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 농산물 무역정책의 결정과 농산물 교역국가간의 상호연계성

-수출보조금제와 수입할당제의 경우-

김  용  택

1. 서  론

2. 모델 설정

3. 수출보조금제와 수입할당제의 후생효과

4. 수출보조금제와 수입할당제의 최적수준

5. 국제무역의 균형

6. 수출보조금제가 수입할당제와 수입국 정부의 정책선호에 미치는 효과

7. 결  론

1. 서  론

최근 국제 농산물무역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현상을 살펴보면 각종 농산물 무역정책을 통해 농산물시장에 정부가 폭넓게 개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농산물시장과 국제 농산물시장간의 괴리가 점차 심화되고 있고, 국제농산물  시장에서  시장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아울러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  중의  하나는 종전보다 훨씬 국가간의  정치적, 경제적  상호연관성이 깊어졌다는 점이다. 즉 한 나라의 경제, 정치변화가 다른 나라의  경제, 정치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커짐에  따라 세계 경제 조류는 국가간의  상호연관성이 더욱 깊어지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무역정책은 국제시장에서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에 영향을 주게 되며, 교역국간의 국제시장관계를 변화시킨다. 이에 따라 점차로 한 국가의 농산물 무역정책(크게는 농업정책)은  자국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농업정책결정과 생산자,  소비자,  납세자들의  소득과부의  분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최근의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에서도 각 나라간의 농산물 무역정책의 상호 연관성과 후생효과를 깊이 인식하고 각 국가는 교역상대국의 농업정책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국가의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있고 이러한 결과는 국제무역협상이 단순히 경제적 논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역상대국간에 정치적 결정과 경제적 현상의 상호연계성이 인식됨에 따라 국제경제 분야에서 나타난 경제현상을  정치경제적  접근방법으로  설명하려는 이론들이 등장하였다. 매클러렌(Maclaren 1991)은 최근 국제무역이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나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국제무역이론에 정치적 요인도 고려한 정치경제적이론체계를 적용해 나가는 것이 국제경제이론의 새로운 조류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재 대부분 국가들은 농산물 무역정책을 통하여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간의 차이를 두어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책도구로서는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정책을 비롯하여  수출보조금제, 수입할당제등을 부과하는 비관세 무역정책을 들 수 있다. 특히 농산물교역에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수출보조금제와 수입할당제라고 할 수 있다.

농산물 무역에서 수출보조금제가 본격적으로 문제시된 것은 미국이 농업부문의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1985년 5월부터 농산물 수출진홍정책(Export Enhancement Program, EEP)을 도입하면서부터 이다. EEP는 미국정부가 전략적으로 농산물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립한 것으로 EEP를 도입함에 따라 미국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고로 직접 수출보조금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미국 농산물의 생산자는 점차 국제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조에 의해 농산물 수입구조로부터 점차 수출구조로 전환하고 있는 EC의 농산물 수출량을 미국의 수출량이 점차 대체하고 있다. 결국 EEP는 수출시장에 대한 선별적 가격차별을  함으로써  수출업자를  보조해주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수출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미국과 EC간의 수출보조금 전쟁을 가져왔다. 또한 일본을 비릇한 많은 농산물 수입국가들은 국제시장에서 관세정책보다는 수입할당제 등 비관세정책을 사용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왜곡을 심화시키며 교역상대국간에 무역분쟁의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최근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은 수출보조금제 또는 수입할당제 같은 비관세장벽의 조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변화하는 국제농산물무역 환경하에서 현재 가장논란이 되고 있는 비관세 농산물 무역정책으로서 수출보조금제와 수입할당제를 택하여 관련 이해집단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수출보조금제와 수입할당제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나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농산물 교역국가들이 농산물 무역겅책을 통하여  어떻게  상호연관을 맺고 있고 교역상대국의  소득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즉 본연구의  목적은 첫째  관련  이해집단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수출보조금제와 수입할당제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나를 분석해 보며, 둘째 한 국가의 농산물 무역정책이 상대국의  농산물 무역정책과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 보며, 셋째 정책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이해집단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대국 농산물 무역정책과 소득분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고찰하는 데 있다.

국제시장에서 농산물교역의  비중이 높은 국가간에  농산물 무역정책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나를 분석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사리스와 프리밴(Sarrls and Freebairn 1983)은 국내 농업정책을 내생변수로 취급하였으며  국제  농산물가격이 다른 나라의 초과공급과 초과수요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정부는 각기 다른 정책목적에 부과되는 가중치(welght)를 통하여 이해집단들의 선호를 반영하고, 정부는 이해집단의 후생을 반영하는 가중목적함수(Welghted ObJective Function)를 최대 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가정하였다. 사리스와  프리밴은  정부목적함수를  미분하여 얻어지는 일차조건(First order condition)으로부터 꾸르노내쉬 균형(Cournot Nash Equilibrium)을 도출하였으며 여러 이해집단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외생적으로 취급하기보다 내생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카프와매캘러(Karp and Macalla1983)는 그동안 사용해 왔던 정태모형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국제 옥수수시장에 내쉬-비협력적  차분게임(Nash noncooperative difference game)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동태적 게임이론 접근방식과 아울러 주요 곡물시장에서 주요국가들이 협력하는 상호연관성도 고려하였다. 이들의 동태분석에 의하면 최적세금(Optimaltaxes) 부과에서 얻어지는 후생증가가 정태분석 결과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팔버그와 애봇(Paar1-beFg  and Abott 1986)은 상호의존(Conjecture variation)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책들을 내생적으로 취급하였으며 이를 위해 더스비와 젠센(Thursby and Jesen 1975)이 사용한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였다. 팔버그와애봇은 국제 밀 시장의 과점모형을 활용하여 정부가 밀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5개 이해집단들에게 암묵적으로 배려했던 정치적 영향력을 계측해 보았다. 이들의 실증적 분석에 따르면 1960∼77년 사이에  미국정부는 농산물 무역정책을 결정할 때 관련 이해집단의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이어와 코프랜드는 무역협상과정을  게임이론으로  분석하였는데  마이어(Mayer1981)는 교역에서 비중이 큰 2 나라와 2 상품을 가정하고 이론적 모델을 통해 관세협상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는 관세협상에 있어 국가 크기, 협상의 룰 및 이해집단 등이 협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마이어는 이해집단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관세협상은 자유무역으로 귀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코프랜드(Copeland 1989)는 2단계  게임을 모형화하여  국가간의  무역정책을 분석하였다. 코프랜드의  가정에  의하면 게임의  1차 단계에서 정부는 협상가능하고 협력적인 무역정책을 택하는 반면 게임의  2단계에서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비협력적으로 무역정책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1단계에서  취해진 무역정책은 2단계 에 서  구속조건(blnding commitment)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였다.  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생산자에게  정책적  배려가 주어진 경우 관세를 낮게  책정하는 정책은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비용부담이 되고 부의 손실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므로 소비자가 반드시 관세없는 수준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본 연구는 정책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이해집단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고려한정책선호함수를 정부의  목적함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종전의  경제적 요인만을 다룬농산물 무역모형과는  다른  연구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실증적  분석을 제외하고 이론적  고찰에 한정한 관계로 연구결과는 한계가 있게  된다. 이 연구목적을 위해 먼저 모델을 위한 가정을 설정하고 수출보조금제와 수입할당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보며  수출보조금제와 수입할당제가 시행되었을 때  교역국에  나타나는 후생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아울러 정부의 목적함수으로부터  수출보조금제와  수입할당제의최적수준을 도출해 본다. 다음에는 교역 상대국이 서로 비협력적 행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제  농산물무역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가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한  국가의농산물 무역정책이 상대국의 농산물 무역정책과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2. 모델 설정

1. 제반 가정

국제시장에서  농산물 무역정책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가정들을 설정하였다.

<가정 1> 농산물 수출입국은 농산물 교역규모가 큰 두 나라로 가정하며, 이에  따라 국제가격은 두 나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또한 두 나라는 완전경쟁하에서 하나의농산물을  교역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정태분석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본 모델은 □2國 1財의 완전경쟁적 정태분석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 2> 두 나라의 정부는 농산물 무역정책과 국제가격에  의존하는 정책선호함수(Political Preference Function) Vi를 최대화하고자 한다. Vi는 생산자(PS), 소비자(CS), 및  납세자(TL)의  후생  변화분의  가중치 합으로 정의된다. 즉Vi=Wi PS+△CS - △TL이다. 정부의 정책선호함수 Vi는, 국내정책에 의해 후생변화분이 최대화되지 않는 한, 사회후생의 변화분을 나타내기보다 균형 상태의 변화를 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i는 0과  1로, 0은 수출국을 1은 수입국을 나타낸다.

<가정 3> 농산물 무역정책 수단으로서 수입국은 수입할당제(q), 수출국은 수출보조금제(s)를 사용한다. 따라서 농산물 무역정책수단의 집합(Zm)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Zm = ( s, q )

<가정 4> 두 나라 농산물의 수요함수(D)와 공급함수(S)은 선형으로 가정했으며  초과수요(ED)와 초과공급함수(ES)도 선형으로 가정했다. 따라서, 농산물 수출입국가의 수요와 공급함수는 각각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S0 = a0+ b0Ps0,  D0 = c0+ d0Pd0

S1 = a1+ b1Ps1,  D1 = c1+ d1Pd1

여기서 0,1은 각각 수출국, 수입국을 나타내고 Ps0, Ps1 는 각각 공급가격, 수요가격을 나타낸다.

<가정 5> 여기서 s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책정한 수출보조금의 수준이며 q는 수입할당제의 수준을 가르킨다. Ps(Pq)는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수출보조금(수입할당)의수준이 부가되어 자유무역가격보다  높은 농산물가격 수준을 나타낸다.

Ps = Po+ S,    Pq = Po + q

<가정  6>  국제시장에서,  안정성  조건(Stability Condition)이 성립되어  무역균형이 내적으로 유일한 해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수출국의 반응함수 s(q)의 기울기는  수입국의  반응함수 q(s)의  기울기보다  더  경사진다(즉 VssVqq>VsqVqs)고 가정한다.

<가정7> 각국의 농산물 무역정책은 상호비협력적(Cournor-Nash  noncooperrative)인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즉 한  국가는  마치  상대국의  농산물무역정책이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자국의  최적농산물무역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2. 수출보조금제와 수입할당제의 경제적 효과

앞에서  설정된  가정하에서  수출입국이 각각 수출보조금제과 수입할당제를 시행할때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P0는 두 나라가 농산물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을  때  결정되는 자유무역하의 가격수준을 나타낸다. 수출국에서  수출보조금제를 시행한다면  수출국에서  농업생산자는  농산물의  수출을  증가시키며  국내의  농산물 공급량은 줄어들어 국내 농산물가격은 오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그림  1>에서 수출국 농산물가격이 P0에서  Ps로  상승하며  국제시장에서  초과공급이 X0에서 X1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출국이 농산물의  수출을 증가시킴에 따라 국제시장에서 해당 농산물의  초과공급이 점차 증가하여  농산물의  국제가격은 하락한다. 따라서  <그림  1>에서  초과공급곡선이 ES0에서  우측으로 회전하여  E하이 된다. 수출국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수출보조금제의  시행으로 높아진 농산물가격Ps에  반응한다. 따라서  수출국의  생산자는 높아진 국내  농산물가격으로 생산자잉여가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생산자잉여는 <그림1>에서 면적 P0PsBD만큼이다. 또한 수출국의  소비자도  수출보조금제로 높아진  국내가격에 따라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이때  감소한 소비자잉여는 <그림 1>에서 면적 PT도 AC로 나타난다. 그러나 수출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납세자는 손실을 입게 된다. 이때 납세자의 손실은 <그림 1>에서 면적 HABI 이다. 따라서 수출국에서 수출보조금제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총비용(Dead weight loss)은 면적 HAC와 DBI를 합한 것과 같게 된다.

한편 농산물을 수입하는 수입국의 경우농산물에  대한 총수요(Dl)는 해외  농산물에 대한 수입수요(Q)와 국내농산물에 대한수요(D'D')를 합한 것과 같다. 수입할당제는 수입물량에  직접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국내 공급량을 초과하게 되어 국내 농산물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즉 수입할당이 Q만큼 이루어질 때  수입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산물시장의 균형은 국내 농산물 수요(D'D')와농산물  공급곡선(S1)이 교차하는 b점에서 이루어진다.  결국 완전경쟁적  정태모형을가정한 상태에서 수입할당제를 실시하면 Pq까지 국내농산물 가격이 오르게 된다.

이러한 수입할당제로 인하여  국제시장에서는 해당 농산물에 대해 초과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그림 1>에서 초과수요가 ED0에서 좌측으로 이동하여  ED1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제시장에서 초과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해당 농산물의  국제가격도 하락하게 된다. 수입국에서는 수입할당제로 농산물가격이 높아져 생산자잉여가 증가한다. 생산자잉여는 <그림  1>에서 P0Pqbd만큼 증가한다. 또한 국내농산물가격이 높아져 소비자잉여는 감소하는데 이때 감소하는 소비자잉여는 <그림  1>에서 P0Pqcg이다. 민간업자의 수입을 정부가 모두 환수한다고 가정하면 정부의 수입은 ebcf만큼 증가한다. 결국 수입국의 수입할당제에  의한  사회적총비용은 dbe와 fcg를 합한 것과 같게 된다.

일반적으로  완전경쟁적  정태모형에서는 관세  효과와 수입할당제  효과가 일치하지만 정태모형이 아닐  경우 이들의 효과는 각기 상이하게  나타난다. 관세와 수입할당제의  가장  큰  차이는  수입할당제의  경우정부수입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 이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차이를 들어  보면, 완전경쟁적 정태모형이 아닐 경우 관세 대신수입할당제를 시행하면  렌트를  추구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Rent-Seeking)이 관세  경우보다  높아 관세와 수입할당제의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렌트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동태적 효과와 불확실성 효과만을 고려한다고 해도 수입할당제의 효과는 관세 효과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즉 경제구조가 시간에 따라 변화할 때, 수요와 공급곡선도 따라 변화하고 농산물  시장에 아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동태적  비일치성, Dynamic nonequivalence). 또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사전에는 알 수 없는 경제구조의  변동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들 무역정책의 효과는 당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분석의 편의상 완전경쟁적 부분 정태모형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수입할당제와 관세 효과는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

3. 수출입국  정부의  목적함수(또는 정책선호함수, Political Preference Function)

두 나라 정부는 생산자, 소비자 및 납세자 잉여 변화분의 가중치합(Weightedsum)을 최대화하고자 한다.3 모델을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두 나라 정부의  소비자와 납세자 그룹의 후생에 관한 가중치는 1로 가정하여 소비자와 납세자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같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아울러 생산자그룹의 후생에 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는WI로 표시했다(i는 0과 1로, 0은 수출국을 나타내며  1은 수입국을 나타낸다). 한 나라의  이해집단들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결과는 정부의  목적함수에서 정책적으로 부가하는 가중치로 나타난다. 또한 소비자와 납세자의 정치적 비중을 똑같이 1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wi는 수출입국의 정부가 생산자 그룹에 대해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가중치를 나타낸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수출보조금제와 수입할당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수출국 정부의  목적함수(정책선호함수)를 정의하면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수출국 정부의 목적함수

[eqn: { Max} atop {s } { V}_{0 } = { w}_{0 } TRIANGLE {PS }_{0 }+ TRIANGLE { CS}_{ 0 } - TRIANGLE {TL}_{0 }]

[eqn: s.t. TRIANGLE { PS}_{0 } = INT _{ { P}_{0 } }^{ { P}_{S } } { S}_{ 0}(P)dP]

[eqn: TRIANGLE { CS}_{0 } =- INT _{ { P}_{0 } }^{ { P}_{S } } {D}_{ 0}(P)DP]

[eqn: TRIANGLE { TL}_{0 } =s·X=s[{ S}_{ 0}({P}_{s})-{ D}_{ 0}({P}_{s}) ]]

2) 수입국 정부의 목적함수

[eqn: { Max} atop {q } { V}_{1 } = { w}_{1 } TRIANGLE {PS }_{1 }+ TRIANGLE { CS}_{ 1 } - TRIANGLE {TL}_{1 }]

[eqn: s.t. TRIANGLE { PS}_{1 } = INT _{ { P}_{0 } }^{ { P}_{S } } { S}_{ 1}(P)dP]

[eqn: TRIANGLE { CS}_{1 } =- INT _{ { P}_{0 } }^{ { P}_{S } } {D}_{ 1}(P)dP]

[eqn: TRIANGLE { TL}_{0 } =-q·Q=-q[{ D}_{ 1}({P}_{q})-{ S}_{ 1}({P}_{q}) ]]

3. 수출보조금제와 수입할당제의 후생효과

앞의 2장에서 논의한 수출보조금제와 수입할당제가 수출입국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1. 수출보조금제가 수출국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생산자잉여의  변화분은 식 (1)과 같다.

(1)[eqn: TRIANGLE { PS}_{0 } = INT _{ { P}_{0 } }^{ { P}_{S } } { S}_{ 0}(P)dP]

공급곡선 하는 S0는 a0+b0P 이므로 이를 식 (l)에  대입하면 생산자잉여의 변화는 식 (2)와 같이 전환된다.

(2)[eqn: TRIANGLE { CS}_{0 } =- INT _{ { P}_{0 } }^{ { P}_{S } }( {a}_{ 0}+ { b}_{0 } P)dP = { a}_{0 } s+ { b}_{0 } { p}_{0 } s+ { { b}_{0 }} over {2 } { s}_{2 }]

소비자잉여의 변화분은 식 (3)과 같이 표시된다.

(3)[eqn: TRIANGLE { CS}_{0 } =- INT _{ { P}_{0 } }^{ { P}_{S } } {D}_{ 0}(P)dP =- { c}_{0 } s- { d}_{0 }- { p}_{0 } s- { { d}_{0 }} over {2 } { s}_{2 }]

납세자의 손실은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eqn: TRIANGLE {TL }_{0 }=s·X= s[{ S}_{ 0}({P}_{s})-{ D}_{ 0}({P}_{s}) ] =s( { a}_{ 0}+ { b}_{0 } { P}_{s } - { c}_{ 0}- { d}_{0 } { P}_{S } )]

[eqn: =s( { a}_{ 0}- {c}_{0 }) +({ b}_{ 0}- { d}_{0 }) { P}_{0 }s + { s}^{2 } ( { b}_{ 0}- { d}_{0 })]

납세자의  손실은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수입할당제가 수입국의 후생에 미치는 효과

수입할당제가 실시되어 변화하는 생산자, 소비자, 납세자의  잉여의  변화분을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각각 식 (5),(6),(7)과 같다.

(5)[eqn: TRIANGLE { PS}_{1 } = INT _{ { P}_{0 } }^{ { P}_{S } } { S}_{ 1}(P)dP = INT _{ { P}_{0 } }^{ { P}_{S } }( {a}_{ 1}+ { b}_{1 } P)dP = { a}_{1 }q+ { b}_{1 } { p}_{0 }q+ { { b}_{1 }} over {2 } { q}_{2 }]

(6)[eqn: TRIANGLE { cs}_{1 } =- INT _{ { P}_{0 } }^{ { P}_{S } } {D}_{ 1}(P)dP =-INT _{ { P}_{0 } }^{ { P}_{S } }( {c}_{ 1}+ { d}_{1 } P)dP =- { c}_{1 } q- { d}_{1 }- { P}_{0 } q- { { d}_{1 }} over {2 } { q}_{2 }]

(7)

[eqn: TRIANGLE {TL }_{0 }=-q·Q=- q[{ D}_{ 1}({P}_{s})-{ S}_{ 1}({P}_{q}) ] =-q( { a}_{ 1}+ { c}_{1 })-q( { b}_{ 1}- { d}_{1 }) { P}_{0 }]

[eqn: -{q }^{2 } ( { b}_{ 1}- { d}_{1 })]

4. 수출보조금제와 수입할당제의 최적수준

수출국의 정책선호함수 Vo에  식 (2),(3),(4}를 대입하면 V0는 아래 식 (8)과 같이 된다.

(8)[eqn: { V}_{0 } = { w}_{ 0}( { a}_{0 } s+ { b}_{0 } {P}_{0 } s+ { { b}_{0 }} over {2 } { s}_{2 })- { c}_{0 }s -{ d}_{0 } { P}_{0 } s- { { b}_{0 }} over {2 } { s}_{2 }]

[eqn: -s( { a}_{ 0}- {c}_{0 }) -({ b}_{ 0}- { d}_{0 }) { P}_{0 }s + { s}^{2 } ( { b}_{ 0}- { d}_{ 0} )]

이때  수출국의  정책선호함수 V0를 정책변수인 q에  의해  일차 미분하면 최적 q가도출된다.  따라서,  최적  수출보조  수준은 식 (9) 또는 식 (10)과 같이 도출된다.

(9)[eqn: { PARTIAL { V}_{0 } } over { PARTIAL s } : { w}_{0 } ( {a }_{0 } + {b }_{0 } { P}_{0 } + {b }_{0 }s )-{a }_{0 } - {b }_{0 } { P}_{0 } - 2{b }_{0 }s+ { d}_{0 }s=0]

[eqn: { S}^{* }= {( {a }_{0 } + {b }_{0 } { P}_{0 })(1- { w}_{0 } ) } over { { b}_{0} ( { w}_{ 0} -2)+{ d}_{0 } }]

(10)[eqn: { S}^{* }= { {S }_{0 } +( {P }_{0 })(1- { w}_{0 } ) } over { { b}_{0} ( { w}_{ 0} -2)+{ d}_{0 } }]

식 (9)를 2차미분을 하면 생산자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가중치인 W0에 대한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즉 식 (9)을 W0에  대해서  미분하면 b0(W0-2)+d0<0가된다. 따라서 W。의  범위는 식 (11)과 같이 표현된다.

(11)[eqn: { w}_{ 0}<2- { { d}_{0 } } over { { b}_{ 0} }]

W1를 생산자집단이 정부에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라고 보면  생산자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없거나 다른  집단의정치적 영향력을 도와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W1가  0보다 크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2차 조건으로부터  도출된 식 (11)과 W0가  0보다 크다는 가정을 합하면 W0에  대한 범위는 최종적으로 식 (12)와 같이된다.

(12)[eqn: 0< { w}_{ 0}<2- { { d}_{0 } } over { { b}_{ 0} }]

따라서  생산자 그룹의  정치적  영향력을 표시하는 W0와 수출보조금제의 최적수준을 나타내는 S*와의 관계를 나타내면 식 (13)과 같다.

(13)[eqn: 0< { w}_{ 0}<1 이면, { S}^{ *} <0{ W}_{0 }=1이면, { S}^{* }=0]

[eqn: 1< { w}_{ 0}<2- { { d}_{0 } } over { { b}_{ 0} } 이면, { S}^{* } > 0]

같은 방식에  의해  수입국의  수입할당(q)의 최적수준을 도출하면 식 (15) 또는 식 (16)과 같게 된다. 즉 식(5),(6),(7)올 수입국의 정책선호함수 V1에 대입하여 q에 대하여 1차미분을 하면 식 (15) 또는 식 (16)이 도출된다.

(14)[eqn: { V}_{1 } = { w}_{1 } ( { a}_{1 }q+ { b}_{1 } { p}_{0 }q+ { { b}_{1 }} over {2 } { q}_{2 }) - { c}_{1 }q]

[eqn: - {d }_{1 } {P }_{0 }q - { { d}_{ 1} } over {2 } { q}^{2 }-q( { a}_{1 }- { c}_{1 } ) -q( { b}_{1 }- { d}_{1 } ) { P}_{0 }- {q}^{2 } ( { b}_{1 }- { d}_{1 } )]

[eqn: { PARTIAL { V}_{1 } } over { PARTIAL s } : { w}_{1 } ( {a }_{1 } + {b }_{1 } { P}_{0 } + {b }_{1 }q )-{a }_{1 } - {b }_{1 } { P}_{0 } -2 {b }_{0 }q+ { d}_{1 } q =0]

(15)[eqn: { q}^{* }= {( {a }_{1 } + {b }_{1 } { P}_{0 })(1- { w}_{1 } ) } over { { b}_{1} ( { w}_{ 1} -2)+{ d}_{1 } }]

(16)[eqn: { q}^{* }={ { S}_{1 } ({P }_{0 }) (1- { w}_{1 }) }over { { b}_{1} ( { w}_{ 1} -2)+{ d}_{1 } }]

수출국의 경우와 같이 식(14)를 q에 대하여 2차미분를 하면 w1의 제약식을 도출할 수 있고 이는 식 (17)과 같다.

(17)[eqn: { w}_{ 1}<2- { { d}_{1 } } over { { b}_{ 1} }]

[eqn: 0< { w}_{ 1}<2- { { d}_{1 } } over { { b}_{ 1} }]

식 (15)에 의하면 w1의 범위에 따라 최적q의  부호가 바뀌고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18)과 같다.

(18)[eqn: 0< { w}_{1 } <1 이면 { q}^{* }<0 , { w}_{ 1}=1이면 { q}^{* }=0, 0< { w}_{ 1}<2- { { d}_{1 } } over { { b}_{ 1} } { q}^{* }>0]

식  (13)과 (18)은, 만약 수출입국의 정부가 소비자 그룹이나 납세자 그룹보다 생산자그룹에 정책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둔다면 최적 수출보조금과 최적수입  할당의  수준은 영⑾보다  큼을 의미한다. 비록 정부의 정책선호함수는 팔버그(Paarlberg 1984)가설정한 것과 다르지만4 그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전통적인 신고전학파에서와 같이 정부의 목적함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신축적으로 정의하면 왜 수출입국 정부가 수출보조금제(수입할당제)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가 팔버그의 결과와 다른 것은 생산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W0의 범위가 해당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곡선의 기울기(b0과 d0)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경제적 조건이 이해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산물 수출입국에서 수출보조금제와 수입할당제를 시행하면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가격 Pw는 s와 q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자유무역가격 P。는 s와 q의 함수가 아니라5교역국가의 경제구조를 나타내는 파라메타들의 함수인 반면 새롭게 결정된 국제 농산물가격은 s와 q에 의존하고 다시 s와 q는 식 (10)과 식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W0, W1의 함수이므로 국제시장가격 Pw는 식 (1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는 교역국가들의 경제구조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제 농산물시장에서 형성되는 농산물가격은 수출입국생산자 그룹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19  Pw = Pw(s, q;X1)

= Pw[s(w0;X1), q(w1:X1)]

= Pw(w0, w1;X1)

여기서 X1는 경제적 조건을 나타내는 파라메타의 집합을 표시한다.

5. 국제무역균형

교역 상대국이 각각 상대국 무역정책이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국의 최적의 무역정책을 택한다고 가정(비협조적  행동)하면, 국제 농산물시장의 균형을 도출할 수 있다. 즉 수출입국의 정부는 각각 상대국의 무역정책이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국의 최적무역정책을 택하기 때문에 두 나라 정부는 목적함수 Vb V1을 최대화하고자 S와 q를 택한다. 1차미분에 의해 얻어지는 식은 수출국(수입국)의  최적수출보조(수입할당)수준을 나타내는 반응함수인데 이는 수입국(수출국)의 수입할당(수출보조)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반응함수 s(q)와 q(s)는 각각 수출입국 농산물무역정책에 대한 정부선호가 최대화되는 수준을 가르킨다.

농산물의 국제무역균형은 도표 또는 수학적인 방법으로 도출할 수 있다. 먼저 농산물의  국제무역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나를 도표로 살펴보면 <그림 2>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반응함수 s와 q를 그려 나타낼수 있다.<그림 2>에서 국제무역의 균형은 반응곡선 s와 q가 교차하는 E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제무역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역국의 반응함수들(s, q)의 기울기가 하향곡선이어야 하고 점 E에서 q(s)의 기울기가 s(q)의 기울기보다 낮아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 만족된다는 것은 안정성 조건이 만족됨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면 국제시장에서 유일한 균형이 이루어진다. 한편 <그림 2>에서 면적 ABEC는 수출보조금제와 수입할당제가 시행될 때 s와 q의 파레토 최적(Papetooptimal)의 졀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궤적을 표시하는 것으로 핵(core)을 나타낸다. 원점 0는 자유무역이 행해지는 경우를 표시하며, 선 BC는 수출입국이 협상하여 담합(Col1usion)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또한 수학적으로 국제시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도출하여 보면 식 (2Q,(21)과 같이 된다. 국제시장에서 안정성 조건이 만족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서 식(20), (21)이 도출되는 과정은 <부록>에 나와 있다.

(20)[eqn: TRIANGLE =LEFT [ { { V}_{ss } { V}_{sq } } atop { { V}_{ qs} { V}_{qq } } RIGHT ]>0]

(21)[eqn: { TRIANGLE }^{* } =LEFT [ { { V^{* }}_{ss } { V^{* }}_{sq } } atop { { V^{* }}_{ qs} { V^{* }}_{qq } } RIGHT ]>0]

6. 수출보조금제가 수입할당제과 수입국 정부의 정책선호에

미치는 효과

<그림2>에 수입국과 수출국 정부의 등 정책선호곡선(Iso-Political Preference Curve, lso-PPF)이 그려져 있다. 수출국의 반응곡선 s(q)의 왼쪽에서는 등 정책선호곡선의 기울기가 상향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s가 높아질 때 수출국의 정책선호 수준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s(q)의  오른쪽에서는 s가 높아질수록 수출국의 정책선호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s의 오른쪽에서는 기울기는 하향하게 된다. 수출국  정부의  등정책선호곡선이 낮아질수록 수출보조금제에 대해 수출국 정부의 정책선호가 낮아짐을 나타낸다. 같은 방법으로 수입국의  등 정책선호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수출국의  경우 생산자 그룹의  정치적 영향력이 소비자 또는 납세자 그룹의 정치적 영향력보다 크면, 반응함수 s(q)는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s□(□q)가 되고 수출보조의수준은 s에서 s'로 증가되며 수입할당의 수준은 q에서 q'로 감소하게 된다. 결국 새로운 국제균형은 E에서  이루어지고 수출국정부의  정책선호는 낮아지고 수입국 정부의 정책선호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효과는 마치 수입국 생산자 그룹의정치적  영향력  W1이 낮아진 경우와 같게된다. 즉 수출국에서 생산자 그룹의 정치적 영향력(W0)이 증가하는 경우에 나타난 효과는 마치 수입국에서 생산자 그룹이 정치적 영향력(Wt)이 감소된  것과 같게 된다. 결국 수출입국 두 나라 모두에서 생산자그룹의 정치적 영향력이 소비자 또는 납세자 그룹의 정치적 영향력보다 클 경우 수출국(또는 수입국) 생산자 그룹의 영향력(W0, W1)이 수입국(수출국)의 수입할당(수출보조)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이 수식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22)[eqn: { PARTIAL s} over { PARTIAL { w}_{0 } }>0, { PARTIAL q} over { PARTIAL { w}_{0 } }<0, { PARTIAL { V}_{0 } } over { PARTIAL { w}_{0 } }<0, { PARTIAL { V}_{1 } } over { PARTIAL { w}_{0 } }>0]

(23)[eqn: { PARTIAL q} over { PARTIAL { w}_{1 } }>0, { PARTIAL s} over { PARTIAL { w}_{1 } }<0, { PARTIAL { V}_{1 } } over { PARTIAL { w}_{1 } }<0, { PARTIAL { V}_{0} } over { PARTIAL { w}_{1 } }>0]

즉 두 나라 생산자 그룹의 정치적 영향력이 소비자 또는 납세자 그룹의 영향력보다 크면, 수출국 생산자 그룹의 정치적 영향력 W0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보조 수준은 증가하고 수출국 정부의  정책선호 수준은 감소한다. 그러나 이 경우 수입국 수입할당수준은 떨어지는 대신에 수입국 정부의 정책선호 수준은 증가한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결과로부터 부수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데 한 국가의 정치적 요인 변화가 교역 상대국의 농산물 무역정책  수준과 후생에 관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예를 들면  특정  이해집단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쓰는 로비 활동비, 훙보비, 또는 광고비  등)이 많을수록  겅치적  영향력이 커지므로 수출국의  생산자 그룹이 정치적활동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Cs0이라고 한다면 아래 식 (24)와 같이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만약 생산자 그룹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한다면(O1son 1965), 수출국의  생산자 수가 줄어들면  그결과는 식 (24))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될 것이다. 생산자 그룹이 정치적 영향력을증가시키기 위해 투자비용(생산자 그룹의 구성원수)을 증가(감소)시킬수록 수출국의 수출보조 수준은 증가하고 수입국의 수입할당 수준은 감소한다. 아울러 생산자 그룹의  정치적  투자비용이 증가할수록 수출국(수입국)의  정책선호 수준은 감소(증가)한다.

(24)[eqn: { PARTIAL s} over { PARTIAL { C}_{S0 } }>0, { PARTIAL q} over { PARTIAL { C}_{S0 } }<0, { PARTIAL { V}_{0 } } over { PARTIAL { C}_{S0 } }<0, { PARTIAL { V}_{1} } over { PARTIAL { C}_{S0 } }>0]

7.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농산물 무역정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관세정책으로서 수출보조금제와 수입할당제를 택하여 관련 이해집단들이 수출보조금과 수입할당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농산물 무역국가들이 이들 농산물 무역정책을 통하여 상호연관을 어떻게 맺고 있으며 교역 상대국의 소득분배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정부의 목적함수를 정의함에 있어서 정책변수 이외에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는 가중치를 관련 이해집단에 부여하면 왜 수출입국의 정부가 국제시장에  왜곡을 가져다  주는 수출보조금제와 수입할당제를 시행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2. 수출입국에 있어서 농산물교역에 참여하는 두 나라의  행동 양식은 상대국의 농산물 무역정책을 주어진 것으로 하고 최적의 농산물 무역정책을  결정한다는 가정하에서 두 나라 생산자 그룹의 정치적 영향력이 소비자 또는 납세자 그룹의 영향력보다  크다면, 수출국 생산자 그룹의 정치적 영향력(wo)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보조금수준은 증가하고 수출국 정부의 정책선호수준은 감소하는 반면, 수입국 수입할당의 수준은 떨어지고 수입국 정부의  정책선호수준은 증가한다.

3. 또한 부수적인 결론으로 한 국가의 정치적 요인의 변화가 교역  상대국의  농산물무역정착의  수준과 정책선호  수준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수출국의  경우 생산자 그룹이 정치적  활동을  위해  투자한  비용이 많을수록 생산자 그룹의  정치적  영향력은 커지고, 수출보조금 수준은 증가하며, 수출국 정부의 정책선호 수준은 감소한다. 이와 아울러  수입국에서는 수입할당 수준이 떨어지고 정책선호 수준은 증가한다. 그러나 만약 생산자 그룹의  규모(구성원의  숫자)가 커질수록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한다면, 그 결과는 정치적 활동을 위해 투자비용을 증가시켰을 경우와 반대 결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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