안정, 자원개발, 타산업 연관 등이 있다. 그리고 陰(-)의 효과는 생태계 훼손, 교통사고의 증대, 농로의 임시대책 수립곤란 등이 있다.

그리고 계측가능한 효과를 중심으로 사업의 타당성 분석 차원에서 비용·편익비율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내구연한 20년, 할인율 3%, 5%, 7%, 10%에서 모두 1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농업측면의 사업 효과 못지 않게 농업외 측면의 사업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사업 특성상 계측가능한 효과에 의한 경제성 분석 결과만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는 안되며, 전체사업비 규모로 보아 사업의 효과분석을 사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정책제언을 하였다.

4.9. 농가 도우미 제도 도입방안 연구

연 구 자: 정명채, 박대식

연구기간: 1999. 5 ∼ 10

농가 도우미 제도(helper system)는 농업인이 경조사, 출산, 교육참가, 질병, 휴가 등으로 농작업이나 가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할 경우에 도우미가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이를 대신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농가 도우미 제도는 핵가족 농가나 가족농들의 영농활동을 돕는 간접적인 영농지원정책이며 농업노동정책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영농지원책으로서 그리고 농가의 노동지원대책으로서 농가 도우미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강구하였다.

이 연구는 ① 기존의 관련 도우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② 주요 외국의 농가 도우미 제도를 검토하며, ③ 농가 도우미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④ 농가 도우미 제도의 틀과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방안을 마련하였다.

4.10. 중장기 농가부채대책 방향

연 구 자: 박성재, 김용택, 황의식

연구기간: 1999. 1 ∼ 12

지난 20여년 동안 많은 농가부채대책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가 누증하고 있다. 아직도 부채실태와 문제의 심각성, 대책방향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부채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농가부채 문제와 관련된 쟁점사항은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부채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서 농가의 부채상환능력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농가부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 부채대책의 내용과 효과를 분석하고 미국과 일본의 농가부채대책 방향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농가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상시적인 지원시스템 도입방향을 모색하여 보았다.

4.11. 농림부문 공공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 구 자: 김용택, 박성재, 황의식, 김병준

연구기간: 1999. 1 ∼ 12

농림부문 공공투자를 둘러싸고 있는 내·외부 여건이 급변하면서 농림부문 공공투자의 효율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의 제시가 중요해졌다.

농업생산기반정비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별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경제성이 인정되는 개별사업의 사업단가의 수준과 적정 사업물량의 수준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 ② 종합적인 기준에 의해 투자우선순위를 산출해 본 결과 시설물개보수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중·대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기계화확포장로사업,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일반경지정리사업, 보강개발사업,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간척사업 등의 순서로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③ 제도개선의 방향으로는 개별 단위사업으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운영하고 지역단위에서 더욱 신축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간의 연계와 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여건에 적합한 신규사업들을 개발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여건에 알맞게 사업단가를 현실화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차등보조제도 같은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간이개발방식도 도입하고 더욱 친환경적인 개발방식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4.12.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연 구 자: 박대식, 김정호

연구기간: 1999. 1 ∼ 12

이 연구에서는 농촌주민(농업인 포함)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업 및 농촌의 역할에 관한 의식구조를 조사하고, 비교·분석하여 21세기의 농업·농촌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기존 자료를 조사하고,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설문조사를 하였다. 기존자료 조사는 농협중앙회와 같은 국내의 관련 기관의 자료, 외국의 관련 기관 자료, 기타 국내외의 문헌자료(학회지, 단행본 등)를 이용하였다. 전국의 만 20세 이상의 성인 1,000명에게 전화를 하여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을 설문조사하였다.

4.13. 농촌 쓰레기 문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 구 자: 허 장, 문순철, 송미령

연구기간: 1999. 1 ∼ 12

농촌 사회·경제가 변화하면서 농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 연구는 농촌 지역의 쓰레기에 의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 건의하고자 수행되었다. 농가의 쓰레기 불법처리, 농촌 종량제의 실효성 문제,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쓰레기의 수거, 처리 미흡, 기존의 관련 농정 프로그램과의 종합적 추진 미흡이 문제점이었다. 개선방향으로는, 계도와 단속을 통한 불법처리의 억제, 농촌 종량제에 대한 대안 검토의 필요, 마을 공동 콤포스트 용기를 이용한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의 설치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수거 체계 수립 및 권역별 종합처리시스템 추진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각종 농촌(마을)개발정책, 친환경농업정책 등을 농촌·농업 환경의 보전이라는 목적 아래 통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4.14. 농어촌의료 서비스 체계 개선방안

연 구 자: 정명채, 최경환, 김은순

연구기간: 1999.1 ∼ 12

이 연구에서는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실태와 이용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농어촌주민들에게 질이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상호 보완하고 협동하는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하나는 현행 3단계 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호협동하는 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1차 진료를 맡고 병원(종합병원)이 2차진료를 맡는 2단계 의료전달체계(안)이다.

4.15. 환경농업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향

연 구 자: 김은순, 허  장

연구기간: 1999. 1 ∼ 12

환경농업의 발전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1990년대 이후 다양한 환경농업정책사업과 투자가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평가·분석이 결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농업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주요한 환경정책수단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아울러 현행 추진되고 있는 환경농업정책 사업들의 효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효율적인 환경농업정책 사업의 시행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환경정책수단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농업중심 환경 연산일반균형(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구축한 후 수질분야를 중심으로 대안적 환경정책수단에 대해 정책모의 실험을 하였다. 한편,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환경농업정책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중간평가하기 위하여 생산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환경농업직접지불제, 환경농업시범마을조성사업,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및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농업관련 전문가와 사업참여농가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4.16.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1985∼2001)

- 1999년도 특별분석 결과 -

연 구 자: 오내원, 정기환

연구기간: 1999. 1 ∼ 12

이 연구는 농촌사회경제의 변화 실태와 요인을 밝히기 위해 충남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장기간(1985∼2001)에 걸쳐 자료를 축적하는 조사연구이다. 금년도에는 가구와 인구의 변화 등 13개 항목에 대한 간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1985∼97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마을별로 농업구조 변화, 농지 유동화 실태, 농가의 영농규모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농가의 동태적 변화의 원인으로 인구·가족적 요인, 농업경영상의 특징, 비농업경제활동 참여, 정부 정책지원 등의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5. 농업관측연구

농산물 품목별 수급동향 및 관측정보 제공을 담당하는 농업관측연구는 총 4건의 연구를 수행하여 완료하였다.

<연구사업 내역>

구 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자 체 보 조 보 조 보 조	(1) 농업정책평가분석모형개발 (2) 품목별 단기관측월보 (3) 농업·농촌 경제동향 분석 (4) 농업대전망 2000	98. 7∼99.6 99. 1∼12 99. 1∼12 99. 9∼12	이 규 천 김 명 환 김 정 호 이 정 환	R397

5.1. 농업정책평가분석모형 개발

연 구 자: 이규천, 김정호

연구기간: 1998. 7 ∼ 1999. 6

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구조(변수와 측정지표)적 틀을 설정하고, 정책관련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변수를 탐색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정립하며, 각 변수를 측정하는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정책평가모형의 개발은 정책환경적 요소의 고려, 평가모형설계, 영농규모화사업 평가를 지표 선택, 평가모형 수정, 모형 확정의 단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정책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문제인식과정,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정책결과와 정책효과를 변수로 하여 유용한 모형개발 기법인 LISREL 기법을 활용하였다.

정책평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구체적 정책평가를 위한 조사대상을 정책수혜자, 정책담당자, 비수혜농민, 납세자로서의 도시근로자, 정치권 등을 포함하여 단순히 해당 정책의 결과만을 평가하지 않고 사회적 맥락에서 정책효과를 정책결과와 동시에 하나의 모형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평가모형은 영농규모화사업의 평가를 통해 검증되었다. 영농규모화사업을 평가하는 모형으로서 95%의 R2는 모형의 적합성을 보이고 있어 다른 농업정책을 평가하는 모형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다.  개념적으로 정립된 모형을 실제 정책평가에 적용할 경우 개발된 측정지표들을  평가항목이나 평가분석을 위한 점검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통합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5.2. 품목별 단기관측월보

연 구 자: 김명환, 김연중, 박준기, 김학종, 서대석, 허주옥, 한근수

연구기간: 1999. 1 ∼ 12

품목별 단기관측월보는 가격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동향과 단기 전망치를 매달 공표하는 것이다. 1999년의 관측 품목은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사과, 배, 포도 등 9개였으며, 관측 내용은 지역별 재배의향면적과 실제재배면적, 지역별 생육상황과 단수, 추정 생산량과 수요량, 재고량, 수출입량, 가격동향과 전망, 기상전망 등이었다. 단기관측의 주목적은 단기관측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파종전에는 품목 선택에 도움을 주고, 파종 후에는 출하 선택에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하여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유통업체들의 사업계획 수립과 정부의 수급안정정책 수립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다.

관측정보 수집: 월평균 1,500호 표본농가에 대한 전화조사를 통하여 품목별 재배의향면적, 생육상황, 판매가격 등을 파악하고, 주산지의 농업기술센터, 농협 직원 등 320명 관측 모니터를 대상으로 면적과 작황을 심층 조사한다. 또한 도매시장 반입량 및 가격, 저장량, 종자 판매량, 수출입량, 중국의 생산예상량 등에 대한 자료도 매달 수집한다.

관측정보 분석: 조사자료의 집계, 수요함수□가격신축성함수□면적반응함수 등의 추정과 예측작업이 이루어진 후, 매달 26일 관측자문회의를 열어 관측월보 초안을 심의한다. 그 후 부분적으로 재조사, 재분석한다.

관측정보 분산: 매달 말일 오전 9시에 □농업관측월보□가 연구원과 농림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되며, □농업관측월보□ 6만부가 인쇄되어 전국의 농업기술센터, 농협, 작목반 등으로 발송된다. 또한 농업전문지들의 매달 첫호에 2면에 농업관측월보의 내용이 발췌□게재되며, 발표 다음날 아침 5시에는 KBS 라디오 □밝아오는 새아침□에 방송된다.

5.3. 농업·농촌 경제동향 분석

연 구 자: 김정호, 성명환

연구기간: 1999. 1 ∼ 12

이 연구의 목적은 분기별로 국내 농업을 둘러 싼 환경변화와 농업·농촌의 경제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농업 관련기관의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외에도 유가상승이 시설원예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농업인 의식구조조사 및 농정현안조사 분석, 미국의 농업불황과 대책, 일본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국제 농사물 협상 논의 동향과 주요국의 입장 등 국내외 특정 현안들을 분석·정리하여 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5.4. 농업대전망 2000

연 구 자: 이정환, 이재옥, 김경덕, 김태훈, 박성재, 김윤식, 박기환, 이두순, 김창길, 박대식, 박동규, 김명환, 성명환, 이계임, 안병일, 허  덕, 신승렬, 전상곤, 박준기, 서대석, 김연중, 김학종, 어명근, 최윤국, 최지현, 허주옥

연구기간: 1999. 9 ∼ 12

□농업전망□은 농업 여건의 변화와 그에 따른 농업부문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전망하여 그 정보를 정부, 농업생산자, 관련 단체와 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예측성을 높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대응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2000년의 변화를 전망하되,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변화 추세를 분석·전망하여 큰 흐름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연구팀은「국내외 경제여건 전망팀」,「총량모형팀」,「품목팀」으로 구성하여, 국내외 경제여건 전망팀이 모형팀과 품목팀에게 각종 변수에 대한 전망치 혹은 관계되는 정보를 제공하면 모형팀은 그 전망치를 농업부문 모형(KREI-ASMO 1999)에 외생변수로 투입하여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품목팀에게 전달하였다. 품목팀은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도출된 예측치를 받아 품목팀은 기존정보 검토와 관련 전문가의 조사, 관련자료 분석 그리고 농가 의향 조사를 통해 얻은 새로운 전망치 혹은 의견을 모형팀에 전달하였다. 모형팀은 품목팀의 전망치나 의견을 반영하여 모형을 보완하거나 파라메타를 조정하여 새로운 예측치를 산출한 후 품목팀에 전달하고, 품목팀은 그 결과를 참조하여 품목별 최종 전망치를 확정하였다. 모형팀은 품목별 전망치를 종합하여 농업부문의 거시변수 전망치를 산출하였다.

6. 북한농업연구

북한의 농림업 및 정책, 남북한 농업교류와 협력정책 및 사업지원 분야를 담당하는 북한농업연구는 총 7건의 연구를 수행하여 그 중 6과제를 완료하고 1과제는 2000년도까지 계속된다.

<연구사업 내역>

구 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발간번호
자 체	(1) '98 북한의 식량생산량 추정	98. 7∼99. 1	김 운 근	P35
용 역	(2) 남북한 농업협력사업 활성화를 정책방안	99. 1∼12	김 영 훈	C99-18-2 ∼18-4
용 역	(3) 북한 농업정보체계 구축 방안	99. 1∼12	김 운 근	C99-26-1
용 역	(4) 북한 농업동향 분석	99. 1∼12	김 운 근	C99-27
용 역	(5) 북한의 농산물 유통과 농민시장 운영실태	99. 1∼12	정 정 길	C99-29
용 역	(6) 북한의 농기자재 수급현황과 남북한 협력방안	99. 1∼12	권 태 진	C99-30
보 조	(7)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정비방안	99. 7∼2000.7	김 운 근

6.1. 1998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 추정

연 구 자: 김운근, 권태진, 김영훈, 전형진

연구기간: 1998. 7 ∼ 1999.1

이 연구는 북한 식량 생산량 추정시 북한 농업지역을 9개 농업지대로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삼아 농업지대별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사회주의 집단농업체제의 비효율성, 농자재 부족(특히 비료부족), 냉해 피해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였다. 남한에서 재배되고 있는 북한 벼품종의 수량능력단수와 농가단수의 수량격차를 반영하고 체제차이, 비료부족, 냉해피해를 모두 반영한 결과 1998년도 미곡 생산량은 132만 7000톤(정곡 기준), 옥수수 생산량은 134만 7000톤으로 각각 추정되었으며 총 식량 생산량은 313만 8000톤으로 추정되었다.

1998/99 양곡연도의 식량 소요량(인구 2310만명 기준)은 순식용 511만 6000톤, 사료용 28만7천톤, 가공용 62만7천톤, 종자용 108천톤, 감모 173천톤 등 총 6,311천톤(정곡 기준)으로 추정되었으며 순식용만을 고려할 경우 5,116천톤으로 추정되었다. 그 결과 1998/99 양곡연도의 북한의 식량 수급량은 총 소요량 6,311천톤에 총 생산량 3,138천톤으로 부족분은 3,173천톤으로 추정되었으며 순식용 소비만을 가정할 경우 1999년 6월초까지는 공급할 수 있지만 이후 약 210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6.2. 남북한 농업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 구 자: 김영훈, 김운근, 한수용

연구기간: 1999. 1∼12

이 연구는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나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농업협력사업 추진가능 분야 및 국제협력을 통한 대북 농업협력의 유용성과 방안을 검토하며, 북한과 농업협력을 추진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농업협력의 필요성과 여건을 고찰했으며, 북한농업개발을 위한 지원수요를 파악했다. 둘째, 북한과의 농업협력사업이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지 고찰했다. 셋째,  대북 농업협력사업을 수행할 때 취해야 할 기본입장을 정립하고, 정리된 농업협력사업 분야를 토대로 형태별, 주체별, 단계별 접근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확대 재생산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6.3. 북한 농업정보체계 구축 방안

연 구 자: 김운근, 이장호, 권태진, 전형진

연구기간: 1999. 1 ∼ 12

이 연구에서는 북한 관련 기관들의 북한 관련 정보 관리체계 조사 및 북한 농업정보 수요자 조사를 토대로 북한 농업 정보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DB 설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북한농업연구센터가 수집·정리한 북한 농업관련 기초자료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텍스트(Text)형태의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는 DB를 실제로 구축하여 자료의 검색뿐 아니라 화상 및 멀티미디어 정보, 그래픽 정보, 가공 및 예측정보 등 다양한 북한 관련 농업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농업정보를 제공하는 기관간 정보교류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국제 기구 등에 대해서는 상호 정보교류 가능성과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6.4. 북한 농업동향 분석

연 구 자: 김운근, 권태진, 김영훈, 정정길, 전형진

연구기간: 1999. 1 ∼ 12

북한의 농업동향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대북 농업정책 수립이나 남북한 농업협력에 도움을 주고자 북한농업연구센터에서 분기별로 □KREI 북한농업동향□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KREI 북한 농업 동향□은 동향분석, 주요 농업동향, 기타농업동향, 농업일지,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국제사회의 대북 농업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북한의 기상, 농업용어 해설로 구성되어있으며 주요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향분석: 북한 농업 관련 주요 동향 분석

□ 농업동향:

- 주요동향, 기타동향: 북한 언론 및 방송매체 등을 통해 수집된 농업동향 소개

- 농업일지: 북한농업 관련 동향을 일자별로 정리 .

□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을 4개 분야(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대북한 지원 동향, 교류협력사업 동향, 대북한 지원 및 경협정책)로 분류하여 소개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농업교류협력 동향: 국제기구 및 NGO, 개별국가들의 북한농업에 대한 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27개 기상 관측지역의 기후값(일최저기온, 일최고 기온, 일평균기온, 월평균기온, 강수량 등) 분석

- 농업용어 해설: 북한의 농업용어 해설을 통해 북한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

6.5. 북한의 농산물 유통과 농민시장 운영실태

연 구 자: 정정길, 전창곤, 김영훈, 김완배

연구기간: 1999. 1 ∼ 12

1990년대 들어, 북한은 경제상황의 악화, 농자재 공급부족 및 연속적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농업생산이 저조하고 러시아의 지원마저 감소하는 등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식량을 비롯한 각종 생필품의 공급부족 현상이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차원의 조달 및 분배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1990년대 중반부터 농민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현재 농산물을 비롯한 각종 생필품 유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농산물 유통체계와 농민시장 실태를 파악하고 농민시장이 북한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시장경제로 먼저 편입된 (구) 사회주의 국가의 유통체계 변화와 개혁 경험 분석을 통해 북한 유통체계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향후 농민시장의 변화를 전망해 보았다.

6.6. 북한의 농기자재 수급현황과 남북한 협력방안

연 구 자: 권태진, 강창용, 정정길

연구기간: 1999. 1 ∼ 12

북한은 농기자재의 공급부족으로 식량위기를 맞고 있다. 농기자재의 생산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 침체와 외환 부족으로 원료와 연료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우리 나라가 북한에 농자재를 지원한다면 비료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며 농약과 종자 지원도 바람직하다. 농자재 단독 지원보다는 북한 농업복구사업의 일환으로 패키지형 지원 방식이 적절하다. 현재의 여건에서 남북한 농자재 공동생산 또는 합작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선 합작생산이 가능하도록 당국자간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외국과의 컨소시엄 형태나 국제기구를 매개로 한 합작투자가 바람직할 것이다.

7. 국제농업연구

농산물 무역과 해외농업, 국제기구 논의 및 다자간 통상협상 분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농업연구는 총 7건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5과제를 완료하고 2과제는 2000년도까지 계속된다.

<연구사업 내역>

구 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용 역	(1) 감귤자조금제도 도입을 위한 연	99. 1∼ 4	임 송 수	C99-3
기 본	(2) 외국의 농산물 수출지원실태에 관한 연구	99. 1∼12	어 명 근	R410
정 책	(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추진과 동북아 농업협력방안 연구	99. 5∼12	어 명 근	C99-35
정 책	(4) 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전망과 대책	99. 6∼12	이 재 옥	C99-36
보 조	(5) 세계농업모형의 구축과 운영에 한 연구(1/2차년도)	98.10∼99.10	윤 호 섭
보 조	(6) 세계농업모형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연구(2/2차년도)	99.10∼2000.10	윤 호 섭
정 책	(7) 농장관리·농장재정·사회문화 지표 및 농업정책 개발연구	99.7∼2000.7	임 송 수

7.1. 감귤 자조금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연 구 자: 임송수, 최세균, 최윤국, 현공남

연구기간: 1999. 1 ∼ 4

자조금(check-off funds 혹은 self-help funds)은, 특정단체가 공동이익을 얻기 위해 또는 산업의 문제를 풀기 위해 법이나 단체의 결의를 통해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징수해 공통적 과제에 사용하는 목적기금이다. 감귤산업의 공급과잉 기조와 UR 협정에 따른 시장개방, 그리고 국내 법적인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자조금제도는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등의 목적에 유용하며 산업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제도적인 틀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감귤산업의 여건 진단과 법적인 틀을 바탕으로 자조금제도의 도입과 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조금의 대상과 범위는 현재 감귤관련 기금들과 연계해 정했으며, 부과율과 부과시점은 방안별로 나눠 분석했다. 제도 운영조직과 기능은 권한과 의무로 나눠 명시했고 정부의 역할도 밝혔다. 자조금 사업은 특성별로 정리 제시했으며, 실천 가능한 사업을 살펴보았다. 또한 자조금제도 도입과 관련, 감귤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며 그 결과를 분석했다. 끝으로 국제규범의 틀 속에서 자조금을 활용한 수출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7.2. 외국의 농산물 수출지원 실태

연 구 자: 어명근, 최세균, 최윤국

연구기간: 1999. 1 ∼ 12

국제 농산물 시장은 WTO 차기협상 등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를 통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시장접근과 무역 왜곡에 관한 국제 무역규범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농산물 수출국들은 물론 수입국들도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한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자세로 입장을 전환하고 있다.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미국과 케언즈 그룹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들뿐만 아니라 EU 등의 수출지원 실태에 관해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요 국가들의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우리 나라의 수출 증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각국은 수출보조와 수출환급 등 직접적인 수출지원제도를 철폐 또는 감축하는 대신 해외시장 개척과 시장정보 수집 및 배포, 해외무역박람회 참가 등 간접적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의 수출지원 실태를 검토한 결과 우리 나라의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제조업 상품에 비해 선적불능 위험과 대금회수 불능 위험이 높은 농산물의 □수출불능보험□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입자격을 완화하며, 또한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를 개선하여 백합이나 튤립 등 수출농산물 생산에 투입된 수입 종구 등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환급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동북아 농업협력 방안

연 구 자: 어명근, 이재옥, 최윤국, 김태곤, 정정길

연구기간: 1999. 5 ∼ 12

우리 나라와 칠레는 1998년 11월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양국간 정보교환 단계를 거쳐 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실무협상에 착수했다.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통해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경제구조가 상호보완적일 때 긍정적 효과가 더욱 커지지만, 우리 나라와 칠레의 농업부문은 상호 보완적 관계보다 경쟁적 관계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 나라는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칠레는 포도, 자두, 키위, 배, 사과 등 신선과일과 포도주, 포도주스, 토마토 페이스트 등 가공식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포도와 키위에 대한 수입수요함수를 이용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 증가와 농가소득 감소라는 피해를 추산하였다. 연구 결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양국의 경제적 혜택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내 수혜부문과 피해부문간의 이익재분배를 통한 균형 유지가 필요하며 가칭 □FTA 협력기금□이라는 자조금에 의한 피해부문 지원을 제안하였다.

7.4. WTO 차기 농산물 협상의 전망과 대책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이재옥, 임정빈, 임송수, 오세익, 심영규

연구기간: 1999. 6 ∼ 12

현재 우리 나라는 UR 협상의 결과인 WTO 농업협정을 5년째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차기 농산물 협상을 맞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UR 농업협정의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국내 영향 등을 분석평가하고 향후 분야별 협상 쟁점에 관한 분석 및 협상대안 제시 등을 통해 효율적인 농산물협상의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농업의 다원적기능, 국영무역, 개도국우대조치 등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8. 산림경제연구

산림자원의 보전, 이용, 관리와 임업경영 및 생산, 임산물 수급, 가격 및 유통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산림경제연구는 총 1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7과제를 완료하고 3과제는 2000년도까지 계속된다.

<연구사업 내역>

구 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위 촉	(1) 사유림 협업경영 활성화 방안	98. 3∼99. 3	장 우 환	R396
보 조	(2) 목탄·목초액의 산업화 연구 (3/3년차)	98.11∼99.10	석 현 덕	C99-23
용 역	(3) 21세기 임정비전과 산림정책 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99. 4∼12	장 우 환	C99-19
용 역	(4) 산림사업용 묘목생산 및 묘목가격 산정체계에 관한 연구	99. 5∼12	석 현 덕	C99-20
용 역	(5) 임산물 수출확대방안 연구	99. 4∼12	석 현 덕	C99-21
보 조	(6) 임산약용자원을 활용한 농산촌지역 소득증대 방안 연구(1/2년차)	98. 4∼99. 3	장 철 수	C99-2
보 조	(7) 임산약용자원을 활용한 농산촌지역 소득증대 방안(2/2년차)	99. 5∼2000.3	장 철 수
보 조	(8) 산림도시개발방법 및 실연기술 개발(2/3년차)	98.10∼99.10	장 우 환
보 조	(9) 산림도시개발방법 및 실연기술 개발(3/3년차)	99.11∼ 2000.11	장 우 환
용 역	(10) 제2임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기본설계 및 사업타당성 조사,운영계획 수립	99.11.18∼ 2000. 5.25	석 현 덕

8.1. 사유림 협업경영 활성화 방안

연 구 자: 장우환, 장철수

연구기간: 1998 .3 ∼ 1999. 3

사유림은 산림면적의 2/3 이상이지만 사유림 경영 상태는 매우 취약하다. 95%가 3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이고, 전체 산주의 90%가 5ha 이하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사유림 경영이 침체되어 있다.

산림청은 1974년부터 사유림 협업경영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1997년말 현재 전국의 협업체조직은 232개, 협업체 면적 및 가입산주는 각각 16만 9,749Ha, 2만 5천여명에 불과하다. 전국 200만 산주 대비 1%에 불과한 회원수와 전국 사유림 462만ha 대비 4%에 불과하다. 사유림 협업경영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유림 협업경영사업의 변화과정과 운영실태의 분석을 통해 현행 사유림 협업경영사업의 문제점과 침체요인을 규명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협업경영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단기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위축되어 있는 사유림 협업경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유림 경영주체 육성정책 차원에서 협업경영사업의 성격과 정책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협업경영 법인체를 행정적, 제도적, 법적으로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8.2. 목탄·목초액의 산업화 연구

연 구 자: 석현덕, 장철수

연구기간: 1996. 10 ∼ 1999. 10

우리 나라 산림의 대부분이 30년생 미만의 어린 나무들이고, 소유구조가 영세하며, 다양한 수종분포를 가지고 있어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산림을 자원화하려면 산림가꾸기에서 발생되는 소경목과 불량목 등을 수종 구분 없이 이용하여 최대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하고 산업화함으로써 산주들과 산림작업자들이 소득을올리고, 이로써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어야 한다.

목탄·목초액의 용도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나 농업적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광범위하게 이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목탄·목초액의 이용 및 유통실태조사, 효능검증시험 등을 통해 목탄·목초액이 농수축산업에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탄·목초액의 실용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과 목탄·목초액의 산업화를 위한 규모별 타당성 분석 및 제도적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8.3. 21세기 임정비전과 산림정책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장우환, 석현덕, 장철수, 김용렬

연구기간: 1999. 4 ∼ 12

우리 나라 산림정책 최우선 과제는 6·25 전쟁 등으로 인해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는 치산녹화정책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치산녹화계획과 산지자원화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산림 녹화에는 성공하였지만, 생태·휴양·환경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수요에 부응하고, 아울러 경쟁력 있는 첨단 산림산업으로서의 지속 가능한 임업은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21세기 임정의 여건 변화에 따라 산림분야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임정 비전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시급한 실정이다. 1961년 치산녹화라는 임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된 산림법 중심의 현행 산림관계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보호·규제의 성격이 강하여 21세기 다양한 산림 수요를 충족하고 임정비전의 실현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천년의 사회 모습과 산림·임업부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산림복지국가의 건설□을 임정 비전으로 설정하고, 21세기 임정비전과 정책과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산림법 중심의 산림관계법 체계를 산림정책기본법(안) 중심의 법체계로 하는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8.4. 산림사업용 묘목생산 및 묘목가격산정체계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석현덕, 장철수, 장우환, 김용환

연구기간: 1999. 5 ∼ 12

우리 나라 산림은 녹화단계를 지나 육림단계에 접어들었으나 현행 묘목 수급체계는 정부가 양묘업자에게 산림사업용 묘목을 생산하도록 물량을 지정하고 이들로부터 생산된 묘목을 사서 산주에게 현물로 지원하는 묘목수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행 묘목수매제도는 과거 녹화위주의 산림정책을 추진할 때 묘목수급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적합하였으나, 산림이 조성되고 조림방식이 물량 위주에서 질 위주로 전환함에 따라 묘목수매량의 감소, 적정 수매가격에 대한 논란 제기, 묘목 수급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량묘목의 공급체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산림사업용 묘목생산자에게 설문조사하고, 묘목가격산정체계 및 방식, 묘목수매제도 등을 검토하여 현행 묘목수매가격산정방식과 수매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8.5. 임산물 수출확대방안 연구

연 구 자: 석현덕, 이재옥, 장우환, 장철수, 임정빈, 김용렬, 손철호, 백숙희

연구기간: 1999. 4 ∼ 12

이 연구는 WTO체제의 출범과 IMF 등으로 임산물 수출환경이 개선되었는데 불구하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임산물의 수출감소 추세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먼저, 수출 임산물을 대상으로 국내생산, 유통, 수출실태를 파악하여 수출상에서 나타나는 국내 및 국외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해외시장의 임산물 시장동향을 조사하여 임산물의 수출경쟁력 및 수출기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수출 여건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출유망품목과 수출시장을 발굴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수출확대를 위한 국내 생산기반, 유통체계, 생산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그리고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출유망 품목별 수출확대전략, 그리고 정부차원의 수출지원제도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8.6. 임산약용자원을 활용한 농산촌지역 소득증대 방안연구

연 구 자: 장철수, 석현덕, 이중웅

연구기간: 1차: □98. 3∼99. 3 / 2차: □99. 5 ∼ 2000. 3

근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국 등으로부터 값싼 한약재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 약재의 효능뿐만 아니라 농약오염 등의 문제로 국내산 한약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자연산 약재에 대한 소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산지에서 채취하여 판매하고 있는 임산약용자원을 농산촌지역의 소득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산지자연(임간)재배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임산약용자원으로 분류되는 품목들의 생산형태와 수입, 수출, 규격화대상 품목, 공급량, 소비량, 가격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복령, 백출, 오가피, 사삼, 독활, 음양곽, 시호, 오미자, 장뇌 등 9개 품목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실태, 수요와 공급, 경제성, 임간재배를 위한 적지 선정 및 품목구성, 임간재배의 활성화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9. 정보관리연구

농업정보시스템 구축과 이의 관리·응용방안을 연구하는 정보관리연구는 2001년까지 계속되는 연구 1과제를 수행하였다.

<연구사업 내역>

구 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보 조	(1) 농업정보 응용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1/3차년도)	99. 5 ∼2000.5	이 장 호

10. 단기정책개발연구

통상적인 연구과제 이외에 우리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 또는 정부 및 관련기관이 요청하는 당면 과제를 단기간에 조사·분석하는 단기정책개발연구는 1999년에 총 10건이었는데, 그 중 8과제를 완료하고 2과제는 2000년도까지 계속된다.

<연구사업 내역>

구 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위 촉	(1) 자율적 농촌마을 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98. 7∼99. 3	박 시 현	P36
자 체	(2) 한국농업(영문판)	98. 7∼99. 4	이 재 옥	E27
위 촉	(3) 농업 부문의 삼장통합 현황과 정부지원 방향	99.1.2∼1.30	정 민 국
용 역	(4) 약용작물의 가공 및 유통 관련 규제개혁	99. 3∼4	장 철 수	C99-5
위 촉	(5) 농림 관련 규제완화 검토	99. 4∼5	박 동 규
위 촉	(6) 1999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99. 6∼9	성 명 환
용 역	(7)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운영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	99.9.10∼12.10	이 용 선	C99-32
기 본	(8) 중국의 WTO가입과 한국농업	99.11.29∼12.20	임 정 빈
용 역	(9) 1999 북한의 식량생산 추정 및 수급전망	99. 7∼2000.1	김 운 근
용 역	(10) 한국의 채소수급동향 조사	99. 7∼2000.3	김 명 환

10.1. 자율적 농촌마을 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 구 자: 박시현

연구기간: 1998. 7 ∼ 1999. 3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지역에서도 도시와 같이 주민의 자율적인 힘으로 마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민의 자율적인 재개발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 완화조치와 정부의 행·재정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왜냐하면 마을재개발사업의 수익성 확보 및 실현가능성은 관련 제도 및 정부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관련 법률의 분석, 특히 도시재개발사업의 행정 추진 절차 등이 주요한 연구 방법이었다. 또한 자율적인 마을재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가 이루어 졌다.

주요한 연구 결과로는 자율적 농촌 마을 재개발 사업의 개념을 정리하고, 자율적 농촌 마을 재개발 사업의 추진 절차,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10.2. 한국농업(Agriculture in Korea: 영문판)

편 집 자: 이재옥, 임송수

연구기간: 1998. 7 ∼ 1999. 4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농업의 현황과 발전, 그리고 농업정책의 역할을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WTO체제의 강화, 농업부문의 강도 높은 구조개선 등 국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한국농업이 어떻게 대응하며 발전해 왔는지,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있다.

먼저 한국의 자연환경과 자원 현황을 소개하고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업부문이 기여한 바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농업생산과 농가경제에 관해 전반적으로 분석했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농산물 유통체계와 국제무역, 그리고 농업협동조합에 관해 살펴보았다. 곡물, 축산물, 원예, 산림 등 품목 중심으로 수급현황과 관련 정책에 관해 심층 있게 분석했으며, 관심이 늘고 있는 농촌개발과 복지부문도 자세히 다루었다. 또한 역사적인 흐름과 UR 농업협정 이행과정 속에서 진행되어온 농업정책과 그 개혁 내용과 성과를 담았다. 끝으로, 21세기를 맞는 한국농업의 비전을 제시했는데, 농업정책, 가족농, 지속 가능한 농업, 식량안보, 남북 농업협력, 국제협력 등이다.

10.3. 농업부문의 삼장통합 현황과 정부지원 방향

연 구 자: 정민국

연구기간: 1999. 1.1 ∼ 1. 30

상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농업부문의 통합경영에 대한 필요성과 촉진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면서 통합경영의 올바른 이해와 정책추진을 위한 이론적이며, 실증적인 연구가 요구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중인 통합경영(계열화)의 이론적 검토와 운영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통합경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범위는 농업부문중 통합경영이 빠르게 추진중인 축산부문의 육계, 양돈과 경종부문의 미곡이며, 이 연구를 위하여 기존문헌을 검토하고, 계열업체와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0.4.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 관련 규제개혁 연구

연 구 자: 장철수, 석현덕, 장우환

연구기간: 1999. 3 ∼ 4

약용작물(한약재)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약품이자 식품의 원료로서 그리고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으로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으며,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한방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등으로 한약재의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약용작물(한약재)의 가공 및 유통과 관련하여 현실성이 없거나 불합리하여 국민생활의 편의 도모와 약용작물(한약재)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문제점들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및 정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약용작물(한약재)의 ① 음·식료품 활용규제, ② 규격화제도, ③ 수급조절제도, ④ 품질관리제도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0.5. 농림관련 규제완화 검토

연 구 자: 박동규

연구기간: 1999. 4 ∼ 5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과 기업의 입장에서 농축산업 분야 701건, 임업분야 276건의 규제사항을 검토하였다. 국제협약을 위해 필요한 규제, 환경·자원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규제, 국민보건·위생과 관련되는 규제를 제외한 규제 항목을 대상으로 폐지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0.6. 1999년도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연 구 자: 성명환, 이규천, 김창길

연구기간: 1999. 6 ∼ 9

이 연구의 목적은 농림부가 매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1998년 농업동향과 농업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할 점과 새롭게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을 정리하여 1999년 정책에 반영 여부를 평가·분석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 경제부문에서는 경제성장률, 고용 및 물가, 교역 및 경상수지, 국제금리 및 환율 변화 등을 분석하였고, 국내 농업경제부문에서는 농림어업 구조, 농림어업 부가가치 및 식품수급 동향 등을 분석하였다.

10.7.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운영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

연 구 자: 이용선, 전창곤, 이두순

연구기간: 1999. 9 ∼ 12

이 연구는 수도권에 농산물 물류센터를 건립·운영함을 전제로 하여 사업자의 입장에서 재무적인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것이다. 물류센터의 예상 매출액과 매출이익률, 초기 시설투자, 비용구조에 대한 시나리오를 각각 설정하여 예상 손익, 현금흐름 및 투자수익률을 계산하였다.

10.8.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 농업

연 구 자: 임정빈, 어명근, 김태곤, 정정길

연구기간: 1999. 11 ∼ 12

지난 1999년 11월 15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미-중간 양자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중국의 WTO 가입이 가시화되었다. 세계 10대 무역대국인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 무역질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국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의 시장개방과 무역제한의 완화에 따른 대중 수출 및 투자 가능성 확대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 국제시장가격의 상승,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 농업에 미칠 효과를 점검하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효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중국의 WTO 가입의 성격과 의미, 한-중간 농산물 교역현황, 우리 나라 농업에 미칠 영향 및 효과적 대응방안의 모색 등이다.

Ⅲ. 정책지원 활동

1. 정책지원연구(123건)

1.1. 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작업반 참여(34)

1) 21세기 농정자문위원회 실무기획단

2) 99년도 제1차 물류센터 심의위원회

3) 경기도 농산물 유통개혁위원회 실무 작업반

4) 국민연금자문위원회

5) 국민의료보험공단 자문회의

6) 국유림 관리, 경영기본계획작성을 위한 작업반

7) 규제개혁심사 소위원회

8) 농기계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위원회

9) 농림사업 심사평가위원회

10)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 작업단

11) 농수산물 물류센터 선정 평가팀

12) 농수산물 수출진흥정책 기획단

13) 농업경영조합자금제도 작업반

14) 농업첨단과학기술센터 추진협의회

15) 마늘 산업피해 조사단

16) 물류센터심의위원회

17)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협의회

18) 산지유통개혁방안 수립 작업반

19) 산촌종합개발 법제화 추진 작업반

20) 세계곡물수급상황 실무합동분석팀

21) 소득파악위원회

22) 양곡유통위원회 소위원회

23) 의료보험공단 자문위원회

24) 의료보험통합 추진위원회

25) 인삼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실무작업반

26) 재정경제부의 지식기반 경제 발전 종합계획안 검토번

27) 제10차 차기협상 실무지원반

28) 제2건국운동추진계획중 □소비자 안전 식생활 보장□대책마련회의

29) 종합자금제도 작업반

30)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 실무조정회의

31) 축산관측협의회

32) 축산발전심의위원회

33) 협동조합중앙회 설립기획단

34) 화훼산업발전 종합대책관련 협의회

35) 환경농업육성계획 실무단

36) □환경농업육성법' 개정을 위한 실무작업단

37) WTO 차기농산물 협상지원 연구단

1.2. 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자문활동(총 54건)

1) □1999년 유통정책 방향□에 관한 협의회

2) □21세기 농정비전' 실무협의

3) 1999 잔여규제 심사

4) 1999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 자문위원 및 추진위원회

5) 1999년 씨감자 시범 재배 남북협력사업'간담회

6) 가축분뇨 대출원단위 설정에 관한 회의

7) 가축질병 위험분석 협의회

8) 감자조제품 품목분류 기준설정 회의

9) 공매제도 운영개선에 관한 협의회

10) 국내외 농수산물 도매시장제도에 대한 간담회

11) 국민 안전식생활 보장운동 추진계획 관련 협의회

12) 국민 건강보험의 과제 정책토론회

13)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가입추진 검토회

14)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1999년 제2차전체회의

15) 남북한 농업협력 현황과 전망 회의

16) 농가도우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설명회

17) 농가도우미제도 시범사업 실시방안 설명회

18) 농기계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위원회

19) 농산물 유통사업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회

20) 농산물유통개혁 추진 점검단 회의

21)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22) 농지거래 활성화 관련 간담회

23) 대구물류센터건설 기준 및 계획심의위원회

24) 미곡종합처리장,건조보관시설 발전 방향

25) 민족경제공동체 형성방안 협의회

26) 사료산업연구개발 자문위원회

27) 산지유통개혁방안 공청회

28) 산촌진흥법제정회의

29) 서울시 농수산유통개선위원회

30) 소값 안정 대책회의

31) 송아지생산안정제 심의위원회

32) 시설원예 경영체 경영안정화를 위한 협의회

33) 연대보증인제 개선 및 부채 대책 검토회의

34) 임산물 규제개혁 관련회의

35) 임산물 수출확대 대책회의

36) 임산물 제2유통센터 선정위원회

37) 임정평가위원회

38) 제4차 국토종합계획 토지분과 회의

39) 제4차 한중 농수산협력위원회

40) 지리적 표시등록제 시행관련 관계기관 회의

41) 축산농가 Work-Out 대책 검토회의

42) 축산물종합처리장(LPC) 컨설팅 관계자 회의

43) 친환경농자재 관리기준 설정을 위한 협의회

44)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운영위원회

45) 표고버섯 수출촉진 간담회

46) 풍수해보험 개발 검토회의

47) 한,칠레 FTA 농산물협정초안 검토회의

48) 한정된 국토와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 연구협의회

49) 협동조합 개혁 공청회

50) WTO 임산물 차기협상대책 회의

51) WTO 시대 남북농업 교류협력의 의미와 발전방향

1.3. 현안과제에 대한 자료검토 및 작성(35)

1) □OECD국가의 도농간 지역격차 지표 및 대책□ 작성

2) □새천년 농업원년 준비□ 정책과제 검토

3) □APEC식품체계□ 회의 자료 검토

4) □Farm Wars□ 번역 최종번역원고 농림부 제출

5) 과수낙과 피해 대책수립 검토

6) 교육부 특성화 대학 2차 평가 및 평가자료 검토

7) 국민연금 대책 토론 자료 작성

8) 국제옥수수재단의 축산사료기반조성사업(안)에 대한 산림분야의견 검토

9) 농림부 신설규제에 대한 심사의견서 제출

10) 농림분야 생산적 복지 대책(안) 검토

11) 농산물 출하지원 정보시스템 개발 -농림수산정보센터안 검토

12) 농어촌 실업대책(실직자 지원) 검토

13) 농어촌 실업대책-정부실업대책팀 검토

14) 농업,농촌투융자계획 검토

15) 대북비료지원 추진상황보고

16) 대일 농축산물 수출증대방안 자료 검토

17) 모잠비크공화국 농업투자에 관한 자문

18) 무역,환경 연계에 관한 실증사례 수집 및 검토

19) 북한의 감자생산현황과 대북감자지원 검토

20) 빈곤완화와 식량안보에 관련된 자료제출

21) 산촌진흥법(안) 법제화 자료 수정 및 보완

22) 선진국 농업정책금융제도 조사 보고서 제출

23) 일본의 식료,농업,농촌정책의 개요 검토

24) 일본의 신기본법 농정의 구축과 농정개혁 프로그램 검토

25) 전문대학 재정지원 평가 검토

26)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변동과 대책 작성

27) 친환경축산업 육성방안 자료 작성

28) 학교 통폐합 관련 외국 자료 정리

29) 한국 논농사의 다원적 기능(안) 검토 및 제출

30) 향후 축산물유통사업단(LPMO)의 역할 정립 방안 작성

31) 화훼 자조금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및 화훼 수출전망 자료 작성

32) APEC 식량작업반 및 다자간 식량공급협정(MSAA)회의자료검토

33) CODEX/식품표기분과 회의안 검토

34) UR 협상의 국내농업에 대한 영향 평가

35) WTO 미국 무역정책보고서 검토

2.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2.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 일    시: 1999. 1. 8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제발표: 농안법 개정 방향과 수급 및 가격안정 프로그램 도입,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방안, 산지유통 및 물류혁신, 각종 규제철폐 등에 관한 내용 설명

- 지정토론자

김완배 (서울대 교수)

김용택 (농협중앙회 사업장지원부장)

김재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김준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이신우 (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무총장)

이정수 (도매시장법인협회 홍보이사)

임흥섭 (강원도 홍천군 내촌작목반 대표)

장동명 (경기시설채소작목반연합회 사무총장)

조병찬 (동국대 교수)

황장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2.2.「농업전망 1999」발표대회

□ 일    시: 1999. 1. 29

□ 장    소: 농협 소강당

□ 주제발표:

종합전망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제1부> 농업경제 전망

·제1주제: 국제여건 변화 동향과 전망

이재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제2주제: 국내 농업여건 변화와 농업경제 전망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제2부> 특별 주제

·제1주제: 유전자 변형 농산물 이용 동향과 전망

김윤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제2주제: 과실류에 대한 소비자 선호 변화와 전망

이계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제3부>  품목별 전망

·제1주제: 곡물부문 동향과 전망

김명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제2주제: 축산부문 동향과 전망

허덕·신승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3주제: 채소부문 동향과 전망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제4주제: 과수부문 동향과 전망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3.「환경시대의 농촌정비 방향과 과제」심포지엄

□ 일    시: '99. 10. 22

□ 장    소: 연구원 대회의실

□ 주제발표:

- 농촌정비 정책의 추진 실태

박시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독일, 일본, 프랑스의 환경친화적 농촌정비 사례와 주요정책 발표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지정토론자

권상필(농림부 농촌정비과장)

리신호(충북대 농공학과 교수)

양병인(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병철(전국귀농운동본부 본부장)

장  욱(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정회성(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부장)

주형노(홍상군 문당마을 주민)

허용중(농민신문 편집부 부국장)

2.4.「21세기 농업·농촌 비전과 정책과제」정책토론회

<대전토론회>

□ 일    시: 1999. 11. 18

□ 장    소: 농협대전충남지역본부 회의실

□ 주제발표: 21세기 농업·농촌 비전과 정책과제 설명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울토론회>

□ 일    시: 1999. 11. 25

□ 장    소: 농경연 대회의실

□ 주제발표: 21세기 농업·농촌 비전과 정책과제 설명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2.5.「21세기 임정비젼 제시에 관한 연구」심포지엄

□ 일    시: 1999. 12. 3

□ 장    소: 농경연 대회의실

□ 주제발표: 21세기 임정비전과 산림정책기본법 제정에 관한

설명

석현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6. 북한농업과제 세미나

□ 일    시: 1999. 12. 14

□ 장    소: 농경연 소회의실

□ 주제발표: FAO 대북통계지원사업과 북한 농업통계 실태

Dr. Gillin Edward (FAO 통계국장)

노경상 (주이태리 한국대사관 농무관)

2.7.「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동북아 농업협력방안」 정책토론회

□ 일    시: 1999. 12. 23

□ 장    소: 농경연 대회의실

□ 주제발표: 한·칠레 FTA와 농업 부문 대응방안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Ⅳ. 정보관리

1. 전산

1993년 이후 우리 연구원은 전산 시스템 개선계획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 141대, 레이저 프린터 60대, UNIX 워크스테이션, 파일서버, 메일서버, 통신서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전산업무를 개선하고, 연구원의 각종 자료(정보) 및 데이터 베이스, 응용 소프트웨어, 주변기기 등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LAN(Local Area Network)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997년 3월에는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연구원 소개, 연구보고서 초록, 자료실 소장 30,000여권에 대한 문헌정보, 농업관측정보, 관련 Web Site 그리고 연구원 홍보자료 및 행사안내 등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연구원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krei.re.kr이다.

1997년 6월에는 펜티움 컴퓨터 80대, 노트북 컴퓨터 7대, 칼라 레이저 프린터, 칼라 플로터 등의 전산장비를 새로 도입하였으며, 10월에는 레이저 프린터 29대를 도입하였다.

1998년 4월에 통합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한 SUN Enterprise 450 UNIX 서버 1대,  오라클 Web 서버 1조, 6월에는 레이저 프린터 22대를 도입하여 사무자동화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3월부터 연구원 홈페이지 재구성 및 검색시스템을 추가하여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8월에는 동향리포트를 신설하여 농업·농촌의 최근동향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전산장비 보유 현황

구 분	내 역	수량
1. 하드웨어 2. 소프트 웨어	□ SUN Enterprise 450 □ SUN SPRAC Station 20-61 □ COMPAQ PROLIANT 1000 □ 라인 프린터 (JP-7900) □ 라우터 □ HUB □ 디지타이저 □ 개인용컴퓨터 - 펜티움(120Mhz) - 486DX(50Mhz) - 펜티움 노트북(100Mhz) - 486DX 노트북(50Mhz) □ 레이져 프린터 - 칼라 - A3용 - A4용 □ 칼라 플로터 □ Network OS: Novell Netware 4.1 □ RDBMS: ORACLE 7 □ ORACLE Web Server 3.0 □ 지료관리시스템(Vintage LAS) □ SAS PACKAGE □ GAMS, LIMDEP, GAUSS, MICRO TSP □ 기타 - 55일한번역, 한컴오피스 등	1조 1조 1조 1조 2대 10대 1대 83대 80대 8대 1대 1대 5대 83대 1대

1999년 1월부터는 연구관리, 인사관리, 예산관리, 회계관리, 급여관리 등의 경영정보와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등을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인트라넷)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1999년 8월에는 홈페이지에 □북한 농업동향□을 신설하여 북한의 동향분석, 농업동향, 농업교류협력 동향, 농업자료 및 기상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00년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486DX 60대와 펜티움 83대를 펜디움Ⅲ 신기종으로 대체하고 Windows NT 서버 1조를 새로 도입하며, 백본 네트웍을 Gigabit Ethernet으로 구축하여 연구지원업무의 능률을 제고시키고 연구원 통합정보 시스템(인트라넷)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 도서자료

2.1. 자료 보유 및 수집

1999년말 현재 자료실은 도서 49,796권과 정기간행물 1,337종, 비도서 자료 155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1년 동안 도서 1,457권과 정기간행물 915종을 구입, 수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자료를 입수하였다.

가) 도 서

단위: 권

구 분	1999년말 보유 현황				1999년 수집 실적
	단행본	연구자료	제본잡지	계	구 입	수 증	계
국 내 서 구 미 계 일본·기타	8,905 8,529 3,754	14,762 4,381 2,725	2,724 2,990 1,026	26,391 15,900 7,505	107 67 34	1,004 185 60	1,111 252 94
계	21,188	21,868	6,740	49,796	208	1,249	1,457

나) 정기간행물

단위: 종

구 분	1999년 보유 현황			1999년 수집 실적
	입 수	중 단	계	구 입	수 증	계
국 내 서 구 미 계 일본·기타	542 247 126	198 156 68	740 403 194	43 73 31	499 174 95	542 247 126
계	915	422	1,337	147	768	915

다) 비책자 / 멀티미디어 자료

구 분	마이크로폼	CD-ROM	A/V 자료	신문(국내/국외)
종 수	26종(250점)	86종	19종(65점)	24종(18/6)

2.2. 자료 이용

구 분		내 용
대출/열람	대 출 자 료 열 람 자	6,934 (단행본 4,061권 / 연구자료 2,873권) 3,787 (원내 3,420명 / 원외 367명)
참고봉사	참고문헌검색 신착자료안내 경제정보안내	자료조사 제공 471회 「신착자료 안내」(주간) 51회 발행 「해외산업경제동향정보안내」(주간)25회 발행

1.3. 참고 서비스 활동

신착자료 속보, 해외산업경제 동향정보 등 최신 정보자료를 자료실에 비치하여 서비스할 뿐만 아니라, E-mail, 전자게시판 등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4. 대외협력 활동

우리 연구원을 포함한 홍릉지역 7개 기관의 정보자료실은 정보자료를 수집·이용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정보자료 대차, 원문복사 서비스 등을 상호 제공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회원 기관의 직원들은 신분증만 제시하면 다른 회원기관에서도 규정으로 정한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사회과학정보 자료기관 협의회, 경제사회연구회 정보자료기관 책임자회의에 참가하여 자료교류 및 회원기관 정기간행물 구독 데이터 베이스화 사업 등 공동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또한 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도서관대회를 비롯하여 웹(Web) 데이터 베이스, 정보검색 실무교육 및 전자도서관과 관련한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실시하는 사서 연수 프로그램에도 직원 1명이 참가하여 직무 교육을 받았다.

3. 출판

우리 연구원은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고 우리 연구원이 쌓아 온 지식과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각종 연구사업의 결과를 간행물로 발행, 보급하고 있다. 1999년도에는 보고서 56권, 연구원 뉴스 12개호 등을 발행, 수요자에게 약 13,000부를 보급하였다.

출판팀은 보고서 작성용 □스타일 파일□ 10종을 보완하였고, □빠른 교정 파일□에 2400개를 올려 맞춤법과 띄어쓰기 오류를 약 40% 줄였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법 □쉬운 문장 좋은 글□ 개정판을 홈 페이지에 올렸다.

1999년도 출판 실적

	간행물 종류	발행 횟수
정기 간행물	농촌경제 (계간)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연2회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월간)	4개호 2개호 12개호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R) 수탁 및 공동연구보고 (C) 기타연구보고 (M) 정책연구보고 (P) 연구자료 (D) 교육홍보자료 (E)	18권 41권 1권 2권 3권 1권
기타간행물	연구사업연차보고서 (1999) 식품수급표 (1998) 연구결과 요약집 (1999) 농업관측소위원회 운영 (1999)	1권 1권 1권 1권
합 계		70권 18개호

3.1. 도서자료

1) 자료 보유 및 수집

1999년말 현재 자료실은 도서 49,796권, 정기간행물 1,337종, 비도서 자료 155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1년 동안 도서 1,457권과 정기간행물 915종을 구입, 수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자료를 입수하였다.

가) 도 서

단위: 권

구 분	1999년말 보유 현황				1999년 수집 실적
	단행본	연구자료	제본잡지	계	구 입	수 증	계
국 내 서 구 미 계 일본·기타	8,905 8,529 3,754	14,762 4,381 2,725	2,724 2,990 1,026	26,391 15,900 7,505	107 67 34	1,004 185 60	1,111 252 94
계	21,188	21,868	6,740	49,796	208	1,249	1,457

나) 정기간행물

단위: 종

구 분	1999년 보유 현황			1999년 수집 실적
	입 수	중 단	계	구 입	수 증	계
국 내 서 구 미 계 일본·기타	542 247 126	198 156 68	740 403 194	43 73 31	499 174 95	542 247 126
계	915	422	1,337	147	768	915

다) 비책자 / 멀티미디어 자료

구 분	마이크로폼	CD-ROM	A/V 자료	신문(국내/국외)
종 수	26종(250점)	86종	19종(65점)	24종(18/6)

2) 자료 이용

구 분		내 용
대출/열람	대 출 자 료 열 람 자	6,934 (단행본 4,061권 / 연구자료 2,873권) 3,787 (원내 3,420명 / 원외 367명)
참고봉사	참고문헌검색 신착자료안내 경제정보안내	자료조사 제공 471회 「신착자료 안내」(주간) 51회 발행 「해외산업경제동향정보안내」(주간)25회 발행

3) 참고 서비스 활동

신착자료속보, 해외산업경제동향정보 등 최신의 정보자료를 자료실에 비치하여 서비스할 뿐만 아니라, E-mail, 전자게시판 등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4) 대외협력활동

자료실간 정보자료 수집 및 업무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7개 유관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홍릉지역 정보자료기관간 상호대차, 원문복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협정을 체결하여 이용자는 소속기관의 신분증만으로 규정에서 정한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그 외에도 사회과학정보자료기관협의회, 경제사회연구회 정보자료기관책임자회의에 참가하여 자료교류 및 회원기관 정기간행물 구독 Database화 사업 등 공동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또한 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전국도서관대회를 비롯하여 Web Database, 정보검색실무교육 및 전자도서관과 관련한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실시하는 사서연수프로그램에도 직원 1명이 참가하여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받았다.

3.2 전산장비 (1999. 12. 27 기준)

1) 전산업무

1993년 이후 우리 연구원은 전산시스템 개선계획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 141대, 레이져 프린터 60대, UNIX 워크스테이션, 파일서버, 메일서버, 통신서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전산업무를 개선하고, 연구원의 각종 자료(정보) 및 데이타베이스, 응용 소프트웨어, 주변기기 등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LAN(Local Ar-ea Network)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997년 3월에는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연구원소개, 연구보고서 초록, 자료실 소장 약 30,000여권에 대한 문헌정보, 농업관측정보, 관련 Web Site 그리고 연구원 홍보자료 및 행사안내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연구원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krei.re.kr이다.

구 분	내 역	수량
1. 하드웨어 2. 소프트 웨어	□ SUN Enterprise 450 □ SUN SPRAC Station 20-61 □ COMPAQ PROLIANT 1000 □ 라인 프린터 (JP-7900) □ 라우터 □ HUB □ 디지타이저 □ 개인용컴퓨터 - 펜티움(120Mhz) - 486DX(50Mhz) - 펜티움 노트북(100Mhz) - 486DX 노트북(50Mhz) □ 레이져 프린터 - 칼라 - A3용 - A4용 □ 칼라 플로터 □ Network OS: Novell Netware 4.1 □ RDBMS: ORACLE 7 □ ORACLE Web Server 3.0 □ 지료관리시스템(Vintage LAS) □ SAS PACKAGE □ GAMS, LIMDEP, GAUSS, MICRO TSP □ 기타 - 일한번역, 한컴오피스 등	1조 1조 1조 1조 2대 10대 1대 83대 80대 8대 1대 1대 5대 83대 1대

1997년 6월에는 펜티움 컴퓨터 80대, 노트북 컴퓨터 7대, 칼라 레이져 프린터, 칼라 플로터 등의 전산장비를 새로 도입하였으며, 10월에는 레이져 프린터 29대를 도입하였다.

1998년 4월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SUN Enterprise 450 UNIX 서버 1대,  오라클 Web 서버 1조, 6월에는 레이져 프린터 22대를 도입하여 사무자동화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3월부터 연구원 홈페이지 재구성 및 검색 시스템을 추가하여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8월에는 동향리포트를 신설하여 농업·농촌의 최근동향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1999년 1월부터는 연구관리, 인사관리, 예산관리, 회계관리, 급여관리 등의 경영정보와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등을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인트라넷)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1999년 8월에는 홈페이지에 북한농업동향을 신설하여 북한의 동향분석, 농업동향, 농업교류협력동향, 농업자료 및 기상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00년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486DX 60대와 펜티움 83대를 펜디움Ⅲ 신기종으로 대체하고 Windows NT 서버 1조를 새로 도입하며, 백본 네트웍을 Gigabit Ethernet으로 구축하여 연구지원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고 연구원 통합정보시스템(인트라넷)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Ⅴ. 연구조성사업 및 학술활동

1. KREI 세미나(9회)

일 자	주 제	발 표 자
2. 1	농산물 출하전략정보 시스템 구축	김현수 (농림부 경영유통담당관)
6. 16	차기 WTO 협상의 주요쟁점과 한국 쌀 산업의 전망	구원회 박사 (미 노스다코타주립대 교수)
7. 16	열린사회와 정부교체와 정책개혁＞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자성석 성찰	최양부 박사
8. 2	농업 및 농민공동체 문제	임종철 박사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9. 16	출연연구원의 경영혁신과제와 운영	옥태환 박사 (경제사회연구회 사무국장)
10. 14	국제농업문제에 있어서의 IFAD의 전략과 대북농업정책 추진현황	윤장배 국장 (IFAD 국장)
10. 26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이행	Ruttan 교수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11. 8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정강정 규제개혁조정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12. 14	대북통계지원산업과 북한 농업통계 실태	Dr. Gillin Edward (FAO 통계국장) 노경상 농무관 (주이태리 한국대사관)

2. 농경토론회(10회)

일 자	주 제	발 표 자
2. 6	미국의 유통지원 융자제도의 운영과 시사점	박동규
3. 10	현 시점에서 본 모샤브의 운영원칙과 시사점	황의식
3. 31	OECD의 Aglink 모형	윤호섭
4. 8	① 협동조합중앙회 개혁방향 ② 합병과 통합의 효과분석	박성재 김용택
4. 16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차기협상 전망	이재옥
8. 12	21C 첨단농업기술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오세익
8. 26	일본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안 - 검토과정과 논점정리 -	김태곤
10. 7	WTO 차기농업협상과 한국의 개도국 지위유지	심영규
10. 21	한우산업 전망	유철호
10. 27	21세기 농업·농촌의 비전과 정책과제	김정호

Ⅵ. 국 제 교 류

1. 국제학술대회 개최

1.1.「차기 WTO 농업협상의 전망과 쟁점」국제학술대회

□ 일  시: '99. 10. 29

□ 장  소: 연구원 대회의실

□ 주제발표

- 기조연설: 차기 WTO 농업협상의 전망,	김호탁(서울대 교수)

- 제1주제: 국내 농업보조의 감축과 농업정책 방향,

Hattori Shinji (일본 東洋대 교수)

□ 토론자: 한두봉 (고려대 교수),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다자간 농업정책의 개혁의 역학,

Fran Freeman(호주농업 및 자원경제연구소 선임관리원)

□ 토론자: 김한호 (서울대 교수), 송유철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제3주제: 농업의 다원적 기능,

Kamiota Mitsumasa(주한 일본대사관 농무관)

□ 토론자: 김창길 (KREI), Carolyn Weatherall(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농무관)

- 제4주제: 차기 WTO 농업협상에서 한국의 입장,

최용규(농림부 국장)

□ 토론자: 여영현 (농협중앙회과장), Andrew Ford(주한 오스트레일리아대사관 농무관)

□ 참석자: 국내외 200여명

1.2. 제4회 농업인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

□ 일  시: 1999. 11. 12

□ 장  소: 농진공 교육원 대강당

□ 주제발표

□ 외국인 주제발표

- 제1주제: 새천년을 향한 식량안보 달성 방안,

Dr. Rick Barichello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대 교수)

- 제2주제: 21세기 일본의 식량안보와 농정개혁,

Dr. Ryohei Kada(일본 교토대 교수)

□ 지정토론자: 이태호(서울대 교수), 윤석원(중앙대 교수)

□ 내국인 주제발표

- 제1주제: 세계 식량수급 전망과 안보전략,

박동규(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동북아시아의 농업과 식량안보,

박진환(농협대 명예교수)

□ 지정토론자: 황연수(동아대 교수), 이관용(농협중앙회 상무)

□ 농업인 사례발표

- 제1주제: 간척지 개간 성공사례, 김병욱(전남 해남군 농업인)

- 제2주제: 대규모 영농 성공사례, 진수성(경기도 평택시 농업인)

- 제3주제: 축산 조사료 기반조성 성공사례, 최경렬, (전북 정읍시 농업인)

□ 지정토론자: 노건길(농어촌진흥공사 상무이사)

윤주이(한국농어민신문사 부국장)

□ 참석자 : 국내외 400여명

1.3. FAO 통계 워크숍

□ 일  시: 1999. 12. 13-17

□ 장  소: KOICA 국제협력연수센터

□ 주  제: Workshop on Supply Utilization Accounts and Food Balance

Sheets

□ 참석자: 극동지역 20개국 통계전문가 40여명

2. 국제학술회의 참가

학술회의명칭	학술회의 목적	학술회의 일 정	학술회의 주관기관	학술회의 참가내용
				참가자	발 표 내 용
제1회 아시아 농촌사회학회	학술논문발표 및 학술 교류	99.1.28-2.1	아시아농촌 사회학회	정기환	Migration impact of family type in rural korea
국제인삼학술대회	인삼산업의 발전방향 모색	99.7.9-12	국제 인삼학회	서종혁	Prospects of Korean Ginseng Industry
유기농산물 유통의 한일간 비교연구회	한일 유기농산물 유통의 현황 및 발전방향 논의	99.8.17-21	일본 동북대	이용선 정은미	한국의 유기농산물 유통현황
Australia and Korea into the New Millennium	새천년의 한.호 교류협력 방안 논의	99.8.3-8.	한.호 경제학회	유철호 임송수	Korean Agriculture into the New Millennium
아시아식품영양학회 학술대회	학술논문발표 및 학술 교류	99. 9 .1	아시아식품 영양학회	권태진	Present and Future of North Korean Food Supply
동북아시아 환경보전 국제포럼	동북아시아의 환경보전을 위한 토론	99.10.25 -10.29	동북아 환경연합	오세익	한국의 환경농업추진실태와 정책과제
한.중 농업학술 심포지움	한.중 간의 농업학술 동향 및 협력방안 논의	99.11.14-20	한.중농업 기술경제 협의회	강정일	토 론
The Kob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ood Security Issues in Asian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	아시아지역 각국의 21세기 식량안보전략 논의	99.11.13-14	일본 고베대	이정환	Market Access Scenarios and Korea Rice Industry
APO Meeting	농업구조조정	99. 5.13	서울	이정환	농업구조조정의 한국경험

3. 국제협력사업

국제협력과제명	국제협력기관명	국제협력 실 적
Structural Adjustments in Agriculture in Asia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APO)/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Agriculture and Forestry(AICAF)	보고서 1편
Seminar on Improvement Program for the Rural Elderly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APO)/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Agriculture and Forestry(AICAF)	보고서 1편
Study Meeting on Applica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in Agriculture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APO)/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Agriculture and Forestry(AICAF)	보고서 1편
Working Party Meeting for Survey on Programming for Integrated Local Community Development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APO)/Directorate for Standards and Quality, Vietnam Productive Center	보고서 1편
Symposium on Agricultural Credit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APO)/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Agriculture and Forestry(AICAF)	보고서 1편
Study Meeting on Rural Transformation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APO)/Directorate for Standards and Quality, Indonesian Productive Center	보고서 2편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in Agriculture	ESCAP/CGPRT Center	보고서 2편
Seminar on Marketing Extension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보고서 1편
아시아의 위기, 경제구조정책과 농업	FAO 지역본부 RAP	보고서 1편
미국농업전망1999	USDA-WAOB	토 론

국제협력과제명	국제협력기관명	국제협력 실 적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워크샵	노르웨이 농무성	보고서 1편
WTO 제19차 농업위원회	WTO	토론
아시아경제위기가 축산업에 미친 영향	FAO	보고서 1편
WTO 제20차 농업위원회	WTO	토론
팔레스타인 국제농업정책회의	UNTP	토론
WTO 제21차 농업위원회	WTO	토론
중국과 연구분야 교류협력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RDI/CASS)	·
중국과 연구분야 자매결연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
중국농업시찰단 연수	중국농업부	보고서 9편
아시아농업경제학회 사무국 운영	아시아 농업경제학회	기관회원

4. 해외조사 활동

조 사 목 적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자
북한농업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기관 방문조사	2. 2- 2. 6	이태리	김운근
일본의 농기계유통 및 사후봉사 실태파악	2. 3- 2. 9	일본	강창용
미국 감귤류 자조금제도 운영 및 사례조사, 플로리다 주 감귤류 판촉회의 참석, 관련자료 수집	4. 5- 4.12	미국	임송수
일본의 농산물 도매물류업의 현황과 추이	4.19- 4.24	일본	이용선
일본의 OECD 세계농업모형 운영현황 파악 및 운영방법 습득	4.19- 4.25	일본	성명환
영광군 농수축산물 직판장 조사를 위한 일본 직판장 운영실태 조사	4.19- 4.25	일본	김병률, 김윤식
선진농업국의 농업정책금융지원제도 조사	5.16- 5.27	미국,일본	박성재
	5.19- 5.30	프랑스,독일	황의식
유럽 산림도시 실태파악	6.30- 7. 9	스위스,독일	장우환
일본의 농업용수이용료 관련 자료수집	7. 4- 7. 9	일본	김용택
FAO □아시아 경제위기가 축산업에 미친 영향□워크샾 참석	7. 5- 7.10	태국	신승열
일본의 농도정비사업 관련 자료수집	7. 5- 7.11	일본	김홍상
북한 농민시장 실태 파악 조사	7.14- 7.22	중국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시스템 개발 연구 미국 사례 파악 조사	8. 6- 8.14	미국
중국-대만간 농업협력 실태 조사	8.22- 8.28	중화민국	김영훈
북한 농업정보 자료수집 및 북한인접 중국지역 작황 파악	8.27- 9. 4	중국	김운근
EU국가의 농업분야 오염자부담원칙 적용실태 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	9.13-9.18	네덜란드, 스웨덴	김창길
네덜란드의 농산물 물류시스템 및 수출금융과 보험제도 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	9.28-10. 5	네덜란드	어명근

조 사 목 적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자
네덜란드의 농산물 물류시스템 및 수출금융과 보험제도 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	9.28-10. 5	네덜란드	어명근
임산물 해외시장 조사 및 수출 여건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	10. 6-10.15	홍콩,독일, 네델란드	석현덕
일본의 유전자원관리체계 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	10.11-10.15	일 본	이두순
중국, 일본의 수출가능 임산물 시장규모 및 실태조사	11. 3-11. 6	중 국	석현덕
		일 본	장우환
중국의 고추, 마늘 생산현황, 수급, 가격동향 및 수출입 현황파악을 위한 현지조사	11.11-11.17	중 국	김연중
한·중 농업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조사 및 자료수집	11.15-11.19	중 국	정정길
농업기술 현장영향 평가방법에 관한 자료조사	11.21-11.27	미 국	오세익
OECD 식량농업수산국의 AGLINK 운영자 면담 및 토의	11.22-11.28	프랑스	윤호섭 임송수
2000년 농업전망을 위한 칠레의 포도, 사과 등 과실의 수급동향 파악	11.27-12.4	칠레	최지현
칠레의 농업성 관계자 면담 및 농가 방문	11.27-12.4	칠레	최윤국
한일간 농업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업 부문 국제협력, 농산물교역, 기술 및 인적교류 등에 관한 현상 및 전망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전문가와 의견교환	11.30-12.4	일 본	김태곤
일본의 미곡관리제도 및 유통현황 조사	12. 6-12.10	일 본	박동규
일본의 농업경영체 육성 프로그램의 운용 실태조사	12.7-12.10	일본	박문호
일본 농업관련산업 행정체계 및 농업 관련 산업의 운영 실태조사	12.20-12.25	일본	김철민

5. 외국인 내방

내방일자	방문자 소속 및 성명	방문목적	비 고
1999. 6.15	중국농업시찰단 닝샤수리청수보국장외 12인	한국 농업의 전반적인 이해
1999. 6.20 ∼6. 30	중국농업부 연수시찰단 張紅宇 산업정책 및 법규사 부사장외 6명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수
1999. 7. 8	일본 농림수산성 국제기획관 森木국 晉也제 등 2인 내원	우리 나라의 농업·농촌 기본정책, 농산물 수급, 농산물 무역 등에 관한 조사
1999. 8. 8	FAO 식품수급 통계교육 담당자 Edward D. Gillin 내원	'99. 12월의 통계교육 일정협의
1999.10.19	중국농업부 □한국식물(食物)소비구조 시찰단□ 내원 國家食物與管養咨詢委員會 副主任敎授 蔣建平외 5인	우리 나라의 농축산물 생산, 유통 및 소비에 관한 설명 및 중국의 관련분야 동향에 관한 의견교환
1999.11.23 ∼11.24	일본 동북대 쿠도 교수외 3명	한국 환경농업, 환경농산물 관련 현황, 정책 관련설명 및 토론
1999.12. 3	팔레스타인 Hikmat Zaid 농림부 장관외 3명	농업분야 협력

Ⅶ. 농정여론 조사사업 및 교육□홍보활동

농정여론 조사사업은 연구와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된다. 농정여론 조사사업에는 현지통신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직접 여론을 수집□분석하는 것과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를 분석□정리 하는 것으로 나뉜다. 교육□홍보활동은 농업인이나 공무원 등을 상대로한 강연□강의,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의 출연과 기고, 대담 등의 활동을 포괄한다.

1. 현지통신원 운용

농촌 현장의 여론을 직접 수집하기 위하여 1978년에 현지통신원을 구성·운영하면서 몇차례 현지통신원을 보강했으나 구성원이 너무 노령화 되었고, 이농□사망 등으로 응답률이 떨어져 농·축·임협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아 지역, 연령, 학력, 경작규모, 작목 등을 고려해 97년 4월 1일자로 2,071명의 현지통신원을 선발□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 道別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시	계
인원수(명) 구성비(%)	243 11.7	158 7.6	159 7.7	303 14.6	210 10.1	364 17.6	281 13.6	299 14.4	36 1.7	18 0.9	2,071 100

□ 學歷別

구 분	국문해독	국 졸	중 졸	고 졸	초대졸	대 졸	대학원졸	계
인원수(명) 구성비(%)	2 0.1	183 8.9	555 26.8	1,138 54.9	43 2.1	140 6.8	10 0.5	2,071 100

□ 年齡別

구 분	61세이상	51∼60세	41∼50세	31∼40세	30세이하	계
인원수(명) 구성비(%)	424 20.5	510 24.6	688 33.2	421 20.3	28 1.4	2,071 100

□ 耕作規模別

구 분	1,500평 이하	1,501∼ 3,000평	3,001∼ 6,000	6,001∼ 1만평	1만1평∼ 3만평	3만평 이상	계
인원수(명) 구성비(%)	77 3.7	269 13.0	732 35.3	641 31.0	332 16.0	20 1.0	2,071 100

□ 農事 經歷別

구 분	21년이상	11∼20	6∼10	2∼5	1년이하(미기재포함)	계
인원수(명) 구성비(%)	872 42.1	680 32.8	132 6.4	56 2.7	331 16.0	2,071 100

2. 현지통신원 조사

현지통신원 조사는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농어민의 의식, 농촌경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전화 혹은 우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999년도에는 모두 7건의 조사를 하였다.

□ 농림사업 경영체 경영실태 평가 관련 조사(우편)

□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수준과 기준정립을 위한 연구 관련 조사

(우편)

□ 농촌 쓰레기 문제와 대책 연구 관련 조사 (우편)

□ 농산물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방안 연구 관련 조사

(전화□우편)

□ 농가 도우미제도 도입방안 연구 관련 조사 (우편)

□ 농업관측에 대한 수요자 평가 조사 (우편)

□ 1999년 농업인 의식구조조사 (우편)

3. 지방일간지 농어촌 관련 주요기사 분석

전국 각지에서 발간되고 있는 지방신문에 게재된 농어촌 혹은 농정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한 □지방일간지 농어촌 관련 주요기사□ 자료를 매주 1회씩 작성하였다. 이 사업은 1980년 11월 20일 제1호가 제작된 후 1999년 12월말까지 992호가 제작되었다.

4. 교육□홍보

농업인과 농업 관련기관 직원에 대한 출장 강연□강의, 신문□잡지 등에 기고 또는 대담, TV□라디오 방송매체에 출연 등을 통하여 농어촌 문제의 실상과 대책 등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은 연구자들의 전문지식이나 연구성과를 보다 알기 쉽게 대중에게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1999년도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일간지 및 전문지 게재 기사, 기고, 대담 실적

단위: 회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계
기 사 기 고 대 담	219 48 107	216 59 88	435 107 195
계	374	386	737

□ TV□라디오 방송 실적

단위: 회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계
T V 라 디 오	47 32	22 48	69 80
계	79	70	149

Ⅷ. 농림기술관리센터

1. 일반현황

1.1. 설립배경

□ UR 협상 타결 이후 정부는 농림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농특세 재원으로 농림수산특정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0조 및 제10조의 2)

□ 1994년부터 10년간 농림수산특정연구사업에 4,6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연구사업을 개발하고 관리할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기관으로 농림수산기술관리센터를 설립(1995. 9. 27)

□ 수산업무 이관에 따라 「농림기술관리센터」로 명칭 변경(1998. 4. 6)

1.2. 주요업무

□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기술수요 조사 및 예측

□ 기술개발사업의 장·단기 목표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

□ 연구과제의 발굴, 선정, 평가 및 진도관리

□ 기술개발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 개발

□ 연구협약 체결 및 연구비 정산

□ 연구인력 및 연구결과 D/B 구축

□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소유권 관리

□ 연구결과 활용방안 수립

□ 기타 농림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

1.3. 기    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림기술관리센터소장
																									전문위원 (비상근)
			기 획 평 가 실															관 리 운 영 실
	기획성과팀								평가협약팀								관 리 과					운 영 과

1.4. 인력현황

단위: 명, 현원, (  )내는 정원임

직 종	정 원				계
	예산정원	본원지원	관련기관파견	위촉직
소 장 연 구 직 관 리 직 기능보조원	- 6(7) 3(3) -	1(1) 1(1) 1(2) 1(2)	- 3 - -	- 7 3 6	1 17 7 7
계	9(10)	4(6)	3	16	32

주) 관련기관 파견 : 3명(농촌진흥청 1, 산림청 1,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

1.5. 예  산

□ 기술개발사업부문

단위: 백만원

구 분		'99 예산	비 고
수 입	정 부 출 연 금 기술개발잡수입	32,545 2,322	．이자수입 기타
	계	34,867	□98대비 15% 감축
지 출	현장기술개발비 첨단기술개발비 기술개발반환금	8,383 24,162 2,322
	계	34,867

□ 센터운영부문

단위: 백만원

구 분		1999 예산	비 고
수입	정 부 출 연 금 연 구 관 리 순 수 입 잡 수 입 전 기 이 월 금	567 455 36 223	* 사업관리비지출 * 이자수입 기타
	계	1,281	□98대비 10% 감축
지출	인 건 비 연 구 관 리 비 경 상 운 영 비	289 797 195	* 정 원 : 10명 * 위촉직 : 16명
	계	1,281

2. 주요 활동상황

2.1. 기본목적

□ 농림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농림업의 경쟁력 제고, 농림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농촌환경 개선

□ 개발된 기술의 조기실용화 및 산업화 도모

2.2. 사업의 종류

□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 영농·영림 현장에서 농민이 피부로 느끼는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 첨단기술개발과제

- 생명공학, 자동제어기술 등 첨단기술이 포함된 기술을 개발하여 농림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기술

□ 벤처형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실용성이 높은 기술

□ 기획연구과제

-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품목별 일관기술 개발

□ 농업인개발과제

- 농업인에게 필요한 특수농법 및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3. 연구과제 선정 및 지원

□ 1999년도까지 총 1,726과제에  2,129 억원 지원

(단위 : 건, 억원)

구 분	□94∼□98		1 9 9 9				합 계
	과제수	금 액	신규과제	금 액	계속과제	금 액	과제수	금 액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589	655	81	39	90	45	670	739
첨단기술개발과제	494	928	117	64	241	150	611	1,142
벤처형중소기업과제	11	7	17	10	9	4	28	21
기 획 연 구 과 제	21	79	22	37	21	44	43	160
농 업 인 개 발 과 제	268	45	106	19	87	3	374	67
합 계	1,383	1,714	343	169	448	246	1,726	2,129

* 농업인 개발과제는 농촌진흥청이 과제관리를 담당하고, 센터는 연구비를 지원함

* □99신규과제 및 2000년도 계속과제의 협약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4. 과제관리

□ 1999년도에 수행한 521과제를 대상으로 진도평가(중간평가), 346과제에 대하여 연차평가 실시

□ 1999년도에 완료된 153제는 2000년도 1월중 최종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구 분	진도평가	연차평가	최종평가
대 상	521과제	346과제	153과제
평가결과	현 장 점 검 : 82과제 내용조정 및 보완 : 4과제 중 단 : 1과제	계속수행 : 361과제 조기완료 : 2과제 중 단 : 4과제	-

□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합동현장평가 실시

- 대상과제: 9개분야 92과제

- 평가기간: 1999. 10. 15 ∼ 10. 23

- 평가결과: 계속 90, 중단 2과제

5. 개발기술의 성과활용

가. 성과활용 현황

□ 1998년까지 완료된 428과제의 활용 적극 추진

□ 연구성과 활용중인 과제 (227과제)

- 산업체 기술이전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55과제)

- 교육·지도자료로 활용 (104과제)

- 정책자료로 활용 (68과제)

□ 연구성과 활용을 추진중인 과제 (201과제)

단위: 과제수

연구성과 활용			성과활용 추진	계
기술이전	교육·지도자료 활용	정책자료로 활용
55과제	104	68	201	428

□ 산업재산권 : 출원 313건, 등록 59건

□ 학술지 및 학회논문 발표 (348과제에 2,134건)

□ 과제당 2∼3명의 전문인력 (석사, 박사, Post-Doc.등) 양성

구 분	산업재산권		논문게재	학술대회 발표
	출 원	등록
건 수	313	59	89 0	1,244

나. 기술개발 성과활용 촉진

□ 제2회 대한민국농업과학기술상 시상

□ 일시: 1999. 11. 11(목)

□ 시상내역: 산업포장 1점 등 총 17점

□ 연구성과활용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1999. 3. 12(금). 관리센터 회의실

□ 참석인원: 대학, 기업체, 농림부 관계관 등 70명

□ 기술실시계약 촉구 및 성과활용을 위한 현지조사

□ 조사대상: 전북지역 등 총 3회에 걸쳐 94건 조사

□ 성과활용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기술복덕방 시스템 개발

□ 자료집 발간

□ 연구성과활용 촉진방안 토론회 개최 및 책자 발간·배포

□ 완료과제에 대한 연구성과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CD 제작·배포

□ 농림기술개발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6. 기술개발사업 지원 활동

가. 제도개선

□ 농림기술개발과제 평가방법 개선

□ 취지: 과제선정시 실용화 및 현장적용성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며, 평가과정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제고

□ 개선내용: 비밀서면평가자료 익명처리, 사전검토 실무위원회 구성, 비밀서면평가위원수 증원, 비밀 및 공개발표평가 점수비율 조정

□자유응모과제 추진일정 조정

□ 취지: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착수 시기를 작물의 계절성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개선내용: 공고시기를 매년 3월에서 사업시행 전년도 10월로 조정

□ 농림기술개발과제 수요조사 실시

□ 목적: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용성있는 과제 발굴

□ 조사기간: 1999. 1. 6 ∼ 1. 25 (총 184과제 접수)

□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

□ 과제명: 농림기술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 및 성과관리시스템 개발

□ 연구기간: 1999. 11. 9 ∼ 2000. 11. 8

나. 토론회 및 교육

□ 농림기술개발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취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발전방향과 연구과제의 발굴, 선정·평가, 연구성과의 활용·홍보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제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 일시 및 장소: 1999. 12. 8(수).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 참석인원: 농업인, 기업인, 연구자 등 283명

□ 교수 및 연구자와의 간담회 개최

□ 취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평가방법 개선 및 발전방향 논의

□ 개최장소 및 참석인원: 경북대학교 등 17개 기관 383명 참석

□ 특성화 품목과 연관된 특성화대학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취지: 지역 농림업의 발전을 위해 선정된 농업계 특성화대학의 기술개발 지원방안 모색

□ 일시 및 장소: 1999. 2. 5. 관리센터 회의실

□ 참석인원: 특성화대학, 비특성화대학, 농림부 관계관 등 31명

□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합동현장평가 종합토론회 실시

□ 취지: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의 성과활용도 제고와 농업인(단체)들의 연구참여기회 확대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 일시 및 장소: 1999. 10. 26 (관리센터 회의실)

□ 참석인원: 53명

□ 연구개발비 관리자 및 신규과제 협약체결 교육

□ 일시 및 장소: 1999. 10. 12.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 참석인원: 총 379명

□ 해외 기술개발동향 및 성과활용 실태조사

□ 대상: 일본

□ 조사기간: 1999. 7. 25 ∼ 7. 31

다. 홍 보

□ 신문, 방송, 잡지 등 메스콤을 통한 연구사업 홍보

□ 인터넷 및 PC 통신망을 이용한 사업의 연중 홍보

□ 센터 소식지 발간·배포 (4회)

<발간물목록>

	간 행 물 명
1999 CTD-1	농업계 특성화대학 기술개발 지원방안
-	1999년도 농림기술개발사업안내
1999 CTD-2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연구성과활용 촉진방안
-	농림기술개발사업 관리기준
현장4 F1994-98/F1995-98/F1996-98/F1997-98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보고서 (1998년도 종료과제)
첨단2 F1995-98/F1996-98	첨단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보고서(1998년도 종료과제)
-	1999년도 농림기술개발 연구과제 협약체결 및 정산교육
-	농림기술개발사업 제4차 기획연구과제 안내
-	농림기술개발 우수사례집
-	2000년도 농림기술개발사업안내

<직원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소 장 기획평가실장 기획성과팀장 평가협약팀장 관리운영실장 관 리 과장 운 영 과 장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부 연 구 위 원 책 임 연 구 원 초 청 연 구 원 초 청 연 구 원 위 촉 직 원 위 촉 기 능 원 위 촉 기 능 원 부 연 구 위 원 연 구 원 농진청(연구사) 산림청(연구사) 한 식 연(선임) 위 촉 연 구 원 위 촉 연 구 원 위 촉 연 구 원 위 촉 연 구 원 위 촉 연 구 원 위 촉 기 능 원 1 급 관 리 원 2 급 관 리 원 3 급 관 리 원 연 구 원 위 촉 직 원 위 촉 직 원 위 촉 기 능 원 2 급 관 리 원 2 급 관 리 원 위 촉 기 능 원 주 임 기 능 원 위 촉 기 능 원	오치주 정기환 조명기 김경필 장승동 윤 선 황준구 김정미 공은아 김형모 김종선 구본성 김재헌 정승원 신완식 최양석 류영섭 이금선 서형석 김명신 유규종 송진철 유영찬 신봉철 최두원 이해석 한귀덕 박 을 박형삼 황명주 정예환 최선미	사업기획, 평가 및 협약총괄 사업기획관리 사업기획 성과 및 특허관리 농림기술개발사업경제성평가 기술실시 및 기술료관리 기타 기획업무 농림기술개발과제업무 사업평가관리, 협약 경영정보분야 평가 및 협약 생명공학분야 평가 및 협약 임업분야 평가 및 협약 가공, 유통분야 평가 및 협약 자원, 환경분야 평가 및 협약 축산분야 평가 및 협약 경종분야 평가 및 협약 원예분야 평가 및 협약 기계분야 평가 및 협약 기타 평가, 협약업무 연구비정산, 예산, 지출업무총괄 연구비정산 및 전산관리 연구비정산 전산관리 전산 및 과제관리 전산 및 과제관리 기타 정산 및 전산업무지원 예산 및 지출관리 경리, 인사, 서무, 보안업무 경리, 지출업무 기사, 문서관리 기타 기획 및 운영업무

부    록

부록 1. 1999년도 간행물 발간목록

부록 2. 임원 및 경제사회연구회 이사회 명단

부록 3. 직원명단

부록 4. 1998년도 연구원 주요일지

부록 1. 1999년도 연구과제 현황

부서명		발주처	성격	과 제 명	연구기간	책임자	참여자	코드번호	보고서번호
농산업	완료	청와대	위촉 (단기)	농업부문의 삼장통합 현황과 정부지원 방향	1999.1.2-30.	정민국		99C-농산-위-01
	완료	농림부	위촉 (단기)	농림관련 규제완화 검토	1999.4-5.	박동규	신승렬,허 덕, 김철민,김태곤,석현덕,장철수	99C-농산-위-02
	완료		기본	농축산물 유통경로간 효율성 비교연구	1999.1-12.	김병률	이철현,김윤식	99B-농산-기-01	R411
	완료		기본	유리온실의 경영실태 분석	1999.1-12.	이두순	박현태,박기환	99B-농산-기-02	R400
	완료		기본	육류소비구조의 변화와 전망	1999.1-12.	이계임	이철현,최지현, 안병일	99B-농산-기-03	R401
	완료		기본	친환경농산물 유통개선방향	1999.1-12.	박현태	강창용,정은미	99B-농산-기-04	R404
	완료		기본	포도수급전망과 정책과제	1999.1-12.	이중웅		99B-농산-기-05	R403
	완료		기본	조사료 생산 확대방안	1999.1-12.	신승열	허 덕,정민국	99B-농산-기-06	R402
	완료		기본	1998식품수급표	1999.9-12	최지현	이계임	99B-농산-기-58
	완료	농기계협	용역 (이월)	농업기계화사업의 과제와 정책방향	1997.12-1999.2	김철민	강창용	97B-농산-용-38	C99-8
	완료	임협	용역 (이월)	인삼수급전망과 인삼협동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1998.5-1999.3	성명환	정은미	98B-농산-용-16	C99-1
	완료	농림부	용역	농림사업 경영체 경영실태 평가	1998.3-1999.6	김정호	박현태,신승열, 박문호,김연중, 박기환	98B-농산-용-21	C99-6
	완료	LG	용역 (이월)	농축산물 도매사업의 효과적 진입방안	1998.11-1999.5	전창곤	이용선,정민국, 김철민	98B-농산-용-35	C99-7
	완료	영광군	용역 (이월)	영광군 농수축산물직판장입지선정 및 관리운영방안	1998.12-1999.10	김병률	김윤식,정은미	98B-농산-용-36	C99-12
	완료	해남군	용역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1999. 7.1-10.31	김병률	이철현,김윤식	99B-농산-용-48	C99-14
	완료	농림부	용역	식품소비통계조사 표본설계방안 연구	1999.6.10-12.9	이용선	최지현,이계임	99B-농산-용-37	C99-24
	완료	농림부	용역	농산물유통마진조사 표본설계방안 연구	1999.6.10-12.9	전창곤	이철현	99B-농산-용-38	C99-25
	완료	계육협회	용역	닭고기 군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	1999.8.1-12.31	정민국	허 덕	99B-농산-용-54	C99-34
	완료	LG상사	용역 (단기)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 운영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	1999.9.10-12.10	이용선		99C-농산-용-06
		수원시	용역	수원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연구	1999.12-2000.6	이용선	전창곤,정민국, 김윤식	99B-농산-용-73

부서명		발주처	성격	과 제 명	연구기간	책임자	참여자	코드번호	보고서번호
농산업	완료	농림부	정책	각국의 농업분야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실태 및 국내 도입방안 연구	1999.5.18-12.	김창길	김윤식	99B-농산-용-29	C99-33
		농림부	정책	쌀농가 직접지불제 연구	1999.6.10-2000.6	박동규	김명환,김철민	99B-농산-용-35
	완료	농림부	정책	농산물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 방안 연구	1999.6.-12.31	김병률	박동규,김윤식	99B-농산-용-36	C99-13
	완료	농림부	정책	송아지 생산안정기준가격 설정 모형개발 연구	1999.6.11-10.10	허 덕	유철호,정민국	99B-농산-용-39	C99-11
	완료	농림부	정책	식물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	1999.6.11-12.10	이두순	박현태,박기환	99B-농산-용-40	C99-17
		농림부	정책	농업경영체 유형별 발전모형 연구	1999.6.10-2000.6	박문호	김경덕	99B-농산-용-41
		농림부	정책	농업관련산업의 유형화와 연관구조 분석연구	1999.6.11-2000.3	김철민	강창용	99B-농산-용-42
		농림부	정책	농업경영 컨설팅체계 발전방안 연구	1999.6.-2000.4	김정호	허 덕,김연중	99B-농산-용-47
		농림부	정책	융자수매 시범사업평가 및 정부 수매제 종합적 개편방안 연구	1999.7-2000.6	김명환	박동규,박문호,박준기	99B-농산-용-49
	완료	농림부	정책	21세기 농업.농촌의 비전과 정책 과제	1999.8.25-12.25	김정호	김경덕,박동규, 강창용,김병률, 김창길,임송수, 권태진,오내원, 박시현,박대식, 장우환,황의식	99B-농산-용-55	C99-31
	완료	센터	보조 (이월)	환경보전형 적정시비수준 결정 연구 (3/3년차)	1998.1-1999.3	권태진	김연중,오세익	97B-농산-보-58
	완료	센터	보조 (이월)	답리작 맥류 랩-사일리지 생산. 가공, 유통 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및 발전대책(1/3차년도)	1998.11-1999.10	신승열	서종혁	99B-농산-보-32
		센터	보조	답리작 맥류 랩-사일리지 생산. 가공, 유통 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및 발전대책(2/3차년도)	1999.10-2000.10	신승열	서종혁	99B-농산-보-32
		센터	보조	농산물 포장규격 이용실태 및 수요 분석과 기술개발 파급 효과 (1/2차년도)	1999.5.-2000.5	강창용	김병률,정은미	99B-농산-보-33
		센터	보조	주요 청과물 품질등급화의 경제성 분석 및 정착방안 연구(1/2차년도)	1999. 5 -2000.5	윤호섭	전창곤,이용선	99B-농산-보-43
		센터	보조	전통식품의 소비자 수요 및 개발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효과분석 (1/2차년도)	1999.6 - 2000.6	강창용	박현태, 김연중	99B-농산-보-50

부서명		발주처	성격	과 제 명	연구기간	책임자	연구 참여자	코드번호	보고서번호
농산업		한국과학재단	보조	21세기 농업과학기술의 좌표와 정책방향 연구	1999.8-2000.5	김정호	박상우, 이두순, 오세익	99B-농산-보-52
		진흥청	보조	농업기술 보급체계 및 현장영향 평가(1/2차년도)	1999.3.- 2000.2.	오세익	강창용	99B-농산-용-53
		센터	보조	수출용 분화류 공정생산, 포장, 출하 시스템 개발의 경제성 분석(1/3차년도)	1999.8-2000.8	이두순	박현태,박기환	99B-농산-보-57
		축협	보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	1999.10-2000.3	허 덕	유철호,김창길, 정민국	99B-농산-용-61
		농림부	보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백서 발간	1999.10-2000.2	김정호	이규천,김태곤, 박기환	99B-농산-보-62
		센터	보조	환경친화적 토착농업의 경제성 분석 연구(1/3차년도)	1999.11-2000.10	오세익	정은미	99B-농산-보-68
		농림부	보조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	1999.12-2000.3	김병률	김태곤,김윤식	99B-농산-보-69
		센터	보조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계약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1/2차년도)	1999.12-2000.12	박동규	전창곤,신승렬, 이용선(김원태) (송재호)	99B-농산-보-71
		센터	보조	물벼 건조저장시설의 모델개발, 경제성 평가, 전국적 배치, 정책지원방향(1/2차년도)	1999.12-2000.12	김명환	박동규,박문호,김철민	99B-농산-보-72
농촌 발전	완료	농림부	위촉 (단기)(이월)	자율적 농촌마을 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1998.7-1999.3	박시현		98C-농촌-위-08	P36
	완료		자체 (이월)	농촌인구 과소지역의 유형별 특성과 대책	1998.1-1999.3	정기환	문순철,	98B-농촌-자-12	R395
	완료	농림부	위촉 (이월)	농촌지역 특산품 개발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1998.6-1999.8	유승우	이동필,문순철	98B-농촌-위-23	R399
	완료		자체 (이월)	농업부문 녹색 GNP의 산출방법에 관한 기초연구	1998.7-1999.6	김은순	김태훈	98B-농촌-자-24	R398
	완료		기본	중장기 농가부채 대책 방향	1999.1-12.	박성재	황의식,김용택	99B-농촌-기-07	R405
	완료		기본	농림부문 공공투자의 효율성 제고 방안	1999.1-12.	김용택	황의식,박성재	99B-농촌-기-08	R406
	완료		기본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 방안	1999.1-12.	정명채	김은순,최경환	99B-농촌-기-09	R409
	완료		기본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 의식 조사연구	1999.1-12.	박대식	김정호	99B-농촌-기-10	R407
	완료		기본	농촌쓰레기 관리의 현황과 개선 방향	1999.1-12.	허 장	송미령,문순철	99B-농촌-기-11	R408
			기본	한국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1999.1-12.	오내원	정기환	99B-농촌-기-12
			기본	환경농업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1999.1-12.	김은순	허 장	99B-농촌-기-13	R412

부서명		발주처	성격	과 제 명	연구기간	책임자	참여자	코드번호	보고서번호
농촌발전	완료	건교부	용역 (이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평가기준 연구중 농업적성도 조사분석(1/2차년도)	1998.11-1999.3	김홍상	김정부,정기환, 허 장	98B-농촌-용-34	C99-10
	완료	농진공	용역	영산강 4단계 육지부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중 경제분석에 관한 연구	1999.1-5.	김정부	김홍상(우병준)	99B-농촌-용-18	C99-4
	완료	농진공	용역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의 효과분석	1999.3.-11.	김홍상	박성재(우병준, 한용희)	99B-농촌-용-20	C99-15
	완료	농조	용역	농업용수 이용료의 부과수준과 기준정립을 위한 연구	1999.4-7.	김용택	김홍상, 김정부(김병준)	99B-농촌-용-26	C99-9
	완료	농림부	용역	농가도우미제도 도입방안 연구	1999.5.28-10.27	정명채	박대식	99B-농촌-용-32	C99-16
	완료	건교부	용역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평가기준 연구중 농업적성도 조사분석(2/2차년도)	1999. 4-8	김홍상	김정부,정기환, 허 장	98B-농촌-용-34	C99-10
		충청북도	용역	충북지역 농업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1999. 6-2000.3	유승우	정명채,허 덕, 장우환	99B-농촌-용-46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용역	무주군 농업개발계획 수립	1999.11.11-2000.5.12	오내원	박석두,박시현,최지현	99B-농촌-용-64
		구미시 선산출장소	용역	구미화훼단지 주변지역개발 기본 계획	1999.12-2000.10	박시현	문순철,송미령,유승우,박현태,김용환	99B-농촌-용-67
		국토 연구원	용역	김포매립지의 농업적 활용방안 연구	1999.12-2000.7	김홍상	문순철,박기환, (한용희)	99B-농촌-용-70
	완료	농림부	보조 (이월)	한국농정 50년사 편찬(1/2차년도)	1998.4-1999. 1	이정환	박석두,김태곤, 김홍상,(김진헌,김상현)	98B-농촌-보-02
	완료	농림부	보조	한국농정 50년사 편찬(2/2차년도)	1999.2-12.15	이정환	박석두,김태곤, 김홍상,(김진헌,김상현)	98B-농촌-보-02
	완료	센터	보조 (이월)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1/2차년도)	1998.10-1999.10	박시현	송미령	99B-농촌-보-31
		센터	보조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2/2차년도)	1999.10-2000.10	박시현	송미령	99B-농촌-보-31
	완료	센터	보조 (이월)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농업구조 정보 모형 개발(1/2차년도)	1998.11-1999.11	이정환	김태곤,김태훈, 이동필,정인걸,	98B-농촌-보-33
		센터	보조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농업구조 정보 모형 개발(2/2차년도)	1999.12-2000.12	이정환	김태곤,김태훈, 이동필,정인걸, (유해자)	98B-농촌-보-33

부서명		발주처	성격	과 제 명	연구기간		책임자	연구 참여자	코드번호	보고서번호
농촌발전		센터	보조	물관리 생력화기술의 경제성 분석	1999. 6-2000.6		김용택	(김병준)	99B-농촌-보-47
		보사연	보조	공공보건의료기관 투자사업 평가	99.10-2000.7.31		정명채	김은순,최경환	99B-농촌-용-60
		농림부	보조	농업생산성 제고방안	1999.11.1-2000.2		김용택	박성재,황의식	99B-농촌-보-66
농업관측	완료	농림부	위촉 (단기)	1999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1999.6.-9		성명환	외	99C-관측-위-05
	완료		자체 (이월)	농업정책평가분석모형개발	1988.7-1999.6		이규천		98B-관측-자-26	R397
		IC Net Limited	용역 (단기)	한국의 채소수급동향 조사	1999.7-2000.3		김명환	김연중,박준기	99C-관측-용-04
	완료	농림부	보조	품목별 단기관측월보	1999.1-12.		김명환	김연중,박준기 (김학종,서대석,허주옥,김진선)	99B-관측-보-16
	완료	농림부	보조	농업.농촌 경제동향분석	1999.1-12.		김정호	이규천,김창길 (한근수)	99B-관측-보-17
	완료	농림부	보조	2000년 농업전망	1999.9-12.		이정환	이재옥,김경덕,김태훈,박성재,박동규,김명환,성명환,이계임,안병일,신승렬,허 덕,김연중, 박준기,어명근,최지현,김윤식,박기환,김창길,박대식 (허주옥)(전상곤) (서대석)(김학종)	99B-관측-보-59	M41
북한농업	완료		자체 (이월)	'98북한의 곡물생산량 추정	1998.9-1999.1		김운근	권태진,김영훈, 정정길	98C-북농-자-15	P35
		농림부	용역 (단기)	1999 북한의 식량생산 추정 및 수급전망	1999.7-2000.1		김운근	권태진,전형진	99C-북농-용-03
	완료	농림부	용역	남북농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1999.1-12.		김영훈	김운근	99B-북농-용-21	C99-18-2∼4
	완료	농림부	용역	북한농업정보의 체계화 방안	1999.1-12.		김운근	권태진,이장호, 전형진	99B-북농-용-22	C99-26-1
	완료	농림부	용역	북한의 농기자재 수급현황과 남북한 협력방안		1999.1.12.	권태진	강창용,정정길	99B-북농-용-23	C99-30
	완료	농림부	용역	북한의 농산물 유통현황과 농민 시장 운영실태		1999.1-12.	정정길	전창곤,김영훈	99B-북농-용-24	C99-29

부서명		발주처	성격	과 제 명	연구기간	책임자	참여자	코드번호	보고서번호
북한농업	완료	농림부	용역	북한농업동향 분석	1999.1-12.	김운근	전형진	99B-북농-용-25	C99-27
		센터	보조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정비방안	1999.7-2000.7	김운근	권태진,김영훈, 정정길,전형진	99B-북농-보-51
국제농업	완료		자체 (단기,이월)	한국농업(영문판)	1998.7-1999.4	이재옥	임송수,김홍상.김경덕,박현태,박성재,김병률,최세균,허길행,김영훈,김명환,신승열,이두순,석현덕,정기환,박대식,박석두,김정호,권태진,임송수,어명근	98C-국제-자-14	E27
	완료		자체 (단기)	중국의 WTO가입이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	1999.11.29-12.20	임정빈	어명근,김태곤,정정길	99C-국제-기-07
	완료		기본	외국의 농산물수출지원실태에 관한 연구	1999.1-12.	어명근	최세균,최윤국	99B-국제-기-14	R410
	완료	농림부	용역	감귤자조금제도도입을 위한 연구	1999.1-1999.4	임송수	최세균,최윤국	99B-국제-용-15	C99-3
	완료	농림부	정책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추진과 동북아 농업협력방안 연구	1999.5.21-12.31	어명근	이재옥,최윤국, 김태곤,정정길	99B-국제-용-31	C99-35-
	완료	농림부	정책	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전망과 대책	1999.6.10-12	이재옥	임송수,임정빈, 오세익	99B-국제-용-45	C99-36
	완료	센터	보조 (이월)	세계농업모형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연구(1/2차년도)	1998.10-1999.10	윤호섭	성명환,임송수, (최윤상)	99B-국제-보-30
		센터	보조	세계농업모형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연구(2/2차년도)	1999.11-2000.11	윤호섭	성명환,임송수, (최윤상)	99B-국제-보-30
		센터	보조	농장관리·농장재정·사회문화 지표 및 농업정책 개발연구	1999.7.-2000.7.	임송수	김창길,황의식, 오내원	99B-국제-보-56
산림경제	완료	산림청	위촉 (이월)	사유림 협업경영 활성화 방안	1998.1-1999.3	장우환	장철수	98B-산림-위-17	R397
	완료	국무 조정실	용역 (단기)	약용작물의 가공 및 유통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1999.3.-4.	장철수	석현덕,장우환	99B-산림-용-19	C99-5
	완료	산림청	용역	임산물 수출확대방안 연구	1999.4-12.	석현덕	장우환,장철수, 이재옥,김용렬,임정빈	99B-산림-용-27	C99-21
	완료	산림청	용역	21세기 임정비전과 산림정책 기본법	1999.4-12.	장우환	석현덕,장철수, 김용렬	99B-산림-용-28	C99-19

부서명		발주처	성격	과 제 명	연구기간	책임자	참여자	코드번호	보고서번호
산림경제	완료	산림청	용역	산림사업용 묘목생산 및 묘목가격 산정체계에 관한 연구	1999.5.18-12.10	석현덕	장철수,장우환, 김용렬	99B-산림-용-30	C99-20
		센터	보조	임산약용자원을 활용한 농산촌 지역 소득증대방안 연구(2/2차년도)	1999.5.-2000.3.	장철수	장우환, 이중웅	98B-산림-보-20
	완료	센터	보조 (이월)	임산약용자원을 활용한 농산촌 지역 소득증대방안 연구(1/2차년도)	1998.4-1999.3	장철수	장우환,이중웅	98B-산림-보-20	C99-2
	완료	센터	보조 (이월)	산림도시 개발방법 및 실연기술 개발(2/3차년도)	1998.10-1999.10	장우환	(손철호,심영권)	97B-산림-보-36
		센터	보조	산림도시 개발방법 및 실연기술 개발(3/3차년도)	1999.11-2000.11	장우환	(손철호,심영권)	97B-산림-보-36
	완료	센터	보조 (이월)	목탄,목초액의 산업화 연구 (3/3차년도)	1998.11-1999.10	석현덕	장철수	96B-산림-보-61	C99-23
		임협	용역	제2임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기본 설계 및 사업타당성 조사,운영계획 수립	99.11.8-2000.5	석현덕	장우환,장철수, 김용렬,김홍상, 전창곤,(김용환)	99B-산림-용-65	C99-22
정보관리		센터	보조	농업정보 응용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1/3차년도)	1999.5.-2000.5.	이장호	정인걸, 이철현	99B-정보-보-34

연구부서별 과제내역

('99. 12. 31. 현재)

구 분	정책과제	수탁과제	특별과제	기본과제	계 (완료/이월)
농산업경제연구부	10 (5)	26 (12)	2 (2)	7 (7)	45 (26/19)
농촌발전연구부	-	19 (10)	1 (1)	10 (10)	30 (21/9)
농업관측센터	-	4 (3)	1 (1)	1 (1)	6 (5/1)
북한농업연구센터	-	7 (5)	-	1 (1)	8 (6/2)
국제농업연구실	2 (2)	4 (2)	2 (2)	1 (1)	9 (7/2)
산림경제연구실	-	10 (6)	-	1 (1)	11 (7/4)
정보관리실	-	1	-	-	1 (0/1)
계	12 (7)	71 (38)	6 (6)	21 (21)	110 (72/38)

* (  )는 완료과제임

부록 2. 1999년도 간행물 발간목록

	간 행 물 명		집 필 자
	연구보고(R)
R395	농촌인구 과소지역의 유형별 특성과 대책		정기환, 문순철, 민상기
R396	사유림협업경영 활성화 방안		장우환, 장철수
R397	농업정책평가 분석모형개발		이규천
R398	농업 부문 녹색 GDP산출을 위한 (기초)연구		김은순, 김태훈
R399	농촌 지역 특산품 개발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유승우, 문순철, 이동필
R400	유리온실의 경영실태분석		이두순, 박현태, 박기환
R401	육류소비구조의 변화와 전망		이계임, 이철현, 최지현, 안병일
R402	조사료생산 확대방안 연구		신승열, 허 덕, 정민국
R403	포도수급전망과 정책과제		이중웅
R404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개선방향		박현태, 강창용, 정은미
R405	중장기 농가부채대책 방향		박성재, 황의식, 김용택
R406	농림부문 공공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		김용택, 황의식, 박성재
R407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연구		박대식, 김정호
R408	농촌쓰레기 관리의 현황과 개선방향		허 장, 송미령, 문순철
R409	농어촌 의료서비스체계 개선방향		정명채, 김은순, 최경환
R410	외국의 농산물 수출지원실태에 관한 연구		어명근, 최세균, 최윤국
R411	농축산물 유통경로간 효율성 비교연구		김병률, 이철현, 김윤식
R412	환경농업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김은순, 허 장
	수탁연구보고서(C)
C99-1	인삼수급전망과 인삼협동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성명환, 정은미, 박영목
C99-2	약용자원을 활용한 농산촌 소득증대방안 연구 (1차년도 보고서)		장철수, 석현덕, 이중웅 홍성관, 박미옥, 류수영
C99-3		감귤 자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임송수, 최세균, 최윤국
C99-4		영산강 Ⅳ단계 육지부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중 경제성 분석에 대한 연구	김정부, 김홍상, 우병준

	간 행 물 명		집 필 자
C99-5	약용작물의 가공 및 유통 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장철수, 석현덕, 장우환
C99-6	농림사업 경영체 경영실태 평가		김정호, 박현태, 신승열 박기환, 박문호, 김연중
C99-7	농축산물 도매사업의 효과적 진입방안		전창곤, 이용선, 김철민
C99-8	농업기계화 사업의 과제와 정책방향		김철민, 강창용
C99-9	농업용수 이용료의 부과기준과 기준정립을 위한 연구		김용택, 김정부, 김홍상
C99-10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평가기준 연구중 농업적성도 조사분석		김홍상, 김정부, 허 장 정기환
C99-11	송아지 생산안정기준가격 설정모형 개발		허 덕, 유철호, 정민국
C99-12	영광군 농수축산물 직판장 관리운영방안		김병률, 김윤식, 정은미
C99-13	농산물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방안 연구		김병률, 김윤식
C99-14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방안 연구		김병률, 이철현, 김윤식
C99-15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효과 분석		김홍상, 박성재
C99-16	농가 도우미제도 도입방안 연구		정명채, 박대식
C99-17	식물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		이두순, 박현태, 박기환
C99-18-1	남북농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김영훈, 김운근
C99-18-2	북한의 농산물 교역실태와 남북한 교역 활성화 방안		세민재단
C99-18-3	남북한 농산물 계약재배 추진현황		협성대
C99-18-4	남북한 공동 해외농업개발 추진방안		국제농업개발원
C99-19	21C 임정비전과 산림정책 기본법		장우환, 석현덕, 장철수 김용렬
C99-20		산림사업용 묘목생산 및 묘목가격 산정체계에 관한 연구	석현덕, 장철수, 장우환 김용렬
C99-21		임산물 수출확대방안 연구	석현덕, 장우환, 장철수, 이재옥, 김용렬, 임정빈
C99-23		목탄·목초액의 산업화 연구	석현덕, 장철수
C99-24		식품소비통계조사 표본설계방안 연구	이용선, 최지현, 이계임
C99-25		농산물 유통 마진조사 표본설계방안 연구	전창곤, 이철현
C99-26-1		북한 농업정보체계 구축방안	김운근, 권태진, 이장호 전형진

	간 행 물 명	집 필 자
C99-26-2	북한의 농업관련법령 현황 및 통일대비 통합법안	정명화/서경대
C99-27	북한 농업동향	김운근, 전형진
C99-28	북한 곡물생산량 추정
C99-29	북한의 농산물 유통과 농민시장 운영실태	정정길, 전창곤, 김영훈
C99-30	북한의 농업기자재 수급현황과 남북한 협력방안	권태진, 강창용, 정정길
C99-31	21C 농업·농촌의 비전과 정책과제	김정호, 김경덕, 박동규, 강창용, 김병률, 김창길, 임송수, 권태진,오내원, 박시현,박대식, 장우환, 황의식
C99-32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운영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	이용선
C99-33	각국의 농업분야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실태 및 국내 도입방안	김창길, 김윤식
C99-34	닭고기 군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정민국, 허 덕
C99-35-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추진 연구	어명근, 이재옥, 최윤국, 김태곤, 정정길
C99-35-2	동북아 농업협력방안 연구	어명근, 이재옥, 최윤국, 김태곤, 정정길
C99-36	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전망과 대책	이재옥, 임송수, 임정빈 오세익
	정책연구보고(P)
P35	1998년 북한 곡물생산량 추정	김운근, 권태진, 김영훈 정정길, 전형진
P36	주민자율적 농촌마을 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박시현, 박병오
	연구자료(D)
D136	외국의 환경친화적 농촌정비
D137	환경시대의 농촌정비 방향과 과제 -토론회 결과보고
D138	답리작 맥류 랩-사일리지 생산·가공·유통 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및 발전대책	신승열, 서종혁

	간 행 물 명	집 필 자
	기타연구보고(M)
M41	농업전망 1999
	교육홍보자료(E)
E27	Agriculture in Korea	이재옥, 임송수
	기타 간행물
	1998 식품수급표	최지현, 이계임

부록 3. 임원 및 경제사회연구회 이사회 명단

1. 임  원

1999.12.31 現在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이사 및 원장 감 사	강 정 일 김 권 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경희대학교 교수	비 상 근

2. 경제사회연구회 이사회

1999.12.31 現在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이 사 장	임 종 철	서울대학교 교수	선 임
이 사	강 응 선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	선 임
	김 기 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
	김 상 균	서울대학교 교수	〃
	김 종 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문 석 남	전남대학교 교수	〃
	안 충 영	중앙대학교 교수	〃
	이 민 화	메디슨사 사장	〃
	정 운 찬	서울대학교 교수	〃
	채 서 일	고려대학교 교수	〃
	정 해 주	국무조정실장	당 연 직
	엄 낙 용	재정경제부 차관	〃
	최 종 찬	기획예산처 차관	〃
	선 준 영	외교통상부 차관	〃
	조 건 호	과학기술부 차관	〃

부 록 4. 직 원 명 단

1999년 12월 31일 현재

부 서 별	직 급	성 명	비 고
원 장 실	원 장	강 정 일
	주 임 기 능 원	윤 여 흥
	기 능 원	정 미 경
부 원 장 실	부 원 장	서 종 혁
	주 임 기 능 원	김 은 정
농 산 업 경 제 연 구 부	수 석 연 구 위 원	유 철 호
	연 구 위 원	김 정 호
	연 구 위 원	박 동 규
	연 구 위 원	오 세 익
	연 구 위 원	이 두 순
	연 구 위 원	이 중 웅
	연 구 위 원	허 길 행
	부 연 구 위 원	강 창 용
	부 연 구 위 원	김 병 률
	부 연 구 위 원	박 현 태
	부 연 구 위 원	신 승 렬
	부 연 구 위 원	이 규 천
	부 연 구 위 원	이 용 선
	부 연 구 위 원	전 창 곤
	부 연 구 위 원	허 덕
	책 임 연 구 원	김 창 길
	책 임 연 구 원	김 철 민
	책 임 연 구 원	박 문 호
	책 임 연 구 원	이 계 임
	책 임 연 구 원	이 철 현
	책 임 연 구 원	정 민 국
	연 구 원	김 윤 식
	연 구 원	박 기 환
	연 구 원	정 민 국
	주 임 기 능 원	이 영 희
	기 능 원	김 선 경

부 서 별	직 급	성 명	비 고
농 촌 발 전 연 구 부	수 석 연 구 위 원	정 명 채
	연 구 위 원	김 용 택
	연 구 위 원	박 성 재
	연 구 위 원	이 동 필
	부 연 구 위 원	김 은 순
	부 연 구 위 원	김 태 곤
	부 연 구 위 원	김 홍 상
	부 연 구 위 원	박 대 식
	부 연 구 위 원	박 석 두
	부 연 구 위 원	박 시 현
	부 연 구 위 원	오 내 원
	부 연 구 위 원	유 승 우
	부 연 구 위 원	최 경 환
	부 연 구 위 원	황 의 식
	책 임 연 구 원	문 순 철
	책 임 연 구 원	송 미 령
	책 임 연 구 원	허 장
	기 능 원	정 세 희
농 업 관 측 센 터	수 석 연 구 위 원	이 정 환
	연 구 위 원	김 명 환
	부 연 구 위 원	김 경 덕
	부 연 구 위 원	성 명 환
	책 임 연 구 원	김 연 중
	책 임 연 구 원	유 남 식
	연 구 원	김 태 훈
	연 구 원	박 준 기
	주 임 기 능 원	성 자 경
북 한 농 업 연 구 센 터	수 석 연 구 위 원	김 운 근
	연 구 위 원	권 태 진
	부 연 구 위 원	김 영 훈
	책 임 연 구 원	정 정 길
	연 구 원	전 형 진
	주 임 기 능 원	유 미 영

부 서 별	직 급	성 명	비 고
국 제 농 업 연 구 실	수 석 연 구 위 원	이 재 옥
	수 석 연 구 위 원	윤 호 섭
	연 구 위 원	최 세 균
	연 구 위 원	최 정 섭
	부 연 구 위 원	어 명 근
	부 연 구 위 원	임 송 수
	책 임 연 구 원	임 정 빈
	책 임 연 구 원	최 윤 국
	기 능 원	이 인 혜
산 림 경 제 연 구 실	부 연 구 위 원	석 현 덕
	부 연 구 위 원	장 우 환
	부 연 구 위 원	장 철 수
	책 임 연 구 원	김 용 렬
	기 능 원	이 현 수
기 획 조 정 실	수 석 연 구 위 원	김 정 부
	부 연 구 위 원	최 지 현
	1 급 관 리 원	옥 치 목
	책 임 연 구 원	조 태 희
	연 구 원	김 동 원
	연 구 원	안 병 일
	3 급 관 리 원	김 호 년
	주 임 기 능 원	김 순 덕
	주 임 기 능 원	김 혜 경
정 보 관 리 실	부 연 구 위 원	이 장 호
	부 연 구 위 원	정 인 걸
	1 급 전 문 원	이 성 복
	2 급 전 문 원	전 일 송
	3 급 전 문 원	성 진 석
	3 급 전 문 원	이 화 영
	3 급 전 문 원	지 성 구
	기 능 원	노 영 숙
검 사 역	1 급 전 문 원	박 찬 남

부 서 별	직 급	성 명	비 고
노 동 조 합	책 임 연 구 원	허 영 구
행 정 실	선 임 관 리 원	조 동 렬
( 총 무 과 )	1 급 관 리 원	김 광 진
	2 급 전 문 원	김 재 홍
	3 급 관 리 원	한 천 희
	주 임 기 능 원	김 명 숙
	기 능 원	김 해 열
( 경 리 과 )	2 급 관 리 원	심 긍 섭
	2 급 관 리 원	김 영 섭
	3 급 관 리 원	김 병 철
	주 임 기 능 원	강 미 자
	주 임 기 능 원	주 흥 진
	기 능 원	류 남 렬
	기 능 원	박 현 준
	기 능 원	정 혜 선
농림기술관리센터	소 장	오 치 주
	연 구 위 원	정 기 환
	부 연 구 위 원	김 형 모
	부 연 구 위 원	조 명 기
	책 임 연 구 원	김 경 필
	연 구 원	김 종 선
	연 구 원	신 봉 철
	1 급 관 리 원	유 규 종
	2 급 관 리 원	박 형 삼
	2 급 관 리 원	박 을
	2 급 관 리 원	송 진 철
	3 급 관 리 원	유 영 찬
	주 임 기 능 원	정 예 환
해 외 유 학 자	책 임 연 구 원	권 오 복
	책 임 연 구 원	서 진 교
	책 임 연 구 원	위 용 석
	연 구 원	김 성 용
계 128 명

부록 5. 1999년도 연구원 주요일지

1.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1. 18	□농축산물 도매사업의 효과적 진입방안□ 업무협의회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업무협의회

1. 19	□1999 농업전망□ 결과 검토회의

1. 25	□품목별 단기관측월보□ 품목별 주산지, 표본농가선정협의회

1. 28∼2. 27	연봉제 추진협의회

1. 29	□1999 농업전망□ 발표대회 (농협중앙회 소강당)

2.  1	KREI 세미나

주제: 농산물 출하전략정보시스템 구축

발표: 김현수(농림부 경영유통담당관)

2.  6	농경토론회

주제: 미국의 유통지원 융자제도의 운영과 시사점

발표: 농경연 박동규 연구위원

2.  8	□답리작 맥류 랩-사일리지 생산, 가공, 유통 시스템의 경제성 분석 및 발전대책□ 연구자문회의

2. 23	위촉(초청)직원 직무교육 실시

□목탄, 목초액의 산업화 연구□ 자문회의

2. 26	□농업기계화 사업의 과제와 정책방향□ 업무협의회

3.  2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평가기준연구□ 연구협의회

3.  3	□농업기계화 사업의 과제와 정책방향□ 1차 연구결과 발표회

3. 10	농경토론회

주제: 현 시점에서 본 모샤브의 운영원칙과 시사점

발표: 농경연 황의식 책임연구원

□농업기계화 사업의 과제와 정책방향□ 2차 연구결과 발표회

3. 10	전직원 대상 연봉제 설명회: □연봉제 추진(안)□

3. 15∼3.19  농림부 감사원 감사 수감

3. 16	농업관측활용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

3. 18	□인삼수급전망과 생산자단체의 경제사업활성화 방안□ 중간보고회

3. 23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업무보고

3. 25	□농업기계화 사업의 과제와 정책방향□ 3차 연구결과 발표회

3. 26	□인삼수급전망과 생산자단체의 경제사업활성화 방안□ 최종보고회

3. 26	□품목별 단기관측 월보□ 제2차 농업관측 자문회의

3. 31	농경토론회

주제: OECD의 Aglink 모형

발표: 윤호섭(수석연구위원)

3. 31	개원 21주년 기념식

4.  7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순시

4.  8	농경토론회

주제: 협동조합중앙회 개혁방향/합병과 통합의 효과분석

발표: 박성재, 김용택(부연구위원)

4. 16	농경토론회

주제: 농업의 다원적기능과 차기협상 전망

발표: 이재옥(수석연구위원)

□한국농정 50년사 편찬□ 좌담회, 시책별 농정사 좌담회(농촌진흥청 설립 등)

4. 26	□품목별 단기관측 월보□ 제3차 농업관측 자문회의

봄무·배추 재배면적, 고랭지무·배추·고추, 대파 재배의향면적,

마늘·양파 작황 등

4. 29	□한국농정 50년사 편찬□ 좌담회

한국농정 50년사 편찬사업 시책별 농정사 좌담회 (농경연 설립, 산림청 내무부 관 및 환원 등)

4. 30∼5. 30  평가제도 개선위원회(1차)

5.  3	□영광군 농축산물 직판장 입지선정 및 관리운영방안□ 월례설명회

5.  4	1999년 춘계 체육행사 실시

5. 13	□영광군 농축산물 직판장 입지선정 및 관리운영방안□ 설명회

5. 14	□농림관련 규제완화 검토□ 축산분야 간담회

5. 18	□농림관련 규제완화 검토□ 양곡분야 간담회

□농림관련 규제완화 검토□ 농자재분야 간담회

□임산물 수출확대 방안□ 업무협의회

5. 19	□품목별 단기관측 월보□ 지역 자문위원회 (대관령원협)

- 고랭지 무·배추, 양파 재배면적 및 의향조사 협의

5. 20	□품목별 단기관측 월보□ 지역 자문위원회 (광주 갤러리아)

- 농산물 저장량, 재고량 파악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 협의

5. 21	□품목별 단기관측 월보□ 지역 자문위원회 (남해 농업기술센터)

- 마늘 생산량 및 작황 조사

5. 22	□품목별 단기관측 월보□ 지역 자문위원회 (부산 명지농협)

- 대파 재배면적 및 작황 조사

5. 26	□품목별 단기관측 월보□ 제4차 농업관측 자문회의

- 봄무·배추, 고랭지 무·배추, 고랭지 양파·대파·고추의

재배면적, 생육상황 및 과수 재배면적 등

5. 27	1999년 제3차 인사위원회 개최

심의안건: 승진심의

5. 28	□영광군 농축산물 직판장 입지선정 및 관리운영방안□ 중간보고회

5. 28	□한국농정 50년사 편찬□ 좌담회

- 시책별 농정사 좌담회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복합영농추진,

농공단지조성)

5. 31	□북한농업의 체계화 방안□ 업무협의회

6.  4	□21세기 임정비젼 제시에 관한 연구□ 업무협의회

6. 9∼7. 9  연구원 발전기획위원회

6. 10	□한국농정 50년사 편찬□ 좌담회

시책별 농정사 (농수축협직선제, 농어민연금제도, 농업인의 날)

6. 11	□한국농정 50년사 편찬□ 좌담회

시책별 농정사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복합영농추진, 농공단지조성)

6. 15	중국농업시찰단 내원

6. 16	□한국농정 50년사 편찬□ 좌담회

시책별 농정사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복합영농추진, 농공단지조성)

6. 16	KREI 세미나

주제: 차기 WTO 협상의 주요쟁점과 한국 쌀산업의 전망

발표: 구원회 (미노스다코타주립대 교수)

6. 20∼6. 30  중국 농업부 연수시찰단 내원

6. 21	□품목별 단기관측 월보□ 품목별 지역자문회의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 작황 및 밭떼기 상황 협의)

6. 22	□품목별 단기관측 월보□ 품목별 지역자문회의

-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 작황 및 밭떼기 상황 협의

6. 24	□품목별 단기관측월보□ 제5차 농업관측 자문회의

- 고랭지 무·배추, 고랭지 양파·대파·고추의 재배면적 및 생육상황

6. 24	□한국농정 50년사 편찬□ 좌담회

- 시책별 농정사 (농어촌구조개선사업 80년 대흉작과 쌀 수입)

6. 25	□한국농정 50년사 편찬□ 좌담회

- 시책별 농정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정, 농업진흥공사 설립)

6. 28	□한국농정 50년사 편찬□ 좌담회

- 시책별 농정사 (농지개혁법 제정, 농지개혁사업 실시)

6. 29	□한국농정 50년사 편찬□ 좌담회

- 시책별 농정사 (농지임대차허용, 농업진흥지역 지정)

6. 30	□한국농정 50년사 편찬□ 좌담회

- 시책별 농정사 (가락동농산물도매시장 개선, 농안법 개정, 양곡유통

위 설치와 수매가동의제 부활)

7.  8	일본 농림성 국제기획관 등 2인 내원

7.  9	송아지 생산안정기준가격 설정 모델개발 연구 중간보고회의

7. 12∼8. 31  경영혁신 작업반

7. 13	□한국농정 50년사 편찬□ 좌담회

- 시책별 농정사 (시군 농촌지도소 지방화, 환경농업육성법 제정)

□목탄 및 목초액 산업화 연구□ 자문회의

7. 14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7. 15	□한국농정 50년사 편찬□ 좌담회

- 시책별 농정사 (USOM/K의 역할,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

7. 15	□한국농정 50년사 편찬□ 좌담회

- 시책별 농정사 (농어촌지역종합개발사업, 농어가부담경감대책)

7. 16	KREI 세미나

주제: 열린 사회와 정부교체의 정책개혁;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

한 자성적 성찰

발표: 최양부 박사

7. 19	연봉제 시행계획(안)에 대한 설명회

7. 21	□품목별 단기관측 월보□ 품목별 지역자문회의 (제천시 농협)

- 고추 생육상황, 농가재고 동향 등

7. 21	□품목별 단기관측 월보□ 품목별 지역자문회의 (안동시 농협)

- 고추 생육상황, 농가재고 동향 등

7. 22	□북한의 농산물 교역 실태와 남북한 교역 활성화 방안□ 등 3개 과제 연구협의회

7. 22	품목별 단기관측월보 품목별 지역자문회의(대전농업기술센터)

- 포도 생육상황, 수령별·종별 재배면적 변화 등

7. 23	□북한의 농기자재 수급현황과 남북한 협력 방안□ 연구협의회

7. 26	경영혁신 실태 조사

7. 27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환경평가 기준연구□ 연구협의회

□품목별 단기관측 월보□ 제6차 농업관측 자문회의

- 고랭지 무·배추, 가을무·배추, 대파, 사과, 배, 포도의 재배면적,

생육상황, 가격동향 및 수급전망

7. 28	□송아지 생산안정기준가격 설정 모델 개발 연구' 1차 협의회

7. 28	□북한의 농산물 유통현황과 농민시장 운영실태□ 연구협의회

7. 29	□북한 농업정보의 체계화 방안□ 연구협의회

7. 30	송아지 생산안정기준가격 설정 모델개발 연구' 최종보고회

7. 30	□한국농정 50년사 편찬□ 좌담회

- 시책별 농정사 (계화도 간척사업, 4대강 유역 개발사업)

8.  2	KREI 세미나

주제: 농업 및 농민공동체 문제

발표: 임종철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

8. 11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8. 12	농경토론회

주제: 21세기 첨단농업기술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발표: 오세익 연구위원

8. 20	□한국농정 50년사 편찬□ 좌담회

- 시책별 농정사 (통일미 개발, 다수확 신품종 보급)

8. 20	□한국농정 50년사 편찬□ 좌담회

- 시책별 농정사 (농어촌발전대책 등)

8. 23	□품목별 단기관측 월보□ 품목별 지역자문회의 (대관령 원협)

-고랭지채소 생육상황, 작황, 생산량 등

8. 23	□품목별 단기관측 월보□ 품목별 지역자문회의 (충주 농업기술센터)

- 사과 생육상황, 태풍 피해상황, 예상생산량 등

8. 23	품목별 단기관측월보 품목별 지역자문회의(안성농업기술센터)

- 배 생육상황, 태풍 피해상황, 예상생산량 등

8. 23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전문가 초청간담회

8. 24	□품목별 단기관측 월보□ 품목별 지역자문회의 (거창 농업기술센터)

- 고랭지채소 생육상황, 작황, 생산량 등

품목별 단기관측월보 품목별 지역자문회의 (대구 농업기술센터)

- 사과 생육상황, 태풍 피해상황, 예상생산량 등

품목별 단기관측월보 품목별 지역자문회의 (광주 전남농협)

- 배 생육상황, 태풍 피해상황, 예상생산량 등

품목별 단기관측월보 품목별 지역자문회의 (김천 농업기술센터)

- 배 생육상황, 태풍 피해상황, 예상생산량 등

8. 26	농경토론회

주제: 일본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안 -검토과정과 논점정리-

발표: 농경연 김태곤 책임연구원

8. 27	□송아지 생산안정기준가격 설정 모델개발 연구□ 2차 자문회의 개최

8. 27	□품목별 단기관측 월보□ 제7차 농업관측 자문회의

- 고랭지 무·배추, 가을 무·배추, 대파, 사과, 배, 포도의 재배면

적, 생육상황, 가격동향 및 수급전망

8. 27	□21세기 농정비젼 수립□ 1차 연구협의회

8. 28	□21세기 농정비젼 수립□ 2차 연구협의회

8. 30∼10. 31  평가제도 개선위원회(2차)

9.  4	□21세기 농정비젼 수립□ 3차 연구협의회

9.  4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효과 분석-연구협의회 개최

9.  7	□'99 북한농업 연구□ 중간보고회

9. 11	□21세기 농정비젼 수립□ 4차 연구협의회

9. 16	KREI 세미나

주제: 출연연구원의 경영혁신과제와 운영

발표: 옥태환 (경제사회연구회 사무국장)

9. 16	□품목별 단기관측 월보□ 품목별 지역 자문회의 (봉화 농협)

- 고추 재배면적, 작황 등

9. 17	□품목별 단기관측 월보□ 품목별 지역 자문회의 (부산 명지농협)

- 대파 재배의향면적, 재배면적, 작황 등

9. 18	□21세기 농정비젼 수립□ 5차 연구협의회

9. 18	□품목별 단기관측 월보□ 품목별 지역자문회의 (신안 농업기술센터)

- 대파 재배의향면적, 재배면적, 작황 등

9. 27	□품목별 단기관측 월보□ 제8차 농업관측 자문회의

- 관측대상 전품목에 대한 재배면적, 생육상황 등

10.  5	□식물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 전문가 간담회

10.  7	농경토론회

주제: WTO 차기농업협상과 한국의 개도국 지위유지

발표: 농경연 심영규 초청연구원

10. 11	19	99 정무위 국정감사 수감

10. 12	□북한의 농산물 교역실태와 남북한 교역 활성화 방안 외 1과제□ 연구협의회

10. 13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동북아 농업협력 방안□ 중간보고 간담회

10. 13	□구사회주의 국가 및 북한의 농산물 유통체계 외 1과제□ 연구협의회

10. 15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간담회

10. 15	1999 추계 체육행사 실시

10. 16	□21세기 농정비전 수립□ 연구협의회

10. 20	□품목별 단기관측 월보□ 품목별 지역 자문회의(전주농업기술센터)

- 가을무·배추 정식면적, 예상 단수, 가격동향 및 전망

10. 20	□품목별 단기관측 월보□ 품목별 지역 자문회의(광주농업기술센터)

- 가을 무·배추 정식면적, 예상 단수, 가격동향 및 전망

10. 20	□한국농정 50년사 편찬□ 편찬위원회

- 편찬사업 추진 경과보고, 보고서·자료집·CD-롬의 구성과 제작

양식 설명

10. 21	농경토론회

주제: 한우산업 전망

발표: 유철호 수석연구위원

10. 21	□품목별 단기관측 월보□ 품목별 지역 자문회의 (대구 농업기술센터)

- 가을 무·배추 정식면적, 예상 단수, 가격동향 및 전망

10. 21	□품목별 단기관측 월보□ 품목별 지역 자문회의 (대전 농업기술센터)

- 가을 무·배추 정식면적, 예상 단수, 가격동향 및 전망

10. 21	□북한의 농업관련 법령 현황과 통일대비 통합방안 외 1과제□ 연구협의회

10. 22	□품목별 단기관측 월보□ 품목별 지역자문회의 (원주 농협)

- 가을 무·배추 정식면적, 예상 단수, 가격동향 및 전망

10. 22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정책토론회

- 환경시대의 농촌정비 방향과 정책 과제

10. 25	□21세기 농정비젼 수립□ 자문위원회

10. 26	KREI 세미나

주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이행

발표: Ruttan (미국 미네소타대 교수)

10. 26	□품목별 단기관측월보□ 제9차 농업관측 자문회의

10. 27	농경토론회

주제: 21세기 농업.농촌의 비전과 정책 과제

발표: 김정호 연구위원

10. 27	경제사회연구회 주관 연봉제 설명회

10. 29	차기 농산물 협상의 전망과 대책 연구' 심포지움

- 차기 WTO농업협상의 전망과 쟁점

11. 4	전직원 건강진단 실시-대상자 120명

11. 8	KREI 세미나

주제: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

발표: 정강정 규제개혁조정관 (국무조정실)

11. 9	□닭고기 군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협의회

11. 9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효과분석□ 최종보고협의회

11. 12	제4회 농업인의 날 국제학술 세미나

- 21세기 세계 식량안보 전략

11. 15	노동조합과 연구원 경영혁신방안에 대한 간담회

11. 18	□21세기 농정비젼 수립□ 정책토론회

11. 20	□식품소비통계조사 표본설계방안 연구□ 업무협의회

11. 24	□식물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 간담회

11. 24	□품목별 단기관측월보□ 제10차 농업관측 자문회의

- 관측대상 전품목에 대한 재배면적, 단수, 가격동향 전망, 수입동

향 및 전망

11. 25	□21세기 농정비젼 수립□ 정책토론회

- 21세기 농업·농촌 비전과 정책과제

11. 25	□농산물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방안 연구□ 정책토론회

11. 29	□제2임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기본설계 및 사업타당성 조사·운영계획 수립□ 1차 중간보고회

12. 3	□21세기 임정비전 제시에 관한 연구□ 정책토론회

- 21세기 임정비젼과 산림정책 기본법 제정

12. 7	□1999 북한 농업 연구□ 제2차 중간보고회

12. 9	□식품소비통계조사 표본설계방안 연구□ 업무협의회

12. 10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운영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 업무협의회

12. 10∼17	FAO 워크솝 개최

- 극동지역국가의 통계 전문가 교육훈련

12. 13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정비방안 연구□ 연구협의회

12. 14	□FAO 대북 통계지원사업과 북한농업 실태□ 세미나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세미나

발표: Dr. Gillin Edward (FAO 통계국장),

노경상 (주이태리 한국대사관 농무관)

12. 18	이동장관실 개최

12. 20	농업관측사업 업무협의회

- □1999년 농업관측업무□ 평가 및 2000년 사업계획 협의

12. 21	□한국농정 50년사 편찬□ 최종보고회

- 편찬사업 추진 경과보고, 보고서.·료집·CD-롬의 구성과 제작양

식 설명 및 농림부의 평가와 제안, 보고서 사후관리 문제

12. 22	□21세기 농정비전 수립□ 검토회의

- 21세기 농업·농촌의 비전과 정책과제

12. 30	1999년도 송년다과회

12. 31	1999년도 종무식

1999년도 연차보고서

등  록 제5-10호 (1979. 5. 25)

인  쇄 1999.12.

발  행 1999.12.

발행인 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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