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제6-0007호 / 2002. 6.

WTO 뉴라운드 대비

농업·농촌의 발전 과제

신농업·농촌특별대책 연구단

연구 담당

김 정 호  선임연구위원

오 내 원  연 구 위 원

박 시 현  연 구 위 원

박 대 식  연 구 위 원

박 성 재  연 구 위 원

최 세 균  연 구 위 원

최 경 환  연 구 위 원

김 병 률  부 연 구 위 원

황 의 식  부 연 구 위 원

장 우 환  부 연 구 위 원

김 창 길  부 연 구 위 원

이 계 임  부 연 구 위 원

서 진 교  부 연 구 위 원

송 미 령  부 연 구 위 원

이 병 훈  연   구   원

머  리  말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매우 어려운 시련기를 맞고 있다. 대부분의 농산물이 과잉기조 하에서 가격이 정체되면서 농업소득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데다 농촌 지역의 생활 기반시설은 도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자녀교육 여건도 미흡하여 의욕 있는 젊은이들조차 영농 정착을 꺼리는 실정이다.

게다가 금년에 출범한 도하개발의제(DDA) 농산물협상은 시장개방 확대와 함께 농정의 국제화를 재촉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우루과이 라운드(UR)보다 훨씬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2004년의 쌀 재협상은 우리 농업이 넘어야 커다란 난관이기도 하다. 개방화 물결은 점점 거세게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경제사회 여건도 농업과 농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보편적 합리성과 경쟁원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농업과 농촌이 더 이상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경향이다. 농업에 시장기능이 더 많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농정도 생산자보다는 소비자 지향적이어야 하고 농촌은 농업생산의 공간에서 도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듯이 최근 농업계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수입 농산물에 대응하여 품질과 마케팅 경쟁력으로 승부하면서 소비자가 선택하는 농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도시의 인력과 자본을 유치하는 동시에 도농교류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활력을 얻어야 한다는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다행히 금년 3월에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다양한 정책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농어업특위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2004년까지 활동하면서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특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우선 쌀대책 등 현안과제를 심의하면서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라는 표제의 중장기 농정시책의 대강을 정리하였다.

이 작업을 위하여 우리 연구원은 특별대책연구단을 설치하여 정책과제들을 연구하였으며, 연구된 초안을 농어업특위 각급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검토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특히 농어업특위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이외에 관련부처 위원들이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보고서는 농어업특위와 함께 수행한 특별대책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의 내용 가운데 농업 분야의 정책을 발췌하여 보완한 것이며, 농업협동조합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그리고 특별대책 요약편은 부록에 게재하였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에 대한 지침서로서 정책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농업경영과 협동조합 관련사업의 중장기 방향 설정에 작으나마 하나의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이 연구를 담당한 특별대책연구단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뜻깊은 보고서를 발간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대근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2.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목    차

제1장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와 전망	1

1. '90년대 농정과 농업·농촌의 실상	1

2.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	7

제2장 농업·농촌의 비전과 발전 방향	16

1. 농업·농촌의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	16

2. 농업·농촌의 주요과제와 추진전략	19

3.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26

제3장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29

1.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정비	29

2.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43

3. 농산물 유통시스템의 선진화	52

4. 소비자 지향의 식품정책 전환	60

5. 친환경농업을 통한 지속적 발전	68

제4장 농가소득 안정과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76

1. 직접지불제의 확충과 개선	76

2. 경영안정을 위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83

제5장 주요 품목별 비전과 발전 방향	91

1. 쌀산업	91

2. 원예·특작산업	96

3. 축산업	102

제6장 농업협동조합의 발전방향과 과제	108

1. 검토 배경	108

2. 농업 여건의 변화와 협동조합의 역할	110

3. 농업협동조합의 현황	119

4. 외국 농업협동조합의 동향	134

5. 농업협동조합의 발전방향과 과제	141

부 록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156

Ⅰ.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159

Ⅱ. 농림업의 안정 성장과 다원적기능 제고	170

Ⅲ.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181

Ⅳ. 농어촌 지역 활성화와 주민복지 확충	191

제 1 장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와 전망

1. '90년대 농정과 농업·농촌의 실상

1.1. '90년대 농정의 성과와 한계

□ UR 타결을 앞두고 농촌구조개선정책을 본격 추진

□ 우리나라 농정은 1980년대 말까지 국내 문제에 치중하여 개방화에 대비하지 못하다가, '90년대에 들어 UR 타결을 앞두고 농촌구조개선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등으로 개방화·국제화가 가속화됨으로써 농정의 커다란 전환기를 맞게 됨.

- '90년 □농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 '92년 □농촌구조개선사업□ (1992∼'98) 착수, '94년 □농촌특별세사업□(1994∼2004) 등으로 농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함.

'90년대 농정의 전개과정

연 도	정 책 전 개
1990. 4	농촌발전특별조치법 공포
1991. 7	농촌구조개선대책(총 42조원 투자계획) 발표
1993. 12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1994. 6	□농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발표 농촌발전특별세사업(총 15조원) 신설
1995. 1	WTO 체제 출범
1997. 12	외환·금융위기 돌발, IMF 관리체제 진입
1998. 3	국민의정부 농정개혁위원회 설치, 부채대책 수립
1999. 2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2000. 7	통합농업협동조합(농협,축협,인삼협) 출범
12	WTO 농업협상 제안서 제출
2002. 1	DDA 협상 개시

□ 1997년 말 외환·금융위기로 사회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농업분야에서도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됨.

- 정부기구와 관련조직, 협동조합 등의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농정의 기본틀인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함.

□ 투융자확대로 농업성장기반이 구축되었으나 구조조정 미흡

□ 국가예산 대비 농림부문 예산 비중은 1990년대 초 7∼8%에서 '90년대 후반에는 10∼11%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여, 1995년 이후 총고정자본 형성액에 대한 농림어업 부문의 비중이 농림어업 GDP 비중을 상회하기 시작함.

- 2000년도 농림어업의 GDP 비중은 4.7%인데, 총고정자본 형성 중 농업비중은 6.8%에 달함.

- 투융자 확대로 토지개량 자본, 건물·시설 자본, 농기계 자본 등을 중심으로 자본이 축적됨.

□ 경영의 규모화·전문화가 진전되면서 생산효율성이 빠르게 향상되고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체가 증가함.

- 농업성장률이 '80년대 후반 부(負)의 성장에서 '90년대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여, '94∼'01년간 평균 2.7%의 성장률을 달성함.

- 논농업은 대농층으로 농지가 집중되어 2ha 이상 농가의 논면적 비율이 '90년 16.8%에서 2000년 33.6%로 늘어났고, 시설원예, 과수, 한육우 등의 자본집약형 농업에서도 전문경영체제가 성숙됨.

□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안정적 공급체계가 확립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 이익이 증대됨.

- '95년 이후 농산물가격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며, 유통인프라 확충과 물류개선으로 유통효율이 향상됨.

□ 구조개선의 체계적·종합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노출됨.

- 구조정책과 경쟁에서 탈락하는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정책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동시에 비효율적인 경영체가 온존하는 결과를 초래함.

- '90년대 초의 전업농 육성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중소농 지원정책으로 농정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상실함.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설계주의 정책과 하드웨어 및 생산분야 중심의 투융자 지원의 부작용과 한계도 드러남.

- 농림사업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되어야 하지만, 지자체의 재량권과 재원이 미흡하여 투자효과가 적음.

- 정부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의 폐혜가 노출되었으며, 설계주의적 접근에 따른 부실사업이 발생함.

- 생산기반, 기계·시설 등 고정자본 형성을 지원하고 외형적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90년대 후반의 경제불황을 맞아 경영수지 악화 및 부채고정화를 초래함.

□ 지역개발 격차의 온존과 복지제도의 미흡

□ 기초생활환경 정비로 농촌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농업인에 대한 복지제도의 기틀이 마련됨.

- 농촌생활용수, 도로 정비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마을 정비, 주택개량 등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함.

- 농업인에 대한 연금제도 실시, 건강보험 및 의료서비스 등의 복지제도 기반을 마련함.

□ 생활개선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도시와의 교육·문화적 격차가 확대되어 젊은 인력의 유출이 늘어남.

- '92∼'98년간 농촌 복지·생활개선에 투입된 예산은 10% 수준에 불과함.

1.2. 농업·농촌의 실상

□ '90년대의 투융자 확충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생활 개선 및 복지증진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이러한 외형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됨.

□ 식품공급력의 양적·질적인 하락 추세

□ 쌀을 비롯한 기초식량은 자급하고 있으나 양곡 자급률 및 전체 식품의 칼로리 자급률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임.

- 양곡 자급률: ('70) 80.4% → ('90) 43.1% → ('00) 29.7%

- 칼로리 자급률: ('70) 79.5% → ('90) 62.6% → ('00) 49.3%

□ 유전자변형(GMO) 식품, 유해물질 등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비하여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미흡함.

- OECD 평균 수준에 비해 농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임.

□ 미래 농업의 성장동력 및 경영주체가 취약

□ 쌀, 축산, 과수, 채소 등 종래의 농업성장을 주도한 품목이 빠르게 쇠약해지는 반면, 새로운 성장동력이 취약함.

- IT, BT 등의 활용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으나, 아직 벤처농업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함.

□ 전업농 계층의 규모확대에도 불구하고 노령·영세 농가가 광범위하게 잔존하며, 미래농업을 담당할 인력구조가 취약함.

- 65세 이상 농업경영주: ('95) 25% → ('00) 33%

- 0.5ha 미만 농가: ('90) 483천호(27%) → ('00) 441천호(32%)

- '94∼2001년간 어업생산은 연평균 1.7% 감소함.

□ 농가소득의 불안정과 정체

□ 수입개방 확대, 농업의 전문화 등으로 인한 경영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경향임.

□ 농업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농외소득 기회가 적어, '90년대 중반 이후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임.

- 도농간 소득격차: ('90) 97.4% → ('00) 80.6% → ('01) 75.9%

□ 생산성 향상에 따른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나, 수입개방 확대와 맞물려 가격하락이 가속화됨.

- '95년까지는 공산품에 비하여 농산물 가격의 상승률이 높았으나, 그 후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추세가 뚜렷이 나타남.

□ 생산성 중시로 인한 환경부하 가중

□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 축산분뇨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이 증대되고 있음.

- NPK 성분량으로 연간 84만톤의 화학비료가 투입되고 있으며, 연간 1,200만톤의 사료가 수입되어 4,600만톤의 분뇨가 발생함.

□ 환경 및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정책적인 대응은 미흡한 실정임.

□ 고령화·과소화에 따른 농촌사회의 활력 저하

□ 농촌사회의 급격한 과소화 진행과 노령화로 지역경제 및 사회집단으로서의 활력이 크게 저하됨.

- 1985∼2000년간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한 읍면이 352개(24.9%)임.

□ 전원생활, 관광·휴양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농촌의 수용태세가 부족함.

□ 농촌의 정주여건과 복지기반의 미흡

□ 교육, 의료, 주거 등 생활기반 시설이 미흡하며, 특히 교육과 문화여건이 불리하여 청년과 여성의 정주기피 현상이 두드러짐.

□ 노령층,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제도가 미흡하여 영세·고령 농가가 농업에 잔존함으로써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함.

2.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

2.1. 경제사회 변화와 흐름

□ 정보화□지식기반 경제화

□ 과거 추세의 연장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21세기 가치창조의 핵심수단은 정보화와 이에 기초한 지식기반 경제화임.

- 정보화는 국가사회의 틀을 변화시키는 촉매로서 정보가 사회의 중심적인 가치로 부상하고 교환수단으로 정착될 것임.

- 세계는 이미 정보화를 기반으로 지식기반경제로 진입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도 장기□지속적 성장을 위한 지식의 창조 및 활용이 적극 모색되고 있음.

□ 인터넷 혁명으로 소비자 행태가 변화되고 생산□유통혁명이 동시에 진행되어 시장구조가 더욱 경쟁적으로 급변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웹 라이프스타일의 도래로 사회 및 조직의 네트워크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됨.

- 특히, 유통산업은 온라인화와 디지털기술의 영향으로 구조와 내용에 혁신적 변화가 가속화할 것임.

□ 세계화

□ 개방화, 자유화, 국제화의 가속화로 국가간 장벽이 해소되고 열린 세계가 실현되어 거대한 세계시장이 형성됨.

- DDA, FTA 등으로 무역 및 투자 자유화가 더욱 확대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의 개방적 시장경제질서가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될 것임.

□ 강한 국가·기업□조직만이 생존하는 무한경쟁(mega-competition)이 본격화될 것임.

- 미래사업에 대한 비전과 능력을 갖추면 글로벌시장에서 무한한 사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지만, 구시대적 발상과 태도에 안주하는 기업□조직은 도태될 것임.

□ 분권화

□ 정보화□세계화로 권력분산이 가속화하여 분권화된 국가□기업조직만이 기민한 대응과 효율을 발휘하게 될 것임.

- 세계화 속에서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glocalization)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하는 등 상하 관계의 위계구조로부터 네트워크구조로 사회시스템이 변화할 것임.

□ 분권화의 진전으로 이해관계의 대립보다는 상생에 입각한 사회공존의 논리가 중시될 것이며, 인간, 생명, 환경을 중시하는 풍조가 한층 확산될 전망임.

- 이에 따라 환경산업, 생명산업이 유망분야로 부상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색이 강조될 것임.

□ 고령화 사회의 도래

□ 65세 이상 노령층이 7.2%('00)에서 15.1%('20)로 급증하여 고용, 문화, 산업구조 등이 새롭게 변화할 전망임.

- 실버산업의 부상, 노동공급의 감소, 연금□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증대 등 새로운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전개됨.

□ 가치관의 변화

□ 개인주의적 가치관, 소득 및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관광과 휴식 및 여가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함.

- 고도산업사회에 이어 탈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문화나 사회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함.

- 도시생활의 피로, 주 5일 근무제의 확산, 전국 일일생활권의 구축으로 대안적 농촌관광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증대할 것임.

2.2. 세계 농업과 정책 동향

□ 생산 중심에서 다원적 기능·환경 중시

□ 농정의 이념이 생산량, 생산성, 생산자 소득에 치중하는 생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농산물·식품의 질,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환경적 역할 제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 EU는 □Agenda 2000□과 그 이후의 개혁을 통해 농정의 목표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두고 농업, 환경, 지역을 통합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중임.

- 일본은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1992년에 □신정책□을 수립한 후 농업자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적 관점에 입각한 식료·농업·농업정책의 확립을 추구하고 있음.

- 미국에서도 환경보호, 농촌개발, 안전한 식품의 공급 등이 중요한 정책목표로 인식되고 있음.

□ 시장 개입의 축소와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

□ 농업 지원정책 체계에서 시장개입적 수단이 축소되고 직접지불제도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음.

- 농산물에 대한 국경보호와 국내에서의 가격개입형 보조금 정책에 기본적인 제약이 강화되는 추세임.

- 직접지불제는 농업이 가지는 다양한 다기능성에 대해 사회가 공공의 재정을 통해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상태의 달성을 꾀하는 것임.

□ 선진국에서도 농업이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부하를 적절히 통제하고 긍정적인 환경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직접적 규제 이외의 다양한 직접지불제가 운영되고 있음.

□ 지역성을 고려한 파트너쉽

□ 정책의 고안과 집행에 있어서 지역성의 고려가 중시되고 있고, 지역 내 주민과 정책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의 파트너쉽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

- EU의 LEADER, 일본의 중산간직불제, 미국의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등은 모두 지역사회 특징의 파악과 다양한 주체간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

- 선진국 사례를 보면, 지역개발 계획의 수립과 사업 추진이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에서 주민 주도의 상향식(bottom-up)으로 점차 전환되는 추세임.

□ 소비자와 식품 안전성의 강조

□ 광우병(BSE) 파동, 비브리오 패혈증 등을 통해 충격적으로 나타난 식품 위해요소에 대한 각성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을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에 걸쳐 확보할 수 있는 정책체계의 구축에 힘을 경주하고 있음.

- EU 전체 차원에서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의 농정담당 부처들의 명칭·임무·조직에서 식품안전성의 비중이 증대됨.

- 일본도 □BSE 위원회보고□를 통해 식품관련 위험의 분석, 평가·관리·커뮤니케이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제도를 채택하고 회원국에 시행을 권고하고 있음.

2.3. DDA 협상 및 FTA의 동향과 전망

□ WTO 농업협상의 동향과 전망

□ WTO 농업협상의 3대 지주인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에 대해 2003년 3월까지 세부협상원칙(modality)을 확정지을 예정임.

□ 협상 타결 방향은 UR 협상결과보다 시장개방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임. 관세감축 폭은 확대되고 고율관세에 대한 한도가 정해질 가능성이 있음. 국내보조 감축률은 높아지고 허용보조의 기준은 강화될 전망임.

- 개발도상국에 대해 의무기간과 이행 폭에서 우대조치가 확대될 전망임. 따라서 개발도상국 지위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것임.

□ WTO 농업협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개발도상국 지위유지 문제와 쌀의 관세화 유예 연장 문제임.

□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문제는 결과를 단정지을 수 없으나, UR 때보다 그 지위를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진 여건임.

- 개도국 지위와 관련하여 부분적 인정 또는 개도국의 세분화(최빈개도국, 선발개도국 등)에 대한 가능성 검토도 필요함.

□ 쌀의 관세화유예 연장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우리나라 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관세화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접근 물량을 협상 상대국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확대하여야 함. 따라서 관세화 유예가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음.

□ FTA 동향과 전망

□ WTO 다자간 협상 이외에 시장개방을 선도하는 다른 하나의 축은 지역경제통합임. 지역경제통합의 초기 단계인 FTA를 통한 소수 국가간의 무역자유화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일본, 멕시코, 아세안 등과의 FTA 체결도 구상하고 있음. 이는 중요한 교역 상대국들과는 대부분 FTA를 맺어 본격적인 지역경제통합에 합류하게 됨을 의미함.

□ FTA 체결은 상대국에 따라서 또, 산업의 경쟁력 수준에 따라 특정 부문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우리나라 농업과 같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협정체결에 따른 피해가 우려됨.

- 협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국내산업 구조조정 및 산업피해 보상 방안과 관련하여 국내 이해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칠레와의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외교적 신뢰 저하, 사회적 마찰과 그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피해 등은 국내 이익집단간의 협상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본과의 FTA는 그동안 양국간의 공동연구와 비즈니스 포럼 단계를 거쳐 □산·관·학 공동연구 포럼□ 단계에 있음.

- 2004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포럼에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되면,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공식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나, 시장개방, 직접투자, 비관세장벽, 무역수지 개선 등에 대한 일본의 미온적인 태로로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

□ 우리나라의 지역경제통합 작업은 한·중·일 3국의 FTA 체결 가능성을 중장기적으로 염두에 두고, 그 이전에 칠레, 멕시코, 아세안 등을 대상으로 추진될 전망임.

- 멕시코와의 FTA가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며, 동북아시아 역학구조를 고려할 때 중국과의 FTA 추진 이전에 아세안이나 아세안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태국 등을 상대로 진행될 전망임.

□ 동북아 경제권의 성장

□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으로서 최근 교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농산물 무역에서 보면 중국은 우리에게 수입국으로서, 그리고 일본은 우리의 수출국으로서 그 지위가 점점 커지고 있음.

- 중국은 최근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경제력 향상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중국은 농업의 생산기술이 급속히 향상되고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겸비함으로써 일본 등 아시아 수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과 경합할 소지가 큼.

□ 일본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은 세계경제의 핵심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3국간 생산요소의 보완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매우 큼.

- 일본의 첨단기술과 자본, 한국의 생산기술과 개발경험, 중국의 노동력과 잠재시장, 그리고 3국 주변의 동북아 국가들의 자연자원과 시장을 활용한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높음.

□ 최근 한·중·일 3국간의 경제공동체 결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며, 특히 2001년 11월 부르나이에서 열린 □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창설 문제를 연구의제로 채택함으로써 논의가 가시화될 전망임.

-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에서 지리적으로나 경제발전 수준 면에서 중간자적인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2.4. 남북 관계의 변화

□ 2000년 6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후 남북관계는 여러 곡절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립에서 협력의 관계로 진전될 것으로 보임.

-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인도적 문제의 해결,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등 분야별 교류 활성화, 당국간 대화 개최 등에 대한 합의를 담고 있음.

□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처해 있으며, 외부의 도움 없이는 자체적인 생산기반 복구 및 생산성 증대가 어려운 실정임.

- 그 동안 정부와 민간에 의한 영농자재 지원이 식량증산 및 영농의욕 고취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북한에 대한 농산물 지원은 최근 가격하락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산물의 수급안정에도 기여함.

□ 그 동안 인도적 차원의 비료, 식량 지원 및 민간교역 활성화로 남북간 교역규모가 크게 증대되는 추세이며, 전체 교역량 가운데 농산물 교역이 약 4할을 점유함.

- 현재 반출되는 주요 농림산물은 비료, 제조담배, 쇠고기, 합판, 제재목 등이고, 반입되는 품목은 채유용 농산물, 제조담배, 한약재, 송이버섯, 표고버섯, 기타 견과류 등임.

□ 남북한 경제협력이 다각도로 모색되어 경의선 철도연결, 개성공단 조성 등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농업분야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함.

제 2 장

농업·농촌의 비전과 발전 방향

1. 농업·농촌의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

1.1. 농업·농촌의 비전

□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산업

□ 농지가 효율적·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생산·경영기술개발 투자가 중점 추진되어 식품의 공급력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됨.

□ 농산물과 식품의 안전성, 품질, 원산지 등에 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되고 소비자의 선호가 생산에 반영되는 생산과 유통체계가 구축됨.

□ 다양한 농업경영체가 담당하는 산업

□ 규모와 형태가 각기 다른 경영체가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공존하지만, 시장경쟁을 통해 전업적 경영체가 생산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게 됨.

□ 수확후 관리(post-harvest)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식품산업, 가공과 외식 산업, 농촌관광 등과 연계된 복합산업으로 발전함.

□ 농가유형·계층별로 차별화된 소득안전망 확충

□ 경영체별 및 품목별로 다양한 직접지불제, 재해보험, 소득보험 등이 마련되어 가격등락, 자연재해 등 경영불안정 요인에 대응할 수 있게 됨.

□ 중소 농가의 농외취업 기반 확충, 노령 농가에 대한 사회보장 대책으로 안정된 생활기반이 마련되고 구조조정을 보완함.

□ 환경을 보전하고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농업·농촌

□ 깨끗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도농교류와 자연친화적 관광을 통해 도시민에게 새로운 여가·휴양공간으로 활용됨.

□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여 개방확대에 대응한 적절한 지원조치가 이루어짐.

□ 더불어 사는 열린 농촌 공간

□ 농업인과 타산업 종사자, 은퇴인구 등이 서로 보완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력 있는 지역사회로 발전함.

□ 농촌의 주거·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생활환경이 종합적으로 정비되어 쾌적한 산업공간 및 생활공간으로 변모함.

1.2. 농업·농촌의 새로운 패러다임

□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도시민 지향의 농업으로 전환

□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품목과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소득기회를 확대함.

□ 농촌의 깨끗한 환경과 전통문화 등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를 유도하여 새로운 소득기회로 활용함.

□ 정부 주도에서 시장 지향적인 정책으로 전환

□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에서 시장경제원리가 관철되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조성과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

□ 정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품목의 수급과 가격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관련된 대내외 여건 변화와 비전을 제시하고, 관측정보 등을 제공하여 관련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생산기반 정비, 기술개발, 식품안전성 관리 등을 담당함.

□ 생산 중심에서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

□ 개별 농가에 대한 투융자 지원, 정부 수매 등 증산과 가격지원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직접지불제의 도입 등으로 정책을 전환함.

□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농업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소득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경쟁력 제고는 품질 고급화와 마케팅의 혁신 추진으로 달성

□ 신기술 개발 및 수확후처리 기술 혁신으로 품질을 고급화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의 한계를 극복함.

□ 대형소매유통업의 확산 등 유통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여 표준화된 품질의 농수산물을 연간 대량·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브랜드파워를 높일 수 있는 생산자의 대응체제를 구축함.

□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우선하는 농수산물 생산·유통 시스템을 확립함.

□ 지역개발과 복지정책의 강화로 쾌적하고 열린 농촌공간으로의 전환을 지향

□ 편리하면서도 농촌다운 어메니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을 정비하여 농촌 주민과 도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국토공간을 조성함.

□ 지역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소득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복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함.

2. 농업·농촌의 주요과제와 추진전략

2.1. 농정 방향과 정책 기조

□ 농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기회를 부여하여 시장경쟁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

□ 농업 발전은 개별 경영체의 창의적인 노력과 경쟁에 의해 가능하나, 140여만 농가 문제를 모두 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해결하기는 어려움.

□ 경영규모 확대와 전문화를 통한 농업적 발전 외에, 농외취업이나 사업경영을 통한 겸업화나 탈농의 방향도 가능하며, 노령농가의 경우 은퇴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산업구조 재편의 측면에서 바람직함.

□ 그러나, 농가의 발전방향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곤란하며, 경영체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농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을 통해 농수산업의 체질을 강화

□ 경쟁력 있는 경영체에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금융·농지·인력육성 제도를 정비하며, 경쟁에서 탈락하는 노령·영세 농가에 대한 사회보장책으로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함.

□ 소비자 선호에 맞는 신상품, 신기술을 개발하고 해외시장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수요기반을 확대함.

□ 생명과학(BT), 정보기술(IT), 환경공학(ET)을 접목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창업지원을 활성화함.

□ 소비자를 지향하는 식품산업 시스템을 구축

□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안전성 기준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생산물의 원산지, 품질, 규격 등이 정확히 표기되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유통체계를 확립함.

□ 고품질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으로 식품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신뢰를 획득함.

□ 수산자원의 자연갱생력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재편

□ 규제 중심의 어업관리 방식에서 계획수립, 집행, 감시의 전과정에 어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관리 방식으로 전환함.

□ 수산자원 회복 및 과당경쟁 방지를 통한 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어획노력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함.

□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장단기적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긍정적 요인이 되도록 하는 정책수단을 추진함.

□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가격변동과 자연재해에 대비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 관측사업을 확대하여 국내 생산관련 정보는 물론, 소비자와 주요 수출입국의 정보도 제공하여 농업인과 유통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함.

□ 가격등락이 심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자조금 조성 등에 의해 적정생산과 출하를 조정하는 체제를 구축함.

□ 농가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직접지불제와 농업보험제도를 확충함.

□ 다양한 소득원 개발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

□ 건실한 도시자본이 농촌지역에 흔쾌히 투자하고 도시민이 불편 없이 농촌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함.

□ 농촌의 자연경관과 문화를 상품화하여 소득을 늘리고 지역 활성화도 도모하는 농촌관광을 정착시킴.

□ 서해안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으로 입지여건이 개선된 지역에 중소규모 공업단지를 건설하여 취업기회를 확충함.

□ 농촌이 편안하고 쾌적한 휴양·주거공간이 되도록 생활환경 정비와 복지대책 확충에 집중

□ 중심지의 소도읍을 집중 정비하고, 마을단위 정비사업을 선택적으로 시행하여 농촌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함.

□ 초등교육 및 기초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함.

□ 오지 주민의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정주유인을 제공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조건을 조정하여 영세·고령 농가의 은퇴 여건을 마련함.

□ 농촌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범부처적인 협력체제를 확립하고 지역 자발적인 개발을 유도함.

2.2. 농업투융자의 조정

□ 농업분야 재정정책의 기본방향

□ 정부사업은 SOC등 공공투자에 집중하고, 개별경영체의 이익에 직결되는 사업은 보조를 줄이고 융자로 전환함.

□ 농업금융 체계를 개편하여 개별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효율화하고 농업인의 자력성장을 촉진함.

□ 소비자 지향적인 정책기조에 맞추어 생산 중심의 투융자를 유통 중심으로 전환하고, 생산기반투자는 기존시설의 보완·개선에 중점을 둠.

□ 새로운 투융자 분야

□ 농업 구조조정 촉진: 농지유동화 지원자금(농지은행 포함), 농협 신경분리를 위한 자본금 지원,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지원, 퇴출 농가를 위한 부채경감 지원 등

□ 새로운 수요개발과 시장개척 지원: 수확후처리기술 도입을 위한 자금 지원, 양곡거래소 설립과 운영 지원, 수출인프라 구축 지원, 농촌정보화 지원, 농림기술개발 지원 등

□ 직접지불제 관련 예산: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경영이양직불제 개선,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도입 등

□ 농촌 지역정비: 생활기초시설 정비, 농촌교통체계 확충, 농공단지 활성화, 농촌관광 활성화 등

□ 농촌 복지서비스 확충: 농촌교육, 농촌 보건의료서비스, 농촌문화, 노인·여성복지 등

□ 축소 검토 분야

□ 생산지원 분야: 기반정비사업 및 농지조성사업, 비료보조금, 생산관련 지원자금 등을 조정함.

□ 수매관련비용 절감: 쌀 수매량을 감축하고 수매가격을 인하하여 수매비용, 관리비용, 매매손실 등을 최대한 감소시킴.

□ 각종 보조금 조정: 개별경영체에 지급되던 각종 보조금, 가격지지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감축함.

2.3. 투융자 재원의 확보 방안

□ 1안: 농어촌 특별세를 201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 현재 목적세로서 부가세형태로 부과 징수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를 2011년까지 연장시켜 □농어업·농어촌발전세□(가칭)로 전환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임.

□ 목적세에 의한 재원 조달은 편의성 측면에서는 가장 앞서지만,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목적세의 기본취지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상당한 조정과 검토가 필요함.

□ 2안: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에 흡수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방안

□ 농어촌특별세를 본세로 흡수시켜 징수하되 징수된 조세수입을 □농어업·농어촌발전특별회계□(가칭)로 전입시켜 운영하는 방안임.

□ 목적세를 폐지하여 본세에 흡수한다는 측면에서는 세정 주무부처의 세제개편 방향과 일치되나, 향후 정부재정 운영규모 등으로 볼 때 특별회계에 의한 농어촌투융자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3안: 농어촌특별세를 취지에 맞도록 조정하고 부분적으로 흡수된 조세수입은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방안

□ 기존의 농어촌특별세를 목적세 취지에 맞게 조정하고, 가산세 형태의 나머지 목적세를 본세로 통합하되 징수된 조세수입을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운용하는 방안임.

- 이미 세율이 높은 특별소비세 부과분과 저소득층 재산형성을 위한 저축 이자소득세 감면분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분, 관세 감면분, 종합토지세액, 경주마권세액, 취득세·등록세 감면분에 부과되던 목적세는 본세에 흡수함.

- 추가적인 세원으로, 음식료업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증권거래세와 복권세에 대한 가산세, 자동차 관련세에 대한 가산세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특별회계에는 목적세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재원운영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종합 검토

□ 농어촌특별세는 목적세 취지에 맞게 조정하여 일정기간 연장하고, 징수된 세수를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방안을 검토함.

2.4. 중기재정계획 추진

□ 농어업분야 중기재정계획 수립

□ 농어업·농어촌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농어업분야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을 검토함.

- 농업·농촌기본법 제42조는 농림부장관이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동법 제44조에서는 농업·농촌발전계획에 대한 예산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농업법(Farm Bill)이라는 제도적 체계하에서 5∼6개년 단위로 농업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중기재정계획 수립 방안

□ 계획 기간은, 정부의 투융자계획은 개별농가의 경영계획 수립에 직결되므로 계획기간 중의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최소한 5년 이상으로 설정함이 바람직함.

□ 모든 투융자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포괄하는 것은 오히려 예산 편성의 경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개별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지원 및 소득지원 관련예산만 중기계획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중기재정계획의 사업대상을 고려하여 투융자사업 중에서 민간에 대한 투자(보조)와 융자를 병행하는 사업을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함.

- 장기적으로 민간부문의 투융자사업은 기금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융자사업에서 차지하는 특별회계 비중을 점차 줄이면서 기금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함.

3. 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3.1. 중앙 농정조직의 정비

□ 소비자 시대에 부응하여 농정의 대상이 생산으로부터 가공과 유통·소비까지 확대됨에 따라 농산물·식품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할 부서의 신설 및 기능 강화를 추진함.

□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시장 수요개발, 소비와 유통정보 제공, 품질 및 위생관리, 동식물 검역 등 시장과 소비자 대책을 담당할 조직과 기능을 강화함.

□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게 농업 분야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 및 연구개발을 확산시킬 수 있는 지원체계와 관련조직을 강화함.

□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라 선진농업 동향조사, 수출입 업무관리, 국제협상 등 농업 분야의 통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의 기능을 강화함.

□ 농촌개발의 범위를 산업경제개발, 지역사회개발, 생활기반 및 환경정비의 범주로 확대 개편하고 농촌지역개발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조직과 기능을 강화함.

3.2. 지방농정 기능 강화

□ 중앙농정은 국가 농업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제도정비, 국가농정의 종합기획과 평가, 농수산물 교역, 국제협력, 해외농업 동향 등에 관한 연구·기획·조정·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지역농업관련 정책의 집행은 지방농정 기능으로 이양함.

□ 지방농정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지역농업의 정체성을 살리도록 지역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함.

- 시·군 단위에서 지역농업의 종합기획, 집행, 평가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농정 조직에 종합기획과 평가 기능을 보강함.

- 지방농정 조직이 농업자원과 환경관리, 지역특산 농수산물의 생산과 가공·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보강함.

□ 국가 주도하의 기술보급 기능을 확고히 정립하고 전문화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산하의 농업기술센터를 도지사 관할로 이전하고, 3∼4개 군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괄하는 광역 기술보급 체제로 개편을 검토함.

□ 농지이용관리 등 지역적이면서 비교적 단순한 행정업무는 점진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 또는 마을영농회 등 지역주민 조직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농정의 파트너쉽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정 추진체제를 개편함.

3.3. 참여농정 확대

□ 농정 수립과 집행에 따른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이해집단간의 갈등조정 등을 위하여 농업인단체와 정부의 공동 협의체를 운영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참여농정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책담당자와 농업인, 농업관련단체, 전문가집단들로 구성된 위원회, 협의회, 간담회, 연구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함.

□ 농정 기획과 집행과정에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에서 지도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농정의 집행체제를 주민 본위로 개편함.

제 3 장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1.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정비

1.1. 검토 배경

□ '90년대 초부터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 투융자 확충과 농정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농업구조조정의 속도는 완만한 상태임.

- '97년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94∼'00년간 연평균 3%의 성장을 실현했으며, 시설원예·한우 등 자본집약형 농업이 크게 성장하고, 농가의 양극분화 과정에서 대농 계층으로 농지가 집중되는 등 경영규모 확대가 빠르게 진전됨.

- 투자 확충과 기술진보에 힘입어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상층농으로 발전한 농가가 있는 반면, 무리한 시설 투자로 인하여 부실경영 또는 부채고정화 농가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농업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90년대 구조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 경쟁력 제고에 치중한 나머지 농정에서 소외되는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시책이 미흡하고, 부실경영체의 퇴로를 마련하지 못하여 정책 대상으로 온존하는 결과를 초래함.

-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의한 전업농 육성정책은 '9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불황을 계기로 중소농 지원정책으로 중점이 이동하면서 정책방향의 일관성을 결여함.

□ 개방시대에 대응하여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관련제도와 정책을 체계화하고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됨.

- 정부 주도의 설계주의 농정은 목표지향성은 크지만, 시장왜곡을 초래하고 정책에 의지하게 하는 부작용이 우려됨.

- 유연한 농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산업정책과 사회정책, 사람과 지역에 대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포괄적 접근을 통하여 각계층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함.

1.2. 구조조정의 기본방향과 정부의 역할

□ 자율과 창의가 발휘되는 체계 마련

□ 효율적인 경영체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기책임으로 안정적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정립되어야 함.

-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농업인과 경영체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저해되지 않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구조정책은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농업인의 자발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

-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에 비추어 규모화를 추진할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규모화가 전개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복합경영 또는 사업의 다각화 등을 고려한 대응이 병행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관련단체·농업인 등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의 의향이 정책입안 과정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체계가 정립되어야 함.

□ 중장기적 관점의 다양한 프로그램 강구

□ 구조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관련정책들간의 연계와 조화가 유지되어야 함.

- 농업구조조정은 결코 단기간 내에 완료될 수 없는 중장기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정책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효율적 경영체의 안정적 발전프로그램, 이탈농 희망농가 및 노령농가의 순조로운 퇴출프로그램 등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차별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이들 정책프로그램이 상호배타적으로 선택되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함.

□ 정부는 농가의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우수한 농업경영체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 기존에 □사람□ 단위로 지원된 정책을 □경영□ 단위로 전환하고 각종 정책자금의 보조를 지양하고 융자로 전환함으로써 경영능력이 우수한 경영체에게 자원이 집중되도록 유인하며,

- 우수경영체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 및 경영안정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경쟁에서 탈락하는 계층과 지역에 대한 정책프로그램을 충분하게 마련해야 함.

- 부채 누적으로 회생이 어렵고 파산이 불가피한 농가를 위한 퇴출프로그램, 이농 또는 탈농 희망농가에 대한 직업훈련이나 취업기회의 제공 등 전직프로그램, 그리고 고령농가의 은퇴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갖추어져야 함.

- 자연적인 입지 조건이나 농업 생산기반이 정비되지 못하여 경쟁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농촌지역대책 등 별도의 시책을 강구해야 함.

□ 지역농업 중심의 시책 전개

□ 구조조정은 본질적으로 지역차원의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시책의 계획□집행이 지역수준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의사결집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정립되어야 함.

- 중앙정부 계획의 축소판이 아닌 지자체 단위의 실질적 지역농업시책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대와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는 동시에,

- 구조조정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토지이용계획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계획□실천□평가에 이르는 전과정에 지역농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1.3. 농지제도의 재정립

□ 농지소유에 대한 규제의 최소화

□ 농지개혁 정신과 생산기반 확보에 기초하고 있는 현행 농지제도를  정비하여 농업구조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유규제는 완화하되 이용규제는 유지 내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함.

-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농지임대차 촉진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함.

□ 농업생산 환경을 위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지소유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함.

- 지방자치단체·농협·농업법인 등이 체험농장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02년 농지법을 개정하여 도시민이 300평 미만의 주말·체험농원 목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이·탈농자의 농지를 매입하여 집단화한 후 이를 농가 또는 농업법인에 매각·임대하는 회사의 설립을 검토하고, 이러한 회사의 사업에 대한 비농민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농지매매사업 지원과 농지유동화 촉진

□ 자작농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영농규모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되, 매매와 임대차 방식을 균형 있게 지원하여 농가의 선택을 보장함.

- 임차농지 매입, 인접농지 매입, 상속지분 매입 등에 의한 농장화를 적극 지원함.

□ 농지유동화 촉진 및 노령농업인의 소득보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영이양직접지불제를 확충함.

- 경영이양직접지불의 대상연령(65세)을 낮추어 국민연금 수급대상(61세)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보조금 지급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방법을 일시불에서 연불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함.

- 논농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경영이양직접지불을 과수 등 토지이용형 농업으로 확대하도록 추진함.

□ 이·탈농자의 농지처분을 원활하게 하고 농지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대비하여 농지은행 기능이나 농지신탁 제도의 도입을 검토함.

※ 프랑스의 SAFER(농촌토지정비회사)와 GFA(토지소유집단)는 이농하는 농장을 전업농의 규모화로 연결시켜주며, 일본의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은 이농자의 농지를 신탁관리하거나 매매알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 이용을 유도

□ 우량농지 보전 및 계획적인 농촌토지이용이 조장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체계에서 농촌토지이용 질서가 확립되어야 함.

- 농지의 난개발은 도시개발용지 부족에 기인하기보다는 용도간 경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토지이용체계가 미비한 때문임.

□ '03년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없는 전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정착시킴.

-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농촌토지에 대한 세부용도(zoning)를 지정하고,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함.

□ 대체농지조성비 제도를 개발부담금 제도로 전환

□ 국토정책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확립하고, 이러한 체계에서 농지전용 및 개발에 의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전용이익의 환수장치가 강화되어야 함.

- 농지 조성비용을 기준으로 조성비를 징수함으로써 오히려 농촌지역의 농지전용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농지조성비 제도를 지가에 연동하는 □농지개발부담금□ 방식으로 개편하고, 조성비를 농지 개발에 국한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투융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단계적으로 농지관리기금의 관리계정과 조성계정의 전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생산기반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

□ 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방식을 다양화하고 한 단계 높은 경지조건을 조성함.

- 기반정비는 우량농지 중심으로 조기완료하고 친환경방식을 적극 채용하며, 수리시설 등 여건이 불리한 지역은 간이정비 방식을 도입하고 농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

□ 자연재해 및 물 부족시대에 대비하여 수계별·권역별 연계를 통한 전국단위 물관리체계를 구축함.

- 용수 및 수질 관리주체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분담하는 체제를 검토함.

- 수리시설 현대화와 물관리자동화시설(TM/TC) 도입으로 용수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전국단위 물관리 종합정보 D/B 및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함.

1.4. 창업농 및 경영체 지원체계 확립

□ 창업농 지원 강화와 건실한 가족농 육성

□ 농업인후계자 제도를 창업농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신규 취농자의 영농정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농업인후계자의 연령을 하향조정(40→35세)하고 창업자금 규모를 확대하며 지원금리를 인하함.

□ 부부후계자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여성농업인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계화를 지원하고 경영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함.

□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후계자 및 여성농업인이 경영주와 함께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협정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함.

※ 일본에서는 농업지도(보급)사업을 통하여 경영주와 후계자의 가족협정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 법인경영체 확립과 지역농업의 조직화

□ 농업경영의 협업화 및 법인화를 통한 유리성이 실현되도록 농업법인 관련정책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함.

- 우선 비농업분야의 인력과 자본의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

□ 농업법인이 지역농업의 건실한 경영체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생산자조직으로서 정책적 위상을 명확히 설정함.

- 특히 수확후 처리 등의 활동에서 농협 계통조직과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 추진방식을 조정

□ 유명무실하거나 경영이 부실화된 법인이 유연하게 청산 또는 합병할 수 있도록 법인해산 청구제도의 활용 방안을 강구함.

□ 농업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활동 지원

□ 농업컨설팅업체를 육성하여 경영교육, 상담, 정보지원 등 전문경영체 수준에 맞는 컨설팅을 수행하도록 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의 지도·심사역할도 수행하도록 함.

- 공공컨설팅(농업기술센터 등)은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 전반을 담당하고, 민간컨설팅은 전업농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수기술 중심의 상업적 서비스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함.

□ 컨설팅산업은 지식산업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반면, 농업컨설팅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사업성이 확보될 때까지 경영체에게 사업비 한도 상향지원 및 업체별 수주건수 확대를 통한 지원을 강구함.

□ 농업인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다양화

□ 농업인후계자가 선도농(농촌지도자)으로 발전하기까지 수시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함.

- 품목·분야·수준별로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이수 학점은행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자금 지원조건 등에 활용하며, 품목별 생산자단체에 전문교육을 위탁하여 현장교육을 확대함.

□ 농업인이 수시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함.

- 인터넷 공간의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등 평생교육 체계를 지원함.

1.5. 농업금융시스템의 혁신

□ 정책금융의 효율화와 농가경제의 안정화 도모

□ 농업생산관련 정책금융을 사업 중심에서 경영체 중심으로 지원하는 종합자금제로 전환함.

- 농가의 경영규모, 영농형태 등을 감안하여 자금의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을 차별화함으로써 비용최소화를 도모함.

□ 이차보전 방식으로 정책자금 취급기관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함.

□ 농가회생프로그램(work-out)을 도입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조기지원하여 회생 가능성을 높임.

- 경영위기 정도에 따라 정책지원을 달리하여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농가가 순조롭게 퇴출할 수 있도록 농가에 대한 파산제도 등을 검토함.

□ 농가의 자구노력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나 시설물 등 고정자산의 유동화를 촉진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범위 확대와 보증 효율화

□ 농신보의 신용보증방식을 부분보증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유도함.

- 농업금융기관이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종합자금에 대한 농신보의 보증은 부분보증제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함.

□ 농신보의 보증범위를 확대하고 상품을 다양화하여 농가의 신용력을 높이고, 정부의 기금 출연을 확충하여 기금의 안전성을 제고함.

- 보증액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부분담보·부분보증제도와 이행 보증제도(농업용 시설물, 농산물 대상)의 도입을 검토함.

□ 상호금융의 경쟁력 강화와 시스템 안정화

□ 상호금융의 지속적인 규모화와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여 조합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함.

- 부실조합과 부실채권의 조기정리로 시장의 신뢰를 높임.

□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중앙은행 기능에 대한 안정화 장치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지역간 자금배분이 이루어지고 신용제한이 완화되도록 함.

- 상호금융특별회계로의 자금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함.

- 상호금융특별회계 내부적립금 유보 및 법인세 비과세 근거 등을 마련하여 위험 흡수와 수익성 제고의 토대를 구축함.

□ 회원조합의 경영상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험을 사전에 경보함으로써 조합의 부실 예방과 건전 경영을 유도함.

- 조기경보시스템, 자산부채관리시스템 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경영평가시스템을 도입함.

□ 장기적으로 중앙회와 회원조합간의 상호지급보증을 통해 협동조합금융시스템의 대외적 신인도와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함.

- 프랑스의 끄레디 아그리꼴(Credit Agricole)과 네델란드의 라보(Rabo)뱅크 등을 벤치마킹하여 실천 방안을 마련함.

□ 중앙회 신용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금운용능력 제고

□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문제 등 현안을 조기에 매듭짓고 선도은행으로의 지속적 성장전략을 수립함.

- 철저한 독립사업부제와 책임경영제 강화, 자기자본 축적으로 신·경분리 단계로의 이행을 준비함.

- 공통관리비와 교육지원사업비 등 체제유지비용의 효과적인 절감 방안을 검토함.

□ 농업전문은행, 소매금융 기구로서의 전통적인 강점을 살리되, 자금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익사업 분야로 진출하고 전략적 제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 정보기술 활용, 위험관리와 경영관리 시스템의 혁신, 인력의 전문화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함.

□ 농업금융인프라의 강화

□ 농가경영정보 표준화를 위한 농업회계준칙을 마련하고 이의 적극적 활용을 유도함.

- 일정규모 이상의 자금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농업회계준칙에 따른 경영장부를 기록하도록 하고, 그 밖의 농가도 경영장부 기록 시 보조금 지급, 대출이자 감면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

□ 다양한 농업정보의 창출과 효과적 배분으로 금융효율성을 제고함.

- 전문화에 대응한 품목별·업종별 생산, 유통, 농가경제통계 신설

- 농업투입재의 시장 상황, 자재의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농업관측 등 시장정보의 생산을 확대하고, 사업성 평가 및 경영지도에 활용하도록 정보체계를 구축함.

1.6. 협동조합 시스템의 개선

□ 부실회원조합의 신속한 정리

□ 부실확대를 차단하고 정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부실조합 정리를 추진함.

- □협동조합구조개선법□의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부실조합을 청산, P&A(자산부채이전), 합병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정리하고 부실조합 업무를 인계하는 방안을 마련함.

□ 부실조합 정리는 관련자에 대한 책임부여와 자구노력 등 손실부담원칙을 명확히 설정하여 추진함.

- 부실조합의 조합원 출자금 감자를 추진하며, 고용승계 원칙을 폐지하고, 인수조합의 선택에 의한 승계원칙에 따라 정리함.

□ 부실조합이 농촌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조합 정리를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이 시급함.

- 협동조합구조개선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부실조합 지원에 투입되고 있는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회원지원적립금 등 중앙회 자본금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사업 투자에 보다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 회원조합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 시스템 실현

□ 회원조합의 광역합병을 통한 규모화로 회원조합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 시스템을 구축함.

- 선택과 집중으로 유통사업 기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동조합 시스템 개혁을 추진함.

- 가공사업 및 판매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전국단위 협동조합으로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농기업으로 발전시킴.

□ 회원조합의 광역합병은 조합원 합의에 기초하여 계획적이고 자율적으로 추진함.

- 중앙회는 광역합병의 범위와 사업모형을 제시하고, 합병조합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통해 조기 경영안정을 지원함.

- 규모화된 조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중앙회와 회원조합간 인력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

□ 합병촉진을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함.

- 광역합병조합에 합병지원자금, 경제사업 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합병 여건을 정비함.

- 중앙회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약체조합 및 부실조합을 온존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중앙회 의결권과 선거권에 조합원 수를 감안하는 부가의결권 제도를 도입함.

- 합병촉진을 위해 '03년 말로 만료되는 합병촉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농협법에 관련 사항을 반영함.

□ 협동조합 지배구조의 개선

□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경영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조합원의 이해가 반영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여야 함.

- 영농규모, 출자규모 등 조합원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은퇴농은 우선 출자자로 전환함.

- 조합장과 이사 및 대의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조합경영 방향을 선택하도록 유도함.

-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에서는 상임이사를 의무화하고, 조합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한정하여 소유와 경영을 분리함.

□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

- 중앙회 회장, 이사 및 대의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이사와 대의원은 경영상태가 일정 수준 이상인 조합장만이 자격을 갖도록 함.

- 1인 1표주의보다 조합원 규모에 따라 부가의결권 부여를 검토함.

□ 이익환원 시스템의 개선

□ 조합원의 사업참여를 활성화하여 부가가치를 늘이기 위해서는 사업이용자 중심의 이익환원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함.

- 조합사업은 이용하지 않고 조합사업의 이익분배만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조합원의 사업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용고의 배당 체제를 강화함.

□ 현재 10% 이내로 규정한 출자배당 제한을 더욱 낮추어 정기예금 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제한함.

-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환원복지사업비 지원을 제한함.

□ 이용고 배당이나 사업준비금에 대한 지분 할당시 이용고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고, 출자금 기준이나 조합원 동등분배는 억제함.

- 가능한 한 사업준비금 형태로 분배하여 협동조합 자본금 확대를 도모함.

□ 중앙회 수익의 분배에서도 조합상호지원자금의 적립을 확대하기보다는 회원조합의 소유로 된 사업준비금 형태로 배당하도록 함.

2.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2.1. 검토 배경

□ 축산, 과수, 채소 등 농업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 성장률이 2000년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

- 농업성장의 원동력이 떨어지는 주요 이유는 축산물 및 과수의 수요 증가가 둔화되고, 수입농산물이 급증하여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임.

- 농업성장 동력이 떨어지면서 농촌지역이 쇠퇴하고 지역사회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전망임.

□ 따라서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의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추진전략이 모색되어야 함.

- 공급 측면에서는 기존의 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작물을 개발하여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산업화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농업생명공학(BT) 기술을 활용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 수요 측면에서는 신상품으로 신수요를 개발하고 특히 농산물 수요확대를 위해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할 필요가 있음.

□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각종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 농업경영 확립, 유통비용 절감, 농촌지역 활성화 등을 도모해야 함.

2.2. 신상품 개발

□ 대체작목 개발

□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다양한 대체작목을 개발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함.

- 기존 품종·재배기술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기후와 토양조건에 맞는 대체작목을 개발하고 보급함.

- 대체작목 재배기술을 교육하여 농가의 작목 전환이 용이하도록 지원함.

- 특정한 작목으로 편중되어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폭락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농업관측 품목을 확대하고 농가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을 강화함.

□ 신상품 개발에 대한 일관된 지원체계

□ 선도농업인이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일관된 지원체제를 구축함.

- 새로운 기능과 가치를 지닌 상품 개발, 현저한 품질개선, 새로운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신상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농업기술연구기관에서 지원

※ 신상품 개발 사례는 기능성 건강증진 식품(장생도라지), 관상용 농축산물(호접란), 신품종 개발(블루베리) 등이 있음.

□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화 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중심으로 저리 창업자금 지원, 채무보증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함.

- 제품의 판로개척과 홍보 지원,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을 지원함.

- 원가계산, 수익성분석 등 경영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2.3. 농산물의 수출 촉진

□ 품목별 선택과 집중을 추진

□ 수출 대상국의 소비자기호 및 시장여건에 관련한 조사연구와 정보수집을 강화함.

□ 품목별 목표시장 개념에 입각하여 전략적 지원품목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함.

- 수출 확대 또는 신규수요 창출이 가능한 수출품목을 발굴하여 주력 수출상품으로 집중 육성함.

□ 수출전략품목에 대한 지원정책의 차별화

□ 수출유망품목(닭고기, 오리고기, 양란, 단감, 복숭아, 파프리카, 메론 등)은 생산기반 조성에서 수출단계까지 중장기적 일관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점 육성함.

□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김치, 인삼 등 세계일류화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현지적응형 상품개발을 통하여 수출확대를 도모함.

□ 수출가능성이 높은 품목(산호수, 산세베리아, 포도, 버섯 등)은 시험수출을 통해 수출가능성을 타진한 후 신규 수출품목으로 중점 육성함.

- 사과, 배, 토마토, 오이, 밤, 국화, 장미, 선인장 등은 지속적인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홍보를 확대함.

□ 고품질□안전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 전문생산단지를 품목별로 전문화□조직화하여 고품질 수출농산물 공급기지로 육성함.

- 전문생산단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단지별 계약재배, 수출보험 가입 등으로 안정적 공급체계를 확립함.

- 소규모 개별농가 단위 수출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수출품목별 생산자조직화를 추진함.

□ 수출농산물의 인프라 구축

□ 신선농산물의 예냉 및 콜드체인시스템, 선별□포장 등 품목별 수확후 관리기술의 개발·보급으로 고품질을 유지하고 유통기간을 연장하여 수출경쟁력을 제고함.

- 예냉차량 확보 및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신선농산물 저온수송을 위한 냉장컨테이너 운영을 활성화함.

□ 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고품질 농산물물류센터를 설치함.

- 수출용 화훼류의 예냉□선별□포장□저장□컨테이너 적재 및 검역, 훈증 등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종합물류센터화를 추진함.

□ 수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제도 확충

□ 선진국처럼 별도의 운영재원으로 수출관련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수출진흥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함.

- 농산물 수출관련 소요재원이 정부예산(농특회계), 농안기금, 축발기금 등으로 세분되어 조달되고, 재원에 따라 수출 지원기관이 달라 수출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력이 미약함.

-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저리자금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함.

□ 수출보험을 활성화하여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의 안정성을 확보함.

2.4. 동북아 경제협력체 활용

□ 유라시아 농산물시장 개척

□ 중국의 WTO 가입, 남북한간 철도 연결, 북한과 일본의 관계개선 등으로 동북아경제협력은 크게 개선될 전망임.

□ 남북간 철도 및 도로가 연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해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에 서게 되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등장하게 될 것임.

- 지리적 여건을 잘 활용하면 철도 및 육로수송을 통해서 아시아 대륙 및 유럽에 대한 농산물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음.

-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은 고도경제성장으로 광범위한 고소득계층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고급 신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 또한 유럽에 대해서는 수송기간 및 물류비 절감으로 인한 농산물 수출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함.

□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추진

□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실시하여 국내 농산물 과잉문제와 북한의 식량부족을 해결을 도모함.

-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필요량의 70%에 그쳐 연간 150만 톤이 부족한 반면 국내 농산물은 쌀을 비롯하여 우유와 돼지고기의 구조적인 과잉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5. 정보화를 통한 활로 개척

□ 정보 인프라 확충

□ 농촌지역의 정보 인프라 확충은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면 단위까지 초고속통신망 혜택지역을 확대하고 통신접속 불량지역의 해소 등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함.

- 농촌지역의 정보통신이용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요금체계를 개선함.

- 농가에 대한 PC 보급을 지원함.

□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정보네트워크화를 추진함.

- 전자상거래의 기반인 데이터베이스(D/B) 정비 등 차세대 유통정보망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함.

-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과정이 정보화될 수 있도록 산지유통조직,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간의 정보 환류시스템을 구축함.

- 소비자와 식품산업 등의 욕구가 산지에 정확히 환류될 수 있도록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소비통계조사를 강화함.

- 관측 및 시장정보의 수집·분산체계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개선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수집과 분산체계를 구축함.

- 지역 농협이 산지정보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절한 재정지원이 필요함.

□ 농업인의 정보 이용능력 제고

□ 농업인의 정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소재와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중요함.

- 충실한 시설 및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질적 및 양적 확대를 도모하고, 내용이 충실한 농업관련 컨텐츠를 개발해서 보급함.

- 선도농가에 대해서는 수준 높은 정보처리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령농가도 정보이용을 쉽게 하도록 배려함.

- 정보화 지도 인력의 확보·육성을 추진함.

□ 정보의 디지털화와 충실한 활용시스템 구축

□ 농업·농촌과 관련한 유익한 자료 및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정보의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정보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각 주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네트워크로 연결함.

□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이 스스로 정보화에 참여하도록 함.

- 민간에서 정보의 가치를 느끼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함.

- 정부는 실증시험을 통해서 정보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성공사례를 민간에 보급함.

□ 공인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가치와 신뢰성을 높임.

- 공공부문 정보와 민간부문 정보 활성화는 구분해서 접근하고 공익성 있는 정보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생산해서 제공함.

□ 소비자에게 농산물과 식품 및 농업·농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함.

- 농업·농촌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도·농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산 농산물을 고르는 법,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정보, 산지정보, 그린투어(Green Tourism)에 관한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함.

2.6. 농림부문 연구개발의 강화

□ 농림기술개발 체계의 확립

□ 농림부문 연구개발 투자를 2011년까지 농림예산의 5%로 확대함.

- 사업의 성과와 투자효율성이 높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를 확대함.

- 농림부문 연구개발(R&D) 사업이 장기계획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함.

- 농특세 재원의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농정과 기술개발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농업과학기술개발에 대한 관리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농림분야 연구개발 투자의 기획·종합조정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를 개편함.

□ 농림과학기술 혁신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함.

- 미래의 농업과학기술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계획은 농업계 및 타분야 산·학·관·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립하도록 함.

□ 농업생명공학에 대한 투자 확대

□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이 농업생명공학 육성을 전담하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되, 농림부는 농업생명공학 산업의 육성을, 농촌진흥청은 연구개발을 총괄함.

- 현재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이 정책을 주관하므로 농업생명공학에 대한 관심이 적으며, '02년 농업생명공학 투자예산은 전체 생명공학 투자예산의 10% 미만임.

□ 전문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가용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국공립 연구소의 연구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고급 연구인력의 정착을 유도함.

-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장기활용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가용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함.

□ 안정된 재원확보를 통한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로 연구의 경쟁력을 확보함.

- 안정적인 연구비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 지속적인 기획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함.

□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방향을 설정함.

- 우리 농업의 도약을 위한 연구 비전을 제시해야 함.

- 저비료·저농약농법, 노동절감형 작물을 개발하여 환경친화형 생력화 농업을 실현함.

- 부가가치가 높은 생물 소재를 개발하여 농업이 첨단산업으로 발전하도록 함.

- 지역별 연구거점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와 실용화를 직접 연결하도록 함.

3. 농산물 유통시스템의 선진화

3.1. 검토 배경

□ `90년대 이후 일련의 농산물유통개선대책이 추진되어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현재 시스템으로는 농산물유통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움.

- 소비자 욕구 및 구매행동 변화, 대형소매점□외식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 등 농산물 유통구조는 종래의 생산기점형에서 소비기점형으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형소매점 등 대량실수요자가 요구하는 정가·품질·정량의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산지 및 유통체계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함.

□ 따라서 소비를 기점으로 하는 농산물유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한층 가속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소비지 요구에 부응하는 생산자조직 및 산지유통체제의 선진화가 시급함.

- 소비지 정보가 생산자 및 유통주체에 환류되고, 유통주체간 정보□상품의 흐름이 신속□정확히 전달되어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어야 함.

□ 선진형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민간활동을 조성□지원하는 기능에 중점이 두어져야 함.

-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시장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관련정보의 창출 및 제공에 중점을 둠.

3.2. 선진적 산지유통시스템 구축

□ 산지유통센터 중심의 조직 정비

□ 작목반, 영농법인, 협동조합, 수집상 등 산지의 개별분산적 유통조직은 산지유통센터(APC)를 중심으로 한 연계체제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음.

- 산지의 유통조직은 단순출하조직에서 벗어나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선별, 공동브랜드, 소포장, 예냉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상품화조직으로 탈바꿈되어야 함.

- 산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출하규모를 확대하여 거래상대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조정이 추진되어야 함.

- 산지유통센터는 유통협약을 통해 균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며, 특히 공동선별□공동계산제를 정착시켜 고품질 상품을 출하하는 소비지향적인 유통거점으로 성장해야 함.

□ 이를 위해 유통협약 등을 통한 수직적 조정 및 공동선별□공동계산제를 추진하는 산지유통센터에 정부의 지원자금이 우선적으로 배분되는 유인체계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

□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광역화 추진

□ 읍□면 단위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한 농협의 산지유통센터는 물량 확보의 곤란 등으로 시설 가동률이 저조한 한계를 가지므로 합병이나 사업연합을 통한 규모화를 추진함.

□ 품목에 따라서는 전국적 마케팅활동과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해 전국 단위 생산자조직의 설립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협법상 전문조합연합회를 결성할 수 있지만 대상이 전문조합으로 한정되어 물량 비중이 낮고 효과적 마케팅 및 수급조절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조합도 품목전국연합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산지유통시설 보완 및 부실시설 정리

□ 산지유통시설의 신규 건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시설을 보완하여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둠.

- 현재의 소규모 시설은 소비지에서 요구하는 적품(適品)생산, 안정적 물량공급에 부적절하므로, 저온저장, 선별포장, 예냉 등 선진기능을 갖춘 대규모시설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함.

- 소규모 시설을 대규모 포장센터의 부속시설(소량 선별□포장기능 등)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함.

□ 운영이 부실한 산지유통센터는 여건에 따라 운영주체의 변경, 인근 생산자조직과의 공동이용, 타용도로의 전환, 유휴시설의 매매□임대차 등을 적극 추진함.

-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산지공판장과 간이집하장 등은 여건을 고려하여 산지유통센터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거나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

3.3.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

□ 탄력적인 제도 운영과 시장주체의 규모화 추진

□ 소비지 및 산지의 유통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거래방식을 도입□확충함.

-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예약상대거래 등 탄력적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정가□수의매매, 매취판매를 허용하여 거래효율화를 추구해야 함.

□ 현행 비상장거래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 비상장품목 및 취급상인의 지정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대량 경매품목의 지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함.

- 시장도매인제는 경매제의 비효율성이 드러나는 지방 및 신설도매시장에서 우선 적용하며, 상장경매제가 정착된 중앙도매시장에 도입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함.

□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경영분석을 강화하여 부실법인의 퇴출을 추진하고, 중도매인은 규모화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도록 유도함.

- 특히, 중도매인의 규모화는 유통 효율화뿐 아니라 파렛트 단위 구입 등 물류 합리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임.

□ 도매시장내 시설□장비의 확충□정비

□ 시설 노후화, 공간 협소, 시장 혼잡 등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물류구조를 저비용□고효율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저온저장고 등 관련시설 및 장비를 대폭 확충함.

-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여 저온저장고 확충을 통한 콜드체인시스템을 추진하며, 소분포장 등 가공시설을 확충함.

□ 도매시장의 기능 확대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도매시장이 수집□분산 등 상적기능 중심의 단순한 중계기구로부터 탈피하여 물류기능이 가미된 소비지 종합유통 물류기지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이 확대되어야 함.

- 급변하는 산지 및 소비지 유통환경과 디지털유통(전자상거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장□가공□포장□배송, 무역전진기지 등으로 기능이 확대되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도매시장중장기발전계획□(가칭)을 수립하여 도매시장의 재배치, 시장간 기능조정 등에 관해 본격적으로 검토함.

- 현재 포화상태에 달한 가락시장의 이전을 포함하여 도매시장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체계적 정비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3.4.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

□ 표준화, 등급화, ULS 확산을 통한 물류기반 확충

□ 포장 규격, 시설, 장비 등을 단위화물적재시스템(Unit Load System)에 맞게 정비해야 함.

- ULS에 적합하도록 산지유통시설을 표준화함으로써 물류를 표준화하고 하역을 기계화하여 물류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파렛트 적재·수송□하역을 추진하여 도매시장의 하역 기계화를 촉진함.

- 효율적인 파렛트의 회수□관리를 위해 파렛트 풀(pool)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파렛트 적재출하와 기계화 하역의 일관체계를 구축함.

□ 품질 등급화, 포장 규격화를 통한 물류 효율화를 추진함.

- 품목 및 시장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기능성 포장재를 개발함.

- 포장, 운송시설, 하역장비, 물류시설, 상품코드화 등을 표준화하고 ULS 및 하역 기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제공체제를 통합하여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을 확립하고, 유통정보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투자계획을 수립함.

□ 품목별 물류개선 방안의 강구

□ 전반적인 물류체계 개선과 함께 주요 품목별 물류개선 방안을 구체화하여 농산물 물류체계를 저비용□고효율구조로 개선함.

- 포장 규격화 및 물류 표준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종합적인 농산물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

3.5. 선진적 유통인프라 구축

□ 수확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품질관리의 효율화 추구

□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농산물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확후 관리기술을 개선하여 품질관리를 효율화해야 함.

- 특히, 수확후 관리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현장 중심으로 적용□확산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수확후 관리기술의 도입과 보급, 수확□선별□등급화□포장□예냉□저장□수송 등 일관작업 체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격□기준의 설정 등에 관련한 수확후 관리의 정책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 농림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대학□연구기관 등에 분산된 연구개발, 교육훈련, 정책지원 등을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정립되어야 함.

- 특히, 연구와 교육훈련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자, 유통전문가, 업계실무자 등의 정보교환을 통한 현장중심적 연구개발, 신기술 보급 및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함.

□ 정보네트워크화 추진

□ 유통 각 단계를 연결하는 정보네트워크화를 추진하여 필요한 정보가 신속□정확히 상호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산지유통조직, 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소매유통업체 등 유통주체간 EDI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의 실시간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화를 추진함.

- 주문서·납품서·청구서 등 거래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표준화된 상거래서식의 전자정보화를 추진함.

□ 산지유통조직 및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발달된 유통정보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산지유통전문조직의 정보화를 적극 추진해야 함.

- 정산과정만 전산화된 현재의 정보화수준을 업그레이드하여 경영관리시스템의 개발□보급, 대형유통업체 등과의 EDI를 통한 전자수발주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정보화수준을 고도화해야 함.

□ 향후 도매시장이 정보집약거점 및 전자상거래의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산지↔도매시장, 도매시장↔소매시장, 도매시장↔도매시장간 정보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함.

□ 향후 확산될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디지털 방식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함.

- 특히, 표준바코드의 도입과 디지털 거래에 적합한 품질 및 규격기준의 마련 등이 필요함.

3.6. 관련 법□제도의 정비

□ 새로운 유통관련 법률의 제정

□ 현행 농안법(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은 도매시장 위주의 법체계로서 유통 전반의 규율에 한계를 지니므로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직거래, 유사도매시장내 거래 등 모든 농산물의 거래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유통관련법률의 정비를 검토함.

- 농안법을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농산물유통에 관한 법률로 분리하고, 농산물유통에 관해서는 미국의 PACA(Perishable Agricultural Commodity Act)와 같은 새로운 법체계의 도입을 검토함.

□ 유통업체 신용평가제도의 도입

□ 대형소매기업 등 소비지 유통업체와 산지간의 직거래가 확산되면서 농산물거래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Blue Book과 같은 유통업자 평가시스템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함.

□ Blue Book과 같은 선진적 평가시스템의 정착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우리 여건에 맞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함.

- 일부 대형업체와 산지유통조직에 한정하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당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간평가기관의 성립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의 지원을 통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정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소비통계조사 강화

□ 소비자와 식품산업체 등 대량실수요자의 욕구가 산지에 정확히 환류될 수 있도록 식품의 유통□소비통계조사를 강화함.

-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 식생활의 외부화 등 소비자 식생활의 급변에 대응한 생산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소비자모니터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정보의 수집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대형소매유통기업 및 외식산업의 원료농산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부문의 농산물수요실태조사가 도입□실시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농업통계조직의 보강□정비와 통계청□농림부□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간 협조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4. 소비자 지향의 식품정책 전환

4.1. 검토 배경

□ 소득수준의 향상,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핵가족화, 여성취업의 확대 등 경제□사회□인구구조의 변화로 식품소비구조가 크게 변화하였으며, 값싼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산업의 발전과 다양한 식품 수입의 증가도 그 변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외식 소비가 전체 식품소비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류별로는 곡류 소비의 감소와 육류·유제품·과실류·빵 및 과자류의 소비가 증가함.

- 이는 식품의 맛, 영양□안전성, 편의성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증가가 반영되었기 때문인 바, 향후 이와 같은 식품소비의 변화추세는 가속화될 전망임.

□ 그러나 종래의 농정은 생산정책 중심으로 추진되어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음.

- 정부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국내 농산물의 차별화를 목적으로 표시□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흡함.

- 식중독 환자수가 1995년 1,584명에서 2000년 7,269명(집단급식소 발생환자 비중: 78%)으로 증가하는 등 식품에 관련된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여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

□ 1989∼2000년간 농산물가공공장 1,079업체에 2,766억원의 육성자금이 지원되었지만 농업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경쟁력 저하로 233개 업체가 퇴출되고 많은 업체가 경영부실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국산 농산물의 가공비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또한 식생활의 외식화□서구화 경향이 국산 농산물의 수요를 감소시켜 칼로리 자급률을 빠르게 저하시키고, 지방의 과다섭취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1990년에는 밥 위주의 식단이 상용식단 10위권을 점하고 있었으나, 1998년에는 빵 위주식단이 3, 5, 6위를 차지하고 있음.

- 공급 칼로리 중 지방의 비중은 1980년의 13.3%에서 2000년의 25.5%로, 또한 동물성 단백질의 비중은 같은 기간 27.4%에서 42.4%로 증가함.

□ 개방화시대에 국내산 식품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소비자 선호에 바탕을 둔 품질경쟁력의 제고와 소비자 신뢰의 회복 및 국내농산물의 적극적인 수요 개발이 필요하므로 □선택받는 식품□을 위한 식품정책의 전환이 요구됨.

4.2. 식품 표시제도의 확충

□  인증 및 표시관련 법·제도 정비

□ 가공식품과 농산물은 유기적 관련성이 깊으므로 단기적으로는 가공식품과 농산물 표시제도의 명칭 통일, 유기가공품인증과 환경농산물인증의 표시 통일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표시제도의 통합 방안을 검토함.

□ 현행 정부주도 운용은 소비자의 신뢰 확보에는 이점이 있으나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 운용에 비해 뒤떨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성 등의 기준 설정에는 정부가 관여하더라도 검사·인증은 전문기관이나 생산자단체 등 민간기관에게 단계적으로 위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함.

□ 건강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므로 안전성 관련 인증·표시 대상품목과 영양관련 표시를 확대하고, 표기방식을 특성별로 통일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

□ 소비자(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언론매체, 책자, 팜플렛, 스티커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또한 생산자단체에서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함.

- 표시□인증 공익광고, 안전성 교육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며,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홍보 및 연구사업을 지원함.

□ 소비자들의 관련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정보를 DB로 구축하며, 소비자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소비자전용 홈페이지 및 전화 개설 등 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

4.3.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 중장기 식품안전전략 개발과 관리체계 정비

□ 식품안전성의 제고와 위해 발생시 긴급대처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중장기적인 식품안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식품안전전략은 안전성 검사업무뿐 아니라 효율적인 조기경보체제의 구축, 기관별 업무협력, 교육, 연구 및 위해성 평가업무를 포괄함.

※ 미국의 □식품안전종합대책□(National Food Safety Initiative) 수립(1997년) 및 □식품안전위원회□ 설립(1998년), 일본의 □식품안전위원회□ 설치 추진(2003년)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다원적인 식품안전관리에 따른 비효율성과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부처별 소관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이 기구를 중장기 식품안전전략 수립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함.

□ 검사기준 합리화 및 추적관리시스템 도입

□ 안전성 검사의 부적합율이 높은 소면적 재배작물의 경우 유사품목간에 허용기준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잔류기준의 합리적 설정을 위한 재정 지원과 업무 협조가 필요함.

- 상추, 쑥갓의 클로르피리포스 허용량은 배추, 들깻잎의 1/100로 유사품목간 허용기준이 크게 다름.

□ 신종 위해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험연구기능의 확대와 네트워크 구축 등 기반투자를 강화함.

-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시험연구, 모니터링체계 강화, 기자재 투자 및 연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강화되어야 함.

□ 유통□소비단계에서 위해요인의 발생시 추적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표시제와 더불어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육류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Traceablity System)을 도입함.

- 안전성 관리를 위한 법률의 개정과 농장단계 등록제도 및 개체식별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함.

□ 수입식품의 성분 기준·품질 규격 위주로 설정된 검사항목을 안전관련 항목(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확대하고, 유통 중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확대와 검사결과·사고내용의 공개를 추진함.

4.4.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 식품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원료농산물 공급체계 정비

□ 국산가공식품의 품질차별화를 위해서는 가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는 엄격히 관리하고, 품목별 원료농산물의 가공 적성·원료 공급력·시장구조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추진함.

□ 가공산업 지원정책의 전환

□ 가공업체 육성자금 지원을 기술□경영 컨설팅 강화와 판로지원 등 경영활성화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술□포장디자인 개발 및 수출시장 개척 등 개별업체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

□ 산지가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식품의 지역 특산품화를 적극 추진함.

- 향토(전통)식품 개발·상품화, 전시·박람회 개최, 전통식품 명인지정, 백과사전 편찬 등을 추진하고, 문화답사·관광상품과 연계시켜 수요를 확대함.

□ 전통식품 가공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 식품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소비자 선호 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식품산업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므로, 표시제도를 정비하고 □제조물책임법□을 활성화시킨 후 정부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완화함.

□ 국산원료를 이용한 전통민속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종 구분과 시설요건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세 지원방안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주종별 알콜도수, 원료의 종류와 첨가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제조장의 시설기준도 축소함.

-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에서는 발효주(포도주)나 소규모 제조에 대해서는 주세를 차등감면하고 있음.

4.5.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 촉진

□ 칼로리 자급률 추이

□ 우리나라의 칼로리 자급률은 2000년 현재 49.3%(잠정)로 일본의 40%보다는 높지만 일본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 1970년 79.5% → 1990년 62.6% → 2000년 49.3%

- 일본: 1970년 60% → 1990년 48% → 2000년 40%

□ 이러한 추세대로 이행할 경우 2010년의 칼로리 자급률은 약 35%로 하락하며, 영양측면에서 지방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과다섭취문제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칼로리 자급률 전망: 34.6∼35.2%

- 2010년 영양소 구성비 전망: 단백질 13.6%, 지방 28.9%, 탄수화물 57.5%

□ 대부분의 농산물이 과잉기조인 실정에서 칼로리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비측면을 중시하여 한국형 식생활 보급 및 단체급식·외식업체에서의 국산식재 이용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식생활 보급

□ 2002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식생활 목표 및 지침 선정 사업□(2003∼2007년)에 □밥을 주식으로 하는 (전통)식생활을 즐기자(잠정)□는 안이 포함되도록 적극 협조하며, 범부처간 협력을 통해 한국형 식생활 보급운동 등을 추진함.

※ 아침식단 사례비교

·칼로리 자급률 : 한식 70%, 양식 15% 내외

·공급칼로리 중 지방의 비중: 한식 20%, 양식 50% 내외

□ 농림부 내에 소비자 및 영양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주무부서를 신설하여 소비관련 통계조사 및 소비자 조사 등의 기초연구, 소비정책 수립, 한식의 상품화를 위한 개발지원사업 등을 담당하도록 함.

□ 급속히 증가하는 외식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식산업의 식재 수요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외식업체조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함.

□ 외식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식재의 산지 공동반입, 한식 패스트푸드 개발, 국산농산물 이용 외식업체의 육성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학교급식에 국산 식재료 이용 확대

□ 학교급식은 식습관 형성을 통해 장래의 국민건강과 식품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중앙부처(농림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학부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급식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의 공유와 개선방향의 모색을 추진함.

□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농산물의 장기 수급목표와 연계된 □학교급식의 목표□와 우수 식재 사용을 위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최대 활용□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이를 위해서는 □농업협정 부속서□ 조항, □정부조달협정□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함.

※ 미국은 자국산 농축사물 사용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각종 법률에 국내산 농산물 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학교급식 운영 및 지원방안과 고품질·안전농산물 원료확보 방안 등 학교급식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세민 식품권제도 도입 검토

□ 영세민의 식품소비 및 영양섭취 실태를 바탕으로 식품권제도의 도입 방안을 면밀히 검토함.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식료품비 지출이 적어 영양부족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포괄할 수 없는 절대빈곤층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영세민 대상의 식품교환권(Food Stamps)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산 농산물의 소비 확대와 영양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막대한 행정비용 수반과 부정사용의 우려 등 부정적인 측면이 예상되는 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미국의 경우 식품교환권 지급시 현금 지급에 비해 식품비 지출이 20% 전후 증가하여 행정비용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소비 확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5. 친환경농업을 통한 지속적 발전

5.1. 검토 배경

□ '70∼'80년대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증가로 농업생산성은 향상되었지만 환경 오염과 식품안전성 문제를 심화시켜 왔음. '90년대에 들어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량이 높은 수준임.

- 화학비료 사용량: (□90)1,104천톤 → (□95)954 → (2000)801천톤

- 농약 사용량: ('90)25.0천톤 → ('95)25.8 → (2000)26.1천톤

□ 집약적 가축사양 방식에 따른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농업 생태계의 환경부하가 가중되고 있음.

- 지역별 과부하 격차가 심화되어, 질소 과부하지역은 전체 시·군의 27.1%인 45개 지역, 인산은 11개 지역, 칼리는 13개 지역으로 추정됨.

□ 농업환경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4년에 농림부에 환경농업과가 설치된 이후 환경농업육성법 제정(1997),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도입(1999) 등으로 제도적인 기본 틀이 구축되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둠.

□ 그러나, 친환경농업 채택에 따른 위험부담 증가와 판로문제 등의 우려, 축산과 경종부문의 연계 미흡 등으로 친환경농업의 실천 기반이 취약함.

→ 환경을 중시하는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선행된 위에 지역의 농업환경 특성을 고려한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정책 수립·집행이 필요한.

□ 친환경 농업시스템 정착을 위한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통합적 원칙, 오염자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 공동부담원칙, 사전예방원칙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저감(Reduced) ↔ 재활용(Recycled) ↔ 재사용(Reuse)□등 3R을 기초로 경종부문과 축산을 연계한 지역순환형 친환경농업 시스템을 구축함.

- □농업인-소비자-연구자-정책담당자□ 간의 파트너십을 기초로 지역단위 실천 기반을 조성함.

- 직접규제와 시장지향적 간접규제, 규제적 수단과 정책적 지원수단의 적절한 결합이 필요함.

- 지역조건, 경영규모, 작물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정밀농업 및 유기농업 육성과 이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함.

5.2.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

□ 지역순환형 농업 실천기반 조성

□ 토양관리를 위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등 토양검정기관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체계를 확립함.

□ 경작농지에 대한 토양정보를 농업인이나 연구자가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정밀토양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한 토양정보 컨설팅 체계를 구축함.

□ 지역단위 최적영농관리(BMP) 지침(또는 모범영농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함.

□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의 체계화

□ 지역단위 농업환경부하 분석모형을 개발함.

- 전문가·농업인·기술보급 담당자 등이 협력하여 지역단위 농업환경모형(투입산출 또는 물질균형모형)을 개발하고 실용화를 추진함.

□ 작물 및 가축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지역적 환경용량 등을 고려하여 모든 생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작물생산 및 가축생산 시스템을 구축함.

- 평야지역, 중산간지역, 고냉지지역 등 권역별 접근이 필요함.

- 지역별 경종 및 양축 농가·농협 등의 협의체를 주축으로 한 축분퇴비 및 액비의 효과적인 활용 시스템을 구축함.

※ 지역단위 경종과 축산의 유기적인 연계를 지원키 위해 지역단위 농·축협이 운영주체가 되어 현행 축분비료유통센터를 □지역순환농업지원센터(가칭)□로 확대 개편하고 장비지원 및 전산화 관리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강구

□ 지역별·작물별 특성을 고려하고 정보기술(IT)와 생명공학기술(BT), 환경기술(ET) 등을 최대로 활용하여 작물양분종합관리(INM)과 병해충종합관리(IPM)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단위 한국형 정밀농업을 정착시킴.

□ 재생가능한 자원인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배설물 등 유기성 자원의 자연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주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내 유기자원 순환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레인보우 플랜□을 벤치마킹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함.

□ 관련정책 통합·조정 및 신규사업 개발

□ 현행 대규모 및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통합하고, 가축분뇨자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순환형 농업기반구축사업"(가칭)으로 조정·운영함으로 정책효과성을 제고함.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지역순환형 농업시스템구축을 위한 상호준수 정책프로그램으로 친환경농업(무농약재배 이상의 인증농가)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함.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확대하여 유기축산 농가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방안 검토

□ 경사지 또는 고랭지 등의 토양침식 방지를 위한 정책지원사업 추진을 검토함.

- 고랭지 채소단지와 중산간지를 중심으로 □경사지 밭 토양침식 방지 5개년(2003-'07)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5.3 친환경 농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친환경농업을 위한 기술개발

□ 공공 연구기관의 친환경 농업기술개발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지역단위 정밀농업 기술, 권역별 친환경농업 모델 개발과 친환경농업 신기술에 대한 현장 실증사업 확대

- 양분 및 병해충종합관리 기술(IPNM), 병해충 복합저항성 품종 및 복합내재해성 등 환경친화형 품종 개발

- 저독성 약제 및 소량살포 기술 개발과 저항성 모니터링 및 대체약제 개발

- 유기농산물 생산·가공 기술지도, 유기식품 교역 및 품질인증을 담당할 □유기농업기사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인력 확보.

□ 생산 및 유통·재활용·폐기물 발생 등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환경부하를 종합적으로 계측하여 평가하는 LCA(Life Cycle Assessment) 방식의 개발 및 도입을 검토함.

□ 친환경농업 생산 지원

□ 유기질비료, 목초액, 발효제재와 같은 친환경 농자재의 인증제와 표준사용기준 등 관리제도를 마련함.

- 관련된 제도를 정비(친환경농업육성 하위법령 개정)하고 농업과학기술원 등에 친환경 농자재 검증팀 운영을 검토

□ 상수원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또는 중산간지에 중소농 중심의 유기·친환경농업단지를 육성함.

□ 유기축산물 생산을 위한 시범단지 구축 및 확산체계를 확립함.

- 축산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직접지불제를 검토함.

- Codex 유기축산 지침을 토대로 유기축산 시범단지 조성 및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보급을 확산함.

□ 친환경농산물 유통 지원

□ 친환경농산물 전문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및 대단위아파트·대형유통센터 내에 친환경농산물 판매코너 설치를 확대함.

- 환경농업단체·소비자단체의 직거래 사업과 연계를 강화함.

□ 유기농산물 차별성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전용 이동차량 보급,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식품 안정성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방안을 강구함.

□ 관련 주체별 역할 분담

□ 농림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제도, 토양 관리, 가축분뇨 관리, 농업용수 수질 관리 및 비료□농약 관리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토록 조직을 정비함.

□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업 정책추진을 위한 기술수요를 충족하고 그린라운드에 대비한 기술적 대응논리 개발을 전담할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칭)를 설립하고 인력보강을 추진함

□ 환경농업단체로 하여금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기술보급과 품질인증 등에 참여하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친환경농업의 추진체계를 갖추어 나감.

5.4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가축분뇨자원화 시스템 구축

□ 지역별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능력이 감안된 지역단위의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를 확대함.

- 축분처리시설 신규설치, 노후시설보완 자금지원 및 퇴비화를 위한 톱밥·팽연왕겨 등 수분조절제의 공급을 확대함.

□ 축산단지와 연계된 농업중심지역의 경우 장기적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도입을 검토함.

□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폐수 부분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가축분뇨의 관리적정화 및 자원화 촉진법(가칭)□ 제정을 검토함.

□ 환경부하 용량을 고려한 가축분뇨관리 정책 개발

□ 지자체별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가축분뇨처리 용량을 고려한 적정사육두수 할당제와 분뇨처리 능력 초과농가에 대한 사육두수 감축 유도 및 부담금 부과를 검토함.

□ 4대강 유역 등 환경민감지역부터 오염총량관리제 및 가축사육두수제한을 검토함. 특히 수계 구간별 수질목표를 정하고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축사 신·증축을 억제함.

□ 무기물기장제도(Mineral Accounting System) 도입을 위하여 양축농가의 □가축분뇨 발생량□처리량 및 유통량 기록□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 원단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한 가축단위(LU, livestock unit)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축종별 분뇨배출 원단위는 성축 1두를 기준으로 설정되고 있어 이를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개선함

□ 축분퇴비·액비의 효율적 활용 시스템 구축 및 수요 확대

□ 축분퇴비와 화학비료간 판매가격차 보전을 확대하고, 농지별·작물별 가축분뇨 살포기준을 확립하여 경종농가에 보급함.

□ 지역 차원에서 축산농가, 농협, 경종농가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축분퇴비 및 액비의 효율적 활용체제를 마련하는 등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함.

□ 경종농가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에 축분퇴비의 비종을 신설하고 축분퇴비 품질개선을 위한 등급화를 검토함.

□ 자발적인 환경친화적 양축경영 유도

□ 축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생산비의 5∼10%를 가축분뇨처리 비용으로 고려토록 하는 환경친화적 양축경영 유도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

- 환경친화적 양축경영의 모범경영준칙을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축산경영의 매뉴얼로 활용함.

□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환경친화적 경영이 향후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의 관건임을 인식하도록 친환경 축산의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연수기회를 확대함.

제 4 장

농가소득 안정과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1. 직접지불제의 확충과 개선

1.1. 검토 배경

□ WTO/DDA 협상, 쌀 재협상, FTA 추진 등으로 수입개방이 확대되어 농산물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임.

- DDA협상 결과는 예단할 수 없으나 고율관세에 대한 한도 설정, 관세 감축률 확대와 개도국 지위 유지 불투명으로 UR보다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전망임.

- 보조총액측정치(AMS) 한도('04년 1조 4,900억원) 및 수입가격이 국내가격의 상한을 규정하는 천정화 현상으로 국경보호 감축을 보완할 수 있는 수매·가격정책도 제약을 받음.

□ 그 결과 농업생산의 축소에 따른 농가소득의 급격한 감소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축소가 우려되고 있음.

- 구조개선과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하락을 극복하여야 하지만, 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우 급격한 가격하락에 충분히 대응하기가 어려움.

- 쌀의 경우 관세화유예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이 증가하여 자급률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큼.

□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수준의 농업 유지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가격지지적 지원보다는 직접지불제의 방향이 되어야 함.

- 국제적으로도 '80년대 이후 가격지지정책을 점차 축소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농가소득 문제와 지역 문제는 다양한 직접지불제로 해결해 가는 추세임.

- OECD 국가의 생산자보조상당치(PSE) 구성을 보면, 가격지지분은 '86∼'88년 평균 32.1%에서 '99∼2001년에는 23.8%로 하락한 반면, 직불제 보조분은 같은 기간에 9.4%에서 13.1%로 늘어났음.

1.2. 직접지불제의 시행원칙과 체계화

□ 직접지불제 시행의 원칙

□ 직접지불제는 국경보호, 가격정책과 투입재 지원정책의 감축에 대응한 정책 전환이란 관점에서 추진함.

- 과거 농업지원의 주요 수단이 국경보호였으므로, 직접지불제 도입·확대시에 적합한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국제규범과 외국의 사례를 잘 검토하여 정책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가능한 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와 연계하여 DDA 협상에 대비하고 납세자와 소비자의 지지를 획득하도록 함.

□ 과다한 행정비용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함.

□ 직접지불제의 체계화

□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을 검토하되, 다음 직불제의 도입·확대를 우선 추진함.

□ 시장개방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실시함.

- 쌀에 대하여 먼저 실시하되, FTA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최소허용보조 등을 활용하여 시행을 검토함.

- 장기적으로는 품목별 대책에서 허용보조인 농가단위의 소득보전(안정)정책으로 전환을 검토함.

□ 식품안전성을 제고하고 국토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확대하고, 중산간·도서지역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추진함.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가 실질적으로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함.

□ 직접지불제의 목적에 따라 주 대상 농가층이 다르나, 사전에 특정 계층을 정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함.

- 소득보전직불제는 규모가 큰 전업농이 주 대상임.

- 노령·영세농에 대해서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실시하여 탈농의 선택기회를 부여함.

-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한 직불제의 주된 수혜층은 중소농임.

□ 직접지불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지만,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한 친환경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재원분담도 고려함.

직접지불제의 체계화

기 능	정 책	주 대상	시행 주체
가격하락 대응	쌀소득보전 직불	쌀 농가	중앙정부
	기타품목별 직불	전업농
	농가단위 소득보전	전업농
다원적 기능 제고	친환경농업 직불	중소농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논농업 직불	전체 농가
	조건불리지역 직불	중산간·도서지역
구조조정 보완	경영이양 직불	노령 농가	중앙정부

※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회보장지원은 별도로 다룸

1.3.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도입

□ 쌀 수입확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인한 벼 재배농가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를 2002년산부터 도입하도록 추진함.

-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수급균형을 도모하고, 국내외 쌀 가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함.

- 논농업직불제는 가격변동에 대응한 효과적인 소득안정대책이 되기 어려우므로, 소득변동에 연계된 새로운 방식으로 시행함.

□ 과거 3개년간 단위면적당 평균조수입(또는 5개년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개년 평균조수입)을 기준으로 당년도의 조수입 감소분의 일정 비율(80% 내외)을 보전하는 것으로 함.

- 관세화 이전에는 기준년도('98∼'00)에 벼농사를 지었던 농지를 대상으로 지불하여 생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고, 관세화 이후에는 당년도 벼 재배면적을 대상으로 지불하여 생산과 연계시킴.

-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감축대상정책이므로 쌀 수매를 축소하여 AMS 여유를 확보함.

- 보조금의 재원은 기금 형태로 운용하며, 농업인이 일정액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함.

□ 품목 또는 농가 단위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 FTA 체결 등으로 품목에 따라 수입이 급증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보전대책이 필요함.

- 품목의 특성에 따라 여러 보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폐원에 대한 직불제 등 구조조정을 통해 공급을 조절하고, 수매와 면적당 직불 등으로 단기적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음.

- 일반 품목의 수입개방 확대에 대한 지원은 조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함.

- 지원규모는 품목별 최소허용보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피해가 큰 경우 AMS 활용을 검토함.

□ 전반적인 개방 확대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대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농가 단위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직접지불제 도입을 추진함.

- 품목별 대책이 많아지면 시장왜곡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대체로 감축대상이므로 AMS 한도 문제가 발생함.

- 단순한 소득지지정책보다는 농가단위의 소득안정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임.

1.4. 다원적기능 제고를 위한 직접지불제 확충

□ 논농업직불제와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

□ 논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논농업직불제를 유지하되 친환경 성격을 강화하고, 유기·무농약 재배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에 따라 추가적 인센티브를 부여함.

- 논농업직불을 친환경농업 지원의 형태로 파악하고, 기존 친환경직불을 논에 대해서는 논농업직불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 현행 친환경직불제는 밭에 대하여 실시하되 유기농업과 무농약농업에 대한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함.

□ 유기·무농약 농업에 대한 지원은 개별 농가나 필지 단위로 시행하기보다는, 일반농법으로 경작하는 농지와 격리된 환경농업지구 조성을 유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친환경농업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분담을 유도함.

- 채소연작지에 대한 두과식물 윤작이나 휴경 지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한계지 조림지원 등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생활여건과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농외소득기회도 적은 중산간 ·도서지역에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농업의 공동화(空洞化) 억제와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지역개발정책 추진 위주에서 직접지불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함.(일본과 EU에서도 지역개발정책의 한계에 대한 인식 위에 직접지불제가 동반되었음)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도입을 추진함.

- 기존 지역개발정책의 효과와 한계, 직접지불제와의 상호 보완성을 충분히 검토함.

-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한 재정분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함.

- 정부, 지자체 등 외부의 일방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지와 능력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실시함.

- 객관적인 기준과 정확한 통계에 기초하여 대상지역을 구분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함.

※ 농림부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행방안을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2002년도에 도상연습을 실시하였음.

-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고시된 399개 오지면의 밭 또는 초지 중 일정한 경사도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함.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함양할 수 있는 국토관리·환경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조건으로 지원함

- 마을과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의무사항 실천을 위한 공동활동에 사용토록 함.

1.5. 경영이양직접지불제 개선

□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노령농가가 조기에 은퇴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노령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마련함.

- '97년에 경영이양직불제가 도입되었으나, 조기은퇴를 촉진하기보다는 기왕 은퇴할 농가가 쌀전업농에 농지를 장기임대(또는 판매)하도록 유도하는 장려금 성격에 그치고 있음.

□ 경영이양직불제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대상 연령을 60세로 낮추고 지급년한을 일정한 연령층(70세 내외)까지로 하여, 은퇴시기에 따른 지원을 차등화 함으로써 조기은퇴를 유도함

- 조기은퇴 농가의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조기은퇴 연금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함.

- 농업진흥지역 중심, 매매사업 위주로 추진하며, 농업진흥지역의 집단화된 밭과 과수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함.

2. 경영안정을 위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2.1. 검토 배경

□ 농업의 상업화와 전문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소득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

- '90년대의 구조정책 결과 생산성은 향상되었지만, 개방 확대와 맞물려 다수 품목의 과잉생산과 단기적 수급불균형을 야기하여 농가의 소득불안정을 심화시켜 왔음.

-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격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가격정책이나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험, 금융제도 등이 불충분함.

□ 농업소득의 불안정은 농업경영의 효율화와 전업농가 육성을 통한 구조개선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경영불안정으로 인한 도산의 위험은 1∼2개 품목에 전문화되고 고정자본 투자액이 많은 전업농가일수록 심함.

- 농가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규모를 축소하거나 과도한 다각경영을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를 가져오게 됨.

□ 따라서, 농업경영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농가, 특히 전업적 농가의 소득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불안정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함.

-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시장신호가 생산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저해하여 농업의 효율화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함.

- 선진 농업국들은 과거부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가격정책과 재해지원/보험 정책을 사용하여 왔는데, 최근 가격정책을 축소하는 대신 다양한 형태의 소득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경향임.

2.2.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의 체계화

□ 경영안정대책의 기능별 체계화

□ 경영안정대책은 소득변동의 완화를 기본 목적으로 하고 소득수준 유지는 직접지불제로 보완함.

□ 경영안정 대책은 다음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접근함.

- 경영규모 확대와 금융개선, 컨설팅을 통한 경영능력 향상 등 □구조조정□ 추진으로 경영의 장기 안정을 확보함.

- 농업용수 등 생산기반 정비와 재해방지 시설 설치, 수급·기상 등에 관한 품목별 관측과 예보 등 정보 제공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내지 완화함.

- 품목과 품종 선택의 다각화, 수직적 계열화, 계약재배 추진 등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위험 대비 경영조직□을 채택함.

- 발생한 소득변동(손실)을 사후적으로 완화·축소하는 대책으로는 최저가격제, 유통협약, 선물시장 등의 □수급·가격 대책□,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지원□ 또는 □재해보험□, 농가 단위 또는 품목별 □소득보험 등 소득안정 프로그램□ 등이 포함됨.

□ 정부와 생산자(단체)의 역할 분담

□ 핵심적이고도 전통적인 경영안정정책은 사후에 소득변동을 완화하는 □수급조절·가격대책□과 □재해지원 또는 보험□임.

- UR 이후 가격정책이 제약을 받고는 있지만 미국과 EU, 일본 등에서 가격정책은 유력한 경영안정책으로 유지되고 있음.

- 농가 단위의 소득안정 프로그램은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함.

□ 정부는 위험관리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성립이 어렵거나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부문에만 직접 개입함.

- 가격정책은 점차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시스템으로 전환함. 단, 급격한 수입확대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긴급관세 부과 등으로 최소한의 시장안정을 확보함.

- 과수, 축산, 시설 등 가능한 부문부터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보험 성립이 어려운 품목은 재해지원 수준을 높임.

2.3. 생산자 자율적 가격안정 제도의 구축

□ 품목별 수급조절시스템 강화

□ 채소수급안정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시장지배력을 제고하고, 농협과 생산자간 계약재배를 활성화하여 수급조절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 고추, 마늘, 무, 배추 등 전국적으로 분산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하지만, 주산지 집중도가 높은 품목은 점차 산지 농협이나 연합회 등 생산자단체가 주도하도록 함.

- 최저보장가격 수준을 생산변동에 연계시켜 과잉생산을 억제하고 품질에 따라 차별화 함.

- 농업관측을 강화하고 적기에 정보를 제공하여 적정 재배면적을 유도하도록 함.

□ 주산지 생산자단체와 가공공장, 대형할인점 등 대량수요처간 계약재배와 예약출하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도모함.

□ 과일, 시설채소는 생산자조직 중심의 계약출하사업을 확대하여 수급조절을 도모함.

- 저온저장이 가능한 과일은 계약출하조절사업을 확대하여 출하시기를 조정하고, 주년생산이 이루어지고 저장성이 약한 시설채소는 출하조절약정사업을 확대하여 사전 면적조절과 출하량 조절을 유도함.

□ 자조금 제도의 활성화

□ 생산자단체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조금 제도를 보완·강화함.

- 자조금 갹출 및 국고 대응보조 비율 한도 확대를 추진하되, 대응보조 수준은 품목별 최소허용보조 수준과 생산자단체의 유통관리 물량의 비중을 고려하여 결정함.

- 자조금은 수급불균형에 대비하여 정부지원분까지 포함한 기금화를 검토하고, 자조금 일부는 참여 조합원의 직접이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가격안정을 위한 보완적 제도 강구

□ 농산물의 선물시장 형성의 가능성과 선물시장 상장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되, 쌀 등 곡물, 달걀 등 축산물, 과수의 순서로 상장을 고려함.

□ 산지유통에서 밭떼기는 중요한 거래수단이지만 시장력과 거래교섭력에서 농가가 수집상에 비해 취약하므로 농민에 대한 정보의 제공, 거래의 양식화, 계약재배 등 경쟁적 유통경로의 발전 등으로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여 나감.

2.4.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보험 확충

□ 농업재해 사전 점검 체계 확립

□ 각종 재해방지시설 및 방역체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전에 재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댐, 저수지, 보, 관정, 하천, 하구언 등 수리시설의 충분성·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함.

- 동물진료센터 확충, 축산농가에 대한 정기적인 방역활동 및 순회진료를 통해 가축질병의 예방체계를 확립함.

□ 개별 농가의 병충해 방지, 과수원의 방풍림과 덕 설치 등 각종 재해방지 노력에 대하여 지원함.

□ 농업재해 지원의 내실화

□ 가능한 품목부터 연차적으로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보험이 성립하기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재해지원을 강화함.

□ 재해를 입은 농가가 재활할 수 있도록 현행 재해지원 기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함.

- 중대농의 경우 재해피해 대비 지원수준이 낮으므로 이를 상향조정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현재 30∼50ha 이상으로 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재해지원 대상지역 기준을 하향 조정함.

□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구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 작물재해보험의 확충

□ 6개 품목의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외에 재해보험 실시가 가능한 품목을 파악하여 시범사업을 준비함.

□ 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책정을 합리화 함.

- 관리운영비 지원수준을 현재의 70%에서 상향조정하고, 보험료율의 지역별 세분화 및 무사고 할인제 등을 도입함.

□ 보험의 안전성을 위해 재보험시장을 확보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거대재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보험하는 방안을 강구함.

□ 농업용시설, 농기계 등 보험수요가 높은 부분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보험도입을 검토함.

□ 가축공제(보험) 제도의 개선

□ 축산농가가 보험가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보험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

- 가축 폐사 뿐만 아니라 주요 질병과 운송 중 사망, 부적합한 고기의 폐기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함.

□ 위험율이 높은 농가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위험율이 낮은 농가에게는 낮은 보험료를 적용하는 등 보험료율을 차별화함.

□ 축산발전기금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가축공제기금의 조성을 통해 공제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정부 또는 국·내외 재보험기관에 재보험가입을 추진함.

□ 민간보험사의 가축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보조하여 농가의 선택 폭을 넓히고 보험사간 경쟁을 유도하여 가축보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

2.5. 경영체 단위 소득안정 정책

□ 품목별 정책의 시장왜곡과 비효율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경영체 단위 소득안정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함.

- 품목별 대책은 감축대상으로 AMS 및 최소허용보조 한도 제약이 있으므로, 허용보조 정책 도입으로 선택범위를 확대함.

□ 소득안정 프로그램은 보험방식 또는 계정방식 중 우리 실정에 적합한 방식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함.

- 보험방식은 소득안정효과가 확실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영체의 농업소득(손실)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됨.

□ 소득안정계정 방식은 □농가와 정부가 공동으로 기여금을 갹출하여 금융기관에 개별 계정을 개설하고,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적립금액 내에서 인출하도록 하여 소득안정을 기하는 제도□로서 허용보조 또는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를 활용할 수 있음.

- 수입·지출의 기장과 검증이 용이하고 전업화 되어 있는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2.6. 농업관련 조세지원의 개선

□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제도 개선

□ 2003년 말 일몰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제도를 지속하되, 사후환급제로 전환을 검토함.

- 사후환급제도는 영세율제도에 비하여 농어민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지원효과를 제고하고, 관련 공급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과세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 그러나, 사후환급제는 농업기자재 가격의 인상, 환급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농어민의 불편 등 단점이 있음.

□ 농업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조세지원 체계 개선

□ 농지의 매매 및 임대차와 관련된 조세지원 조건을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자경농업인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 면제의 면적 상한(현 29,700 제곱미터)의 상향조정을 검토함.

- 농지 교환·분합 및 대토(代土)시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완화를 검토함.

□ 농업소득세의 개선으로 농가의 세부담을 경감함.

-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원용하여 기장으로 입증되는 결손을 5개년에 걸쳐 이월할 수 있도록 함.

- 다년생 작물의 재배기간을 고려한 세액산정방식을 도입하여 불합리한 누진세율 적용을 방지함.

· 납부세액 = 과세표준(총소득금액/재배기간)□세율□재배기간

제 5 장

주요 품목별 비전과 발전 방향

1. 쌀산업

1.1. 비전

□ 국민의 기초식량을 안전·안정적(safe and secure)으로 공급함으로써 본연의 식량안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

-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조절과 국가 차원의 공공비축을 적절히 활용한 식량공급시스템이 구축되고, 열린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안전성·맛을 겸비한 고품질의 우리쌀을 선택하게 됨.

□ 경쟁력 있고 사업성을 갖춘 전업농과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쌀생산·유통의 핵심주체로서 지속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해 나아감.

- 2011년까지 3□ 이상 전업농이 전체 쌀 생산의 70% 정도를 담당하고, 기계화일관작업의 직파재배·친환경농업이 보편화됨.

- RPC 중심의 고품질·브랜드쌀 유통이 일반화되고, 산지·소비지간의 사이버거래가 활성화됨.

□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통하여 쌀농가의 소득안정이 실현되고 지역농업의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전개됨.

- 쌀전업농은 경영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총소득을 증대시키면서 소득보전직불 등을 통해 경영안정을 추구함.

- 기초생활보장제가 정착되고 직접지불제가 확충됨에 따라 노령농가의 은퇴 및 경영이양이 유연하게 이루어짐.

1.2. 발전 전략

□ 국민식량의 안정공급을 위한 제도 확충

□ 우량농지 보전 및 계획적인 농촌토지이용이 조장될 수 있도록 국토이용체계도와 농지보전제도를 연계하여 정비함.

- 새국토법 시행(준농림지역 용도구분)과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지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없는 전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나가야 함.

※ 제4차 국토계획에서 농지보전목표를 170만ha로 설정

□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여 적정 수준의 비축목표를 설정하고, 정부가 비축물량을 관리하여 국민식량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함.

- 양곡관리법에 연속 흉작에 대비한 공공비축 물량 및 회전관리를 위하여 일정 수준을 매입·방출하는 방안을 명시화함.

※ 조속히 공공비축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되, 공공비축용 매입은 재고가 적정수준으로 감소된 시점(2005년경)에서 시행될 전망

※ 공공비축 물량은 MMA하에서는 소비량의 12∼13%(최저 5%), 관세화시에는 소비량의 14∼15%(최저 7∼9%) 수준이 바람직하지만, 통일에 대비한 물량(통일비축)을 일부 고려할 필요

□ 민간의 양곡유통 기능을 강화

□ 정부 주도의 쌀 수급조절 및 시장안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해야 함.

- 약정수매제를 유지하되 수매량은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을 고려하여 감축하는 대신 융자수탁사업을 지원하며, 양곡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양곡거래소 설립을 지원함.

□ 정부는 유통업체와 생산자간의 융자수탁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자금 등을 지원함.

- 수확기에 농가는 RPC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유통업체에 판매를 위탁하고, 유통업체는 위탁받은 미곡을 담보로 예상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선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임.

※ 선도금 지급율은 농가와 RPC간 협의로 결정하되, 정부는 기본지침(예: 70∼80%)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는 유통업체에 지원하는 운영자금을 수탁자금으로 전환하고, 유통업체가 자금을 자체 조달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여 자금 동원력을 제고하도록 함.

□ 양곡거래소를 설립하여 쌀의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준거래가격을 형성하여 공정한 거래의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 양곡거래소의 자본금은 도정업체와 유통업체 출자금과 정부 출자금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운영자금은 거래액에 비례한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여 조달함.

※ 초기 총자본금을 100억원으로 할 경우 정부 출자금은 50∼7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

- 양곡거래소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정부는 운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세제혜택이 필요함.

※ 양곡거래소를 통하여 유통되는 물량에 대하여 운송비용의 50∼80%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경우, 연간 2조원 거래시 소요액은 115∼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됨.

- 산지별, 품종별로 소비자의 선호가 반영된 가격형성을 보장함으로써 양질미 생산체제를 유도함.

□ 쌀농가를 위한 직접지불제의 확충과 개선

□ WTO 쌀재협상 여하에 따라 쌀산업의 여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직접지불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가능한 시책은 우선 실시하여 협상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함.

- 시장개방 폭이 확대될 경우 쌀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가격하락과 연동되는 소득안정장치가 필요함.

□ 2002년산부터 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쌀값하락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중장기적으로 농가단위 소득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안정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논농업직접지불제는 논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유지하되 제도를 보완함.

- 소득보전직불제와의 상충성, 친환경농업직불제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성격을 재정립함.

□ 쌀농업의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지원

□ 다양한 유형의 농가가 자립경영 수준까지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함.

- 대규모 농가도 경영규모의 일정 부분 이상을 자작지로 확보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매매자금을 지원함.

- 영농규모화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전가능성이 큰 농가를 집중 지원하되, 젊은 농업인에게 유리하도록 매매자금의 지원조건을 개선함.

□ 농지유동화 촉진과 노령농업인의 소득보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경영이양직접지불제를 확충해 나아감.

- 노령농업인은 연령에 따라 농지임대소득과 경영이양직불 및 국민연금 등으로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

※ 경영이양이 촉진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국민연금제도와 연계성 확보

□ 고품질쌀의 생산·가공시스템 확립

□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육종, 재배기술, 수확후처리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감.

- 당면과제로 고품질 양질미 생산을 위해 저온건조저장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함.

※ 미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중요도는 품종, 건조 방법, 비료(질소) 시비, 수확 시기, 저장 형태 등의 순임.

□ 고품질쌀의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함.

- 품질인증제도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를 활성화하여 고품질 브랜드화를 유도해 나아감.

- 포장미에 산지별·품종별·완전립비율 표시제를 도입하여 고품질 쌀에 대한 판단기준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

□ RPC가 지역단위 쌀생산·가공의 계열화를 통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함.

- RPC가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판매 가능한 품종을 중심으로 재배농업인과 협의하여 2∼3개의 고품질 품종을 선정하고 생산·유통계약을 맺도록 지도함.

- 정부는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금(계약금)을 RPC에 무이자 지원하거나 이차보상으로 지원이 필요함.

- 시·군 행정단위별로 원료곡의 공동매입, 연합브랜드 출시, 공동마케팅 등 사업연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원예·특작산업

2.1 채소

(1) 비전

□ 채소산업은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농업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 전후방관련산업과 연계된 종합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함.

- 개방이 확대되어도 노지채소는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으로 일정 부분 자급률을 유지하며, 시설채소는 자본기술집약적 고품질 생산으로 일본 등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2) 발전 전략

□ 수입채소에 대항할 수 있는 품질개선 및 품종개량

□ 중국산 수입채소와 경쟁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 개선과 품종개량이 추진되어야 함.

- 고추는 중국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색택과 매운맛을 낼 수 있고 일시에 수확할 수 있는 종자를 개발□보급함.

- 마늘은 중국산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수량성이 높은 주아재배기술을 전국적으로 조속히 확산시켜야 함.

- 겨울배추, 고랭지배추 등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다수성 내병성 품종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으로 교체해야 할 것임.

□ 시설채소의 수출기반 확충과 수출촉진대책 추진

□ 동남아□중국□미주 등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하여 일본 등 수출국 집중에 따른 SG 발동을 예방함.

□ 신규 수출유망품목 개발, 기존 수출품목 세분화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하여 틈새시장 공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중국에서 생산□조달하기 어려운 고기술, 고품질의 시설채소 및 가공품을 적극 발굴하여 고급소비층을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함.

□ 저비용 하우스를 개발□보급하여 감가상각비를 절감하고 생산과정을 자동화□생력화하여 경영비 절감을 유도함.

□ 육묘산업, 원예시설자재산업, 수확후 상품화 및 가공산업 등 전후방 관련산업을 육성하여 시설기자재 수출과 수출농산물의 상품성을 제고함.

2.2. 과수

(1) 비전

□ 고품질 및 안전성으로 중국산 등 외국산과 품질로 차별화되며, 다양한 품종 및 재배·판매방식의 채택으로 시기별, 유형별로 세분화된 산업으로 변모함.

□ 중대규모 생력형 과원 및 고수준의 재배기술을 갖춘 가족농이 경영을 담당함.

□ 컴퓨터 네트워크가 신지식·정보의 주요 획득수단이 되어 화상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급됨.

(2) 발전 전략

□ 생산□경영의 □프로화□

□ 저수고 밀식 재배 방식의 확산 촉진(사과), Y자형으로 수형 개선(배) 등 생력형 과원구조로 전환시킴.

□ 중대규모의 전문적 재배농가를 육성하기 위해 경영이양제도를 과수작에도 도입하며, 부적지, 한계지 폐원에 대한 굴착비 지원으로 구조조정을 촉진함.

□ 신품종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묘목시장을 활성화시킴.

- 외관이나 기능성의 변경·추가 등 품종 및 유통형태를 다양화하고, 신세대를 겨냥하여 껍질째 먹는 중소과형 품종을 개발함.

- 품목조합 등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품종을 개발하고 선도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과일종합생산인증(IFP)제도를 도입함.

- 생산·유통과정에서 종합병해충방제, 품질보증, 식품안전성, 건강 및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함.

- 종합병해충방제 실천농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함.

□ 신뢰할 수 있는 품질 등급화

□ 품질규격의 제·개정 등 품질차별화 촉진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간이당도측정기, 저가형 비파괴 선과기를 개발□보급함.

□ 재배·출하·유통과정에서 등급판정, 품질관리, 지도 등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공인)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도입하며, 정부지원사업 수혜 조직의 평가시에 품질관리사의 고용 여부를 포함시킴.

2.3. 화훼

(1) 비전

□ 전후방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여 농업부문의 선도적 성장산업, 시설화·자동화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정착됨.

□ 생산 및 소비기반이 확충되고 수출도 확대되어 선진화훼국가로 진입함.

(2) 발전전략

□ 생산기반의 안정화 추진

□ 단기적으로 종묘·종구의 자급화를 추진하고, 우량종묘의 대량생산 보급체계를 구축하며, 장기적으로는 고품질 신품종 개발을 중점 추진함.

- 대학·연구소의 신품종 육성 추진과 개인 육종가 및 육종업체에 육종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함.

□ 품질향상을 위해 노후온실의 개·보수사업과 생력화된 관수·시비·난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기술을 개발□보급함.

□ 효율적인 유통체계 정립

□ 대규모 화훼단지에 선별·포장·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상품성 향상과 물류비 절감을 유도함.

□ 공영도매시장의 출하물량 확대를 위해 출하촉진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선취매매 및 샘플경매를 늘려 현행 경매제도를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화훼종합유통센터의 설립을 검토함.

□ 화훼소비의 저변 확대

□ TV홍보를 정례화하고, 국제꽃박람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화훼소비를 생활문화로 정착시킴.

□ 소형화, 간소화된 실용적인 화환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화환유통 관련단체 회원에 대한 교육 및 대 국민 홍보 등을 통해 경·조용 화환 형태 및 유통방법을 개선함.

□ 용도별 화종조합을 개발하여 신수요 창출을 유도하고, 손쉬운 생활 꽃꽂이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소비자 구매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편의상품을 개발함.

□ 목표시장 지향적인 전략적 수출 추진

□ 시설·기술 등 우수집단재배지역을 수출단지로 지정하고, 수출국의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품종, 재배작형 등 수출형 생산체계를 확립하여 수출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함.

□ 목표시장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전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

□ 생산단지에서 수출국시장까지 콜드체인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송체계 등 수출물류체계를 개선함.

2.4. 인삼산업

(1) 비전

□ 세계 인삼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수출 전략산업으로 정착함.

(2) 발전 전략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삼연구 조직을 재정립하여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함.

-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의 민영화로 R&D 기능이 약화되어 인삼연구기능의 강화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함.

□ 국제인삼시장에서 과당경쟁과 덤핑을 방지하고 고려인삼의 성가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 민간 수출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함.

- 자조금제도를 활용하여 해외시장 개척과 판촉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인삼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통상노력을 강화하고, 위조삼 등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함.

- 중국은 수입약품등록제도로 뿌리삼 수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삼 전문취급점을 지정,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함.

□ 인삼생산기반의 정비□확충과 차별화를 추진함.

- 지역특성에 적합한 우량묘삼을 생산하기 위해 묘삼포를 설치하고 생산기술 지도 및 보급을 강화함.

- 재배, 가공, 유통방법 등을 차별화하여 지역마다 고유한 특산인삼을 육성하며, 표준화·규격화·등급화·표시제를 정비하고 지리적 표시제도를 활용하여 지역특산인삼의 브랜드화를 촉진함.

□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인삼진품확인 시스템을 개발함.

-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인삼의 효능이나 음용 방법 등을 홍보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는 동시에 IT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인삼진품 확인체제를 개발함.

3. 축산업

3.1. 비전

□ 철저한 검역체계 확립으로 해외의 악성 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원활한 민·관 협조체제 구축 등 방역체계가 완비된 축산업을 구현함.

□ 민간 자율의 강력한 수급안정제도가 정착되어 가격 불안이 줄어들고 경영이 안정됨.

□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가 확보되어 탄탄한 소비기반이 확보됨.

□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되어 환경부하가 최소화되고 경종농업과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함.

□ 쌀 생산 감소에 따른 유휴 농지와 중산간 토지를 조사료포로 활용하는 토지이용형 축산업이 점진적으로 발전함.

3.2. 축산업 발전전략

□ 소비자 신뢰확보로 소비기반 확대

□ 소비자가 속지 않고 한우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단속과 벌칙을 강화함.

□ 한우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소비자 입장에서 한우고기 구입방법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 홍보체계를 구축함.

□ □한우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 축산농가들이 정부의 한우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한우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

- 2001년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한우산업 발전 종합대책□은 한우사육기반 유지와 품질고급화 등에 중점을 둔 훌륭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차질을 보이고 있음.

□ 제도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당초 계획대로 □한우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

□ 답리작을 통한 조사료 확보 지원

□ 수입조사료를 대체하고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답리작을 통한 조사료 생산의 지원을 확대함.

- 쌀 과잉으로 발생하는 유휴농지를 조사료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답리작을 통한 조사료 생산의 문제점은 작부체계가 맞지 않거나 지력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지주가 땅을 잘 빌려주지 않기 때문임.

- 농지임차에 의한 답리작 조사료 재배 의욕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임대차인의 이해조정 및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함.

□ 효율적인 생산조절 방안 강구

□ 원유의 장기적인 수급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수급실태가 적절히 반영되는 탄력적인 유가조절시스템이 필요함.

- 낙농진흥회의 수급조절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진흥회 가입탈퇴조항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수급조절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수요업체도 모두 낙농진흥회에 가입하도록 해야 함.

□ 친환경 양돈산업 구현

□ 수출에 많이 의존하기보다는 내수에 기반을 두는 양돈산업을 육성하여 자급자족이 가능한 환경에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함.

- 우리 양돈업은 대부분의 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가공형 축산으로 수출지향 정책을 펼 경우 국내 자연환경에 부담을 줌.

- 수출은 비인기 부위의 판로 확보에 한정하면서 국내 수요기반을 확대하는 소비확대 정책이 필요함.

- 소비자정책을 강화해서 소비자가 국산 축산물을 신뢰하고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함.

□ 전문 종계 및 부화업 육성

□ 병아리의 품질향상을 위한 우량종계장을 육성함.

- 원종계(GPS) 및 종계(PS)농장의 청정화와 전문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양계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종계·부화장의 현대화 규모화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함.

□ 유통단계의 닭고기 및 계란 위생관리 강화

□ 현재 생산과정에만 적용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를 유통과정까지 의무화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세균과 미생물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포장유통을 의무화함.

□ 도계장 자체검사원 제도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담당하는 공영검사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품질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가축개량

□ 가축개량목표를 육량 및 유량보다는 육질 및 유질 개선 위주로 전환하여 축산물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함.

- 한우의 육질(근내지방도)을 높이기 위해서는 혈연관계에 있는 비육우의 육질을 평가하여 후보종모우 및 고능력 종빈우 선발에 이용함.

- 젖소 선발기준을 체형, 유량, 유단백, 유지방 등으로 다양화함.

□ 도체정보를 활용한 효율적인 개량이 이루어지도록 도체정보의 수집 관리와 역추적 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생체와 도체정보의 연결성 제고를 위해 한우 개체정보 전산화와 관련기관간 정보의 연계성을 강화함.

- 등록우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득이하게 등록우를 판매할 경우 농협이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우가 생산한 송아지 경매제도를 도입함.

□ 지역 농협 등 가축개량 하부조직에서 가축개량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지원함.

□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민간 컨설팅사업의 활성화

□ 축산의 규모화·전업화에 따른 축산 종합 컨설팅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선진국 수준의 경영, 기술, 환경, 위생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간의 컨설팅 사업을 활성화함.

- 각 지역별로 농협, 연구기관, 학계, 개업수의사 등으로 구성한 인력풀을 확보하고 전문 컨설턴트를 적극 육성함.

3.3. 방역 및 검역체계

□ 국경검역 체계를 선진국형으로 전환

□ 국제교류 확대로 급증하는 검역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고 해외 악성 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국경검역 담당 조직과 인원을 대폭 확충함.

- 기존 검역원을 □동식물 검역청□으로 확대 개편하고, 식물과 동물에 대한 국경검역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함.

- 국제 공·항만의 입국절차를 선진국형 검역체계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함.

- 인력 보강방안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공익수의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함.

※ 1일 평균 1만명이 이용하는 호주 시드니 공항은 검역인원 400명을 3교대로 운영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인천공항은 이용객이 1일 2만6천명으로 시드니 공항의 2.5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검역인력은 동·식물을 합하여 36명에 불과함.

□ 수입 농축산물에 의한 질병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요 수출국에 현지 검역 추진을 위한 검역관 파견을 추진함.

- 국제업무 전담조직을 확보하여 해외 각국의 질병 발생상황, 선진국의 검역 및 방역 동향, 국제수역사무국의 최근 동향 등 정보를 입수하여 활용함.

□ 방역기관 조직의 일원화로 효과적인 방역체계 구축

□ 중앙 방역조직과 지방 방역조직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중앙 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필요한 방역조치 요구 및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농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및 시·군 지역방역협의회 등 민간 방역조직의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인력 및 예산지원을 확대함.

- 도 단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민간 방역기구가 일사불란하게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운용 시스템 및 행동수칙을 완비함.

제 6 장

농업협동조합의 발전방향과 과제

1. 검토 배경

□ WTO 체제의 출범과 중국의 WTO 가입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농산물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 접어들고 있음. 이와 동시에 정부의 가격지지 정책을 제한하는 국제적 규범이 강화되어 농가는 농업소득 정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농가판매가격지수보다 농가구입가격지수가 더 크게 상승함으로써 농가의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임.

□ 개방화 시대로 접어든 '90년대 이후에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하고, 협동조합 개혁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여 다양한 많은 논의와 개혁정책들이 추진되었음.

- 농협의 경제사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수취가격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증대하고 있고, 소비지 유통업체의 대형화 등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도 농협의 산지유통 기능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 선진국의 협동조합들도 변화의 흐름 속에 부응하는 추세임. '90년대 이후 세계화 속에서 하락하는 농가수취가격을 보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역할이 강조되고, 이를 위한 협동조합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추구하고 있음.

- 협동조합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정체성을 약간 훼손하면서 경쟁력 있는 조직체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음.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유통사업은 주식회사 형식인 PLC로 전환하고 있고, 북미에서는 신세대협동조합의 출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또한 시장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간 협동조합의 합병도 추진되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개방화·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자금공급 부족시대에서 공급과잉 시대로 전환되어 예대비율이 하락하고, 예대마진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으로 대형화 및 겸업화가 급속히 추진되면서 금융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음.

- 소매금융에 집중된 농협신용사업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이와 같이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우리 협동조합이 신용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통사업에서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임.

-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협동조합이 경쟁력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신용사업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하지만, 동시에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을 통하여 농가수취가격을 제고하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2. 농업 여건의 변화와 협동조합의 역할

2.1. 한국 농업의 성장과 농협의 역할

□ 우리나라 농업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우수한 산업노동력의 공급, 국내시장의 확대 등 농업부문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이 과정에서 농협은 주곡 자급, 농업생산성 제고, 농가경제 안정, 농산물 시장의 효율화 등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함.

- 또한 UR 이후 농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되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협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투자와 품질경쟁력 제고 등의 역할을 담당함.

□ 농협은 경쟁 척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시장경제가 낙후되어 있었던 시기에 농협은 영농자재 시장과, 농산물시장, 농촌금융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경쟁척도 역할을 수행하여 조합원 이익 증대와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해 왔음.

- 특히, 양곡판매사업, 자재구매사업, 생활물자사업 등을 통하여 민간업자의 폭리를 견제하였으며, 농업정책자금 공급 및 상호금융사업을 통하여 농촌 고리채를 해소하고, 농산물 표준화·규격화사업 및 공판장사업 등을 통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음.

- 이러한 결과, 시장이 경쟁구조로 되어 시장실패가 소멸된 이후에도 농협은 민간업체의 잠재적 폭리행동에 대한 시장견제 역할을 통하여 시장경쟁을 유지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 농협은 시장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협동조합은 새로운 기술 도입과 사업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시장선도자(pacemaker) 역할을 수행하며 이에 따른 시장 효율성을 제고해 왔음.

- 쌀 유통의 경우 농협은 RPC 운영을 통해 품질개선과 유통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얻고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판매사업은 수확후관리 등 새로운 유통기술의 도입과 APC 등 유통시설운영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과 부가가치 증대에 노력하였음.

- 상호금융사업의 경우 고리채 해소 이후에는 농촌지역 금융서비스 확대와 농업인에 대한 금리 인하에 노력하였음.

- 하나로마트사업은 소비지 대형할인점 시장의 확대에 대응하여 민간 대형업체의 산지에 대한 독과점 행동을 견제하는 경쟁척도 역할과 아울러 24시간 운영, 리콜제도 도입 등 새로운 유통기법을 도입하였음.

□ 농협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함.

- 정부는 농업정책 수행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이 가능한 경우에 농협을 통한 정책사업 대행을 추진해 왔음.

- 농협의 정책사업 대행의 합리성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정책금융 분야에서는 농업투자의 저수익성이라는 여건 하에서도 농업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도모함. 둘째, 농산물의 수급안정 분야에서는 농정조직의 축소에 따른 거래비용의 절감을 도모함. 셋째, 유통투자 분야에서는 협동조합의 자기자본 제약과 위험부담 능력을 보완함.

□ 농협은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농정 활동의 역할을 담당함.

- 농협은 이익단체로서 WTO 농업협상에 대응한 우리 농업 지키기 운동 전개와 농산물 가격안정, 농가부담경감 등 정책 건의를 활발하게 수핸해 왔음.

- 특히 신토불이 운동과 우리농산물 소비확대 등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노력함.

□ 농협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함.

- 농협은 농촌의 지역격차를 완화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채소와 과일 수급안정사업은 리스크 시장을 형성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였음.

- 특히 친환경농산물시장에서는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함.

2.2. 농협을 둘러싼 여건 변화

□ 농업정책의 전환

□ WTO 체제의 출범에 따라 농정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가격지지 정책을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직접보조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DDA 협상에서는 농업보호 정책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편으로 식품의 안전성, 환경보호 등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추진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업 규모화로 개방화에 대응한 농가소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음.

- 그러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가 추진된데다 '90년대 후반의 경제 불황을 맞아 농업경영 수지의 악화를 초래하였으며, 따라서 과잉투자에 따른 농가부채 문제가 오히려 정책 과제로 대두됨.

□ 농업정책의 전환으로 농가수취가격이 하향 안정됨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협동조합의 유통사업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함.

- 도시근로자가구소득과 농가소득의 격차는 2001년 현재 75.9%로 크게 확대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협동조합 역할의 강화를 요구하게 됨.

- 많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농산물가격 하락시에 협동조합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음.

□ 소비자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

□ 대중매체를 통한 문화의 혼합화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화되고, 차별화되어 자신의 기호에 적합한 식품에 대해서만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

-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높은 가격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이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이 생산보다는 유통 단계에서 좌우되는 경향이 강함.

- 특히 식생활의 간편화, 외식산업의 성장으로 소비자들이 자신의 기호 및 생활 패턴에 맞는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짐.

□ 광우병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식품을 단순한 먹거리로서 인식하기보다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함.

- 소비자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생산과정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에서 발생하는 식품에 숨어 있는 안정성에 대한 정보(hidden information)와 신뢰성이 농산물과 식품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됨.

-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에 대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므로 생산 단계에서 소매 단계까지 의사결정이 조정되는 수직적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체제로 전환되고 있음.

□ 최근 소비자의 식품소비 패턴에 대한 특징을 보면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분야의 기술혁신과 어울려져 농산물 유통환경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음.

- 소비자 선호를 분석하여 얻은 정보(CRM)를 원료농산물 구매단계에 활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식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체계(SCM)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농산물도 공산품과 같이 소비자의 기호에 적합한 것을 생산하여 공급하여야 높은 가격을 획득하고 안정적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음.

□ 유통환경의 변화

□ 도매시장의 기능으로서 가격 발견 또는 가격 형성이라는 기능이 약화되고 물류 기능의 요구가 증대함.

- 대량 거래와 가격 발견에서 장점이 있는 이제까지 농산물 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매시장은 품질에 대한 숨은 정보 전달과 농산물 공급관련 의사결정의 조정이 부족하여 농산물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축소됨.

- 경매에 의한 거래방식은 대량거래의 이점을 제공하였지만 소비자에게 상품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생산에서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품질 관리가 어려워 소비자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였음.

- 반면 선취거래, 상대거래(매수판매, 위탁판매), 예약상대거래 등 정보 전달과 품질 관리가 용이한 거래방식을 확대한 도매시장은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도매시장이 전자상거래 및 수출 등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대형 할인소매점이 농산물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소매시장 지배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대형백화점 점포는 '99년 109개에서 2001. 5월 현재 123개로, 할인점은 동기간에 135개에서 190개로 증가하였으며, 대형 유통업체가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29.4%에서 2005년에는 48.4%로 증가할 전망임.

- 따라서 산지유통센터가 대형 소매점과 거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높은 수취가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판매자체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

- 대형 소매점은 소비자의 요구(적기, 적량, 적품, 적가의 상품)를 맞추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세계시장에서 구매하는 비중을 높여갈 전망임. 특히 월마트(Wall-Mart) 등 외국의 대형유통업체들이 국내 유통망을 구축하면 세계적 공급망(global sourcing network) 체제를 갖추어 외국농산물의 유입이 급속히 이루어질 수도 있음.

- 대형 소매점은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산지공급처를 선호하여(SCM 중시) 30∼40억원 이상의 산지유통시설을 갖춘 산지유통센터를 선호함.

□ 농산물 유통에서 수직적 거래관계의 확산으로 산지유통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대형 소매점은 식품안전성에 대한 정보 전달과 공급량 조정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장기적 계약에 의한 수직적 거래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므로 산지유통기능이 강화되어야 높은 수취가격 획득할 수 있음.

- 생산 단계에서부터 품질 관리를 위한 생산방식 통제 및 관리, 수확 후 단계에서의 상품성 유지를 위한 선별 및 규격포장, 1차 가공, 예냉 및 콜드체인화 등 산지유통기능이 핵심과제로 등장함.

- 유통계약에 의한 수직적 거래관계가 확대되면서 가격변동의 위험은 축소되는 반면 산지유통 시설물의 완전가동의 위험, 계약파기 등 자산 고정성에서 오는 거래관계의 위험이 보다 중요한 위험으로 대두됨.

전통적 농업과 새로운 농업

전통적 농업	새로운 농업
□상품 중시, 현물시장 대상 □농가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 □생산단계는 서로 독립적 관계 □가격과 생산 위험이 중시 □독점적 가격설정 위험에 관심 □자본이 통제의 원천	□차별화된 농산물; 협상과 계약 중시 □전문화; 생산단계의 분화 □서로 연관된 관계로 생산단계 설정 □거래관계위험, 식품안정성 중시 □정보접근에 관심 □통제의 원천이 정보

□ 국내 금융시장의 변화

□ 자본시장의 개방 및 금융의 국제화가 진전되는 추세임.

- 자본시장 개방과 외환자유화 등 규제완화와 정보통신의 발달(국경을 초월하는 네트워크 기술) 등으로 금융업은 규모의 경제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음.

- 국내 금융시장도 국제 금융시장으로 통합되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직접 금융시장이 부상하고 있음.

- 은행중심형 체제에서 시장중심형 체제로 전환되어 직접금융시장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주식 및 채권시장의 성장, 자산유동화증권(ABS) 시장의 성장, 금리파생상품의 활성화 등이 빠르게 진행됨.

□ 자금 잉여 및 저금리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음.

- 국고채(3년) 금리가 15%대에서 2001년에는 6%대로 하락하고 현재는 5.5%대를 유지하고 있고,	은행권의 대출금리(신규)도 2000년 8.41%에서 2001년 말에는 6.91%로 하락하고, 수신금리(신규)도 5.95%에서 3.98%로 하락하고 있음.

- 일반은행의 예대 비율도 '98년 초 96% 대에서 2001년 초에는 71%로 하락하였음.

□ 소매금융 시장이 발달하는 추세임.

-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본격적으로 취급하면서 가계신용이 전체 대출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신용카드, 주택금융, 할부금융 등 소매금융업이 발달하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IT)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뱅킹이 확산되어 금융시장 통합을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함.

□ 금융구조조정의 진행으로 금융기관이 대형화되고 겸업화하는 경향이 뚜렷함.

- 외환위기 발생 이후 12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퇴출, 합병, 매각 등으로 1차, 2차 금융구조조정을 실시함.

- 금융지주회사제의 도입 등으로 겸업화 된 초대형 금융그룹이 출범하고 있고, 금융기관간 업무제휴도 확대될 전망임.

- 국내 상위 은행의 집중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합병 등을 통해 규모화가 추진될 전망임.

- 특히 IT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추진되고 있음.

□ 금융감독 형태의 변화도 중요한 여건 변화임.

- 금융감독기구가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되고, 시장친화적이고 수요자 위주의 금융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있음.

- 자기자본 비율 규제 등 건전성 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위험관리형 감독방식으로 전환되고, 적기시정조치제도를 강화하였음.

□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 흐름 속에 금융기관의 경영혁신이 요구됨.

- 금융기관은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추세임. 특히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CAMELS 중심의 위험, 수익성을 강조하는 내부통제 체제를 강화하고 있음.

□ 농협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

□ 농협은 우리나라 농업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최근의 농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는 자금공급 및 정책사업 대행 그리고 구매사업 등 기존의 역할보다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조합원의 소득을 제고하는 유통기능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특히 WTO체제에서의 농산물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유통기능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과거에는 농가에 부족한 자금을 공급하여 주는 것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이제는 소득증대를 위한 직접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음.

-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는 농협의 유통 기능에 대해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과거와 같이 단순한 공동판매로는 높은 수취가격을 획득하지 못하므로 보다 수직적 관계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유통 활동을 요구하고 있음.

□ 금융산업의 변화는 지역농협의 상호금융이 언제나 높은 수익을 제공하던 과거와 달리 조합경영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진 높은 사업분야임.

- 보다 경쟁력을 갖춘 신용사업을 구축하여 시장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면 협동조합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농가호수가 감소하고 농업의존도가 낮은 조합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금융은 지역금융으로 역할을 전환하고 규모화를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농가구조가 양극화되고, 전업농이 중심이 된 농업구조에서는 모든 조합원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모든 조합원을 만족시킬 수 없음.

- 이질화되어가는 조합원의 구성에 대응하여 차별화 된 전략으로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하는 체계가 되어야 함.

3. 농업협동조합의 현황

3.1. 회원농협의 현황

□ 협동조합 체제

□ 현재 회원조합과 중앙회의 이원 체제를 이루고 있음.

- 단일 중앙회 아래 지역농협, 품목조합(인산조합 포함), 지역축협, 업종축협 등 지역과 업종으로 구분된 회원조합이 1,388개 조합이 존재함.

- 중앙회는 중앙본부와 지역본부 그리고 시·군지부가 있으며, 분사 또는 자회사 등으로 분리된 사업장이 중요한 경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회원조합은 지역조합과 품목전문조합으로 구분되어 있으면서 지역조합은 행정구역에 의해 업무영역이 한정되고 품목조합은 품목에 의해 업무영역이 한정되어 있음. 그에 따라 동일한 지역에서 회원조합과 품목조합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회원농협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으로 2원화 되어 있음.

- 지역조합에는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이 있으며, 품목조합에는 과수원예계 품목농협, 축산계 품목농협, 인삼계 품목농협이 포함되어 있음.

회원조합 현황(2001년)

단위: 개소

지역조합			품목조합				합 계
농업계	축산계	소계	농업계	축산계	인삼계	소계
1,132	146	1,278	49	47	14	110	1,388

□ 지역농협과 과수원예 품목농협 현황

□ 지역농협은 1973년부터 읍면 단위로 합병되어 30여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1989년부터 광역합병을 추진하여 시군단위 또는 수개 읍면에 걸쳐 합병되는 추세에 있음(1973년 1,549개, 1989년 1,433개, 2000년 1,132개).

- 최근 지역농협의 광역합병 추진으로 조합간 규모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조합원수는 459명에서 16,340명까지 최대 30배 이상 차이가 남.)

- 지역농협은 일정한 구역내의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그리고 지도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다품목을 취급하고 있음.

- 지역농협의 조수익은 신용·공제사업에 약 83%(2000년)를 의존하고 있음.

□ 품목조합은 그동안 특수농협 또는 전문농협이라는 명칭을 거쳐 1999년 통합농협법의 제정과 함께 사용된 명칭으로서 농협법 상(제108조) 특정한 품목과 업종에 한정하여 신용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수행하는 농협을 지칭하는데, 농협중앙회에는 48개의 과수원예계 품목농협과 47개의 축산계 품목농협, 14개 인삼계 품목농협이 가입되어 있음.

- 48개 과수원예계 품목농협은 주로 과수를 중심적으로 취급하는 27개 조합과 원예를 중심적으로 취급하는 21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중심 사업 측면에서 볼 때, 공판장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과 구매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으로 나뉘어짐.

- 농협중앙회에 가입된 과수원예계 품목농협은 1981년 42개에서 2000년말 현재 48개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 말 현재 중앙회에 미가입된 13개의 과수원예계 품목농협이 존재함.

- 1995년 이전에 설립된 과수원예계 품목농협은 특정한 품목에 취급이 한정될 뿐, 경제사업, 지도사업, 신용공제사업을 모두 취급하는 다기능 종합농협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과수원예계 품목농협의 조수익은 경제사업에 61%(2000년)를 의존하고있어 경제사업 중심 구조이지만, 1995년의 78%에 비하여 경제사업의존율이 낮아지고 있음. 적자조합은 2000년에 6개 조합임.

□ 지역축협과 축산계 품목농협의 현황

□ 지역축협은 시군별로 설립되어 경제사업을 활발히 수행함.

- 2000년 말 현재 146개의 지역축협이 있으나 부실조합의 합병으로 인하여 조직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지역축협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축산농가에 대한 경영지도사업, 가축사료 및 축산기자재 공급사업, 축산물판매사업, 축산물가공사업, 상호금융·정책금융 및 공제사업, 생활물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축협의 조수익에서 경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현재 72%이지만 이는 신용·공제사업의 조수익이 대손충당금의 적립 등으로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1999년에 경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불과하였음.

□ 축산계 품목농협은 2000년 말 현재 47개로 낙농조합 22개, 양돈조합 9개, 양계조합 6개, 양봉조합 5개, 기타 5개로 나뉘어짐. 농협중앙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회원 축산계 품목농협은 한우조합 1개, 낙농조합 4개 등 모두 7개 조합임.

- 1995년 이전에 설립된 축산계 품목농협도 신용사업을 수행함.

농협중앙회 회원 지역농협과 과수원예농협 개황(2000년)

단위: 전체 기준 억원, 조합당 기준 백만원

구 분			전 체		조 합 당
			지역농협	과수원예농협	지역농협	과수원예농협
조직	조합수(개) 조합원수(명) 직원수(명) 지소수(개)		1,132 2,003,622 36,876 2,027	48 79,519 1,711 105	1 1,770 33 1.8	1 1,657 36 2.2
재무	총 자 산 자 기 자 본 납입출자금		893,962 35,887 9,585	25,779 1,856 553	78,972 3,170 847	53,706 3,867 1,153
사업	경제사업	구 매 판 매 가 공 기 타	28,918 94,434 20,602 18,835	1,806 12,084 630 366	2,555 8,342 1,820 1,664	3,762 25,175 1,312 761
		소 계	162,790	14,885	14,381	31,010
	신용사업	예수금 (평잔) 정책대출금(평잔)	598,501 122,186	13,307 3,402	52,871 10,794	27,722 7,088
		소 계	720,687	16,709	63,665	34,810
	공제	공제료	43,443	690	3,838	1,437
	합 계		926,920	32,284	81,884	67,257
손익	조수익 지도사업순비 사업관리비 사업외 손익 법인세 등 순손익		26,343 1,979 22,688 143 355 1,464	933 62 874 24 10 11	2,327 175 2,004 13 31 129	1,944 129 1,820 49 22 22
배당	배당금액		886	33	79	70

자료: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경영계수요람□, □품목농협 경영계수 요람□, 2001.

농협중앙회 회원축협 개황(2000년)

단위 : 전체 기준 억원, 조합당 기준 백만원

구 분		전 체			조합 당
		지역축협	축종축협	계	지역축협	업종축협
조 합 수(개)		146	47	193	1	1
조 합 원 수(명)		251,338	22,794	274,132	1,721	485
직 원 수(명)		9,788	4,166	13,954	67	89
자산	총 자 산	148,831	33,298	182,129	1,019	70,847
	자 기 자 본	2,780	323	3,103	19	687
	납 입 출 자 금	1,581	992	2,573	11	2,111
예 수 금(잔액)		92,311	23,785	116,096	63,227	50,606
공 제(수익기준)		105	141	n.a	72	300
경제사업	구 매	5,419	2,895	8,314	3,712	6,160
	판 매	10,833	7,146	17,979	7,420	15,205
	가 공	4,601	10,535	15,136	3,152	22,416
	기 타	5,522	1,823	7,345	224	3,878
	계	26,375	22,399	48,774	18,065	47,659
손익	조 수 익	1,547	522	2,069	1,059	1,111
	지도사업순비	197	276	473	135	587
	사업관리비	3,478	1,270	4,748	2,383	2,704
	사업외·특별손익	358	133	491	245	283
	법 인 세 등	23	3	26	16	6
	당 기 순 이 익	△1,793	△895	△2,688	△1,230	△1,903
배당	배 당 금	77	4	81	49	8

주: 업종축협의 공제사업액은 공제료기준임.

자료: 농협중앙회, □지역축협 경영계수 요람□, 2001.

□ 인삼계 품목농협의 현황

□ 2000년 현재 14개가 조직화되어 있는 인삼협동조합은 오랫동안 전매제도의 규제 하에서 정부의 전매사업 추진을 위한 일선창구의 역할을 수행하여왔음.

농협중앙회 회원인삼농협 개황(2000년)

단위 : 전체 기준 억원, 조합당 기준 백만원

구 분		전 체	조합당
조 합 수(개)		14	-
조 합 원 수(명)		24,071	1,719
직 원 수(명)		199	14
자 산	총 자 산	3,244	23,171
	자 기 자 본	146	1,043
	납 입 출 자 금	73	521
예 수 금(평잔)		535	3,820
경제사업	구 매	110	788
	판 매	65	463
	가 공	196	1,402
	기 타	10	71
	계	381	2,724
손 익	조 수 익	35	246
	지도사업순비	△5	△34
	사업관리비	140	1,000
	사업외·특별손익	1	4
	당 기 순 이 익	△100	△716
배 당	배 당 금	1	5

자료 : 농협중앙회,「품목농협 경영계수요람」, 2001.

- 조합의 사업이나 경영도 조합원의 경제적 협동사업보다는 담배인삼공사와 계약한 홍삼포의 위탁관리업무, 인삼검사업무, 수매업무 등을 대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에 의존하여왔음.

- 또한 1989년부터 상호금융의 신용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1996년 7월 홍삼전매제의 폐지와 인삼산업법의 제정에 따라 인삼부분의 정부 독점이 폐지되고 시장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인삼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다양한 경제적 요구를 수렴하는 경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개성인삼조합 등 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삼농협은 인삼의 가공 및 유통사업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3.2. 회원농협 구조조정

□ 회원농협의 영세한 구조

□ 회원조합은 자기자본을 잠식한 조합이 6.5%이고, 자기자본이 50억원 이상인 조합이 16.9%에 불과한 바와 같이 영세한 경영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많은 회원조합이 영세한 규모이어서 중앙회가 이를 지도관리하고,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지부 및 지역본부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회 지도사업비의 많은 부분을 조합육성비로 사용하고 있음.

□ 많은 회원조합이 영세한 규모이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중앙회의 시·군지부 유지, 조합육성비의 지원 등 많은 체제유지 비용이 소요되어 중앙회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조합원에게 부가가치를 제고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영세한 자기자본 구조는 앞으로 요구되고 있는 30∼40억원 수준의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고 투자할 경우에도 조금한 시장조건의 악화에도 부실화되는 우려가 있음.

□ 회원조합의 경영상태를 보면(2000년) 62.3%가 경영 우수등급인 1∼2등급에 해당되지만 아직도 많은 조합이 경영상태가 좋지 않으며 특히 축협계와 인삼계의 경영이 부실한 상태임.

- 손익규모를 보면(2000년) 전체 회원조합의 15.4%가 적자조합이고, 이중 53.3%인 114개 조합이 1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영위기 상태에 있는 조합이 많음.

□ 지역조합은 행정구역으로 업무영역이 한정되어 있어 규모화가 어려운 실정이고, 품목조합은 단일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어 구색 맞추기 공급이 어렵고, 가공사업에서는 중앙회와 경합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자기자본 규모별 회원조합 현황(개)

		자본 적자	5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3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합계
농 협	지역	24	25	136	575	171	135	66	1,132
	품목	-	2	5	21	10	7	3	48
축 협	지역	36	12	12	42	23	12	9	146
	품목	28	4	6	7	-	-	2	47
인삼조합		2	2	2	7	1	-	-	14
합 계		90	45	161	652	205	154	80	1,387
구성비(%)		6.5	3.2	11.6	47.0	14.8	11.1	5.8	100.0

중앙회 지도사업비중 조합육성비(및 경영보조비) 비중(%)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조합육성비	72.1	66.3	66.3	69.1	60.5	59.0
경영보조비	54.2	59.8	53.0	63.9	54.2	46.3

회원조합 경영평가 실적

단위 : 조합 수,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
농협계	407 (34.5)	435 (36.9)	233 (19.7)	75 ( 6.4)	30 ( 2.5)	1,180 (100.0)
축협계	8 ( 4.1)	24 (12.4)	36 (18.7)	38 (19.7)	87 (45.1)	193 (100.0)
인삼계	- ( - )	3 (21.4)	1 ( 7.1)	2 (14.3)	8 (57.1)	14 (100.0)
합계	415 (29.9)	462 (33.3)	270 (19.5)	115 ( 8.3)	125 ( 9.0)	1,387 (100.0)

적자규모별 회원조합 분포

	1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5억원 이하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	계
농 협	1	12	18	22	13	4	12	82
축 협	1	3	16	18	11	20	51	120
인삼협	0	0	3	6	2	1	-	12
합 계	2	15	37	46	26	25	63	214
구성비	0.9%	7.0%	17.3%	21.5%	12.1%	11.7%	29.4%	100.0%

자료: 농협중앙회

□ 회원조합의 구조조정

□ 회원조합의 규모가 영세하여 경영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조합이 많고, 여건변화에 대응한 규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회원조합의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음.

- 회원조합의 합병촉진을 위하여 합병촉진법을 마련하여 합병명령까지 추진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합병은 207건이 추진되어 1,378개 조합이 있음.

- 한편으로 합병으로 인해 조합원과 회원조합간 밀착도가 저하된다는 주장으로 합병보다는 사업연합을 통한 경제사업을 규모화 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함.

합병실적 및 합병지원자금 지원내역

단위 : 개, 백만원

		1993	1997	1998	1999	2000	2001	합계
합병건수		25	34	49	54	0	4	207
조합상호 지원기금	기본	20,500	38,700	52,100	44,000	-	3,100	210,400
	특별	-	12,900	16,600	136,100	89,150	38,100	298,450
	소계	20,500	51,600	68,700	180,100	89,150	41,200	508,850
합병보조금		620	1,032	1,616	1,333	-	157	5,508

주 : 합계는 89년부터의 누계임.

회원조합 부실규모

단위 : 조합 수, 억원

	2000년 말		2001년 말		감 소
	조합 수	부실액	조합 수	부실액	조합 수	부실액
농 협	125	2,802	87	1,360	38	1,442
축 협	128	5,258	107	4,483	21	775
인 삼	4	38	3	32	1	6
합 계	257	8,098	197	5,875	60	2,223

자료: 농협중앙회

□ 아직도 경영규모가 영세한 조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 일본이 88년에 3,791개 조합인 것을 합병을 추진한 결과 2000년 4월에 1,411개 조합으로 축소된 것과 비교됨.

□ 무이자 등의 자금지원으로 합병촉진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이는 합병촉진법에 의한 정부자금지원과 중앙회 조합상호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음.

- 2001년 말 현재까지 조합상호지원기금은 5,089억원이 지원되었고, 합병보조금으로는 55억원이 지원되었음.

□ 합병촉진법으로는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어 2001년에는 신용사업을 한 회원조합의 부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동일한 성격의 협동조합구조개선법을 마련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회원조합의 부실(이월결손금, 충당금부족, 합병차손)을 조사한 결과 2000년에는 257개 조합이 8,098억원의 부실이 발생하였고, 2001년에는 197개 조합 5,875억원의 부실이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에 해당하는 조합은 경영개선권고 대상조합이 143개 조합이고,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이 42개 조합, 그리고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이 12개 조합이었음.

□ 이러한 회원조합 부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회는 경영개선계획 수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자금지원을 하는데 총 1조 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2002년까지는 1조원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2003년에 필요시 7,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임. 조합상호지원기금으로 3,570억원, 회원지원적립금으로 1,400억원, 예금보험료로 1,170억원이 조성됨.

□ 정부의 합병지원보조금 등 정부지원이 적어 합병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중앙회 자본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합병추진실적을 저하시킴.

- 특히 협동조합구조개선법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통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금지원방식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음. 정부자금지원이 부족하여 강제적 명령에 의한 합병추진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합병실적이 낮음.

- 또한 조합상호지원기금 및 회원지원적립금 등을 통한 지원은 중앙회 자본금이 부실조합 정리 등 현재 협동조합 체제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어서 경제사업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자금을 소진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자금지원 조성규모(억원)

연 도	조합상호지원기금	회원지원적립금	예금보험료	금융자금	누 계
2001	2,320	-	180	-	2,500
2002	1,250	1,400	990	3,860	7,500
합 계	3,570	1,400	1,170	3,860	10,000

3.3. 농협 경제사업 현황

□ 농협의 경제사업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추진주체별로는 회원조합사업과 중앙회사업으로 구분되고, 이는 다시 자체적으로 일반기업(소비자)과 거래하는 사업과 회원조합과 중앙회가 연계되어 계통을 통해 상품이 공급되는 농협계통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음.

협동조합 유통사업 체계

- 기능별로는 구매, 생활물자, 판매, 가공사업 등으로 구분되고 있음. 가공사업은 주로 회원조합이 담당하고 있지만 투자규모가 큰 축산부문의 일부 가공사업은 중앙회가 담당하고 있음. 농산물 판매사업은 회원조합이 산지유통과 하나로마트를 통한 지역소매를 담당하고 있고, 중앙회는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등을 통한 도소매부문을 담당하고 있음.

- 성격별로는 협동조합 고유사업인 자체사업과 정부의 농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으로 구분되고, 자체사업은 다시 수익성 사업과 비용만 초래되는 지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명확하게는 구분하기 어려움.

- 거래 형태별로 구분하면, 수수료를 바탕으로 하는 수탁사업과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서 농산물을 직접 매입하는 매취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음.

□ 중앙회 경제사업은 크게 축산부문과 농업경제부문으로 분리되어 책임경영체제를 형성하고 유통가동사업에 대해서는 자회사 및 분사 설립으로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음.

-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사업부문에 배정한 자본금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사업에서 차입하고, 연리 8.25%(2001년 9.25%)의 내부금리를 부담하고 있음.

- 중앙회 사업에서는 양곡부, 과수화훼부, 인삼, 자재부 등에서 정책지원과 연계되는 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어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음.

□ 농산물 유통사업은 품목조합 및 지역조합이 산지유통을 담당하고, 중앙회가 도소매유통을 담당하는 이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회원조합은 작목반 등 조합원으로부터 농산물을 매취하거나 수탁을 받아 공동교섭 및 공동수송을 하거나 선별하여 중앙회 유통사업 및 일반거래처를 이용하고 있지만 중앙회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 회원조합이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농산물을 매취하여 판매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는 97년에 8천억원 수준에서 2000년에는 1조 4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회원조합의 농산물가공을 위한 원료농산물은 매취하여 가공하여 계통판매 등을 통해 판매하고 손익은 조합 전체의 손익으로 계리하고 있음.

□ 중앙회 경제사업 규모

□ 중앙회의 2000년도 경제사업 규모는 취급액 기준으로는 8조 6,704억원, 매출액 기준으로는 4조 4,496억원임.

사업부문별 취급액 및 매출액 내역

단위 : 억원, %

		1999	2000	2001	증 감 율
					00/99	01/00
취급액	농업경제	66,500	60,461	62,515	-9.1	14.1
	축산경제	26,356	26,043	28,791	-1.2	10.6
	합 계	92,856	86,504	91,306	-6.8	13.0
매출액	농업경제	37,119	34,215	39,523	-7.8	15.5
	축산경제	11,762	10,281	12,815	-12.6	24.7
	합 계	48,881	44,496	52,338	-9.0	17.6

주: 2001년은 사업계획임.

자료: 농업중앙회 결산자료 및 2001년도 사업계획서

- 취급액 기준으로는 농업경제사업부 6조 461억원, 축산경제사업부의 2조 6,043억원이었으며, 매출액으로는 각각 3조 9,523억원, 1조 2,815억원 이었음.

- 2001년 농업경제사업부의 사업에서 수탁사업은 2조 8,318억원으로 전체 취급액의 45.3%를 차지하고 있음.

□ 농업경제부문의 사업규모는 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유통, 하나로마트분사, 양곡, 비료사업 순으로 나타나고, 매출액과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이 정책사업인 양곡과 비료사업임.

- 2000년도 취급액은 유통사업은 1조 5,714억원(26.0%), 생활물자를 취급하는 하나로마트분사 1조 5,656억원(25.9%), 양곡 1조 2,871억원(21.3%), 비료 7,978억원(13.2%) 순임.

□ 축산경제사업은 취급액(2000년)을 기준으로 하면 사료분사가 1조 493억원(40.3%)으로 가장 크고, 다음이 축산유통부사업인 공판, 군납, 판매장 등이 9,992억원(38.4%), 축산지원부 사업인 사료구매 등이 2,984억원(11.5%)를 기록하였으며 신규진출사업인 육가공사업(1,569억원), 유가공사업(576억원), 계육가공(343억원) 등은 비교적 작았음.

□ 회원조합 판매사업

□ 회원조합의 농산물 판매사업 취급규모는 2000년에 12조 4,563억원에서 2001년에는 13조 3,485억원으로 7.2%가 증가하였고, 취급액 중 수탁사업의 비중이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농산물생산액에서 회원농협 취급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00년에 35.2%에 이르고 있음.

- 취급규모 면에서는 지역농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축협과 전문농협은 주로 수탁사업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산지유통기능강화의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공동계산제(pooling)로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동계산제를 실시하는 협동조합과 작목반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작목반 중에서 공동선별, 공동계산을 실시하는 시범조직은 1997년 123개에서 계속 늘어나 2000년에는 407개로 확대되었음.

□ 그렇지만 수탁사업 위주의 단순 공동판매가 주를 이루어 소비지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지유통기능이 강화되지 못하여 수취가격제고에 한계가 있으며, 산지유통기능 강화를 위한 투자 능력도 부족한 상태임.

회원조합 판매사업 취급액

단위 : 억원, %

	2000	2001
		총 취급액	그중 수탁사업 (수탁비율)
지역농협	94,434 (75.8)	95,665 (71.7)	47,514 (49.7%)
축 협	17,980 (14.4)	25,018 (18.7)	22,665 (90.6%)
전문농협	12,149 ( 9.8)	12,802 ( 9.6)	11,911 (93.0%)
합 계	124,563 (100)	133,485 (100)	82,090 (61.5%)

자료: 회원농협 경영계수요람, 2002

공동계산제 실시 시범작목반 선정 현황(1997-2001년)

단위 : 개소

	계	과채류	엽근채류	과실류	특작류	화훼류
1997	123	54	29	18	17	5
1998	230	103	48	43	27	9
1999	301	127	73	65	33	3
2000	407	171	52	100	39	9
2001(계획)	500	-	-	-	-	-

자료: 농협중앙회

4. 외국 농업협동조합의 동향

4.1. 변화의 배경

□ 시장의 변화

□ 시장의 국제화 및 기업집중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일상적인 필요의 차원을 넘어선 풍요로운 사회에서의 소비, 건강, 다양성, 편리, 저가격, 안전성, 환경친화, 동물복지 등 소비자 관심영역이 다양화되고 있음.

□ 기업혁신, 새로운 제품의 도입, 새로운 생산방법, 새로운 시장의 창출, 조직 및 경영혁신 등이 농업 및 식품분야에도 확산, 이에 따라 R&D, 브랜드 개발 등에 대한 많은 투자가 필요하게 됨. 특히 생명기술분야에서 기업의 재적재산권의 사용이 완성함.

□ 정부의 시장으로부터의 후퇴 및 탈규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물량 위주의 시장지배력을 통한 가격 주도 전략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됨.

□ 조합원들의 위기의식

□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기존 조합이 농업과 식품산업의 체계의 실질적 힘과 이윤의 위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원인을 찾아나서게 됨.

□ 막대한 투자자금의 조달, 기업가정신, 경영능력, 조합경영평가, 조합원의 이질화에 따른 조합원간의 형평성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구조와 방식을 혁신하게 됨.

4.2. 선진국 협동조합의 동향

□ 협동조합의 대규모화

□ 협동조합이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합병, 기업인수, 수직통합을 이용하고 있으며, 합병은 단위조합간, 단위조합과 연합회, 연합회 소속조합이 전체 합병되는 경우 등이 있음.

- 2000년에는 덴마크의 MD Foods와 스웨덴의 Alra가 합병하여 Alra Foods가 됨으로서 최초의 국가간 합병조합이 됨.

□ 중간 연합조직의 약화

□ 단위조합 - 지역 또는 중앙연합회 - 중앙회의 3단계 조직이 전형적인 조직형태였으나, 최근 단위조합과 연합회의 경쟁관계가 형성되면서 연합회의 존재의의는 점점 약화되는 추세임.

- 그 동안 정부의 농업정책에 의해서 보호를 받던 각 품목별 농협연합회조직은 자유시장 체제하에서 그 취약성을 드러냄으로써 점차 해산되었음.

- 협동조합 연합회의 약화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시장권의 통합, 단위조합의 성장에 따른 역량 증대 등으로 단위조합과 연합회의 보완관계가 경쟁관계로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임. 그러나 중앙회의 기능과 역할에는 변화가 없음.

□ 조합원과 협동조합간 수직통합의 강화

□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가공·판매망을 유지함으로써 창출한 부가가치를 수익화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수직통합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유통협동조합에서 많은 사례를 볼 수 있고, 구매협동조합에서는 사례가 적음.

□ 주식회사 운영방식의 도입 또는 전환

□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사업부문을 자회사화하거나 자본조달을 위해 비조합원의 자본유치 수단으로 후원조합원제도 도입, 우선출자 등이 활용됨. 경영주의화가 심화되어 아예 주식회사로 전환하기도 함.

□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와 보증제도 도입

□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품질관리시스템을 혁신하려고 노력하는 추세임.

- 덴마크의 양돈·도축조합은 돼지의 사육단계에서부터 최종 가공단계에까지의 정보를 일관 관리하는 시스템(Efficient Control System)을 운영하고 있음.

- 프랑스 협동조합중앙회는 식품의 안전성과 생산과정의 투명성을 보증하는 품질관리 프로그램인 Agri Confiance를 운영하고 있음.

□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 출현

□ 협동조합의 취약점인 자본확대의 곤란, 재산권의 문제 등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출자와 출하권의 연계, 출자금의 이전을 허용하는 신세대 협동조합(New Generation Cooperatives)이 북미에서 출현하고 있음. 신세대협동조합은 미국에서 1970년대초 출현하여 현재는 북중미에서 200여개가 운영되고 있음.

- 전통적인 협동조합이 시장교섭력 강화를 통한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반면 신세대협동조합은 부가가치의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출자좌당 출하물량을 규정하는 출하권 개념을 도입하여 출자금비율과 조합이용비율의 일치를 통하여 출자는 하지 않고 이용만 하려고 하는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특히 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가공판매협동조합에서 출하권을 통하여 자기자본 조달을 확대하고 있음.

- 출하권의 거래 허용을 통하여 조합의 경영성과와 미래의 잠재적 가치에 따라 출하권의 가격이 변동함. 이는 사실상 출자증권가격의 변동을 의미함. 이로서 협동조합이 지니고 있는 경영성과의 평가 부족 및 장기투자의 저해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덴마크의 다원적 조합개념(multiple string cooperatives)

	전통적 조합	다원적 조합
원 료	표준화	차별화
최종생산물 판매시장	완전경쟁시장	불완전경쟁시장
조합원	동질적인 단일그룹	이질적인 다양한 생산자그룹
조합원의 관심사항	유사성	다양성
조합원의 지배구조	지역별 대표성	생산자그룹별 대표성
권리와 의무	모든 조합원이 동일한 권리와 의무	생산자 그룹별로 다양
조합원간의 의사결정	모든 조합원이 간접적으로 참여	사안별로 생산자그룹이 선택적으로 참여
가격시스템	단일(uniform) 구조	다수의 시스템 존재, 가격보장
기업조직	단일 조직	생산분야별 조직, 자회사별로 분리되어 활동
조합원 투입재의 조합 통제	없거나 제한적 혹은 간접적 통제	제한된 범위에서 직접 통제, 물량 통제, 생산물의 형태에 대한 규제, 출하권의 거래 가능, 생산전환 지원프로그램

□ 최근에는 틈새시장을 대상으로 품질차별화가 확대되면서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다양화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인 다원적 조합개념(multiple string cooperatives)이 출현하고 있음.

- 조합원을 품목, 농산물의 특성, 생산방식에 따라 소그룹(작목반)으로 조직하고, 그들의 의사를 조합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경향임.

4.3. 성공적인 협동조합 사례(덴마크)

□ 덴마크의 협동조합은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보여주는데 성공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있음.

- 경제적 목적이 분명하고

- 독립성, 자결성(self-governance)의 협동조합 원칙에 충실하고

- 특정 품목이나 분야에 특화된 단일목적의 협동조합이어서

- 조합원의 동질성이 강하고, 조합원과 조합과의 명확한 권리와 의무 관계로 적극적 참여의식(loyalty)을 유인하며

- 활발한 교육과 정보교류를 통해 조합원이 조합사업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하여 조합의 의사결정을 강력히 지지하는 원동력이 됨.

□ 조합원의 이익극대화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사업적으로 성공해야 하며 이는 일반기업과 차이가 없다고 인식함. 다만 협동조합은 확보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함으로써 협동조합 자체의 이윤축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을 분명히 함.

□ 조합원과 조합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분명하고 조합원은 충실히 이를 이행하여 조합원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엄한 벌칙을 받게 됨.

- 원료조달이 중요한 사업인 경우 조합은 조합원에게 출하의무를 요구하며 조합원은 자신의 생산물을 출하할 권리를 가짐.

- 조합의 부채는 조합원의 공동책임이며 조합을 탈퇴할 때는 자신에게 할당된 부채는 상환해야 함. 또한 조합이 차입할 때에도 금융기관은 개별조합원의 신용도를 파악하여 대출을 해주는데, 조합원에 대한 신용정보는 정관에 나타나도록 함.

□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생산초기 단계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조합이 관리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음.

- 덴마크 양돈조합의 경우 관리시스템(Efficient Control System)을 도입하여 사양단계에서 가공·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의 정보를 관리하여 품질고급화 및 소비자의 반응을 즉각 생산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 자본조달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음.

- 가공시설이나 공장 등은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경우 자회사를 설립 필요한 재원을 비조합원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은행, 보험회사, 연금기금 등이 자본참여를 하고 있음.

□ 자회사를 활용한 사업영역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음.

- 대규모 조합들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자회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최대조합인 ARLA Foods의 생산공장은 덴마크 38개 스웨덴 34개 등 모두 72개를 가지고 있으며 그외에도 조합이 출자한 자회사, 관계회사 등이 있음.

- 이 중 자회사는 25개이며 이들이 출자하여 세운 손자회사, 증손자회사 등은 대단히 많아 숫자를 헤아리기 쉽지 않음. 이들 자회사는 대부분이 모회사가 100% 출자한 기업들이며 자회사와 모회사가 통합계정으로 처리됨.

□ 시장경쟁을 통한 강력한 협동조합으로 성장하고 있음.

- 덴마크는 협동조합법이 없고 협동조합은 상법상의 기업으로 간주되며 일반기업과의 경쟁에서 아무런 특혜를 받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은 협동조합이 장악하여 낙농조합은 시장점유율이 98%에 달하고 양돈·도축조합도 90% 이상을 점유하여 시장교섭력이 강함.

- 협동조합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활발히 합병을 하여 조합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1964년 904개에 달하던 낙농조합은 2000년에 14개로, 양돈 도축조합은 62개에서 3개로 구매조합은 1,605개에서 33개로 줄어들었음.

□ 회원조합과 중앙회의 2단계 조직을 가지고 있음.

- 농협의 계통조직은 일선조합과 연합회가 같이 중앙회의 회원이 되는 2단계 조직형태이나 일선의 작은 조합인 경우 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연합회에만 가입함. 이외에도 중앙회 회원으로는 가공회사, 판매 및 서비스 기업, 은행, 보험회사 등도 있음.

□ 활발한 조합원 교육 및 정보교류를 수행하고 있음.

-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여러 조직에서 행해지나 이것이 집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덴마크의 교육훈련의 특징임. 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는 공동조직인 덴마크 농업정보 및 교육연수원(the Danish Institute of Agricultural Information and Education: LOK)이 있음.

- LOK는 이러한 활동을 위한 전용건물이나 직원, 강사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 대표들이 필요한 교육분야의 결정, 프로그램 구성, 장소(예: 여관, 학교 등) 선정, 강사 초빙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교육주제로는 조직 리더쉽, 회의 방법, 기업경영, 회계, 정치 현안에 대한 정보와 토론, EU내의 농업정책 동향, 당국과의 협조, 농촌지역 개발 등이 됨. 이 교육은 농업관련 조직의 직원들에게도 제공됨. 1990년대 초 통계를 보면 연간 교육회수는 700회에 이르고 그 수강생이 16,000명이었는데 이는 전체농가수의 20%에 해당함.

5. 농업협동조합의 발전방향과 과제

5.1. 부실조합 구조조정

□ 필요성

□ 부실조합은 수수료 및 대출금리의 인하가 어려워 농가부담이 증가하고, 경제사업 투자 등 조합원 지원사업 수행이 어려움.

- 조합 파산에 따른 조합원과 예금자 피해 확대와 전체농협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부실조합의 조속한 정리가 필요함.

□ 현황 및 과제

□ 협동조합구조개선법에 따라 197개 조합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으로 지정되었음.

- 합병대상조합 71개, 재무구조개선 대상조합 126개

□ 부실조합 정리를 위해 총 1조 7087억원의 자금지원이 필요함.

- 중앙회가 1조원을 조성 : 조합상호지원기금(3,570억원), 회원지원적립금(1,400억원), 예금보험료(1,170억원), 금융자금(3,860억원)

□ 부실조합 정리방식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됨.

- 부실 조합은 자체 회생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반대하고 인수 조합도 동반 부실을 우려하여 합병을 기피하고 있음.

- 중앙회 수익이 조합원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부실조합 정리에 사용되고 있음.

□ 추진방향

□ 신속한 정리로 부실확대 차단 및 정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조합원 및 예금자 보호와 전체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함.

- 부실조합은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명령으로 청산이나 P&A 방식의 사업이양을 통해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함.

- 가교조합을 설립하여 부실조합 업무를 신속하게 인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부실 관련자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해야 함.

- 손실분담원칙을 명확히 설정하여 조합원의 출자금도 감자해야 하며, 고용승계 원칙을 폐지하고 인수조합의 선택에 의한 승계원칙을 준수해야 함.

□ 부실조합이 농촌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조합 정리를 위한 정부 지원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 협동조합구조개선법에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통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부출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부실조합 지원에 투입되고 있는 조합상호지원기금 및 회원지원적립금 등 중앙회 자본금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사업 투자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5.2. 회원조합의 규모화

□ 필요성

□ 회원조합의 합병 등을 통한 규모화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조합원의 실질적 이익 증대에 기여하고, 조합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제고해야 함.

□ 현황 및 과제

□ 영세한 조합규모로는 규모의 경제 상실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능력 확보가 곤란하고 수익성이 낮음.

- 회원조합 중심의 경제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앙회 경제사업을 회원조합에 이관하는 개혁방안을 제시하여도 인수능력을 가진 회원조합이 부족한 실정임.

- 경영 우수등급인 1∼2등급 조합 비율은 62.3%에 불과한 실정임.

□ 합병조합보조금 등 정부 지원이 적어 합병실적이 저조함.

- 합병촉진법에 의한 합병실적은 1989년∼2001년간 총 207건이며, 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55억원 수준에 불과함.

□ 합병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중앙회 자본금으로 조달하고 있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사업 투자가 제한되고 있음.

- 합병촉진을 위해 2001년까지 조합상호지원기금에서 5,089억원이 무이자 자금 등으로 지원되었음.

□ 추진방향

□ 조합원 합의에 기초하여 중장기 계획에 따라 광역합병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먼저 조합장 협의를 통하여 광역합병을 선언하고 조합원 합의를 거쳐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중앙회는 지역실정에 맞게 광역 합병의 적정범위와 사업모형을 제시하고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

- 합병조합에 대한 중앙회 직원 파견 등으로 조기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함.

□ 합병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정부는 광역합병조합에 대한 경제사업 투자 및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강구하여 합병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상태에서 합병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중앙회 자본금은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생산적 용도에 투입되도록 하고 합병조합 지원은 가급적 지양해야 함.

- 중앙회 대의원 선출 기준을 조합원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조합의 중앙회 의결권과 선거권에 대해 조합원수를 감안한 부가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합병촉진법의 유효기간이 2003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합병촉진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농협법에 합병관련 사항을 반영해야 함.

5.3. 경제사업의 활성화

□ 필요성

□ 농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협동조합에 대한 농민의 요구는 신용공급 위주의 기능에서 농가수취가격의 제고를 위한 유통기능 강화로 전환되고 있음.

□ 이를 위해 조합원과 협동조합이 강력한 수직적 통합관계를 형성하여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추진방향

□ 산지유통기능의 강화를 위한 공동계산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조합에 대해 보다 많이 지원하여 우수조합 중심의 사업추진을 유도해야 함.

- 분산지원으로 영세조합을 양산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있는 우수조합을 육성하도록 함.

□ 조합원과 회원조합 지원에서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하지만, 이익제공에서는 철저히 차별화 정책을 도입해야 함.

- 모든 조합원 및 회원조합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보다 공정하게 취급하여 조합사업을 많이 이용한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함.

- 사업참여기회는 개방하지만 계약에 의한 책임과 의무를 실천하지 않은 조합원은 사업이용에서 배제하는 차별화를 추구해야 함.

□ 조합원과 회원조합이 계약에 의해 철저히 책임과 권리관계를 설정하여 수직적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회원조합의 수익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담당인력의 전문화와 우수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임.

- 변화하는 농업 여건에서는 소비자 요구변화를 파악하고, 원료 농산물공급체계의 관리 그리고 정보창출 등을 담당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 중앙회 인력이 사업중심의 전문조합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하도록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인적교류를 촉진해야 함.

□ 품목별 전문조합은 가공사업 중심의 부가가치 창출형 가공조합과 판매사업 중심의 판매협동조합을 전국단위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 중심의 조합체제를 구축하고, 조합원과 엄격한 계약을 통하여 생산조절 및 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함.

□ 가공사업 및 판매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사업량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농산물의 사용을 인정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함.

- 국영무역 등의 농산물수입에서 수입권을 해당 협동조합에게 부여하여 수입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수입권을 통해 외국의 수출업체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형성하여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5.4. 지배구조의 개선

□ 필요성

□ 협동조합은 사업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이해가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지배구조를 갖추어야 조합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조합경영을 감시하고, 사업이용을 확대하게 됨.

□ 현황 및 과제

□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을 하는 농업인이면 조합사업을 이용하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을 획득하는 실정이며, 조합원이 영농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탈퇴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무자격 조합원이 많음.

□ 조합경영 성과에 관심이 없는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과 무자격 조합원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고, 이들이 조합장 및 이사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합경영방향을 왜곡시키고 있음

□ 중앙회의 경우 회원조합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조합원 규모나 중앙회 사업이용 규모와 관계없이 1인1표 원칙에 따르고 있음.

□ 추진방향

□ 회원조합의 지배구조 개선

- 영농규모, 출자규모 등에 대한 조합원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도록 함.

- 조합의 임원이 되는 조합장 및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협동조합 사업이용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조합원이 조합경영방향을 선택하도록 유도함.

-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에서는 상임이사를 의무화하고, 조합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만 역할을 한정하여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

- 중앙회 회장 및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이사 및 대의원의 경우 경영상태가 일정 수준 이상인 조합장만이 자격을 갖도록 함.

- 1인 1표주의보다는 조합의 조합원 규모에 따라 부가의결권을 부여하여 중앙회 사업을 보다 많이 이용하는 조합이 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개편해야 함.

□ 이러한 협동조합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협동조합법의 관련규정의 개정 및 정비가 필요함.

5.5. 이익환원 제도의 개선

□ 필요성

□ 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배구조를 형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익환원시스템이 사업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

□ 현황 및 과제

□ 회원조합의 수익은 출자배당과 이용고 배당 그리고 사업준비금 등의 형태로 조합원에게 분배되고 있음. 또한 경비에서도 환원사업비 지원으로 조합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실정임.

□ 회원조합에서 조합원의 재산으로 평가되지 않고 있는 소유가 불분명한 적립금의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임.

□ 수익의 배분기준에서 출자금과 조합원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기준이 많아 사업이용자에게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지 못함.

- 이에 따라 조합원의 조합사업이용이 저하되고, 유통효율화가 저해되고 있음.

- 출자금 위주의 배당으로 인하여 협동조합 설립목적이 훼손되고, 최근 배당률 상승으로 출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출현하는 실정임.

□ 추진방향

□ 출자배당의 10% 제한 규정을 보다 강화하여 정기예금 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배당률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도사업비 이외 환원복지사업비로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철저히 제한함.

- 특히,	사업 이용은 하지 않고 조합사업의 이익분배만 요구하는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도록 함.

□ 배당이나 사업준비적립금 배분에서 사업 이용고 기준의 적용을 강화하고, 출자금이나 동등한 분배를 억제해야 함.

- 사업이용자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귀속되도록 하고, 가능한 사업준비금 형태로 분배하여 자본금 조달을 확대함.

□ 중앙회 수익의 분배에서도 조합상호지원기금으로의 적립을 확대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회원조합의 소유로 된 적립금으로 배당하도록 추진해야 함.

- 조합상호지원기금은 영세조합 및 부실조합에 지원되고 있어 사업이용을 많이 한 조합이 창출한 이익이 다른 조합으로 이전되는 문제를 초래함.

□ 품목별 전문조합에서는 출자금과 조합사업 이용권을 연계시켜 조합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함.

- 품목별 전문조합의 출자금은 제한된 범위에서 거래를 허용하여 조합원 탈퇴에 의한 자본금 감소를 방지하도록 함.

5.6. 사업추진 방식의 개선

□ 필요성

□ 농업정책에서 가격지지정책이 쇠퇴하면서 협동조합의 부가가치 창출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 조합원의 이익극대화를 위해서는 협동조합도 하나의 기업으로서 경영효율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환원하는 협동조합이 유통사업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 협동조합 유통사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과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여 시장요구조건을 만족하는 품질관리와 공급능력 확보 등 공급관리능력을 제고하여야 함.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산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임. 소유권이란 농산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 판매전략을 수립하는 협동조합이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공급관리가 가능함.

- 유통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시장상황과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대응하여 판매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함. 어떤 시기에, 어떤 판매처에, 어떤 가격으로 공급할 것인가를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산지유통에서 높은 성과를 얻고 있는 외서조합의 3불문원칙이라는 것도 농산물의 소유권을 협동조합으로 이관하는 원칙의 다른 표현인 것임.

-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은 모두 판매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시장변화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만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 추진방향

□ 협동조합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여 주기 위해서는 유통환경 변화에 적합한 방식의 유통사업을 추진하여야 됨. 즉, 조합원과 조합이 수직적 결합관계를 형성해야 함.

- 농가와 협동조합이 강력한 수직적 결합관계를 형성하여 생산과 유통에서 서로 일치된 의사결정으로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은 모두 협동조합이 판매하여 준다는 생산중심의 사업방식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생산하도록 하는 시장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함.

-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수확 후 관리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함. 단순히 거래교섭의 역할만 수행하는 협동조합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므로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을 요구함.

전통적 협동조합과 새로운 협동조합의 운영방식 비교

전통적 협동조합	새로운 협동조합
□수요에 따라 원료농산물 판매 □다양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목적 협동조합(multi-purpose co-op) □협동조합은 농촌지역에 위치 □정부가격지지가 중요한 보호수단 □대항력이 협동조합 결성 원천 □물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무형자산 투자 기피	□조합원과 계약관계 중시 □보다 전문화; 틈새시장에 관심 □농가를 다른 부문과 네트워크를 형성 시켜주는 수단 □거래관계 위험을 축소 □농가의 정보전달에 중점 □농가의 정보를 보다 활용하는데 투자 확대

- 부가가치가 소매단계에서 보다 많이 창출되므로 소비지유통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함. 특히 집중도가 증가하는 대형 소매점의 독점력에 대응하여 농가수취가격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지 유통이 필요함.

-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식품 안전성에 대한 숨은 정보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함.

□ 이와 같이 유통사업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운영방식도 전환되어야 하고, 이는 새로운 협동조합의 모델임.

□ 현재의 단순 수탁방식에서 탈피하여 유통협약을 통한 공동계산제(pooling)나 계약을 통한 매취사업(buy and sell)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함.

- 공동계산제 등을 전제로 품질관리를 위한 엄격한 선별이 가능하고, 판매시기를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거래처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엄격한 선별을 통한 품질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임.

-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1920년대부터 공동계산제를 협동조합 유통원칙으로 선택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전환을 통하여 균일한 품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야 함.

- 공동계산제를 선택할 것인가 매취사업을 선택할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상품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용고 배당원칙이 적용되면 결과에는 차이가 없음. 신선농산물과 같이 가격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공동계산제방식을 선택하고, 곡물과 같이 저장이 가능하거나 가공비용이 높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매취사업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임. 이러한 사업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판매조정에 의한 가격변동의 손익이 개별조합원에게 전가되지 않아 참여유인을 제공함.

□ 매취사업을 도입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점은 반드시 이용고배당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임.

- 계약이란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매취사업의 이익이 사업이용자 이외에게 분배된다면 계약가격 설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 때문임. 높은 계약가격을 유지하면 수익성이 악화되는 위험이 있고, 낮은 계약가격을 설정하면 사업이용 조합원 이익이 낮아짐. 이용고 배당원칙을 적용하면 협동조합은 계약가격설정에서 다른 조직체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음.

□ 사업방식의 전환은 협동조합이 시장상황을 조사하고 판매처를 관리하는 보다 전문적인 유통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규모화가 필요한 과제임.

- 산지유통에서는 수취가격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분류와 판매시기 조절 그리고 시장개발 등 시장변화를 파악하고 조합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음.

- 현재 회원조합은 장기간 영세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서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조합과 중앙회 간 인력교류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협동조합 개혁과정에서 중앙회 슬림화에 따른 전문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임.

- 전문인력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취급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유통사업 규모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도 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항임.

□	협동조합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유통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투자능력의 확보와 고정시설의 이용도 제고를 위한 규모화와 조합원 사업참여 활성화가 핵심적인 과제임.

- 투자비용의 조달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무임승차가 없어야 조합원의 출자가 확대될 수 있음.

□ 또한 조합원의 이질화에 대응하여 차별화 된 사업운영을 하면서 비용부담과 이익배분에서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여야 함.

- 모든 조합원을 동등한 위치로 평가하지 않고 유통사업은 전업농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다수의 영세소농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사회의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엄격히 분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익분배에서 모든 조합원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합사업에 기여하여 수익을 창출한 정도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공정분배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거래관계의 확보와 유·무형자산에 대한 투자확대에 따른 무임승차의 방지, 그리고 이질화된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강력한 리더쉽 확보가 매우 중요함.

- 시장개발, 거래관계의 유지 등을 위해서는 가격할인, 판매시기 조절, 품질정보 관리 등 무형자산 투자가 필요하므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함.

5.7. 수입농산물 취급

□ 필요성

□ 농협은 우리 농산물만 취급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경제사업에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가동률 저하로 높은 수취가격을 제공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초래함.

- 수입농산물 취급이 협동조합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합원 생산 농산물은 취급하지 않고 수입농산물만 취급하면서 영리위주로 전락하는 우려 때문임. 조합원 이익을 위한 판매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수입농산물의 취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 농산물의 가공사업과 판매사업의 시설가동률을 제고하고 연중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유통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규모의 일정 부분에 한하여 수입농산물의 취급을 확대하여야 함.

- 선진국의 협동조합에서도 연중공급능력 확보 및 상품공급 구색 맞추기 그리고 수출확대를 위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구매전략(global sourcing)으로 외국농산물 취급을 확대하고 있음.

- 농산물 수입이익의 일부가 해당 품목 생산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해당 품목조합을 중심으로 수입농산물 취급을 확대하여야 함. 참다래유통사업단, 제주감귤조합 등 수입농산물 취급으로 조합원 이익을 보장받고 있음.

□ 추진방향

□ 협동조합의 수입농산물 취급은 전략적 무역정책으로 농산물 수출입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수입측면에서는 전략적 수입전략의 활용으로 외국농산물이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협동조합의 농산물 수입으로 시장을 점유함으로써 일반기업의 농산물 수입의 수익성을 하락시킬 수 있어 과도한 수입확대를 저지할 수 있음.

- 수출측면에서는 시기별로 외국 수출업체와 농산물 스왑(Swap)방식을 통해 전략적 수출전략을 선택하여 안정적 수출선을 확보할 수 있음.

-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수입을 하는 산업 내 무역이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농산물 수입취급은 수출을 위해서도 필요함. 우리가 부족한 시기에는 수입을 하고 공급이 많은 시기에는 수출하는 거래관계를 구축하여 수출시장을 안정적 유지할 수 있음.

부  록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어업,

도시민과 함께 가꾸는 농어촌

(요    약)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Ⅰ.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1. '90년대 정책의 성과와 농어업·농어촌의 과제

□ '90년대 들어 UR 타결에 대응하여 농어촌구조개선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 '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 '92년 □농어촌구조개선대책□('92∼98) 착수, '94년 □농어촌특별세사업□('94∼'04), '99년 □농업·농촌발전계획('99-'04)□ 등으로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함.

- '99년에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였음.

□ 구조정책의 결과 농업생산기반, 기계·시설, 대동식물자본이 축적되고 전업적 경영체가 증가하여 농업의 성장잠재력이 증가함.

- 농업 성장률이 '80년대 후반의 부(負)의 성장에서 '90년대 들어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여,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94∼'01년간 연평균 2.7%의 성장을 달성함.

∀ 시설원예, 과수, 축산 등 성장을 주도해온 품목의 수급불균형 등 한계가 드러나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이 필요함.

□ 농업생산이 효율화되고 원활한 공급체계가 확립되어 농산물가격이 안정되고 소비자 이익이 증대함.

- 국내산 농산물의 다양화와 품질향상으로 소비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시설농업의 발달로 주년 공급이 확산됨.

- 농산물 공급과잉과 실질가격 하락으로 농업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은 정체되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이 심화되어, '94∼'00년간 총농업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0.4%에 그침.

- 생산성 향상에 따른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나, 수입개방 확대와 맞물려 가격하락이 가속되었음.

∀ DDA 등 추가적 시장개방에 의한 급격한 농업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연착륙을 유도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함.

□ 구조조정으로 생산성이 높은 전업농이 크게 늘어난 반면 노령·영세농도 광범하게 잔존하는 계층분화가 이루어짐.

- 대농층으로 농지가 집중되고, 시설원예, 과수, 한육우 등의 자본집약형 농업은 전문경영 체제가 발전함.

·벼농사 2ha 이상 면적 비율 : ('90)16.8% → ('00)33.6%

- 탈농·은퇴 후 대책이 미흡한 노령·영세농층이 농업에 잔류함으로써 농업구조조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60세 이상 농업경영주: ('90)31% → ('00)51%

∀ 노령·영세농에 대한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탈농기회를 부여하고 전업적 경영체에 농정수단을 집중시킬 필요가 부각됨.

□ 수산업도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재편 노력으로 성장 잠재력이 강화됨.

- 어선감척 등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의 추진으로 자원고갈의 위험이 완화되고, 바다목장화 사업, 인공어초 및 수산종묘방류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수산자원 조성의 기틀을 마련함.

- 첨단수산과학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어업경영의 효율화 및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등 수산업이 고도화됨.

- 그러나, 수산자원의 관리 미흡, 영세·노령어가의 잔존 등 지속적 성장의 제약요소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함.

·'94∼'01년간 어업생산은 연평균 1.7% 감소

·60세 이상 어업종사자 : ('90) 13% → ('00) 26%

·1톤 미만 어선 비중 : ('90) 35% → ('00) 39%

∀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과학적인 자원을 관리·조성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증대함.

□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투입·집약적 생산으로 인한 환경부하와 식품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

- 화학비료는 적정시비량의 10%정도 초과 사용되고 있으며, 가축의 분뇨 발생량은 연간 5천만 톤에 달함.

- 식품 위해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함.

∀ 국내산 농수산물과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획득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자원순환형 농업체제의 확립과 식품 안전성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농어가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생활·복지기반이 열악하여 젊은층이 농어촌 정주를 기피함으로써, 미래 농어업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고 농어촌지역의 활력이 저하됨.

·도농간 소득격차: ('90) 97.4% → ('01) 75.9%

·도시어촌간 소득격차: ('90) 88.5% → ('01) 70.6%

·40세 미만 농업경영주 : ('90) 14.6% → ('00) 6.6%

·'85∼'00년간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한 읍면 : 352개(24.9%)

∀ 산업 측면에서의 농어업대책 외에 지역활성화, 농어촌 주민 복지 문제에 대한 집중적 대책이 필요함.

2.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전망

2.1. 경제사회 변화의 흐름과 농어업에의 영향

□ 개방화·자유화·국제화의 가속화로 국가간 장벽 해소 및 열린 세계의 실현을 통한 거대한 세계시장이 형성됨.

∀ 글로벌 스탠다드의 개방적 시장경제질서에 의한 무한경쟁은 우리 농어업에 위협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할 것임.

□ 세계화 추세 속에서 지역별 특색을 살리는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glocalization)되고, 농어업·농어촌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확산됨.

∀ 사회공존의 논리가 중시되고 인간·생명·환경을 중시하는 풍조가 확산되어 생명·환경산업으로서 농어업의 가치가 재평가됨.

□ 가치창조의 핵심은 정보화에 기초하여 지식기반산업화되는 것임.

∀ 토지·자본의 제약을 극복하는 농업생산 혁신,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유통혁신으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증대함.

□ 주 5일 근무제, 개인주의적 가치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관광과 여가활동에 사회적 관심이 증대함.

∀ 도시생활의 피로, 전국 일일생활권의 구축으로 대안적 농어촌관광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늘어남.

□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노령화사회가 도래함.

∀ 연금□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이 증대되고, 실버산업의 장으로서 농어촌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됨.

2.2. 세계화와 시장개방의 전망

□ DDA 협상, 2004년 쌀재협상, FTA 추진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국내 농수산정책에 대한 국제적 제약도 강화될 전망임.

- 개방 확대에 따른 급격한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DDA 협상은 '03년 3월까지 이행과 관련된 세부원칙(modality)을 확정지을 예정임.

- 고율관세에 대한 최고 한도가 정해져 관세감축의 폭이 늘어나고, 국내보조에 대한 제약도 강화될 전망임.

- 쌀의 관세화유예 연장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시장개방 폭이 늘어나 우리 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수산분야의 관세인하 및 시장개방 확대도 필연적이며, 무역을 왜곡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는 수산보조금의 감축 또는 금지가 예상됨.

□ 지역경제통합의 흐름에서 주요 통상국과 FTA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

- 칠레와의 FTA 체결 이후 멕시코와의 FTA, 한·중·일 3국 경제협력체 구축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FTA 체결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산분야에 대한 적용 예외 및 유예, 산업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법제화 및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하여 국내 이해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필요함.

□ 중국과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동북아 지역은 세계경제의 핵심 축으로 발전할 전망이며,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농림수산분야의 한·중·일 3국간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임.

- 일본의 첨단기술과 자본, 한국의 생산기술과 개발 경험,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원료 및 시장 잠재력, 그리고 3국 주변 국가들의 자연자원과 시장의 활용 가능성이 높음.

- 중국 농어업의 생산기술 향상은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에게 위협요인이나, 경제력이 향상됨에 따라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음.

2.3. 남북관계의 변화

□ 2000년 6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후 남북관계는 여러 곡절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립에서 협력의 관계로 진전될 것임.

- 경의선, 동해안의 철도와 육로 연결, 개성공단 조성 등이 가시화됨.

□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수산분야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함.

-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식량 지원, 생산기반 복구, 생산성 증대를 위한 영농어자재 지원, 공동어로 합작사업 등이 주요 정책변수로 될 전망임.

- 북한산 농수산물의 국내 반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 기조

3.1. 패러다임의 전환

□ 소비자·도시민을 지향하는 농어업으로 전환함.

-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품목과 품질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소득기회를 확대함.

- 농어촌의 깨끗한 환경과 전통문화 등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를 창출하여 새로운 소득기회로 활용함.

□ 정부 주도에서 시장지향적인 정책으로 전환함.

-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생산·유통·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부는 시장조성과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

- 정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품목의 수급과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관련된 대내외 여건 변화와 비전을 제시하고, 관측정보 등을 제공하여 관련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함.

□ 생산 중심에서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함.

- 개별 농어가에 대한 투융자 지원, 정부 수매 등 생산과 가격지원 정책 위주에서 탈피함.

-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직접지불 형태의 지원을 확대함.

□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는 소비자와 소비지 유통조직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품질 고급화와 마케팅 혁신 추진으로 전환함.

- 신기술 개발 및 수확후 관리기술 혁신으로 품질을 고급화함.

- 대형소매유통업의 확산 등 소비지유통 변화에 부응하여 균일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연간 대량·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브랜드파워를 높일 수 있는 산지 체제를 구축함.

□ 농어촌을 열린 공간으로 개발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

- 편리하면서도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간을 정비하여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국토공간을 조성함.

3.2. 새로운 농수산정책 기조

□ 농어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기회를 부여하여 시장경쟁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함.

- 경영체의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규모화·전문화·겸업화 또는 은퇴·탈농 등의 방향을 농어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다양화함.

□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을 통하여 농수산업의 체질을 강화함.

- 경쟁력 있는 경영체에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금융·농지·인력육성 제도를 정비함.

- 소비자 선호에 맞는 신상품·신기술을 개발하고 해외시장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

□ □농장에서 식탁까지□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함.

-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재정비함.

- 친환경농업이 저농약·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환경부하가 최소화 되도록 순환(Recycling)농업시스템을 구축함.

□ 수산자원의 자연갱생력 회복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재편함.

- 어업관리의 계획수립, 집행, 감시의 전과정에 어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산자원 회복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어획노력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함.

□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가격변동과 자연재해에 대비한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접지불제를 확충함.

- 농어가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득안정프로그램과 농어업보험제도를 확충함.

-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하락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지불제,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한 직불제를 강화함.

□ 도시자본 유치, 농어촌관광 활성화, 공업단지 조성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산업개발을 통해 농어촌경제를 활성화함.

- 농어촌의 자연경관과 문화를 상품화한 관광개발과 도농교류를 통해 소득을 제고하고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킴.

□ 농어촌이 편안하고 쾌적한 휴양·주거공간이 되도록 생활환경 정비와 교육·복지대책 확충에 집중함.

- 농어촌 중심도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특히 교육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농어촌 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함.

- 농어촌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협력체제를 확립하고 지역의 자발적인 개발을 유도함.

4. 농림수산 재정정책과 추진체계 개선

□ 농어업·농어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농어업 분야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

□ DDA협상 이후에 대비한 투융자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함.

- 현재의 농특세를 목적세 취지에 맞도록 조정하여 일정기간 연장하고, 징수된 세수를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방안을 검토함.

□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투융자 지원방식을 개편함.

- 투융자 지원에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성과에 따른 단계별 지원방식으로 전환함.

- 개별경영체에 대한 지원은 종합자금 융자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포괄지원 방향으로 추진함.

- 투융자사업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관련기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함.

□ 농수산정책 정부 조직을 식품안전성, 통상정책, 정보화, 지역개발, R＊D 관리를 강화하는 조직으로 개편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산물 개발, 부존자원 활용, 시장개척 등 지역농정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함.

□ 농어업·농어촌의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상응한 농수산관련 주체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함.

- 지방농정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자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도자 양성을 도모함.

5. 농어업·농어촌의 미래상

□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산업

□ 농수산물의 공급력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식품의 안전성, 품질, 원산지에 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됨.

□ 다양한 경영체가 담당하는 산업

□ 규모와 형태가 각기 다른 경영체가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공존하지만, 시장경쟁을 통해 전업경영체가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됨.

□ 농어가 유형·계층별로 차별화된 소득안전망 확충

□ 다양한 직접지불제, 재해보험, 소득보험 등이 마련되어 경영불안정이 완화되고, 중소 농어가의 농외취업 확대, 노령가구에 대한 사회보장 대책으로 안정된 생활기반이 마련됨.

□ 환경을 보전하고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농어업·농어촌

□ 깨끗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도농교류와 자연친화적 관광을 통해 도시민에게 새로운 여가·휴양공간으로 활용됨.

□ 더불어 사는 열린 농어촌 공간

□ 농어촌 지역의 주거·교통·교육·의료·문화 등이 종합적으로 정비되어 쾌적한 산업공간 및 생활공간으로 변모하며, 농어업인과 타산업 종사자, 은퇴자 등이 서로 보완하여 활력 있는 지역사회로 발전함.

Ⅱ. 농림업의 안정 성장과 다원적기능 제고

1.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정비

□ 농지개혁 정신과 생산기반 확보에 기초하고 있는 현행 농지제도를 정비하여 소유규제 완화 및 계획적 토지이용 질서를 정착시킴.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03년 시행)과 연계하여 농촌지역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계획 없이 이용 없다□□는 원칙하에 질서있는 전용을 도모함.

- 매매 및 임대차 등을 통해 경지규모 확대가 용이하도록 농지소유 규제를 완화하고, 교환·분합의 활성화 등을 내실있게 추진함.

- 이·탈농가의 농지처분을 지원하고 농지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대비하여 농지은행 또는 농지신탁 제도의 도입을 검토함.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가 실질적으로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급액과 지급방식 및 지급대상을 조정함.

- 농지조성비 제도를 지가에 연동하는 농지개발부담금으로 개편하고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검토함.

□ 농업 후계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의 창업과 자력성장을 위한 경영지원을 강화함.

- 자영농고를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의 협력학교 체제로 운영하고 농업전문대학의 후계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며,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 제도를 계속 유지하여 신규인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함.

- 후계자 지원제도를 창업농 지원으로 개편하고, 건실한 가족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컨설팅프로그램을 강화함.

- 농업인이 수시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 등 평생교육 체계를 지원함.

□ 농업금융시스템을 혁신하고 금융인프라를 정비함.

- 생산·유통관련 정책자금을 단계적으로 종합자금제로 통합하고, 정책금융 창구를 개방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함.

- 농신보의 보증범위 확대 및 상품 다양화로 농가의 신용력 제고를 지원하고 정부의 기금출연 확대로 기금의 안전성을 제고함.

- 중앙회 신·경분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독립성은 유지하되, 금융업무 연합기능을 강화하여 대외적 신인도와 건전성을 확보함.

※ 프랑스의 끄레디 아그리꼴, 네덜란드의 라보뱅크 사례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유형별로 지원하여 부채구조를 개선하고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을 구축함.

- 회생 가능성이 높은 농가를 위한 회생프로그램(Work-out) 제도를 도입하고, 농가파산제도를 마련하여 회생이 어려운 농가의 원활한 퇴출을 유도함.

- 농지나 농용시설물 등의 고정자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제도를 도입함.

□ 협동조합의 지속적 혁신을 통해 건전성을 제고하고 산지유통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구조개선법에 의한 부실조합 정리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자금지원을 추진함.

- 2003년 말로 만료되는 합병촉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농협법에 관련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중앙회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부가의결권을 부여하는 지배구조로 개선함.

2.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유통시스템의 선진화

□ 장래에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신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함.

- 기존 품종·재배기술을 이용한 대체작목 개발을 비롯하여 농업인의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일관된 현장연구 지원체제를 구축함.

□ 수확후 관리기술 개발, 식품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원료농산물 공급체계 등을 통해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함.

- 농가가 농산물의 다양한 가공처리를 통해 상품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농가의 수확후처리에 대한 규제를 정비함.

- 품목별 산지단위로 신선식품용과 가공용의 공동계산제를 확립하여 수급조절 및 가공품의 경쟁력을 확보함.

□ 한국형 식생활의 보급, 학교급식제도의 개선 등으로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도모함.

- 범부처간 협력으로 한국형 식생활 보급운동을 적극 추진함.

-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하여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최대 활용□을 명시할 수 있도록 추진함.

- 영세민 식품소비 및 영양섭취 실태를 바탕으로 하여 식품교환권(Food Stamp) 제도의 도입 방안을 검토함.

□ 수출상대국의 시장조사 연구와 시장개척 및 종합적·체계적인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함.

- 수출상대국의 소비자 기호 및 시장여건에 관련한 조사연구 및 정보 수집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정비함.

- 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고품질 농산물물류센터를 설치하고 공항·항구의 저장시설, 훈증시설 등을 확충함.

- 수출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보험의 활성화 및 수출금융 지원 등을 추진함.

□ 농림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확충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상품화를 촉진함.

- 연구개발 투자를 2011년까지 농림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하고, R&D 예산 운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농림분야 R&D 투자의 기획·종합조정·배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를 개편함.

- 민간기업 및 농업인의 실용기술 개발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관련 규제를 완화함.

□ 대형유통센터, 할인점 등 소비지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선진적인 산지유통시스템을 구축함.

- 규격화·표준화를 바탕으로 공동선별□공동계산제를 활성화하여 산지조직 단위의 브랜드화를 정착시킴.

- 산지유통센터는 광역합병이나 사업연합을 통한 규모화를 추진하며, 전국적인 마케팅 활동과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한 전국단위 생산자조직의 설립을 추진함.

□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능을 확충함.

- 도매시장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물류기능 확충 등으로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함.

- □도매시장중장기발전계획□(가칭)을 수립하여 도매시장간의 기능조정 등에 대해 검토함.

□ 농촌지역 정보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정보네트워크화를 추진함.

- 면단위까지 초고속통신망을 확충하여 인터넷서비스 혜택지역을 확대하고, 정보의 디지털화 및 통합정보망 체계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전자상거래의 기반인 D/B 정비 및 EDI 체제 지원 등 차세대 유통정보망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함.

-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과정이 정보화될 수 있도록 산지유통조직,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간의 정보 환류시스템을 구축함.

- 소비자와 식품산업 등의 욕구가 산지에 정확히 환류될 수 있도록 농산물과 식품의 유통□소비통계조사를 강화함.

3. 식품의 안전성 관리체계 확립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표시제도를 확충하고 소비자 대상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함.

- 가공식품과 농산물에 대해 각각 적용되고 있는 표시제도의 명칭을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농식품 표시제도의 통합과 확장을 추진함.

-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제도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홍보 및 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소비자들이 식품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DB 및 소비자 전용용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또는 전화 개설 등 소비자 상담서비스를 확충함.

□ 식품에 대한 품질관리·인증제도를 확립하고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 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기준 설정은 정부가 담당하되, 품질관리나 인증은 전문기관이나 생산자단체 등 민간기관에 위임을 단계적으로 추진함.

-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식품안전전략□(가칭)을 수립하고 안전성 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강화함.

※ 미국은 □식품안전종합대책□(National Food Safety Initiative)('97) 수립과 □식품안전위원회□('98) 설립, 일본은 □식품안전위원회□ 설치를 추진중

□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역추적이 가능한 추적관리시스템(Traceability System) 도입을 추진함.

- 위해요인 발생시 추적관리를 위한 농산물의 표시제 강화 및 육류에 대한 □농장단계 등록제도□를 검토함.

- 농축산물의 생산환경과 생산·유통과정 등에 대한 우수농장관리지침(Good Agricultural Practice)을 설정하여 관리함.

- 성분 기준·품질 규격 위주로 설정된 수입식품의 검사항목을 안전관련 항목(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확대함.

4. 친환경농업 체제로의 전환

□ 친환경 기술개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체계의 정비 등 친환경농업 인프라를 확충함.

- 작물양분종합관리(INM), 병해충종합관리(IPM) 등 환경부하 최소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함.

- 친환경 농자재의 표준사용기준 마련 등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친환경농업단지 및 Codex 유기축산 시범단지를 조성함.

-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친환경농산물 판매코너 설치, 소비자단체의 직거래 사업 등을 추진함.

□ 경종농업과 축산을 연계한 순환(Recycling)농업시스템을 구축함.

- 토양관리 지원체계, 지역단위 최적영농관리(BMP) 지침의 보급 등 지역순환형 농업의 실천기반을 조성함.

-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연계시스템 등 농산부산물, 축분퇴비□액비의 효율적 활용 및 유기물 환원시스템을 구축함.

- 현행 대규모 및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통합하고, 가축분뇨자원화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순환형 농업기반구축사업"(가칭)으로 조정하여 운영함.

- 지역별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능력이 감안된 지역단위의 가축분뇨처리·자원화를 확대하고, □가축분뇨의 관리적정화 및 자원화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함.

□ 환경보전을 위한 적절한 규제와 보상시스템을 확립함.

- 친환경농업(무농약재배 이상) 실천농가에 대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을 인상하고, 유기축산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 직접지불제 도입을 검토함.

- 환경부하량을 고려한 적정사육두수 할당제, 분뇨처리 능력을 고려한 사육두수 감축 및 부담금 부과제, 오염총량관리제, 무기물기장제(MAS; Mineral Accounting System), 가축단위(LU; livestock unit) 제도 등을 도입함.

5. 소득 안정과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 경영안정 대책은 농업구조조정과 위험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추진함.

- 장기적인 경영안정프로그램: 경영규모 확대와 금융개선, 컨설팅을 통한 경영능력 향상 등

- 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손실예방 대책: 생산기반 정비와 재해방지 시설 설치, 품목별 관측과 예보 등의 정보 제공, 영농다각화(품목과 품종), 수직적 계열화, 계약재배 등

- 소득변동의 사후적 완화대책: 수급·가격 대책, 재해지원 또는 재해보험, 소득보험 또는 소득안정프로그램

□ 농업관측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및 생산자단체 자율의 수급조절 시스템을 구축함.

- 농업관측 품목을 확대하고 적기에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농업인들이 적정 재배면적 및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함.

- 채소수급 안정정책과 같은 정부 주도의 가격지지정책을 축소하고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함.

□ 작물재해보험을 확충하고 정부지원을 강화함.

- 작물보험 시범사업의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며, 정부가 재보험을 인수하여 보험회사의 위험을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 가축공제기금의 조성을 통해 공제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민간의 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여 경쟁체제 확립함.

□ 개방화 진전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하락에 대응하여 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영체 단위 소득안정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함.

- 쌀에 대하여 먼저 실시하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함.

- 품목별 대책은 WTO 규정상 감축대상이므로, 중장기적으로 허용보조인 농가 단위의 소득안정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산지자원화 추진 및 산림경영 개선

□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경제림을 집중 육성함.

- 녹화된 산림을 자원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350만ha의 경제림을 조성하고 집중적으로 경영 관리함.

- 육림사업을 강화하고 지원조건을 개선하며, 경제성 있는 수종의 조림을 확대하고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종자관리체계를 개선함.

□ 전체 산림의 70%인 사유림의 영세성·저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함.

- 협업·대리경영·산림사업시행자제도를 활성화하여 영세·부재산주의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

- 임업인이 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임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산림을 이용한 다양한 복합경영을 유도함.

- 임업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하여 산림부문 직접지불제의 도입을 검토함.

□ 민간의 산림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세제·금융지원을 개선함.

- 영림계획에 따라 경영하는 산림을 상속 또는 양도받아 계속 경영하는 경우 상속세 등 관련세의 감면을 검토함.

- 산림사업의 공익성과 저수익성을 고려하여 조림·육림·임도사업 등에 투자되는 정책자금의 저리융자 지원을 추진함.

□ 국산재 수집·이용을 촉진하고 폐목재 활용을 촉진함.

- 국산재의 본격적인 활용에 대비하여 주요 수종에 대한 이용·가공기술을 개발하고 국산재 가공산업을 육성함.

- 목재품질 인증제도 등으로 목재유통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환경문제 해결과 자원절약 차원에서 폐목재 및 간벌재 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산업 육성 및 수집비용에 대한 지원을 검토함.

□ 산림재해 예방과 위험 분산으로 안정적인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함.

- 근본적 치산치수대책으로 사방댐 등 산림수해 방지시설을 확충함.

- 산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사업을 추진함.

- 산불·산림병해충의 효과적인 예방·방제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산림재해 공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함.

□ 산림 자원화 및 산림경영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투자재원 조달방안을 검토함.

- 물이용 부담금 중 일부를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 증진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산림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수원함양세□ 또는 □탄소흡수세□로 재원화하여 산림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함.

7.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제고

□ 산림생태계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제고함.

- 백두대간을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축□으로 보전·관리하여 산림생태계의 연속성과 건전성을 유지함.

- 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용도 개발로 활용을 촉진함.

- □5대강유역 수자원함양림 조성 종합관리계획□을 추진하여 물 부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함.

□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함.

- 산지관리를 강화하고,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법정제한지역에 속하는 사유림 매수를 확대함.

- 한계농지 등 유휴토지에 대한 산림자원 조성을 추진함.

- 사업중단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채광·채석지를 자연친화적으로 복구를 추진함.

□ 산림휴양시설과 도시녹지를 확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

- 전국 6대 산림휴양권역별로 자연휴양림을 균형있게 조성·운영하고, 각종 부담금 면제 등으로 민간부분의 참여를 유도함.

-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산림휴양시설을 청소년의 교육·문화공간으로 활용함.

-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전통 생활풍속과 풍부한 녹색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산촌을 녹색관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함.

- 학교숲 등 도시숲을 확대 조성하여 선진국 수준의 도시 녹지환경을 조성함.

Ⅲ.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

1.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한 자원관리 강화

□ 지속가능한 어업의 실현을 위한 어업자원관리 기반을 조성함.

- 과학적인 자원조사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TAC(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확대 추진하기 위한 자원조사·평가 연구인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함.

- 어업인들이 신뢰할 수 있고 과학적인 자원관리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평가 자료의 확보를 위해 연근해 자원조사용 전용선 및 과학장비의 확보를 추진함.

□ 수산선진국형 자원관리 수단인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확대 실시함.

- 어업관리 방식을 어획량을 규제하는 TAC제도로 전환하고, TAC 대상을 2010까지 20여개 어종, 2,400여척으로 확대함.

- TAC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시제도인 옵서버 제도를 확대하여 실시함.

□ 풍요로운 바다육성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함.

- 인공어초사업 시설적지 307천ha중 미시설 해역 150천ha에 대하여 2010년까지 완료하고, 해역 특성 및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인공어초를 개발하며 사후관리 체제를 개편함.

- 어업, 유어낚시 등 날로 증가하는 수산자원의 이용에 부응하고 사업성과의 제고를 위하여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연간 2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추진체제를 개편함.

- 획일적인 종묘방류는 자연생태계 교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해역특성에 적합한 생태보전형 종묘방류사업으로 전환함.

- 환경친화적이고 효과적인 미래의 수산자원 조성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바다목장을 다양하게 개발·확산하고, 바다목장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함.

※ 2010년까지 시범사업으로 다도해형(남해안, 통영·여수), 갯벌형(서해안), 관광형(동해안), 수중체험형(제주도) 등 해역 특성에 맞게 5개의 해역별 바다목장 모형을 개발

□ 정부규제 중심의 어업관리방식에서 어업인들이 어업자원관리의 주체가 되는 자율관리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함.

- 자율관리어업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율관리 모델을 개발·보급함.

- 자율관리어업체제의 정착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우수 어업공동체에 육성사업비를 지원함.

□ 수산자원 회복 및 증강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전담할 (가칭)수산자원 관리·조성  센터의 설립을 추진함.

※ 법적 근거: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 센터의 조직은 동·서·남해 해역별 특성과 수산업의 비중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설립함(본부 1, 동해 2, 서해 2, 남해 4).

2. 생산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 연근해어업의 자원수준에 적정한 어획강도의 유지로 자원회복 및 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함.

- 업종별 적정 수준의 어선세력 유지를 위해 감척사업 이전에 업종별 허가정수를 조정하고, 어선세력의 실질적인 감척을 위해 유휴 어업허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함.

- 연안어선의 경우에도 2003년까지 연근해어업 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어선 감척계획을 수립함.

- 근해어선은 조기에 감척을 완료하고, 연안어선은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전체 어선의 10% 수준인 6,300여척의 감척을 실시함.

□ 어선 감척사업과 연계하여 어업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연근해어업에 대하여 업종별로 매년 어기의 20%범위(약 2개월)의 휴어제를 실시함.

-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휴어제를 실시하는 업종이나 지역에 대해 정부가 소득상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함.

□ 수산자원 회복 및 과당경쟁에 따른 어업경영의 비효율성 제고를 통한 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어획노력량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함.

- 자원수준에 적합한 어선 기관마력, 어선 선복량 및 어구 사용규모를 제한하고, 어구실명제를 도입함.

- 새로운 어업환경에 적합하고 경제성, 안전성 및 편의시설을 갖춘 표준어선형을 개발·보급함.

□ 양식어장의 환경수용력과 양식수산물의 수급을 고려한 다양한 생산조정정책을 추진함.

- 지속적인 양식어업의 유지를 위하여 양식어장을 재정비하고, 어촌계 및 수협소유 해조류 양식어업을 허가어업으로 전환하며, 해조류 양식장 관리주체를 수협으로 일원화함.

- 양식수산물 수급 불균형 및 가격 불안정 해소와 DDA협상 이후 국내 양식어업의 존립기반 유지를 위하여 직접지불제의 도입문제를 연구·검토함.

※ 양식어업의 생산조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 타당성 연구·검토 : 2003∼2004

□ 양식어업의 장기지속적 생산성 유지와 양식경영체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하여 친환경 양식어업으로 재편을 추진함.

- 양식어장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어장환경의 개선 및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최소생계비 등의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검토함.

- 어장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생사료 대체 고품질 배합사료의 개발·보급과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함.

※ 노르웨이에서는 단위면적당 사료사용량을 규제하여 과잉생산을 예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

- 적조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조방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방제기술의 개발 및 장비의 도입을 추진함.

□ 국내외어선의 불법어업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어업지도선 및 장비를 확충하고 단속체제를 보강함.

- 현실에 맞지 않은 어구·어법은 통폐합하고, 업종간·지역간 어업분쟁조정을 위해 수산조정위원회 안에 '어업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함.

- 어업자원관리에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어업질서 확립에 관한 국민여론의 형성을 도모함.

□ 원양어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고 해외 신어장을 개척함.

- 국제협정에 따른 어장상실로 인하여 조업어장이 축소됨에 따라 영향이 있는 원양어업에 대하여 업종별 감척사업의 추진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함.

- 참치연승어업은 수출전략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이나 선박노후화로 인하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대체선 건조를 지원하여 우리나라 주력 원양어업으로 육성함.

- 어업협정으로 축소된 조업어장을 대체하고 원양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외 신어장 개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3.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 소비자 지향적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

- 수산식품의 차별화된 품질유지를 위해 수산물품질인증제도를 확대하고, 유통질서의 건전화를 위해 국내산 및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추진함.

-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제품 개발 및 가공업자간 공동 네트워크의 구축 등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HACCP 적용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식품 위생안전위해관리 기능을 강화함.

□ 수산물 유통기반과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 홍보를 강화함.

- 수산물 산지시장은 공동출하·포장화 등 종합기능을 수행할 권역별 거점산지시장을 육성하고, 수도권 소비지도매시장은 이전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기능을 보완함.

- 물류비용 절감 및 수산물 가격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물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전자도매시장(e-Marketplace) 구축을 통해 수산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추진함.

- 수산물의 수요기반 확대를 위하여 홍보사업을 확대하고, 생선회 유통활성화를 위한 생선회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충함.

□ 수산물의 시장 신호를 고려한 수급시스템을 구축함.

- 정부비축사업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유통협약 및 명령제를 도입함.

- 수산물비축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농안기금 중 수산부문의 분리·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함.

- 생산자의 자율적 생산량 조절,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산업 관측센터를 설립함.

□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연결하는 동북아 수산물 물류중심(Hub)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부산과 수도권에 산지 및 소비지를 대표하는 수산물 종합유통기지를 구축함.

- 부산의 지리적 이점과 물류기반을 활용하여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을 수산물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일괄(One-Stop) 체계의 종합적 물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함.

- 수도권 도매시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자본 및 정보가 집결되는 수산물 유통중심기지로 조성을 추진함.

□ 수산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하여 수출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수산물 관세체계를 합리화함.

- 수출업체에 대한 수매자금 지원 확대 및 수산물에 대한 관세 할당제도의 도입을 검토함.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 체제를 개선함.

- 반입 수산물의 실질적 교역 확대를 위하여 현지 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함.

4. 수산업에 대한 합리적 지원체제의 확보

□ DDA 출범에 따른 국내수산물 보조금감축과 수산물 관세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생계형 연안어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직접지불제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함.

- DDA의 협상추이에 따라 도입 가능성을 연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반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함.

※ EU의 경우, 수산부문의 소득보전, 재해보상, 벽지지원, 실업지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함으로써 어민들의 소득 상실분에 대해 보상하고 있음.

□ 수산부문의 독자적 정책수행과 효율적 예산 확보 및 집행을 위하여 수산정책자금의 공급제도를 개선함.

- 수산정책사업을 사업별, 재원별, 시행주체별, 금지 가능성별, 직불제 전환 가능성별로 재분류하고 통폐합하여 단순화를 추진함.

- WTO의 보조금 기준에 적합하고 수산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영어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지원제도에 대한 정비를 추진함.

- 수산관련 기금 및 정책자금은 수산발전기금에 편입하며, 수산발전기금 재원의 다양화 및 기금규모의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함.

- 어업인들의 신용보증규모 및 범위 확대와 자금조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대출에 따른 손실보전제도를 보완함.

□ DDA 논의에 따라 규제가능성이 높은 세제 지원체제를 개선함.

- 농·어업용 석유류 및 기자재 등 농·수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향후 DDA협상결과 세제지원 제도의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는 사후환급 또는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함.

□ 어업경영 및 소득 안정을 위하여 선원보험체계를 개선하고, 양식공제제도를 도입함.

- 어선톤급에 따라 적용법률이 이원화되어 있는 선원보험을 일원화하고,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수협의 선원 및 어선공제를 정책보험으로 전환함.

- 양식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어류양식에 대하여 태풍(폭풍)□해일□적조의 위험을 부보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함.

□ 수협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회원조합의 조기 경영정상화와 중앙회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함.

- 회원조합의 경영실태평가에 따른 구조조정 및 조합 경영개선계획을 조기 완료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추진함.

-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자본분리 등으로 부실화된 경제사업부문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자구 노력도 강화함.

5. 수산업에 대한 새로운 발전동력의 확보

□ 수산통계의 이관과 어촌 정보인프라를 확충함.

- 어업생산통계의 해양수산부 이관으로 효율적 통계생산체계를 확립하고, 표본설계의 개선 및 통계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통하여 수산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함.

- 어촌과 도시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 실시 등 정보화 환경을 조성함.

□ 수산전문인력의 지속적 육성과 확보를 추진함.

- 현재의 수산계 고교를 영어 후계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학교 형태의 특성화 자영수산고와 진학과 취업 위주의 일반수산고 운영체제로 개편하고, 취업 프로그램을 다양화함.

- 특성화 대학 지정을 전 수산계 대학으로 확대·추진함.

- 수산관련 국가기술자격증 활용 방안을 다양화하고, 전문인력의 수산분야 신규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정비함.

□ 수산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확충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상품화를 촉진함.

- 연구개발 투자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R&D 예산 운영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2004년까지 추진계획인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체계 개편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양식어업 등 기존의 비교우위요소를 첨단 생명공학기술과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국내 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생명공학산업으로 육성함.

- 수산자원의 과학적 관리체제의 구축과 생산기술의 고도화를 위하여 새로운 기술개발분야의 조사·인력 및 장비를 확충함.

□ 급변하는 국내외 수산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DDA 이후의 수산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 혹은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조직과 기능의 보강 및 정비를 추진함.

- DDA협상, FTA협상 등 각종 국제통상협상에 있어서의 수산분야 업무처리 능력과 전문성을 확충하기 위해 통상협력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함.

- 수산통계의 이관과 정보화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관련조직의 신설 또는 확충을 추진함.

- 한□중, 한□일어업협정 발효이후 협상전략의 수립과 회담참석, 불법어업 단속, 어업분쟁의 조정 등 행정업무의 확대에 따라 어업협상 및 어업지도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함.

- 어업인들의 사회참여와 장기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NGO 협력 및 지원, 사회 정책보험의 개발, 어촌관광 등의 업무를 담당할 어촌사회복지 전담부서 신설 방안을 검토함.

- 수입수산물의 급증, GMO 수산물의 확대 가능성 등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산물 품질검사원의 검사장비 및 인력의 확충이 필요함.

-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어업지도를 위해 서해안 지역에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의 증설을 추진함.

Ⅳ. 농어촌 지역 활성화와 주민복지 확충

1. 안정된 정주기반 구축

□ 중심성이 강한 읍 급 이상의 소도시를 농어촌지역의 □개발거점□으로 육성함.

- 산업시설, 유통·문화·복지·생활관련 시설 등을 집중 배치하고, 배후 농어촌지역과의 교통·정보망을 구축함.

□ 마을 공동체를 유지시키며 정주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함.

- 전국의 4만개가 넘는 모든 마을에 대한 분산 투자보다는 성장가능성이 높거나 개발의욕이 높은 마을을 선택하여 지원함.

- 마을단위에서의 산업활동, 생활환경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함.

- 주민과 행정의 파트너쉽을 조장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개발대상마을을 선정함.

□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

-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주택융자금 지원규모를 늘리고 이자율은 하향 조정하며 주택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농지 소유자가 조합을 형성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함.

- 노인용 주거단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주택개발사업 등을 추진함.

□ 운송업자 중심의 농어촌 대중 교통 운행주체를 공영화나 주민자치조직으로의 변화를 유도함.

- 운송회사가 기피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어 계속 운행시키는 것보다는 반납신청을 받아 주민단체에 운영권을 부여하고 주민단체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함.

□ 여러 부처가 독자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관계부처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어촌개발 업무의 종합적 조정을 검토함.

- 농어촌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처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농어촌 개발사업의 조정 및 통합을 논의하며, □농어촌개발사업 통합시행지침□을 작성하여 사업추진시 공동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함.

- 부처별로 오지 면, 정주권 면 등  □공간적 분할체제□로 되어있는 농어촌개발 업무를 □기능적 분담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2. 농어촌 공간의 쾌적성 증진

□ 농어촌의 쾌적성(amenity) 보존을 농어촌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함.

- 농어촌 쾌적성의 유지·보존은 국토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며, 동시에 농어촌 지역의 장소적 매력을 높여 줌으로써 농어촌관광 등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 환경친화적 정비 계획 및 기술을 개발하고, 훼손된 농어촌의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보존할 수 있는 □농어촌자연환경종합정비사업(가칭)□ 등을 신규로 추진함.

- 특히 자연과 경관을 고려한 도로와 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함.

□ 농어촌 경관보전을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경관보전조례□(가칭)를 제정하여 주민과 경관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함.

- 주민의 경관보존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촌경관정비사업(가칭)□ 등을 추진함.

□ 농어촌 쾌적성 증진을 위하여 현행 농어촌지역의 공간 계획체계를 보완함.

- 장기적으로 새로운 국토법의 틀 속에서 마을계획이 법정계획화될 수 있도록 법률체계를 정비함.

- 과도기적 단계로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토지이용규제 방안을 모색함. 즉 계획이 수립된 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거나, 마을계획수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행정적 유인조치를 강구함.

3. 어촌 및 어항의 종합적 개발

□ 그 동안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의 정주생활여건에 크게 기여하여 왔는데, 아직까지 미 완료된 지역이 많아 이들 지역에 대한 계속적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

□ 어항의 정비 수준은 아직도 낮으며 특히 어촌 정주어항은 개발이 미약하기 때문에 어촌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어항의 지속적 정비를 추진함.

- 신규지정 개발항은 지역특성에 따라 어촌관광, 교통, 생활거점기능 등  으로 다양하게 개발함.

- 어촌-어항-어장을 통합 개발하기 위한 가칭 □어촌·어항정비법□ 제정을 검토함.

□ 어촌이 가지고 있는 양호한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며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을 계속 추진함.

□ 도서민에 대한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안여객선용 연료유에 대한 조세감면을 유지하며,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해 건조자금을 지원하고, 연안여객선 전용 선착장의 시설확충을 지원함.

□ 어항구역내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항배후시설 부지 매각 및 민간자본시설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을 위한 어항법 등 법령 정비를 추진함.

4. 도·농교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 농어촌 관광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함.

- 도시 수요자의 농어촌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의 농어촌체험 활동을 장려하며, 농어촌관광 관련정보를 홍보하는 네트워킹시스템을 구축함.

- 농어촌다움(rurality)과 쾌적성을 보존하고 재창조하는 노력을 강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관광 관련 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

- 학생들의 농어촌 체험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학습과정에 농어촌현장 체험과목의 편성을 검토함.

- 농어촌관광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실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농어촌관광 경영을 제약하는 시설규제, 행위제한, 자격제한 등 규제를 완화함.

- 농어촌관광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검토함.

□ 도시자본의 농어촌 유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세제 및 금융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규제 완화, 알선, 정보 등을 제공함.

- 이농 등으로 유휴화된 농어촌의 주택을 도시민이 은퇴주택 및 주말용 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도시민의 농가주택 보유 또는 구입이 용이하도록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지역에서는 1가구 2주택 양도세를 감면 조치함.

-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관광·체육·위락시설을 유치하며, 민간기업과 개인이 노인주택단지나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여건을 조성함.

- 농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는 농수산물가공업의 농어촌 입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원료, 판매 등의 규제를 완화함.

□ 입지 수요가 높은 곳에 농공단지를 신규 조성하고 기존 단지의 내실화를 추구함.

- 민간이 조성하는 소규모 공업단지에 대해서도 농공단지와 동등한 지원조건을 부여하며, 제조업 위주의 입주업체 제한 규정을 완화함.

- 농공단지 입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계속 유지함.

- 농공단지가 입지한 지역의 농촌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려함.

□ 생활여건과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농외소득기회도 적은 중산간 ·도서지역에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농어촌의 공동화 억제와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 기존의 지역개발정책 추진 위주에서 직접지불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함.

- 정부나 지자체의 일방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지와 능력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실시함.

5. 농어촌 교육 여건의 개선

□ 농어촌 소규모학교 운영방식 개선 및 학력향상 대책을 마련함.

-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3개 내외의 학교를 학교군(群)으로 구성하여 교원·교과과정을 협력 운영함.

- 학교군내 중심학교를 지역사회 교육·문화센터로 육성함.

□ 농어촌의 교육 여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함.

- 농어촌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고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함.

- 소규모학교의 복식수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복식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 및 수업방식을 개발·보급함.

- 전공분야가 아닌 교과목을 담당하는 상치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의 교사 인력풀(pool)제를 최대한 활용함.

- 원거리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하여 통학버스를 확대 운영하거나 교통비 지원방안을 강구함.

- 농어촌 학생들에 대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의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강화함.

□ 농어촌 학교에 우수하고 사명감이 넘치는 교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농어촌 근무 교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킴.

- 농어촌 교직원의 사택 신·개축을 통해 교사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농어촌 근무수당을 신설하고 도서벽지 수당을 현실화하여 농어촌 근무교원의 처우를 개선함.

- 농어촌 학교 근무교사에 대한 가산점제도 및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제도, 해외연수를 확대함.

- 벽지 도서의 소규모학교를 병역특례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젊고 유능한 교사인력의 농어촌학교 근무를 유도함.

□ 농어촌 출신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기회를 확대함.

- 대학의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모집 비율을 확대하고(3%→5%), 대학 신입생 선발 시 지역할당제의 도입을 권장함.

- 농어촌 출신 학생들의 도시유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대학생 기숙사 건립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함.

□ 농어촌 학교를 지역사회의 중심 시설로 활용함.

- 학생수 감소로 인한 농어촌 학교의 여유시설(공간)을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교육·문화 공간으로 활용함.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내 유관기관 등으로 농어촌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함.

-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한 폐교시설을 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함.

□ 농수산계 후계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강화함.

- 9개 도별로 자영농고, 각 해역별로 자영수산고를 1개교씩 지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 혹은 해양수산부의 협력학교로 집중 지원함.

- 자영농수산고 중 조건이 갖추어진 학교에는 전문화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농수산계 전문대학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농어업인의 전문기술 습득 및 기술 향상의 기회를 제공함.

□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함.

6. 농어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

□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을 보강함.

-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한의사와 공중보건치과의사 배치를 확대하고, 이동진료차량 등을 확보하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와 네트워킹 체제를 완비하여 전문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함.

- 보건지소는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1차 의료장비 및 방문보건의료차량 등을 보완하며 공중보건의사의 숙소 개·보수 등을 지원함.

- 노인 및 거동불편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는 방문간호, 응급처치, 건강교육 위주로 특화하고, 방문보건의료기기세트와 같은 기본 장비를 완비함.

-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는 경우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보건지소가 폐쇄되는 지역은 순회진료를 강화하여 기초적인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함.

□ 농어촌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함.

-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센터 등)을 지정하고 시설, 장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

- 농어촌지역 119 구급대 차량에 응급구조사의 동승을 제도화하고, 인근 보건지소나 민간의료기관과 긴밀한 응급 협조체계를 구축함.

- 도서지역은 군경, 행정관청, 어업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선박 등을 연계하여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함.

□ 농부증과 같은 농어촌지역에 특수한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대책을 강구함.

- 과도한 영농 또는 영어 활동을 장기간 지속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농부증(어업인 포함)에 대하여 민간의료기관, 대학병원, 연구기관 등과 제휴하여 예방 및 치료 대책을 강구함.

- 농부증과 같은 농어업인의 직업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지원을 확대함.

- 농어촌 주민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상시 건강관리시설을 확충하고 관리운영비의 일부 및 프로그램을 지원함.

7. 농어촌 복지제도의 확립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농어촌지역 고령자가 많이 포함되도록 하고 복지제도를 확충함으로써 자발적인 은퇴 여건을 조성함.

- 농어업인의 실제소득, 재산, 부채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급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을 조정함.

- 농업소득을 조사함에 있어서 농축산물표준소득을 기준으로 일괄 처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소득을 실사하거나 합리적인 소득추정 방식을 도입하며, 부양능력 판별기준을 차등 적용함.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비례방식으로 단일화하고, 보험료 경감제도를 농어촌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

- 향후, 지역 및 직장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 과정에서 농어업인과 직장인간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조정함.

- 장기적으로는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자료 구축 추세에 맞추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비례방식으로 단일화를 추진함.

- 농어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휴·폐경 농지, 빈 축사, 사용되지 않는 수산양식장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경우 소득 관련 보험료를 조정(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함.

- 현재 일반 농어촌과 도서·벽지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를 해당 지역의 의료서비스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감 폭(22∼50%)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 다양한 형태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휴일·야간·24시간 보육 등의 특수보육서비스를 강화함.

- 인근 마을과 공동으로 마을회관을 탁아방으로 활용하되 농어촌 여성단체가 참여하고 농협 등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

□ 농가도우미제도,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 등을 개선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 농가도우미제도의 대상범위 확대 및 활용기간 연장은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어업인에 대한 어가도우미제도의 도입을 검토함.

-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을 확산시키고 내실화를 추진함.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같이 농어촌에 적합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경로당 등을 다목적으로 활용함.

-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 육성사업□은 시설 확충 및 관리와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대책을 강구함.

- 경로당·노인정 등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운영비 지원을 확대함.

□ 농어촌 문화진흥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함.

- 문화복지시설들을 상호 연계하는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복지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함.

- □찾아가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면 단위 이하 농어촌지역 중심으로 확대 보급하여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어 온 농어촌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농어촌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을 검토함.

- 법안에 농어촌 사회보장, 농어촌 사회복지서비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농어촌 교육서비스 등의 증진 및 농어촌 생활·문화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

제6-0007호

WTO 뉴라운드 대비 농업·농촌의 발전 과제

등  록  제5-10호(1979. 5. 25)

인  쇄  2002. 12. 30.

발  행  2002. 12. 30.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경희정보인쇄(주) 02-2263-7534(代)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