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조업하에서의 어업자원 이용과 관리

박 성 쾌   김 용 문   신 영 태   옥 영 수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우리 나라의 어업관리 정책

4. 근해어업자원 평가와 어선세력 감축규모 산정

5. 어업자원 감소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어민의 인식

6. 요약 및 결론

1. 서 론

어업은 두 가지면에서  다른 체취산업과 다르다. 첫째, 석탄이나 원유와 달리  물고기는 살아 있으며 자가갱생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획한다면  가치있고 지속적인  생+본 연구의 필자들은 유익하고 건설적인 논명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산이 가능하다. 둘째, 바다에 서식하는 어업자원은 어느 특정 어업이나 개인에 의해 또는 많은 경우 어느 한 국가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다. 따라서  어업자(또는 국가)들은 수산업의 근간이 되는 어업자원을 개변적으로 절약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개별적  자원절약은 단지  경쟁자들에게  자원이용성을 더욱 높여 주게 될 뿐 결국 전반적 자원절약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지속적 생산을 가능하게 해 주는 어업관리의 핵심은 어느 한 해에 너무나 많은 어업자원이 어획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또한 물고기가 너무 어린 나이에 체포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보호를 의하여 여러 가지 방법 즉, 최소 그물 크기 실정, 산란 계절 및 어획해역 금지, 어선수의 제한과 어획  쿼터 실정 등이 모색되어 왔다.

이러한 규재정책들은  일련의  목표를 가지고 도입되있는데, 때때로 과학적 관리 목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목표들(예:자원스톡 보존, 건강한 생태계 유지, 스톡, 수준 및 어획 안정화, 미이용 자원의 개발 촉진등)은 주로 생물학적 고려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생물학적 목표들은 바람직한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많은 목표들은 포팔적이고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복지 중대를 위한 어업정책(예:고용기회  제공, 어가소득 증대, 어획물의  질적  향상, 어업마찰 방지, 스포츠어업 보호, 과잉실비 축소, 수출 증대, 소비자가격의 적정 유지 등)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경제적 생물학적 목표하에서  어업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개말된 제반 어업규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연근해  어업자원은 점점  감퇴 현상을 보이고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자윈감퇴의  주된  원인은 공공제인  어업자원에 대한 정부와 어민의 자원 관리능력 부족에 기인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어업자원이 고갈되면 해양생태계가 전반적으로 황폐화되어  연근해어업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어업종사자들은  경영악화에  의해  생존권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육지면적의  3.4배에  달하는 연근해는 수산식량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어업자원  관리의  어려움을 게임(game) 이론으로 해명하고, 근해자원 상태에 대한 계량적 명가결과를 토대로 어획노력 감축 규모를 산정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현지 실문조사를 통하여 자원감소 윈인 및 대책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부차적 목적을 두고 수행되고있다.

2. 이론적 배경

공공재인  수산자원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은 고든(H. S. Gordon)에  의하여  1954년처음 개발되었다. 고든 모형은 포물선형의 생산-어획노력간의  함수관계  설정에  입각한 정태균형  모형으로 이 커브의  모든. 점들은 주어진  어획노력  수준(E)에  대한 지속적  생산량(Y(E))을 나타낸다. P를 수확된 단위 생물자원의 가격이라고 하면 어획노력 E를 투입해서  얻어지는 총 지속적  수입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함수에 대한 곡선의  모양은 포물선 형태를 가진다.

(1)  TR=P·Y(E)

여기서 총어획비용(TC)이 어획노력 증가에  비례하고 단위노력당 비용이 C라면 총비용(TC)을

(2)  TC=C·E

로  정의할  수  있고  총수입(TR)과 총비용(TC)의  차이를 주어진  어획노력에  대하여 어업자원이 제공하는 지속적  경제지대(sustainable economic rent:SER)로 정의할 수있으며,

(3)  SER = TR-TC = P·Y(E) - C·E

고든의 이 중요한 결과는 어획노력(E)이 자유어업하에서의 어획노력 수준 Eoo와 같게  될 매  생물경제학적  균형(bioeconomic equilibrium:TR = TC)에 이르게 됨을 의미한다. 이같은 결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i) Eoo보다 큰 어떤 어획노력 E는 무한히 유지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경우 총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하게 되어 어떤 어민은 적자어업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어업을  떠나게  됨에 따라 어획노력이 감소하게 된다.

(ii) foo보다 작은 어떤  어획노력  E 또

한 무한히 지속될 수 없다. 자유어업하에서  어획노력이 그 같은 수준에 있다면 어업자들에게  여전히 수익이 발생하게  되어  추가적인  어획노력유인에  의하여  어획노력이 증가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자유어업하에서 어업자들의 경쟁적 어업행위가 미래의 자원 스톡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무시하고 결정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어업이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어업활동이 만일  허가받은 제한된 어업자들에게만  가능하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즉, 독립적으로 어로활동을 하는  어업자들이 그들  스스로  남획을 자제할 정도로 충분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어획노력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중요한 문제이다.

제한입어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위하여 우선 동일한 두 어가를 상정하자. 이 두 어가가 어획 전략에 대하여 서로 협력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정부 또한 허가 의에 다른 규제를 가하지 않으며 어로비용이 없다고 가정하자·스톡 수준이 XO에서 일정하게 주어지면, 이익 극대화 문제2(식 (4))는 부분적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식 (4)□으로

(4) [eqn: PV=Max INT _{ 0 }^{ INF } { e}^{- delta t } LEFT [ F( { X}_{t } )- { d {X }_{t } } over {dt } RIGHT ]dt]

(4)□ [eqn: PV=Max INT _{ 0 }^{ INF } { e}^{- delta t } LEFT [ F( { X}_{t } )- delta { X}_{t } ]dt]

나타낼 수  있다(단, PV=이익의 극대 현재가치, P=단위 생산물의 가격=1, □=연간 사회적 할인율, X=스톡 수준). 그러나 이 목적함수는 (G(X)-8X)가 극대화윌 몌극대값을 가지기 때문에 어가는 (G(X)-□X)를 극대화하는 X에서 스톡 수준을 유지할 것이고 그 적정 생물자원 수준 X = X*은 G(X*) = □를 만족한다. 따라서 두 어가는 G(X*) = □일 경우 수록수준 X*에서  총수익을 극대화하게  된다. 여기서 X0(초기자원량) = X*를 가정하고 가눙한 두가지  어획전략 즉, 보존과 남획을 상정하면, 두 어가의  보존전략은 50대 50이 될것이고 남획을 택하는 어가는 발견하는 모든 고기를 어획할 것이다.

(표 1)은 이 간단한 게임(game)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익 매트릭스(payoffmatrix)인데 각 기입사항(element)은 어가A와 어가 B에 대한 이익의 현재가치이다. 만일 두 어가가 자원보존 전략을 택한다면, 현제 가치로 환산된 그들의 이익은 각각 [G(X*)/2□]이다. 한편 어가 A가 남획전략을 어가 B가 보존전략을 택하면 어가 A는 모든 스톡 X*를 남김없이 어획할 것이다. 이런 경우 남휙이 급격히 진방되어 어가 B는어업율 중단해야 하기 몌믄에 결국 두 어가는 경쟁적으로 가능한한 신속하게  스록을 남휙함으로써  이둘 어가는  각각  처음스톡 X*의 절반씩을 어휙하게 윌 것이다.

이는 상정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 아니지만 그렇게 상정할 경우 믄제는 어가들이 어떤 전략을 텍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첫째, X*이 자원의 단일 소유자에 대한적정 스톡 수준일 몌 적정 자원가치(X*)가 그 단일  어가의  현재가치  순이익(profits)G(X*)/□보다 작을 경우라도 X*>G(X*)/2□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다른 어가가 어느 전략을 택하든  관계없이 남획 전략은  보존전략보다  분명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어가는 강한 남획 동기를 가지게 되며, 각 어가는 상호협력적 자원보존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은 X*/2의 이익을 실제로 향유하게 된다.

이 경우는 게임 이론에서 논의되는 죄수들의 딜fp마(prisoner)에 대한 하나의  예이다. 남획, 남획의  해는 게임의 경쟁적  균형(competitive equilibrium)이며, 이는 보존, 보존의 해보다 못하지만 협력을 무시한 경쟁의 논리는 결국 상대적으로 열등한 전략선택을 불가피하게 한다.

만일 X*<G(X*)/2□이고 어가 B가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면, 어가 A의  수입은 남획에 의해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어가 B의 수입은 더욱 크게 감소하게 된다. 더욱이 두 어가가 상호 신뢰하지 못한다면, 두어가는 자원을 더욱 경쟁적으로 남획할 것이다. 이는 마치  군사력  경쟁과 흡사하며, 남획  경쟁은 비합리적  어로항 위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적  자원보존에  실패함으로써 결국 어족자원의 고갈 내지 멸종을 초래하게 된다.

표 1  단순한 어로 게임에 대한 이익 매트릭스

	보존	납획
보존 납획	(G(X*)/28,G(X*)/2□ (X*,0)	(0.X*) (X*/2,X*/2)

그렇다면 일정한 자원을 이용하는 경쟁적 조업자들(N)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보존에 대한 조업자당 이익은 G(X 휙에 의해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어가 B의 수입은 더욱 크게 감소하게 된다. 더욱이 두 어가가 상호 신뢰하지 못한다면, 두어가는 자원을 더욱 경쟁적으로 남획할 것이다. 이는 마치  군사력  경쟁과 흡사하며, 남획  경쟁은 비합리적  어로항위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적  자원보존에  실패함으로써 결국 어족자원의 고갈 내지 멸종을 초래하게 된다.)/N인 반면 N이 매우 크고 협력적 보전정책을 위반하는 단 한 사랍의 조업자가 존재한다변 그 조업자는 보존에 대한 자신의 이익몫보다 큰 이익 X를 얻게 된다. N이 크면 클수록 어로게임은 순수한 죄수둘의  elf레마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남획의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결국 미래의 손실이 N어업자들에 분산되고 개별 어업자들은 보존정책에 대한 단기적 개별 몫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남획의 외부효과(overfishing  externality:Gordon 1954)또는 공공재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Hardin 1968)에  대한 논리적  핵심이다.

어업자원의  이러한 공공제의  비극을 막기 위하여 대부분의 자원 보유국들은 어떤형태로든 입어를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입어제한 정책은 위의 분석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해답은 입어제한 정책이 갖는 특성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허가권을 제한하는 의에 어로행위에 어떤 다른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면 암의 분석  결과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입어제한에도 불구하고 남획과 과잉설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몇몇  선행연구(Retting and Ginter1978, Sturgess and Meany 1982)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결과는  입어제한  프로그램이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어획노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캐나다의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정부는 1968년과 1974년 사이에 연어 어업에  대하여  어업허가권  구매정책(buybackscheme)을 추진하였으나 그 기간에 자망이 선망으로, 소형  선망어선이 대형  선망어선으로  대체됨으로씨  오히려  총어획능력이 급격히  증가하였다(Frazer 1980). 또한  유사한  왜곡  현상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여러어업에서도  나타났다(Meany 1978;Han≠cock1980). 따라서  입어제한 정책(또는 감척정책)이 사회경제적, 생물학적  자원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입어제한과  더불어 어선 크기, 채포 크기, 사용어구, 입어계절 및 해역, 어획 쿼터 등에 대한 규제수단의  강구(Clark 1985)와 어로행위에  대한 양적·질적  규제를 치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제  및  기동력  구축, 그리고 어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수반되어야 한다(박성쾌 1986).

3. 우리 나라의 어업관리 정책

현재  우리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어업규제의  종류와 그 내용을 보면  매우 인상적이다<표 2>. 수산행정  당국은 어업활동의  거의 모든 면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제제도를 개발 시행하여  왔다. 어업규제가 광범위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개발된  이유는 어업자원이 가지고 있는 소위  공공재적  문제점(common propertyproblem)에  기인되고  있으며  배타적  어업권을  효과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서 비릇되었다.

우리  나라의  어업규제  제도는 1911년 6월 조선총독부령으로 어업취체규칙이 제정됨으로써 정착되었다. 조선 시대나 한말 어업법에  의하여  부분적인  어업규제가  있었지만, 근대적인 어업규제 정책이 시행된 것은 한일합방 후 일본이 한국에서의  식민지수산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제도를  전면  정비  개혁하면서 부터였다. 그후 1929년 12윌 어업취체규칙을 보다 구체화한  조선  어업보호  취체규칙이 제정되었으며, 해방 후에도 이 규제정책이 그대로 시행되었다. 우리의  독자적인  어업규제  제도는 1962년 1월에야 비로소 어업보호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있으나  이것은  조선  어업보호  취체규칙과  기본적으로  다를바가  없었으며,  이는  1963년  12월  수산자원 보호령으로 개정되있다.

<표 2>의  어업규제의  종류는 크게  질적어업규제와 양적  어업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양적 어업규제에는  어획량과 어획노력량  제한이 있고,  질적  어업규제에는  채포크기 제한, 어구 제한 등이 포함된다.

1. 양적 어업규제

양적 어업규제의 내용은 크게 어획량 제한과 어획노력량 제한으로 구분되는데, 어획량 제한이 제도로서 나타난 것이 어획할당제(quota system)이고 어획노력량 제한은 어업허가제(licensescheme)이다.  어업할당제는  어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입어할 수 있는 반면 적정자원 유지를 위해  어획한도를  정해  놓고  총어획량이 이 한도에  도달하게  되면  당해  어업을  전면 금시지키는 방식이고, 어업허가제도는 어획허용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대신  어업에 참여하는 어업자를  일정한 허가기준에  의하여 제한하는 방식이다.

표 2  어업규제의 종류

종류	구체적 예	법적근거
체포크기 제한	어구망목 제한 채포금지 체장	수산자원 보호령 6조 수산자윈 보호령 10조
어획활동 제한	특정어업의 금지 금어종의 설정 금어구역 설정 금어기의 설정 조업시간 제한 어란 및 치어포획 제한 비어업자의 포획채취 제한 조업구역제한 포획채취물의 제한	수산자원 보호령 4조 수산자원 보호령 11조 수산자원 보호령 4,7,8조 수산자원 보호령 7조,9조 수산자원 보호령 8조 수산자원 보호령 11조의 2 수산자원 보호령 14조 수산자원 보호령 17조 수산자원 보호령 18조
어구규제	사용어구 종류제한 어망목의 제한 어도차단의 금지	수산자원 보호령 5조,23조 수산자원 보호령 6조 수산자원 보호령 12조
어획량과 어획노력량 제한	종어획량 제한(쿼타제도) 어선별 쿼터량 배정 1일당 어획량 제한 어선척수 제한 어선톤수 제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수산업법 41조 수산업법 41조
기타	어획물의 양륙 및 전재제한 어획물의 판매장소 제한 자원보호를 위한 수질보전 범척포획체취물의 판매금지	수산자원 보호령 19,20조 수산자원 보호령 21조 수산자원 보호령 16조 수산자원 보호령 29조

우리  나라는 어로어업에  관한 한  입어어선  척수를 제한하는 허가어업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어업으로부터  제한적 공공자원 이용 어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Ciriacy-Wantrup and Bishop 1975),자격을 갖춘 제한된 수의  어업자에게  입어를  허용함으로써  공공  어업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  조치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단순히  입어를  제한하는  것이 곧 어업자원 관리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사실  어업허가제도는 어획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대신 입어하는 어업자를 일정한 허가기준에 의하여 제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적 질적  어업규제들이 병행 시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나라의  허가어업은  수산청장  허가어업과 도지사 허가어업으로 구분된다. 수산청장허가어업은 규모가 크고 어업활동영역이 전국에  걸친 것으로서 대체로 근해어업에  해당되며, 도지사 허가어업은 수산청장 허가어업보다 규모가 작고 활동영역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대체로 연안어업이 이에 해당된다.

허가어업  제도하에서는  제도의  경직성때문에  어업허가를 남발하게  될  위험성이매우 크다. 따라서 그럴 경우 허가어업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우리어업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1953년  기선저인망 어업과 잠수기 어업에 대하여  처음으로  어업  정수제도를  도입하였다.1970년대에  들어  어업허가가 남발되어  적정  어업허가  건수를  초과하게  되자 어획노럭의 증가를 막기 위해  업종별로 어선척  및  톤수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어업정수제도를 도입, 이를 거의 모든 근해어업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1982년  또는  그 이전에  설정된  어업  정수를  기준할 때  동해구 기저, 기선권현망(본선), 근해 유자망어업을 제외하고는 현재 대부분 어업의  어선세력은 정수를 초과하고 있다(표 3).

선복량  기준으로  보면  대형  기선저인망의 끌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수를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근해통발의  허가건수는 정수의 2.8배, 선복량이 1.9배에 달하고 있다.

표 3  업종별 허가 정수(건수 및 톤수 기준)

업종	정수 기준(건)			선복량 기준(G/T)
	정수(A)	허가수(B)*	B/A	정수(A)	허가수(B)*	B/A
대형기저외끌이 대형기저쌍끌이 궁형기저동해구 중형기저서남구 대형트를 동해구트를 대형선망 근해채낚기 기선권현망1구 근해유자망 근해안강망 근하통발(장어통발)	80 180 42 65 60 43 35 - 124 2,200 850 300	90 190 41 65 87 43 48 1,423 114 1,619 858 280	112.5 105.6 97.6 100.0 145.0 100.0 137.1 - 91.9 73.6 100.9 278.3	6,600 33,900 1,700 3,150 10,000 2,200 8,600 31,300 15,900 30,000 64,000 11,400	6,505 39,320 2,400 3,700 11,071 2,922 11,600 42,200 22,000 31,741 73,024 21,374	98.6 116.0 141.2 117.5 110.7 132.8 134.9 134.8 138.4 103.1 105.8 187.5

*허가수는 1990년 현재.

자료:수산청

표 4  어획체장* 제한 내용

어종	포획금지 체장	어종	포획금지 체장
참돔 황돔 돌돔 볼락 농어 방어 숭어 쏘가리 붕장어 산천어 자라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10□ 이하 10□ 이하 20□ 이하 12□ 이하 18□ 이하 35□ 이하 18□ 이하 9□ 이하	대게 털게 돌닭새우 삘닭새우 전복 오분자기 새고막 소라고동 말조개 재첩	12□ 이하 9□ 이하 5□ 이하(두흉갑장) 10□ 이하(두흉갑장) 7□ 이하(제주도산은 10□) 7□ dl하(제주도산에 한함) 5□ 이하 5□ 이하(제주도산은 6□) 9□ 이하 1□ 이하

*머리끝에서 꼬리끝까지 이르는 가장 긴 부분.

자료: 수산청.

표 5  그물망목 제한 내용

어업별	사용금지 망목 내경
선인망과 구획어업의 망어구류 연안조망 및 기타 이와 유사 어망의 낭망 중형 기저낭망의 망목 내경 대형 기저, 트롤어망의 낭망 삼치어획 근해유자망 또는 연안 유자망의 망목	15□ 이하 25□ 이하 33□ 이하 54□ 이하 100□ 이하
고등어 또는 전갱이의 채포를 주로 하는 근해선망 어구의 주요 부분 2중 이상 자망의 내망 망목내경 근해안강망의 낭망 망목내경 동해구트롤망의 난망 대게를 주로 체포하는 근해통발 어구의 망 (단, 경북파 경남의 도계와 해안선과의 교점에서 107도선 이북의 동해에 한함) 꿎게의 포획욜 주로하는 근해 통발어업의 망목 내경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3□ 이하 150□ 이하 65□ 이하

*위 제한규정은 멸치, 빙어, 보리멸, 문절망둑, 싱어, 반지, 밴댕이, 황강달어, 뱀장어, 갯장어, 붕장어, 백하 또는 곤쟁이를 체포할 목적으로 예자망, 직망, 세망목천으로 된 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자료: 수산청.

2. 질적 어업규제

양적  어업규제가 직접  어업규제라면, 질적  어업규제는  간접적  방법이라고  할  수있다. 그 종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포 크기 제한, 어획활동 제한, 어구규제등을 들 수 있는데 채포 크기 제한은 다시 어획대상  어종의  크기를  직접 제한하는  방법과 그물의  망목을 제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 체장제한은 수산자원 보호령 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표4>, 그물의 망목 제한은 수산자원 보호령 6조에 명시되어 있다<표 5>.

한편 수산자원 보호령 4조,7조,9조,11조는 어획활동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특정 어업의 금지, 어획금지 어종의 실정, 금어구역 실정, 금어기의 설정, 조업시간 제한, 어란 및 치어채포 제한, 조업구역 제한, 포획 체취물의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질적 어업규제는 어업자원 보존에 그 주된 목표를 두고 있지만, 어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성의 제고와 어획물의 크기, 질, 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상품가치 및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질적  어업규제의 목표 달성과 경제적 효과의 실현은 어민들의 모든 어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에 대한 어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불법어업을 양산하게 되고 자원남획 방지는 어렵게 된다.

4. 근해어업자윈 펑가와 어선세력 감축규모산정

1·근해어업의 측정

1970년대 이후 우리 나라 근해어업서 어선의  대형화, 동력화, 고마력화의  추세가 급격히 진전되어 왔다. 1970년대초 평균30- 50톤이었던 근해어선 톤수는 1990년대초 50-120톤으로 대형화되고 있으며 엔진성능도  300-1,000마력으로  고마력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빙장어선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자체 냉동실비를 갗춘 어선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어선척수 증가 및성능 향상은 해양지리적으로 한정된 어장. 이용을 둘러싸고 업종간 치열한 경합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유사한 업종내에서는 어획강도가 보다 큰 업종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자원보호를 위해 어업 정수제도가 도입된 이후 합법적인 전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불법어업이 증가하고 업종간 마찰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특히 불법어업의 증가 현상은 우리 나라 연근해 어업자원 관리면에서 가장 암적인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조성사업의 효과를 저하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요 13개 근해어업의 조업 특징을 보면 주조업어장은 1960년대 울릉도, 제주도, 소흑산도를 중심으로 한 내측 해역이있으나 자원성장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획강도증가율이 더욱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 라조업어장이 점차  의연적으로  확대되어1980년대 이후에는 동쪽으로는 대화퇴, 남쪽으로는 동중국해까지 확장되있다. 업종에따라 상이하지만, 조업시기도 대체로 주년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연중조업은 어획노력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어획대상 어종의 윌동장이나 산란장의 구분없이 어획을 가능케함으로써 지속적 어업자원 감퇴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2. 근해어업자원 정가와 감척규모 산정

본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유용성이인정되고  있는 자원명가 모형으로 어종에따라 잉여생산량 모형(Schaefer 1954;Fox1970;Csirke and Caddy 1984;식 (5)과 가입당 생산량 모형(Beverton and Holt Model1957;식 (6)을 이용하있고, 자원명가 모힝에  필요한 각종 륵성치는  (표 6>과  같은방법에 의하여 추정하였다.

(5)  Y = □E - □E2

(단,□,□ > O 파라메타)

(6) [eqn: Y= { FW}_{ INF } R SUM from { { h}=0} to h=3 { OMEGA }_{ h} LEFT [ { e-}^{ { eta }_{k } ( { t}_{0 }- { t}_{c } ) } RIGHT ] LEFT [ { 1- { e}^{-(F+M+ etak)( { t}_{ lambda }- { t}_{c } ) } } over {F+M+ { eta }_{k } } RIGHT ]]

단, Y = 어획량,

F = 어획사망률(어획강도),

W∞ = 극한체증

R=매년의 가입미수,

M = 자연사망률,

t0 = 체증 0일 때의 이론적 인령,

tc= 가입 연령,

t□=체중□일때의 이론적 연령,

□k=k세시의 생존개체수,

□h = 모형 고유 파라메타

(□0 = 1,  □1 = -3,  □2 = 3,    □3 = -1 )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dus근해  어로어업 총생산의 75퍼센트 이상율 차지하고 있는 28개 어종 13개 업종을 대상으로 어업자원  상태를 명가하고 감척규모를 산정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통계자료는 농림수산통계연보 및  국립수산진홍원에  의하여  전국 양륙항에 입항한 어업별 어선을 대상으로 조사된 어업별, 윌별, 해구(30×30)별어획량 및 어획 노력량 자료이며, 생물학적자료는 국립수산진흥원에 의하여 조사분석된 어종별 체장 조성 및 연령변 조성 자료를 활용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자원명가 모형과 통계자료를 이용한 어종벌  적정어획강도의  명가는 자원명가 모형에 의하여 최대지속 가능생산(maximum sustainable yield:MSY)에 대한 어획강도(Fmsy) 그리고 굴란드와 보레머(Gulland and Boerema 1973) 가 제안한 MSY 어획노력수준보다 10퍼센트 낮은 어획노력수준(F0.1;굴란드와 보레머가 제시하고 있는 소위 적정어획강도)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8  자원정가 모정에 요한 각종특성치의 추정방법

구분	추정방법
자 연 사 망 재 수 (M) 전 사 망 계 수 (Z) 어 획 사 망 제 수 (F)	어종에 따라 기존연구결과를 인용, 또는 Tanaka(1960), Alverson and Carney (1975), Pauly(1980)의 방법에 의하여 추정 어종에 따라 연령조성에 의한 회귀법 또는 BeverLonandholt(1956),Jones(1981) 방법이 의하여 추정 Z=M+t의 관계 또는 Cohort분석(Pope, 1972Jones, 1984)에 의하여 추정

표 7  어종별 어획강도 평가

대상어종	평균어 획 량(M/T) (1981-91)	평균혼획률 (%) (1989-91)	Fmsy/Fmax (%)	F0.1/Fmax (%)
가자미류(S) 갈치(B) 강달이(S) 갯장어(S) 고등어(S) 꽁치(B) 눈볼대(S) 대구(S) 도루목(S) 말쥐치(B) 멸치(B) 명태(S) 민어(S) 병어류(B) 보구치(S) 부세(S) 붕장어(S) 삼치(B) 서대류(S) 전갱이(B) 정어리(B) 참돔(B) 참조기(B) 홍어(S) 꽃게(S) 대하(S) 갑오징어(S) 오징어(S)	14,067 100,677 57,297 2,959 117,461 3,093 509 1,364 3,556 153,270 156,750 11,896 2,392 9,704 4,849 1,569 22,586 19,318 3,151 18,868 120,000 1,040 27,962 1,620 23,632 1,163 12,729 83,693	1.0 6.9 3.9 0.2 8.1 0.2 0.04 0.1 0.2 10.5 10.8 0.8 0.2 0.7 0.3 0.1 1.6 1.3 0.2 1.3 8.3 0.1 1.9 0.1 1.6 0.1 0.9 5.8	73 65 69 43 75 97 46 27 43 63 82 74 75 100 23 35 90 20 61 30 82 50 53 35 80 99 26 150	57 35 54 34 58 40 36 21 33 23 38 67 59 51 13 28 81 13 48 17 63 30 30 27 63 76 20 100
종합평가		67.0	77.4	48.3

1) 평균어획랑은 「농림수산통계연보자료」(단, 보구치, 부세, 홍어는 국립수산진흥원 조사자료

2) S는 Schaefer모형, B는 Bevertonand Holt모형을 이용한 자원평가.

3) 두 모형의 파라메타 추정치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사연구」, 박성쾌 의, 1993을 참조할 것.

4) MSY모형은 장기적 균형, 어종간 자원성장의  무상관, 회유의  폐쇠성, 모든 어로행위에 의한 어획량의 정확한 파악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극동해역에서의 국제적 데이타 베이스 구축과 생물학적 연구의 진전이 요구됨.

어획강도는  사실상  어획노력량의 크기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자료  기간에  조업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변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구 및  어선의  현대화에  의하여  어획강도가  증가할 수 있는 잠재력은 상존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획노력량 자료를 잉여생산량모형에  적용한  현어획강도는  최근(1982-91)간의  어획노력량  중 가장 높은 값의 3년  평균치(Fmax)를 택하였고 성장, 사망  등의  자원  특성치를  이용해야  하는 가입당 어획량 모형을 적용한 어종에 대해서는 어획 사망계수값의 최근 3년 평균치(F)를 현어획강도로 보았다.

표 8  업종별 어획강도 평가

대상어업	적정어획 캉도의 평가(%)
대형 선망 대형 트롤 대형 키선지인망(쌍끌이) 대형 기선저인망(외끌이) 서남구 기선저인망(쌍끌이) 서남구 기선저인망(외끌이) 동해구 트롤 동해구 기선저인망 근해 안강망 근해통발 기선 권현망 근해 유자망 근해 채낚기	51-72 26-66 41-61 40-55 51-69 42-57 68-76 63-70 40-66 74-82 38-82 45-87 100
연근해어업전체	48-77

위의  2개 모형에  의하여  어종별  어획강도를 평가한 결과(표 7), 현재의  어획강도는 전반적으로 자원 상태에  비하여 과잉 투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의어획강도는  오징어와  병어를 제외하고 MSY유지에  필요한 어획노럭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들 어종 중에는  현재의 어획강도를 50퍼센트 이상  감소시켜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어종이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굴란드와 보레머가  제안한  적정어획노력  수준(MSY유지에  필요한  어획노력  수준보다  10%  낮은 어획노력량)에  비하면  전체의  1/2 정도의 어종이 적정수준보다  높은  어획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징어는 최근 자원의 풍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는  어종으로  분석결과1991년 현재 보다 많은 어획노력의 투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오징어는 단년생  어족자원이고 발생성육기의  해양환경이 자원의  풍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후의 자원동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어종별  자원평가를  토대로  어업벌  어획강도를 추정할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종합평가는  어업벌  주요  대상자원의  적정어획강도 평가결과로부터  각 어업의  대상 어종벌  어획비율을  도입한  가중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평가결과는 <표 7>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으며, 어종별 어획노럭량 평가결과와  마찬가지로  어업별  평가에서도  역시  어획노력이 과잉투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 보면, 오징어를 주어획대상으로 하고 있는 근해채낚기어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업의  현재  어획노력량이 적정수준을  평균 28-52퍼센트  상회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어종별, 어업별 어획노력 수준 평가결과를 볼 때, 근해어업의 어선감척규모는  척수  기준으로는 평균 32.7퍼센트, 톤수 기준으로는 약 40퍼센트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어업별 감척비율은 대형트롤이 54퍼셴트로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대형 기선저인망 외끌이 및 서남구 기선저인망 의끌이(각 51퍼센트), 대형  기선저인망 쌍끌이(50퍼센트)  등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5. 어업자원 감소 윈인 대책에 대한 어민의 및 인식

1. 표본수 및 일반조사 현황

현재  우리  나라  근해어업  자원  상태와 어획노력  수준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가어업 현실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과 일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분석 결과와 어민들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해서  감척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선세력 조정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어민들이 자원감소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와 병행  사업의  개발 추진에 필수요건이다.

이를 위해 어업별로 층화 무작위 선정한 총표본수는 170개(허가건수)였다. 즉, 대형선망(17),  대형   기저(28),  서남구  기저(16), 동해구 기저(25), 오징어  채낚기(9), 소형 선망(17), 근해 통발(25), 기선권현망(7), 근해 유자망(3), 근해 안강망(23)이 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9세,  당해 어업종사  기간은 12년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간 편차가 크지 않았다.

경영체당 어선톤수와 마력수는 각각 184톤과  1,125마력이 있고  선령은  12년이 있다. 이 중  어선톤수와  마력수의  변이계수는 200에 가까운 반면 선령은 70으로 나타나, 업종간 어선규모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업권을 포함한 평균어선 가격은 454백만원, 잔존어구가격은 44백만원이었고 망해 업종에 대한 회망감척률은 평균 28.9퍼센트였다.

2. 자원감소의 주된 원인에 대한 인식

어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원감소의 주된 원인은 어업권 과다허가와 불법어업 문제이다. 조사대상자의  46.5퍼센트가 자원감소의 책임을  정부의  허가권관리  소홀에  40.6퍼센트가 불법어업에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불과  5.9퍼센트만이 허가어업자들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표 9>.

표 9  어민 인식 분석을 위한 표본의 요약

조사걸과	평균	표준편차(SD)	변이계 수(CV)1)
조사대상자 연령(세) 어업종사기간(년) 경영체당 톤수(G/T) 경영체당 마력수(HP) 선령(년) 어선가격(백만원)2) 어구가격(백만원)3) 회망 감척률(%)	49.3 12.0 183.8 1,125.0 12.4 454.0 44.0 28.9	7.4 7.6 367.0 2,530.0 8.9 1,090.0 81.4 18.6	15.0 63.8 199.7 224.9 71.8 240.1 185.0 64.4

1) SD/평균100.

2) 어업권 포함.

3) 잔존어구가격.

표 10  자원감소의 주된 원인에 대한 인식

업종	어업자들의 책임	정부의 책임	불법어업자 의책임	외국어선자 의책임	기타	합계
대형선망 대형기저 서남구기저 동해구기저 오징어체낚기 소형선망 근해통발 기선권현망 근해유자망 근해안강망	2(11.8) 1(3.6) - - 2(22.2) - 4(16.0) 1(14.3) - -	8(50.0) 21(75.0) - 9(36.0) 6(66.7) 8(47.1) 8(32.0) 4(57.1) 2(66.7) 13(56.5)	5(31.3) 4(14.3) 16(100.0) 15(60.0) 1(11.1) 4(23.5) 13(52.0) 1(14.3) 1(33.3) 9(39.1)	- - - - - - - - - 1(4.4)	2(11-3) 2(7.1) - 1(4.0) - 5(29.4) - 1(14.3) - -	17(100.0) 28(100.0) 16(100.0) 25(100.0) 9(100.0)· 17(100.0) 25(100.0) 7(100.0) 3(100.0) 23(100.0)
합계	10(5.9)	76(46.5)	69(40.6)	1(0.6)	11(20.0)	170(100.0)

표 11  자원감소 대책에 대한 어민 인식

업종	어선 캄척		불법어업 방지	치어방류 확대		어초시설 확충		기타	합계
대형선망 대형기저 서남구기저 등해구기저 오징어채낚기 소형선망 근해통발 기선권현망 근해유자망 근해안강망	5(29.4) 17(60.7) - 9(36.0) 7(77.8) 9(52.9) 3(12.0) 4(57.1) 1(33.3) 10(43.3)		5(29.4) 9(32.1) 15(93.8) 16(64.0) 2(22.2) 5(29.4) 20(80.0) 2(28.6) 2(66.7) 13(56.5)	- 1(3.6) - - - - - - - -		3(17.6) - 1(6.3) - - 2(11.8) - - - -		4(23.5) 1(3.6) - - - 1(5.9) 2(8.0) 1(14.3) - -	17(100.0) 28(100.0) 16(100.0) 25(100.0) 9(100.0) 17(100.0) 25(100.0) 7(100.0) 3(100.0) 23(100.0)
합계	65(38	2)	89(52.4)	1(0.6)	9(3.5)		9(5-3)		170(100.0)

특히  대형  기저, 오징어채낚기, 근해  유자망 등은 표본의  60-70퍼센트가 자원감소원인의  책임을  정부에  돌림으로써  강한 행정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근해어업 중 중·소규모 업종에  속하는 서남구 기저, 동해구 기저, 근해통발 어업자의 대부분은 불법어업을 자원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문제의  인식을 연령별로 보면,40세미만은 59.1퍼센트가 불법어업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데  반해  40세  이상은50퍼센트 가까이가 정부의 책임이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3. 자원감소대책에 대한 인식

자원감소  대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3.4퍼센트가 불법어업  방지를 가장 우선되어야 할 대책으로 꼽고 있으며  그 다음이 어선세력 감축으로 38.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외에  9.4퍼센트가  기타  방안으로  치어  방류  확대  및  인공어초시설  확층을 들고 있지만, 어민들은 불법어업 방지와  어선감척을  어업자원  감소대책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0>. 특히 서남구 기저, 동해구 기저, 근해 통발, 근해 유자망의  경우 불법어업  방지에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대형  기저, 오징어  채낚기, 소형  선망, 기선권현망은 어선감척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어업자원 감소에  대한 원인과 대책의  핵심이 불법어업과  방지라는  어민들의  인식이 학계  및  수산행정  당국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일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는  어민들의 인식이 반드시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다고볼 수 없다. 왜냐하면  어민들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 불법어업은 허가를 받지 않은어선 및  어구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허가받아서  합법적으로 어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어구, 망목, 체장, 어기 등질적  어업규제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불법어로  행위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질적 어업규제 중에서 불법어구 즉, 수산자원보호령이 정하는  크기보다  좁은 망목을 가진 그물을 사용함으로써 성숙하기 이전의 어린 고기를 대량 어획하게 되고, 장차  자원 성장의 원천이 되는 어미고기스톡을  감퇴시키는  원인으로·작용하고  있다. 이는 결국 자원의 자연성장 능력을 급속히  저하시키게  되며  시장가격이 높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어종일수록 어획노력 강화에 의하여 그 어종 스톡의 감퇴 현상은  더욱  빠른 속도로 촉진되는 경향을 가진다.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우리 나라 연근해 주요  어족자원(예: 조기, 광어, 돔등)에서 목격되고 있다.

6. 요약 및 결론

현재 우리 나라 연근해 어업자원이 심각한 감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게임(game)  이론적으로  해명될  수  있다.  즉,게임  이론에서 논의되는 소위 죄수들의  딜레마(prisoner)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공공재인 어업자원의 이용에서 남획은 게임의 경쟁적 균형이며, 이는 보존전략보다는  열위에  있지만  자원관리에  대한 협력을 무시한 경쟁적  어업행위는 결국 상대적으로  열등한  남획전략의  선택을  불가피하게 하기 때문이다.

어업사회내에서  자원관리에  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수산행정  당국은 일찍이 거의  모든 어업에  대하여  양적규제제도인 정수제도를 도입하였고, 치밀하고 체계적인 질적 어업규제제도를 개발, 자원 보호령하에서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자원보호령이 정하고  있는  광범위한  어업규제가  대다수  어민들에  의하여  준수되고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어로항위를 효과적으로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표 12  근해어업의 업종별 순이익 변화 추이

단위: 천원

업종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쌍끌이대형기저 의끌이대형기저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동해구기저 서남구기저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기선권현망 근해통발 근해유자망 근해체낚기	71,110 27,857 56,859 42,656 34,489 22,436 410,647 15,749 23,392 17,412 4,364 16,054	89,494 33,725 71,285 59,078 50,630 46,229 524,543 33,502 101,534 18,393 7,286 5,510	119,490 25,874 88,313 40,994 36,331 31,090 456,603 31,969 15,749 17,686 4,836 22,397	142,372 23,628 110,907 11,647 16,917 40,419 351,150 22,314 46,397 22,705 3,468 15,428	135,675 27,619 121,493 6,894 16,916 97,590 -140,085 24,108 168,522 32.995 6,485 45,450	117,778 16,810 112,468 8,046 27,624 88,177 -176,832 19,776 54,182 27,608 8,865 46,746	71,433 18,169 125,899 23,862 54,503 87,424 -194,363 41,751 23,468 22,812 8,839 76,730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 현상은 합법적불법적  어업자들에  의해  어업자원의  경쟁적 남획을 촉진시켜 오고 있다. 그 결과 오징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종들은 19-87퍼센트의  초과어획강도하에  놓여  있으며, 대형  트롤, 서남구 기저, 근해  채낚기어업등  불과  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근해어업의  수익성이 계속  저하되는  경영악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표 12>.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은  기본적으로  튼튼한 자원기반이 구축될 때  비로소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인위적  자원조성이 강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업자원 관리에서 어선세력 조정이 가장 긴요한 정책과제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선세력  감축정책이 상당수준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실행상의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먼저 정책 수용자인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감퇴 원인의 책임 소재에 대한 인식을 들 수  있다.  어민들은 자원감퇴의  원인을 정부의  허가권  남발과  불법어업의  만연으로 보고 있다. 이는 감척사업에  앞서  불법어업 문제가 척결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불법어업  문제와  벌도로 감척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어민들은 감척대상어선  처리와  보상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선세력  조정에서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우리  나라 연근해  어업자원이 우리 나라, 일본, 중국, 대만 등 인접국가들과 공유 이용되고 있는 국제적 어업자원이자 윌경(transboundary)  회유자원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원감소 문제를 중시한 일방적 어선세력 조정이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자원문제에 관한 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은 동중국해(EastChinaSea)  어업자원관리에  관한 인접국가간  국제적  공동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된후 유럽공동체의 총어획허용량(total al1-owable catch: TAC)제도와  같은 구체적 공동자원관리  정책의  개발추진을  상정할수 있다.

이러한 우리  연근해  어업자원의  국제성과 회유 특성을 고려할 때 어업권의 환매프로그램(buyback program)은 자원관리 측면보다는 오히려  어업경영적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하며, 특히 수산물의 수입개방 및 어업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환매 프로그램이 어떤 측면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추진되든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 추진되어야할 정책과제는 불법어업을 근본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감시장비 및 인력을 크게 확충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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