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취업자 감소와 노령화의 법칙성

이  정  환

1. 서 론

2. 농업취업자 감소 경로

3. 농업취업자 노령화

4. 결 론

1.  서   론

한국에서는  농업취업자가  1976년의  524만명을 피크로 감소하기 시작,1992년에는297만명으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에 총취업자에 대한 농업취업자의  비중은 42.2%에서 16%로 감소하였다. 특히 젊은 농업취업자의  감소가  두드러져  전체  농업취업자에 대한  50세  이상의  비율이 28%  수준에서 60%  수준으로까지  증가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농업노동력의 대량 이농과 노령화, 그에  따른  일손부족과  영농후계자의  단절등과  같은  농업인력  문제가  한국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농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따라서  한국  농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인력  확보가  전제되어야한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영농후계자 육성사업」,「농과계학교 개혁」 등이 중요 시책으로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 더욱확대  강화되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되고있다. 이러한 사업은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력한  취농(就農)  유인을  제공하려는 데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한편 경제발전론에서는 농업취업자의 감소를  경제발전의  보편적  법칙으로  제시하고있고,  농업부문으로부터  비농업부문으로의 활발한 노동력  이동(전직)을 통하여 부문간의  노동력  재배분과 생산성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Fei and Ranis 1961). 이러한 인식 위에서 대규모 전직과 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개혁이 주장되기도  한다.  이 주장은 앞의 인력확보론과 대립되는 것이지만 기존 농업취업자의 전직이 폭넒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농업취업자 감소의 주요인이라는 인식에서는 앞의 주장과 공통성을 가진다.

이 논문은 농업취업자가 감소하고 노령화되는 과정과 경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농업취업자 감소와 노령화에 관한 법칙성을 규명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업취업자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감소하는가, 비농업부문 취업자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증가하는가, 농업취업자는 왜 노령화 되는가, 노령화는 끝없이 진행되는가 등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n장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선진 8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농업취업자의  감소과정에 나타나는 공통성을 찾아내려고 한다. 뒤이어 m장에서는 농업취업자의  유동성에  관한 특성으로부터  경제발전과 농업취업자의 노령화에 대한 논리적 관계를 추론한 후, 선진 각국의 경험을 적용하여 이를 검증하려고 한다. 끝으로 N장에서 농업취업자 감소와 노령화에 대한 법칙성, 그리고 그러한 법칙성에 입각한 인력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2. 농업취업자 감소 경로

1. 농업취업자 감소의 국제적 경험

한국의 농업취업자 비중은 현재 16%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 수준이 얼마나 많은, 혹은 얼마나 적은 수준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와 같은 수준에  언제  도달하였는가를 살펴보자.<표 1>은 선진 7개국에서 농업취업자비중이 현재의 한국과 같은 수준에 도달한 시점과 1991년의  비중을 보여  주고 있다. 영국은 이미 130여년 전인 1868년에 이 수준까지 감소하였고, 뒤이어 미국이 51여년전인 1942년에, 그리고 네덜란드가 40여년전인 1950년에 각각 이 수준까지 감소하였다·독일, 덴마크, 프랑스는 적어도 30여년전인 1960년 전후에, 그리고 일본은 20여년 전인 1971년에 이 수준까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농업취업자의 비중감소: 국제적 경험

	16%에 도달한 시점	1991년 비중(%)
영국 미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프랑스 일본 한국	1868 1942 1950 1957 1962 1965 1971 1991	2.2 2.9 4.8* 3.3 6.3* 5.7 6.7 16.0

*1988년 값임..

자료:상세한 자료 설명은 Lee and Timmer 참조.

여기서 잠시 <표 2>를 살펴보자. 이 표는 농업의 생산액 비중이 16%로 하락한 시점과 농업취업자 비중이 16%로 하락한 시점을 비교하여 그 시차를 분석한 것이다. 영국의 경우를 예외로 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농업의 취업자 비중감소가 생산 비중 감소보다 20∼40년 정도 뒤져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액 비중과 취업자 비중이 같은 수준에서  같은 속도로 변화될 때 비로소 농업-비농업 부문간에 생산성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농업의 생산액  비중이 감소하는  조건  아래서  부문간 생산성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취업구조조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만약 농업취업자의 감소 없이 부문간 생산성 균형을 회복하려면 농업의 생산액 비중이 취업자 비중만큼 높아지는 산업구조 변화의 역전이 일어나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농업취업자 감소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생산액  비중(부가가치  기준) 감소에 따라 이루어지는 종속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관찰 결과는 경제발전에 따라 농업취업자의 비중이 감소한다는 경제발전론의 고전적 명제를 국제 시계열자료를 통하여 재확인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농업취업자 비중이 16%까지 감소하였다는 것, 그 자체는 문제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된다. 즉 한국에서 농업취업자가 감소하여온 것은, 그리고 현재 도달해 있는 상황은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 산업화 과정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표 2  생산비중감소와 취업자 비중감소의 시차:국제적 경험

	생산비중16% 시점	취업자비중16% 시점	시차(년)
영국 네덜란드 미국 덴마크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1868 1912 1910 1939 1932 1950 1931 1980	1868 1950 1942 1962 1957 1965 1971 1991	0 38 32 23 25 15 40 11

자료: 상세한 자료 설명은 Lee and Timmer 참조.

표 3 농업생산액 비중 감소 속도의 국제비교

	40%인 시점	7%인 시점	소요기간(년)
영국 네덜란드 미국 독일 덴마크 프랑스 일본 한국	1788 1800년경 1854 1866 1850 1878 1896 1965	1901 1965 1950 1958 1969 1972 1969 1991	1l3 약 165 96 92 119 94 73 26

자료:<표 1>과 같음.

표 4  농업취업자 비중감소 속도의 국제비교

`	40%인 시점	16%인 시점	소요기간(년)
영국 네덜란드 독일 미국 덴마크 프랑스 일본 한국	1800년경 1855 1897 1900 1920 1921 1940년경 1977	1868 1950 1957 1942 1962 1965 1971 1991	70이상 95 60 42 42 44 약31 14

자료:<표 1 >과 같음.

그렇다면 한국의  농업노동력  문제는 선진국의  경험과 동일한 것인가? 그 본질은같으나 한국의 특수성은 그 속도의 빠름에 있다고 생각된다. 대체로 농업 생산 비중이40%까지  감소하면 농업부문이 서비스 부문보다 작아지는 구조전환이 나타난다. 이시기부터 현재 한국 수준인 7% 수준까지 감소하는 데  소요된  기간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3∼7배나 짧았고 따라서 농업취업자 역시  선진국보다 3∼7배나 빠르게 감소하였다<표 3,4>. 요컨대 한국에서는 선진국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농업 생산액  비중이 빨리 감소하였고, 그러한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되는 조건 아래서 역시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취업 비중이 급속히 감소되었다. 이 같은 조건 아래서 농업생산현장의 일손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빨리 기계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의  특수성은 선진국에서  유례를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기계화가 이루어져야 했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농업취업자의 감소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농업취업자 감소 규모는 첫째, 기존 농업취업자의 전직이동 및  사망  은퇴규모 둘째, 신규취업자의농업취업 규모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농업취업자의  감소를 이 두 가지  경로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기로 하자.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발전론에서는  농업부문으로부터  비농업부문으로의  노동력  이동에 의하여  노동력의  부문간 재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농업취업자 감소가 이와 같은 노동력의 부문간이동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 과연 그런가?

2. 기존 농업취업자의 부문간 재배분

각국의  노동력이동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  5>는  농업으로부터  비농업부문으로의  순전직률이 한국을  포함한  선진8개국에서 대부분  2퍼센트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순전직률이 낮은 것은 첫째, 전직유출에  필적하는 전직유입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를 보면,1970년  전후까지는 전직유출이 전직유입보다 많았으나, 그 이후에는 도리어 전직유입이 전직유출보다  많아져  노동시장을  통한  기존취업자의  재배분은  농업취업자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밖의  사실을  발견할  수있다.  왜 이와 같이 전직유출에 필적하는 전직유입이 일어나는가?

표 5  농업으로부터 비농업으로의 전직률: 국제비교   단위:%

국별	전직유출률	전직 유입률	순선직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 일본 한국	4.21 3.48 2.23 4.29 5.70 0.64 2.10	3.86 2.38 0.26 3.25 4.35 0.78 0.89	0.35 1.10 1.97 1.04 1.35 -0.14 1.21

주: 유럽국가는 1972/3, 1974/5, 1976/7년 실적 평균, 일본은  1959, 62, 65, 68, 1971, 74, 77, 79, 1982, 1987년 실적평균,  한국은 1982, 1985, 1988년 평균

자료:유럽: EC,Labor Force Sample Survey, 해당연도

일본:總理部 統計局, 「勞動力移動調査」,해당연도

한국:경제기획원,  「고용구조통 보고서」, 해당 연도

전직유입  이유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그림  1>, 대체로 전직유입자의 30% 정도는  비농업부문의  취업조건이 열악하였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다. 실제로 농업에서 전직유출한 자의 30% 내외는 임시직에 고용되었고, 전직자의 평균소득은 비농업부문평균소득의  약 60∼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직유출

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은 비농업부문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이다.

비농업부문의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분업화되고 체계화된 직종은 경력과 직무교육등이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용과 승진이 대단히 폐쇄성을 갖게 된다. 라서 젊은 신규취업자가 그 하부에 진입한 후 경력과 능력에 따라 승진해 가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부분을  l급시장(primary market)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근로조건이 양호하고 급료 수준도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분업화되고 체계화되지  않은 직종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으나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또 근로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성격을 갖는부분을  2급시장(secondary market)이 라고 부른다.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그 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느 나라에서나 관찰되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농업에서 전직  유출되는 노동력은 대부분 접근이 용이한 2급시장에 취업하기 때문에  그만큼 고용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전직유입자 중 나머지 70% 정도는 은퇴후에  농업에  환류하였거나 개인적  이유에의하여 전직환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은퇴  유입」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인적 이유」에 의한 부분은 감소하고 있으나,「개인적 이유」와 「은퇴 유입」의 상당 부분은 농지소유권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즉, 농지가 가지고있는 자산유지 증식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농업에 환류하게 된다.4

둘째, 전직률이 낮은 것은 중고령 취업자의  전직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는  것에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업취업자의  전직률을 연령계층별로 분석한 결과가 <표 6>에나타나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농업취업자의  전직률이 20대에서는 상당히 높지만,30대 혹은 40대에 진입하면 1∼2% 수준 이하로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유럽 각국의 농촌-도시간 인구이동에 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그림  2>에서보는 바와 같이 30대 이상에서 이동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에서  곡선으로  표시된  것은  로저스(Rogers1984)가 최근 유럽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한표준 농촌-도시 인구이동 패턴을 나타내고,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윌리암슨(Williamson 1988)이 1850년대의  영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농촌-도시 인구이동 패런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농촌-도시간의 인구이동은 농업으로부터 비농업므로의  전직자에 의하여  동반되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유럽에서도 과거나 최근이나 농업취업자의 전직이 30대 이상에서는 대단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표 6  농업취업자의 연령별 전직률, 한국과 일본

단위:%

연령 계층	일본			한국
	1962	1979	1987	1982	1985	1988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5.26 3.50 1.87 1.18 0.98 0.65 0.30 0.00	0.00 4.58 2.64 1.30 1.07 0.70 0.51 0.45 0.30 0.11	6.77 1.63 1.43 0.43 0.52 0.50 0.09	3.96 3.25 4.27 3.24 1.91 1.28 0.68	4.55 4.78 6.28 3.58 1.90 1.12 0.57	3.12 5.71 4.34 3.42 2.07 1.21 0.61

자료: <표5>와 같음.

그러면 과연 이 같은 수준의 부문간 전직이 농업취업자의 감소와 비농업취업자의 증가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농업취업자의  감소 경로는 사망, 은퇴와 같은 자연적  요인과 비농업부문으로의 전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비농업취업자의 증가 경로는 신규 학교졸업자의 취업, 무직자의 취업 등과 같은 신규취업  요인과 농업부문으로부터의 전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에서와 같이 각국의 노동력 이동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기존 농업취업자의 감소를 경로별로 분해한 결과를 보면 <표 7>, 기존 농업취업자의 감소는 어느  나라에서나  대부분 사망, 은퇴등과 같은 자연적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비농업부문으로의  전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농업취업자 감소의 요인별 기여도: 국제비교

단위:%

	순전직	은퇴	사망	사망+은퇴	계
한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	32.2 -5.2 21.0 45.2 14.4 2.6 10.1	27.7 73.0	40.2 32.2	67.9 105.2 79.0 54.8 85.6 97.4 89.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l) 유럽의 은퇴·사망은 노동력 이동조사자료와 취업자 조사자료를 결합하여 추정한것임.

2) 한국은 1982,85,88년의  평균, 일본은 1959∼87년 사이의 10개년 실적평균, 유럽국가는 1973,75,77년의 평균

자료:<표 5>와 같음.

한편 <그림  3>은 비농업부문에  대한 노동력 공급을 경로별로 분해한 결과이다. 자료의 제약으로 한국과 일본에  국한하였고, 그나마 일본은 이러한 조사가 처음 실시된 1950년대말,  한국은  1980년대초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비농업부문에 대한 노동력  공급이 두 나라모두에서  이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 신규취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농업부문으로부터의 전직에 의한 부분은 무시할 정도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분석기간이최근 기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 초기에도 이러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일본이 루이스의 전환점을 1960년 전후에 통과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사실이라면(南亮進 1970)전환점  이전에도 농업부분으로부터의  전직 이동은  비농업부문에  대한 노동력  공급우으로서 대단히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비농업부문의  노동력 수요는  대부분  농업부문으로  부터  충당로었다는 우메무라(梅村 1961 p.159)의 결과와 정면 대립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업-비농업  부문간에  대량의  노동력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일반적 인식과도 상층된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결과와 인식은 대부분 「농업-비농업간의  노동력  이동」에  다한 개념에  혼돈이 있었거나, 추계  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메무라의 경우를 보면 먼저 전년도 농업취업자수에  자연증가율을 곱하여  금년도에  「있어야  할  농업취업자수」를  구한  다음 이 「있어야 할 농업취업자수」와 실제  금년도농업취업자수와의  차이를  부문간  노동력 이동량으로 간주하고 있고, 대부분의  다른연구들도 이 같은 추정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기존취업자의 전직 뿐만  아니라  신규취업자의  부문간  「전직」이 포함되게 된다.

이 같은 혼란은 부문간의  노동력  이동량을  취업자  조사자료로부터  추계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기존 농업취업자의  전직량은  단순한  취업자  조사자료로부터  추계할 수 없고, 전직에  관한 조사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극히  제한된  기간에  대해서만 분석이 이루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농가인구나  농가노동력에  우메무라와 같은  추정방법을 적용하여  이동량을 추정한 후, 그 결과와 농업-비농업  사이의  전직량을 혼돈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기존 농업취업자의 전직을 의미하는 「부문간의 노동력  이동」과 「신규취업자의 부문간 이동」 혹은 「농가 노동력이나 농가인구의 이동」을 혼돈하면 문제의 실상과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올바른 대책도 나올 수 없다.

기존취업자의  전직이 노동력의  부문간재배분에 대단히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면, 신규취업자는  부문간에  어떻게  배분되는가?

3. 신규취업자의 부문간 배분

신규취업자의  부문간  배분은 농업의  생산 비중 감소에  따라 상당히  신속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신규취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있는 사람은 기존취업자와는 달리  1,2급시장 어디에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을 포함한 선진 8개국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신규취업자가 농업에  취업하는 비중이 농업의 생산액  비중 감소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낸  것이<그림  4>이다. 신규취업자의  농업취업  비중을 조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분석에서는  편의상 취업자 조사자료에  나타나는 최연소 계층의 농업취업  비중이 대체로 신규취업자의 농업취업  비중을 반영한다고 가정하였다.

이 그림을 보면 농업의  생산 비중이 높을 때에는 신규취업자의  농업취업  비중이 45。선 위에 분포하지만 생산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점차 45。선에 접근한 후 생산비중이 10% 이하로 아주 낮아지면 45。선 아래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선형방정식을 적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는다.

(1)    SLNEt = -1.4303+1.2761 SPt

(0.7570) (0.0493)

-

R2 =  0.9277

여기서 SLNE는 신규 취업자의 농업취업비중, SP는 농업의 생산 비중을 나타내고,( )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이 결과는  신규취업자의  농업취업  비중이 농업의  생산비중 감소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감소하되, 그 속도는 생산액비중 감소 속도보다 1.2761배나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경제발전 초기에 신규취업자의 농업취업  비중이 생산액  비중을 크게 상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신규취업자의 농업취업  비중이 생산액  비중 감소 속도보다 현저히 빠르게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농업의  소득비중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 농업의 생산액비중보다 높다. 왜냐하면  농업은 비농업보다 자본감th비중이 낮고,  이전소득이 크기 때문이다. 동시에 농가는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농업취업자의  부양인구  비율은 비농가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고, 따라서 가구원 1인당 소득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농업취업  비중(이를  「균형  취업  비중」이라고 부르기로 하자)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농업의  생산액  비중보다는 상당히  높은수준이 될 것이다. 신규 취업자의 농업취업비중이 생산액 비중 보다는 「균형 취업 비중」  수준에  근접하도록  결정되기 때문에 그 수준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생산액 비중을 상회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한편, 앞 절에서 농업취업자의 감소는 대부분 자연감소 요인에 의하고, 비농업 취업자의  증가는  대부분  신규취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조건 아래서 농업의 생산비중 감소에 상응하는  취업비중  감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규취업자의  농업취업  비중이 생산액비중 감소를 훨씬 상회하는 속도로 감소되지 않을 수 없다.

3. 농업취업자 노령화 경로

1. 신규취업자의 농업취업비중 곡선(ASCNE)

신규취업자의  농업취업  비중은  농업의생산비중 감소에 따라 식 (1)과 같이 변화되므로  신규취업자의  농업취업  비중  곡선(ASCNE)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생산비중 곡선의 모습을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농업생산  비중  곡선의  기울기는  식(2)와 같이 표시된다.

(2)△SPt = SPt(1- SPt)(ga-gn)/(1+g)

□SPt(1-SPt)(ga-gn)

여기서 SP는 농업의 생산 비중, gn은 비농업부문 성장률, ga는 농업부문 성장률, g는 전체  성장률을 나타낸다. 따라서  만약부문간의  성장률 격차가 일정하다면 농업의 생산액 비중 곡선은 <그림  5>의 곡선a와 같이 역S자 모양을 나타낸다. 이 곡선의  기울기(감소속도)는 농업생산 비중 감소에 따라 점차 높아져  농업의 생산 비중이 50%인 시점에서 최대가 된 후 다시 서서히 감소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런데  선진국의  경제발전  과정과 국제 힁단면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비농업부문의  성장률이 경제발전  초·중기에는 가속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후기에 이르면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기술발전과 자본축적 속도에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한다(Chenery 1986, pp.233-235).농업부문의 성장률도 변화하지만 비농업부문 성장률과 같이 크게 변화하지 않으므로 부문간 성장률 격차는 비농업부문 성장률변화에 따라 경제발전 초기에는 확대되다가 경제발전 후기에 이르면 축소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농업의 성장률은 연 3%로 일정하고, 비농업 성장률은5%에서 10%로 그리고 다시 5%로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성장률 격차가 2%에서 7%로 다시 2%로 변화되는 경우를 상정하면 생산비중곡선은 <그림 5>의 곡선 b와 같이 성장 격차가 일정한 경우보다 더욱 선명한 역S자 모양이 된다.

한편  농업의  생산비중과  신규취업자의농업취업 비중 사이에는 식 (1)과 같은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식  (1)에 식 (2)의 관계를 대입하면 농업의 생산 비중 곡선보다 더 기울기가 큰 역S자 모양의 신규취업자의  농업취업비중곡선(ASCNE)을 얻을 수 있다.<그림 5>에 예시한 ASCNE는 성장률  격차가 2%→7%→2%로  변화되는 경우를 나타내는데 그 기울기는 SP = 32% 근방에서 최대가 된다.

2. 전직의 연령 선택성과 농업취업자 비중의 라이프 사이클 곡선(LCCAE)

어떤  세대(世代)가  신규취업  시점에서 앞 절에서와 같이 양부문에 배분되었다면그 후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이들의 농업취업 비중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한 세대의 농업취업 비중이 일생 동안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농업취업  비중의 라이프 사이클 곡선(LCCAE)」이라고 한다면, 이 곡선은 대체로 40여년의 수명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체로 20대에 신규취업이 이루어지고 60대에 은퇴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곡선은 어떤 모습을 나타낼 것인가?

만약 신규취업 후에 부문간에 전혀 전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망, 은퇴율이 부문간에 같다면 이들의 농업취업비중은 변하지 않고, 따라서 LCCAE 곡선은 <그림 5>의 선 A와 같이 ASCNE에서 시작하여 40여년의 길이를 갖는 수평선이 될 것이다. 반대로 만약 신규취업 당시와 같이 활발하게 부문간 직업전환이 이루어져 대체로 다음 조건이 성립하면, LCCAE는 선 C와 같이 ASCNE곡선과 일치하는 곡선이 될 것이다.

(3)   mi = (1-SPt)(1-Dit)/gn-ga

□□□□□□

1+g

□(1-SPt)(ga-gn)/(1+g)

여기서 mi는 i세에서의 농업-비농업간의 전직률을 나타내고, D[는 은퇴사망률을 나타낸다.  LCCAE가  <그림  5>에  예시한 ASCNE와 일 치 하려 면, mi가 SPt= 50%에 서는 1.9%, 30%에서는 3.9%, 10%에서는 4.2%가 되어야 한다.

앞장의 <표 6>에서 본 바와 같이 20∼30대 초까지는 농업취업자의 전직유출률이 높지만,30∼40대가 되면 전직률이 1% 수준율은 2% 이하로 하락한다. 따라서 LCCAE 곡선은 어느 나라에서나 대체로 곡선 B와같은 모습을 갖게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20∼30대초까지는 LCCAE가 ASCNF에 근접하다가 그 이후 점차 ASCNE와 괴리되어 수평에 가까운 모습을 나타내고,5[∼60대에서는 도리어 상향곡선을 그릴 것이다.50∼60세에서 상향곡선을 그리는 이유는 농업취업자는 은퇴시기가 늦고, 비농업부문 취업자가 은퇴 후 농업부문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LCCAE는 40년의 길이를 갖기 때문에 한세대의 LCCAE가 끝나는 시점에서 40년 후세대의 LCCAE가 시작되고, 그 사이에 중간세대의 LCCAE가 분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의 LCCAE 분산은 40년전부터 그 시점까지 40년 사이에 ASCNE가얼마나 하향이동하였는가에 달렸다. 그런데 ASCNE는 앞 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역 S자 모양을 나타내므로 그 감소속도(즉, 기울기)가 초기에는 점점 높아지다가 어느 시점을 지나면 다시 점차로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LCCAE의 분산도 농업의 생산비중 감소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 농업의 생산비중 감소속도가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부터 약 20여년이 지난 후 최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농업생산 비중곡선의 감소속도가 최대가 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한 40년(전후 20년) 사이에 ASCNE의 하향 이동폭이가장 크기 때문이다. LCCAE의 분산은 그후 다시 점차 감소하여 ASCNE가 수평 상대에  근접함에 따라 최근 세대의 LCCAE부터 ASCNE 부근에 집중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40여년간 지속되면 모든 LCCAE가 ASCNE 근방에 집중하게 될 것이 다.

<그림  6>의 첫번째 그림은 실제로 프랑스에서 1880년 이후 1세기 동안 LCCAE의모습과 분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각 곡선은 그 곡선 끝에표기된  연도에  태어난  세대의  LCCAE를 나타내는데 농업생산 비중 곡선 방에서 시작하여 이 곡선으로부터 점차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두번째와 세번째 그림은 각각 한국과 일본의 LCCAE를 나타내는데  프랑스의  경우와 대체로  유사한 모습과 분산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세대의  LCCAE는 생산 비중 곡선을 중심으로 상당히 밀집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상 세 나라의 경험은 앞에서 우리가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도출한 LCCAE의  모습과 분산이 실제  상황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3. 경제발전과 농업취업자의 연령구조 변화 (APC)

가령  <그림 6>의 LCCAE 분포도를 어느시점에서  수직으로 자르면, 그 단면은 각연령계층별 총취업자에 대한 농업취업자비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어느  점에서의 연령계층별 농업취업 비중을 나타내는 곡선을 농업취업자의 연령구조곡선(APC)이라고 한다면, 이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농업취업자에  비하여 농업취업자가 더  노령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APC의 기울기는 LCCAE의 분산에 따라 변화되므로  결국  농업취업자의  노령화는LCCAE의  분산 변화에  따라 변화될  것이다. 그런데 앞 절에서 우리는 LCCAE 분산이, 농업생산 비중 감소 속도가 최대인 시점을 통과한 후 약 20여년 지난 다음에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그 이후 다시 점차 감소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또한ASCNE가 수평  상태에  근접하여  처음으로 LCCAE와 접근하기 시작한 후 40여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모든 LCCAE가 ASCNE근방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추론한 바 있다. 따라서  농업취업자의  연령구조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변화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농업취업자는 경제발전과정에서  농업생산 비중이 감소됨에  따라점차 노령화된다. 이 추세는 농업생산 비중의 감소 속도가 최고 수준에 도달한 후 약20여년이 지날 때까지 지속된다. 그 이후에는 다시 탈노령화가 시작되고, 농업의 생산비중이 안정  상태를  나타내기 시작한  후40여년이 지나면  비로소 노령화가 소멸되고 APC는 평탄 상태를 회복한다. 그런 의미에서 APC는 고용구조 조정 과정을 보여주는 화석(化石)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정표라고도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추론이 과연  실제상황과 열마나 부합하는가? 먼저 <그림 7은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의  1983년도 APC를 보여 주고 있다. APC의 기울기는 한국,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독일, 네덜란드, 영국의 순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순서는 농업의 생산 비중크기 순서와 대체로 일치한다. 특히 농업의 생산 비중이 이미 2% 수준으로 감소한 영국의  APC는 완전  평탄 상태에  도달하여 노령화가 소멸하였고, 영국에 이어 산업화가 진행된  네덜란드가 거의 평탄 상태에 도달하여 노령화가 소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 최근 APC가 평탄 상태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오랜시간에 걸친 조정과정을 거쳐서 이룩된 것이다.<그림 8>의 첫번째 그림은 영국에서1901년 이후 최근까지 APC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영국에서도1901년경에는 APC의 기울기가 현재의 이탈리아 혹은 아일랜드와 유사한 수준이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자료는 없지만1800년대 후반 어느 시점에서는 현재의 우리 나라와 같은 정도의 기울기를 나타냈던 시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 두번째 그림은 한국에서 APC가 1963년이후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보여 주는 것인데, 영국과는 반대로 1963년  이후 계속해서 APC의 기울기가 높아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예상을 할 수 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경우에는 40대 중반 계층까지는 평탄화가 진행되었으나 모든 연령계층에서  평탄화가 실현되려면 앞으로 20여년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이제 30대 초반에서 평탄화 현상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아직도 30여년정도 기간이 지나야 완전 평탄화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관찰 결과는 농업취업자가 경제발전에 따라 점차 노령화된다는 것, 그러나경제발전  후기 어느  시점부터  그 추세에 역전이 일어나 드디어  노령화가 소멸되게된다는 우리의  가설을 강력히  뒷받침하고있다.

4. 결 론

한국을  포함한  선진  8개국의  경제발전과정을 분석한 결과 농업노동력의  감소와노령화에 관한 다음과 같은 법칙성을 도출할 수 있다. 한국의 농업취업자 감소와 노령화도 이러한 법칙성에 따르고 있다는 의미에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변화속도의 빠르기에 특이성이 있을 뿐이다.

첫째, 농업취업자 비중의 감소는 농업의 생산 비중 감소에 따라 종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제발전 과정의 보편적 현상이다. 그러나 기존 농업취업자의  전직이동률은 대단히 낮고, 따라서 기존 농업취업자의 감소는 대부분  은퇴·사망과 같은  자연적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전직률이 낮은  것은,30∼40대  이상의  중고령충에서전직유출률은 낮고 전직유입률이 높기 때문이 다.

둘째, 반면 신규취업자의 부문간 배분 비율은 생산 비중 감소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된다. 따라서  비농업부문의  노동력  수요는 대부분 신규취업자에 의하여 충당되고, 농업부문으로부터의 공급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의 사실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대량의 부문간 전직이 이루어지고, 이것에 의하여  고용구조가 변화되고 루이스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상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적어도 전환점 전후 이후부터는 고용구조 변화가 주로 농업취업자의 은퇴·사망등 자연적 요인과 신규 취업자의 배분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고용구조 조정 과정은 생산구조 변화 과정보다 완만하고, 긴 시간의 흐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두 변화(생산구조변화와 고용구조변화) 사이에는 긴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셋째, 농업취업자의 노령화는 경제발전에 따라 심화되다가 일정 시점부터 점차 완화되기 시작, 드디어 소멸된다. 다시 말하면 농업노동력의 노령화 현상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고, 또 경제발전에 따라 다시 서서히 소멸되는 현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농업취업자의  은퇴·사망은  비교적  고정된 변수이다. 즉 농업 생산비중 감소 속도에  따라 증감되는 변수가 아니다. 따라서 농업의 생산비중 감소 속도가 빠를수록 중고령  농업취업자는 농업부문에  그만큼 과밀 상태로 남게 된다. 이와 같은 과밀 조건아래서  유동성이 높은 신규취업자와 20대농업 취업자는 그 만큼 더 적게 농업부문에 취업하려 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서 노령화는 진행된다. 따라서 노령화는 농업의 생산비중 감소 속도와 대체로 비례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노령화는 농업 생산비중 감소속도가 가장 빠른 시점을 통과한 후 약 20여년이 지나기까지 지속되어  최고 수준에  달한 후, 점차 둔화된다. 생산 비중 감소 속도가 충분히 낮아져  전직률과 생산 비중 감소 속도가 근접하게 되면 노령화가 소멸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태가 40여년간 지속되면비로서 노령화는 소멸된다. 현재 영국과 네델란드만이 이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농업인력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업의  취업비중이 감소하고  노령화되는것은  부문간  성장률  격차가  존재하는  한부문간 소득균형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취업비중 감소와 노령화가 다시금 생산 비중 감소를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소득균형을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데에 유의하여야 하며,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대규모 전직론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동시에  농업노동력  감소에  따라 나타나는 일손 부족, 노령화, 후계자 단절을 신규 농업취업 확대, 젊은 농업취업자의전직  억제와 같은 「끌어들이기」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일손 부족은 기계화 촉진으로 대응하면서, 노동시장이 재배분 기능을  상실하여  과밀  상태에  있는 중고령  농업  취업자의  유동성을 회복시키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고령 농업취업자의  유동성이 회복되어  과밀  상대가 해소되면, 신규 취업자의  농업취업은 스스로 조정될 것이다.

기존 농업취업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재배분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직업훈련과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충분히  마련하고, 농지와의 연관 고리를 끊기 위한 농지시장의 개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행조건을 도외시하고,「끌어들이기」와  「교육하기」에만  집착한다면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조차 있다는 데 유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고용구조통계조사 보고서」, 각 연도.

김호탁  외,「농업인력, 올바른 인식과 대책」,농민신문사, 1993.

南亮進,「 日本經濟□轉換點」, 創文社, 1970.

梅村又次,「賃金·雇傭·農業」, 大明堂, 1961.

李貞煥, 노동력의  부문간 이동현상에 관한 통계적 검증,「경제학연구 37-1」, pp.119∼129, 1989.

李貞煥외 4인,「농업부문 장기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總理府 統計局,「勞動力 移動調査」, 각 연도.

□□□□□□□□□□□, 勞動力調査, 각 연도□

Chenery, H., s. Robinson and  M. Syrquin, Industrialization and Growth, Oxford	Rniversity Press, 1986.

Commission of E.C., The Agricultural Situation in the Community, Annually

Commission of E.C., Labor Force Sample Survey, 1973 -1975 -1977,  EUROSTAT,	Brussels, 1980.

Cornwal1, John, Modern Capitalism, Its Growth and Transformation, St. Matin's	Press, 1977.

Fel, J. C. H. and Ranis, G., "A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51, pp.533-565, 1961.

Girard, Jean-Pau1, M. Gombert and M. Petry, Les Agriculteurs, Tome 1, les	Collections de 1'insee,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etudes	Economiques, 1977.

Hayami, Y., Japanese Agriculture under Siege, The Political Economy of	Agricultural Policies, St. Martin Press, 1988.

Lee, Jung-Hwan and P. Timmer, Performance of Labor Market and Structural	Adjustment of Agiculture, HIID Harvard University, forthcoming.

Rogers, Andrei, Migration  Urbanization, and SWtial Population D)mamics, WestviewPress, 1984.

Stationart Office, Census 1951, England and Wales, London, 1957.

+?14]7;L 7Ji4 i444 q]il/j l7 Stationart Office, Occupations and Industries

Part II , Census of England and Walesl911,1913.

Tracy, M., GoveTnment and AgTiculture in Western Eurole 1880- 1988, 3rd ed.  NewYork University Press, 1989.

Vert, Eric, LAgriculture Dans La C. E. E.,Tome 2, Emploi et Activite, les Collec-tions de lE Institut National de laStatistique et des etudes Economiques,1987.

William, Sanders, Tk Results of the Census of England and Wales 190l, Charles andEdwin Layton, 1903.

Williamson, J. G., and Urbanization, Handbook of Development Econom-ics,  ed.  by  H.  Chenery  and  T.  N.Srinivasan, North-Holland,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