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 종합처리장의 경제성 분석

김  명  환

1. 연구목적

2. RPC 의 개요

3. RPC 의 규모의 경제성 분석

4. RPC 의 재무수익률 분석

5. 요약 및 정책적 함축

1. 연구목적

벼 수확 후 산지에서 행해지는 유통기능은 건조, 저장, 도정 등이다. 관행적으로 이들 기능은 각기 다른 영세한 주체들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서 수행됨에 따라 효율성 제고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촌노동력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산지 유통기능의계열화와 규모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곡 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이하 RPC)은 농민에게서  벼를 수확직후 물벼 상태로 구입하거나 위탁받은 후건조, 저장, 도정, 선별, 포장, 판매를 일관적으로 처리하는 현대화되고 규모화된 시실을 말한다. 이를 통하여 양적 손실의 발생과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양질의 가공공정을 거침으로써 양질미 공급이 촉진될 수 있다.

정부는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1992∼96년  기간중 400개소의  RPC 건설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RPC 표준 모델은 첫째, 규모 면에서 (1)건조능력  벼 1,000톤/30일, 일시  저장능력600톤과 (2) 건조능력  1,800톤/30일,  일시저장능력  1,200톤이며, 도정능력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둘째, 시설 형태면에서는 개략적으로 (1) 평창고식과 (2) 사일로식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정부의  지원방식은  (1)  농협  단위조합이 RPC를 신축할 경우, 보조금 5억원과 융자금 3억원을 지원하며, 융자조건은 연리 5%,3년 거치,7년 균분상환이며 (2) 기존의 민간 도정공장들이 RPC로 개축할 경우 보조금은 없고 융자금 2억원을 연리 8%,3년 거치, 7년 균분상환토록 하고있다.

이 글의 목적은 RPC의 규모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정부지원 조건별로 재무수익률을도출함으로써 운영 주체들의 투자결정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정부의  구체적 RPC지원시책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2. RPC 의 개요

현재  한국에  설치된 RPC는 저장시실의 특징에 따라 <표 1>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대별될  수 있다. I형태는 평창고식  철제사각빈(bin) 형태로서, 소규모 경작지 혹은 품종이 다양한 지역에  적합한 모델이다. 건물내에 저장시실이 들어가게 되므로 면적당건축비가 가장 높고 시설 확장이 제한적인 반면, 저장중 미질 보존이 매우 양호하다.

표 1  기설치된 RPC의 특징 비교

	Ⅰ형태	Ⅱ형태	Ⅲ형태
설치지역 저장빈형태 저장규모 건조방식 건축단가 적용지역 시설확장 미질보존 내구연한	무안(유당농원),합덕단협,안계단협 등 철제 사각빈 벼 600∼1,200톤 상온통풍+보조열풍 최고가 소규모 경작지 난이 매우 양호 30∼40년	천안(주삼원양곡), 증명단협, 거창단협 등 철제 원형 플랫빈 벼 1,200∼3,000톤 열풍+보조상온통풍 저렵 중규모 경작지 용이 양호 약 30년	서산(주 현대건설) 콘크리트 원형 호퍼빈 벼 12,000톤 열풍 고가 대규모 경작지 용이 약간 불량 약 40년

Ⅱ형태는 사일로식  철제 원형  플랫빈 형태  (flatbin:밑바닥이 평평한  형태)로서,증규모 경작지에  적합한 모형이다. 저장사일로가  철제  구조물로서  건축비가  저렴한 반면  내구연한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비하여 짧다. 시설 확장이 용이하나, 철제 사일로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에  따른 결루 현상으로 저장중 미질 손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공기순환이 필수적이다.

Ⅲ형태는 사일로식  콘크리트  원형  호퍼빈 형태 (hopperbin:밑끝이 뾰족한 형태)로서, 대규모 집단경작지에  그리고 품종이 동일한 지역에 적용 가능한 형태이다. 저장싸이로가 콘크리트 구조물이므로 내구연한이 가장 긴 반면, 철저한 방수처리가 요구되고 건축비용이 높다. 시설 확장이 용이하나, 사일로가 너무 클 경우 내부의 공기 순환이 어려워  저장중  미질  손상의  우려가 있다. 사일로를 작게  다수·설치할 경우 건축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3. RPC 의 규모의 경제성 분석

1.가정

(1)RPC 형태  중 건축비가 가장 저렴하고  증축이 용이하며  미질  보존이 양호한철제  사일로식(n형태)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내구연한은 기계설비  10년, 사일로 15년, 건물 30년으로 하였다.

(2) RPC의  규모 구분은 9개(1,200톤,2,500톤, 그 이상 20,000톤까지 2,500톤씩 증량)로 하였다.

(3) 공정별 시실기준은 각 규모별로 일시저장능력  100%,  건조능력  100%(연간  수확기 30일, 일 8시간·가동 기준)로 하였으며, 도정 및 포장능력은 성수기를 고려하여130%(연  300일,  일  8시간  가동  기준)로 하였다.

(4) 규모별  건축비용과  운영비용  추정은 각  비용항목별로  표준적  투입량과  표준적단가(1992년 불변가격)를 적용한 경제공학적 방법에 의하였다.

표2  RPC  규모별  건축비용

규모	총 건 축 비 (백만원)							톤당 건축비 (천원)
	토지 구입비	건물 공사비	반입건조 저장시설	도정포장 집진시설	전기시설	기타	계
1,200톤 2,500톤 5,000톤 7,500톤 10,000톤 12,500톤 15,000톤 17,500톤 20,000톤	6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188 340 380 420 460 500 540 580 620	236 590 890 1,136 1,350 l,695 2,050 2,435 2,820	278 296 401 505 610 753 895 1,038 1,180	84 150 180 200 220 250 280 310 340	141 248 333 407 475 576 678 785 893	987 1,699 2,284 2,793 3,265 3,949 4,643 5,373 6,103	823 680 457 372 327 316 310 307 305

2. RPC 건축비용 분석

(표 2>는 철제 사일로식 RPC 규모별로 표준적인 신축비용 산출결과이다. 비용항목은  토지구입비,  건물공사비,  반입·건조·저장시설, 도정·포장·집진시설, 전기시설, 기타의 6개로 구분하였다. 이들 비용항목 중 반입·건조·저장시설의 경우는 RPC 규모가 커짐에  따라  거의  비례적인  비용  증가가 요구되나, 그밖의  비용들의  경우는 규모화에 따라 점감적인  비용 증가가 발생한다. 이는 도정시설 용량이 늘어나는 만큼의 기계가격  상승이나 부지, 건평  등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총신축비용은 1,200톤 규모의  경우 987백만원, 2,500톤 규모 1,699백만원, 5,000톤 규모 2,284백만원, 10,000톤규모 3,265백만원, 20,000톤  규모 6,103백만원 등으로 계측되있다.

총 신축비용을 규모 톤수로 나눈 취급 톤당  신축비용은 1,200톤 규모 823천원,2,500톤 규모 680천원,5,000톤 규모 457천원,7,500톤 규모 372천원,10,000톤 규모 산출근거는 김명환 의 참조327천원,12,500톤 규모 316천원, 15,000톤규모 310천원, 17,500톤 규모 307천원,20,000톤  규모  305천원으로  점차  낮아진다. 대채적으로  10,000톤규모까지는  비용절감효과가 두드러지며, 그 이상에서는 그렇지않음을 알수 있다.

3. RPC 운영비용의 규모의 경제성

RPC의 연간 운영비용의 구분은 인건비,복리후생비,수송비,하역비,차량유지비,통신전화비,전력비,연료비,수리비,감가상각비, 보험료, 포장자재비, 제세공과 및 기타의  13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2 다음절에서 분석하게 될 RPC의 대무적 수익률을 도출하기 위하여, 벼구입자금과 운영자금의 차입 및 내부이자는 운영비용 항목에서 제의하였다.

(표 3>은 규모별, 항목별로 표준적인 연간 운영비용을 산출한 결과이다. 이들 중 비중이 큰 항목은 감가상각비, 인건비, 수송비, 하역비, 연료비, 포장자재비  등이다. 규모화에 따라 절감적인 비용 상승이 요구되는 항목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통신전화비,감가상각비,전력비,수리비,  보험료  등으로서,  고정인력의  고용과 시설투자비가 점감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반면, 수송비의  경우는 규모화에 따라 비용증가가  점증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수집물량이 커질수록 단위당  평균수집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역비, 연료비, 포장자재비 등은 규모화에  비례적으로 비용증가가 이루어진다.

표3  RPC  규모별  운영비용

규모	연 간 운 영 비 (백만원)														가마당 졔조경비 (원/80kg)
	인건비	복리 후생비	수송비	하역비	차량 유지비	통신 전화비	전력비	연료비	수리비	감가 상각비	보험료	포장 자재비	졔세공 과기타	계
1,200톤 25,00톤 5,000톤 7,500톤 10,000톤 12,500톤 15,000톤 17,500톤 20,000톤	72 99 144 171 206 258 305 327 362	6 10 14 18 23 29 35 38 43	13 27 54 82 111 142 171 203 235	12 26 52 78 104 130 156 182 208	2 5 6 7 8 9 10 11 12	2 3 4 5 7 9 10 12 13	8 12 16 24 30 36 41 45 48	13 28 55 83 110 138 165 193 220	5 9 13 16 20 24 29 35 42	67 113 156 193 227 277 329 383 437	5 8 11 13 16 19 22 26 29	10 22 43 65 86 108 129 151 172	11 18 28 38 47 59 70 80 91	226 380 596 793 995 1,238 1,472 1,686 1,912	20,930 16,890 13,240 11,750 11,060 11,000 10,900 10,700 10,620

연간  총운영비용(벼 구입비와 금융비용제외)은  1,200톤  규모의  경우 226백만원,2,500튼 규모 380백만원, 5,000톤 규모 596백만원,10,000톤 규모 995백만원, 20,000톤  규모 1,912백만원 등으로 계측되었다. 이를 정곡 80kg 가마당 제조경비로 환산하면 1,200톤 규모의 경우 20,930원, 2,500톤규모 16,890원, 5,000튼 규모 13,240원, 7,500톤  규모  11,750원, 10,000톤 규모 11,060원, 12,500톤 규모 11,000원, 15,000톤규모 10,900원, 17,500톤  규모  10,700원, 20,000튼 규모 10,620원이 된다. 건설비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0,000톤 규모까지의 규모의 경제성이 두드러지며, 그 이상에서는  규모의  경제성  발휘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4. RPC 의 재무수익률 분석

1. 가정 및 분석대안 설정

(1) RPC의 재무수익률 계측을 위한 가동기간을 30년으로 보았으며, 잔존가치는 토지의  경우 1992년 불변가격으로 100%, 시설의 경우 건설비의 10%를 계상하였다.

(2) 가동기간중 발생되는  지출항목은 건설비, 벼구입비, 운영비, 차입금상환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벼 구입비는 자체조달자금에 의한 것만을 계상하였으며, 구입 단가는33,000원/조곡40kg(1992년 불변)으로 하였다. 차입금상환은 정부의 건실비 융자금에 대한 상환 및 농가에게서 외상으로 벼를 구입할 경우 판매가격의 6%(반년치 이자)를 농가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였다.

표 4  RPC 재무수익별 계측용 위한 대안설정

대 분 류 (원료확보 조건별)	소 분 류 (정부의 건설자금지원 조건별)
대안Ⅰ-민간유통미 100% 취급;취급전량 100% 현금구입 대안Ⅱ-민간유통미100%춰급;취급량의20%현 금구입,80% 의상구입 대안Ⅲ-정부수매곡 100% 취급, 자체수매자금 불필요 대안Ⅳ-민간미,정부곡50%씩취급;민간유통미 전량 현금구입, 정부곡 수매자금 불필요 대안Ⅴ-민간미,정부곡50%씩취급;민간유통미중20% 현금구입,80% 의상구입, 정부곡수매자금 불필요	대안-1신축시;건실비의정부지원없음 대안-2 신축시;5억원 보조,3억원 융자(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5%) 대안-3 신축시;건설비의 50% 보조,30% 융자 (융자조건은 상동) 대안-4 기존시설 증축시;정부지원 없음 대안-5 기존시설 중축시;융자조건 연리 8% 이외의 조건은 대안-5와 같음 대안-7기존시설증축시;증축비의30%융자이외의 조건은 대안-5와 같음 대안-8 기존시실 증축시;융자조건 연리 8% 이외의 조건은 대안-7과 같음

(3) 수입항목은 미곡 판매수입, 부산물 판매수입, 임가공수입, 차입금(정부의 건설비융자분)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미곡 판매수입은 자체자금이나 의상으로 구입한 물량에  대하여  단가  112,000원/정곡80kg을 적용하였으며, 부산물 판매수입은 4,000원/조곡톤이 발생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정부수매대행의  경우 임가공 수수료는 14,000원/정곡80kg으로 하였다.

(4) 분석대안의 실정은 RPC의 재무수익률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들 중 <표 4>와 같이 ①원료확보 조건별로 5개 대안으로 대분류하고, ②정부의 건실비 지원조건별로8개 대안으로  소분류하여  규모별로 40개 대안을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의 RPC에 대한 원료확보와 건설자금 지원규모가RPC의 재무수익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의 감응도분석을 하고자 한다.

대분류에서, 대안Ⅰ과 대안Ⅱ는 RPC가 민간유통미만을 취급하는 경우로서 현재의 임도정공장들이 시설확장을 하는 개념이다. 대안Ⅲ은 정부수매곡만을 취급하거나 정부수매를 대행하는 경우로서 현재의 정부양곡도정공장들이 시설확장을 하는 개념이다. 이상의 세 대안들은 RPC를 단순히 현대화된 유통시설로 보고 기존의  민간유통미와 정부미의 철저히 분리된 유통체계 지속을 상정한 것이다. 대안Ⅳ와 대안V는 RPC가 민간유통미와 정부수매곡을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직접적 쌀시장 개입을 점차 완화하고, 신규 RPC의 원료 확보와 벼 구입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정부가 도와준다는 개념이다.

표 5  RPC 재무수익률, 5,000톤 규모

단위:%

	신 규 건 설 RPC			기존시설활용RPC
	대안-1	대 안-2	대안-3	대 안-4	대안-5	대 안-6	대 안-7	대 안-8
대안Ⅰ 대안Ⅱ 대안Ⅲ 대안Ⅳ 대안Ⅴ	4.56 2.77 員 3.04 0.74	5.09 3.78 員 3.74 1.63	5.94 5.82 員 4.90 3.47	5.95 5.87 0.03 4.99 3.89	5.99 5.96 負 5.01 3.84	5.93 5.81 負 4.93 3.66	5.99 5.96 負 5.01 3.84	5.93 5.81 負 4.93 3.65

표 6  RPC 재무수익률, 7,500톤 규모

단위:%

	신 규 건 설 RPC				기존시설활용RPC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대안-5	대안-6	대안-7	대안-8
대안Ⅰ 대안Ⅱ 대안Ⅲ 대안Ⅳ 대안Ⅴ	6.17 6.37 3.02 5.51 5.07	6.64 7.56 4.29 6.19 6.33	7.66 11.20 9.14 7.85 10.56	7.53 10.17 8.01 7.63 9.41		7.59 10.55 8.42 7.33 9.81	7.55 10.41 8.17 7.66 9.64	7.61 10.69 8.59 7.76 9.96	7.56 10.51 8.24 7.67 9.74

소분류에서, 대안1∼대안3은 농협 단위조합 등의  생산자단체가 RPC를 신축하여 쌀 유통에  참여할  때의  정부의  건설자금지원조건 분류로서, 이 중 대안1은 재정지원이 없는 경우이고, 대안2는 현재의 정액적인 재정지원 조건이며, 대안3은 정률적인 지원조건을 상정한 것이다. 그리고 대안4∼대안8은 생산자단체가 아닌 기존의 임도정공장이나 정부양곡도정공장 등의  민간주쳬가 기존의  도정시설을 증축하여 RPC시설화할 때의 건설자금 지원조건을 다양하게 분류한 것으로서 보조금은 모두 없는 것으로 하였다. 이들 중 대안5는 신축시(대안2)의  융자조건(3억원, 연리  5%)과 동일한 것으로 하였으며, 대안6은 현재의 융자조건인 연리 8%를 적용하였다. 대안7과 대안8은 각각 정률적 융자조건을 상정한 것이다.

2. 분석 결과

1,200톤  규모와 2,500톤  규모의  소규모RPC는  모든  대안에서  재무수익률이 負로 계측되어 투자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있다. <표  5>는 5,000톤  규모 RPC의 재무수익률이다.  대안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재무수익률이 6% 미만으로 은행금리를 크게  하회하이 이 역시  투자의  타당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6>은 7,500튼 규모 RPC의  재무수익률이다. 대안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재무수익률이 7∼11% 수준으로 향후 은행금리의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수지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신규건설보다는 기존시설을 증축한 경우의 수익성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간유통미를  수확기에  전량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대안I,  대안n)는  자금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건설자금 지원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것이,  정액  융자(3억원)보다는 융자액이 많은  정률  융자(30%)가, 그리고 장기 저리일수록 사업초기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고, 수익성을 제고시킴을 알 수 있다.

표 7  RPC 재무수익률, 10,000톤 규모

단위:%

	신규건설RPC			기존시실활용RPC
	대안-1	대 안-2	대 안-3	대 안-4	대 안-5	대 안-6	대 안-7	대 안-8
대안Ⅰ 대안Ⅱ 대안Ⅲ 대안Ⅳ 대안Ⅴ	7.02 8.41 6.01 6.82 7.48	7.11 9.60 7.51 7.45 8.80	8.53 14.27 16.06 9.38 14.79	8.34 12.59 12.25 8.95 12.47	8.40 13.01 13.06 9.08 13.03	8.36 12.91 12.85 9.02 12.89	8.44 13.34 13.70 9.16 13.46	8.38 13.16 13.34 9.07 13.22

<표 7>은 10,000톤 규모 RPC의 재무수익률이다. 전반적으로 8∼16%의 수익률을 나타내며, 대안별 수익성의 순위는 7,500톤 규모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12,500톤 이상으로 대규모화 될수록 규모의  경제성  발휘가 미미하여  재무수익률은  점감적으로  높아진다(12,500톤:7∼17%,   15,000톤:7∼18%,17,500톤:8∼20%,20,000톤:8∼21%).

5. 요약 및 정책적 함축

RPC는 벼수확 후의 건조, 저장, 도정, 선벌, 포장, 판매를  일관적으로  처리하는  현대화되고 규모화된 시설로서, 정부는 1992년부터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농협단위조합들과  기존  도정업체들의  RPC 건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RPC  표준모델은 600톤,1,200톤등 소규모로서  규모의  경제성  발휘가 안되어  만성적  적자경영, 유통비용의  상승, 과잉투자의 가능성이 있다.

RPC의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을  분석한 결과, 10,000톤  규모까지는  비용절감  효과가 매우 두드러지는데, 이는 규모화 될수록 톤당 소요되는 인건비와 시설투자비 등 주요  비용의  감소효과가  수송비  증가효과를 충분히  상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0,000톤규모  이상에서는  규모의  경제성  발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재무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5,000톤 규모 이하의 RPC는 수익률이 負이거나6% 미만으로 은행금리를 크게 하회하여 투자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7,500톤 규모의 경우 재무수익률은 7∼11%수준으로서  향후  은행금리의 인하를 예상할 때 수지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00톤 규모 RPC의 재무수익률은 8∼16%로 적정한 수준이며, 12,500톤이상 대규모화 될수록 규모의 경제성 발휘가 미미하여 재무수익률은 점감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건실보다는 기존시실을 증축할 경우의 재무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적으로 도정시설은 과잉 상태에 있으므로(1991년의  평균가동률은 15%에  불과), 농협 단위조합이 신규건설을 할 경우는 복수의  조합이 공동출자하여  규모화 된RPC를 건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타당하며, 가급적 입지조건이 좋은 기존의 도정공장을 인수,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출자에 따라 책임경영  인식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각별히 요망된다. 그리고 조합원수의 감소에 따라 단위조합의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추세이므로, 답작지역  단위조합의  통폐합과 RPC 건설지원을 연계시키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도정공장들 역시 통합을 통한 규모화와 자금확보가 기대되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합과 연계시키는 융자조건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동이 중단되는 도정공장이나 양곡창고는 지역 특성에 따라 양곡건조장, 과실선과장, 채소예냉창고, 자재창고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건설자금 지원은 고액일수록, 그리고 장기 저리일수록 사업초기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고,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소규모 RPC 건설에분산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현행  방식보다는 소수의 대규모 RPC 건설을 집중 지원하며 연차별 대상업체 선정을 엄격히 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유통미를  수확기에  전량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은 RPC 운영주쳬의 자금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민들은 수확한 벼를 RPC에  위탁하고, RPC는 성실하게  가공, 판매, 정산하는 체제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RPC 건설을 지원할 때 쌀 거래가 관행인 경기, 충청지역보다는 벼 거래가 관행인 전라, 경상도에  우선 순위를 주는  것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현재의 도정 주쳬는 수확기에 민간유통미만을  도정하는  임도정공장과  단경기에 정부양곡만을 도정하는 정부양곡도정공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시설의 가동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가동률을 높이고 벼 구입자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RPC가 민간유통미와 정부양곡을 동시에 취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양질의 건조를 위하여 수확 직후 물벼 상태의 수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물벼  수매를 RPC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미곡시장에 과다히 개입하여  있는 정부기능의 점진적 민간 이양이라는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급속한 RPC 건설 추진은 전체적인 시설과잉과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신규 RPC와 기존 도정업체, 보관업체, 건조업체등의 적자경영과 도산을 촉진하는 등 혼란을 야기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대량거래를 가능케할 수 있는 하부구조(농로확장, 지역별 품종표준화, 물벼거래  관행확립  등)의  정비가필수적이나,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따라서 정부의 1996년까지 400개 RPC 건설지원 계획은 축소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출하농민의 편의와 수확기 홍수출하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건조 및 저장시실은 적절하게 분산되어 설치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권태완 외,「미곡 종합처리 가공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2차년도)」, 한국식품개발연구	원, 1990. 4

김명환 외,「미곡 종합처리장의 경제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257,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1992. 12 (인쇄중).

Gittinger, J. P., Economic Analysis of Agricultural Projects, 2nd d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