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규모의 적정화와 생산기반의 정비방향

안  덕  현

1. 서   론

2. 경영규모 적정화와 농지 집단화

3. 생산기반 정비

4. 추진체계

5. 결   론

1. 서 론

국민경제의  발전과정에서  토지, 노동, 비료 농약, 기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각종자원의  가용량이 변화됨에  따라 이들 자원중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절약할  수있는 방향으로 농업기술이 발전되어  왔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의  중요성은  새로운  농업기술이 효율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  부분을  개선하여  줌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과거와 같이 농업노동력은  풍부하나  토지자원이 희소하였을 때에는 토지생산성을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로 화학적·생물학적기술이 개발되어  왔으며, 이는 (1) 식물의 생장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자원의  개발,(2) 식물의  생장을 촉진하고 병충해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비료 및  농약의  살포, 그리고  (3)  다수확 품종의  개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급속한 이농 현상으로 농업노동력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 농업부문에서도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기계화·시설화 등 자본집약적 기술이 도입되었고, 이러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지기반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부록 참조).

이 연구는  (1) 영농규모 적정화와 생산기반 조성의 현황을 살펴보고,(2)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규모의 적정화 및 농지집단화 사업의 추진 실적의 분석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고,(3) 생산기반 정비의  당면과제와 농업진흥지역내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개발 방향과 (4)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사업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2. 경영규모 적정화와 농지 집단화

1. 사업 추진실적

우리 나라의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1.2ha에 불과하고 통상 5∼6필지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영농구조하에서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기는  어렵다. 정부에서는 농지매매사업, 농지구입자금지원사업 그리고 농지의 임대차사업 등을 통하여  영농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확대하고 농지의  교환·분합사업  추진으로  농지이용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표 1>.

가. 농지매매 및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 그  목적이 있다. 농지매매 전업을 예로 들어 사업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어촌진흥공사는  비농가(57.9%),  은퇴농가(17.8%),  전업농가(13.3%)의  농지를 매입하여  비농가의  농지소유  억제  효과를 높였고, 매입한 농지를 21,723명의  전업농육성  대상자에게  매도하여  매입  전  평균영농규모가  1.28ha에서  1.7ha로  확대되었다. 농지매입농가 중 87%에  해당하는 18,921명이 기존 경작농지로부터 500m이내의 농지를 매입함으로써 농지매매사업이 농지의  집단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농지매매사업의 추진으로 농지가격을  보합세로  유지하여  농민의  사기 진작 및 농지거래 활성화를 유도하였고, 농지매도자 중 50세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의 50.2%에  해당한  반면, 농지매입자의  93%가 50세  미만으로서  노동인력의  청·장년화에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업별	사업비총액(A)	실적
		인원	면적	김액	B/A
농지매매 구입자금지원 농지임대차 농지교환분합계	백만원 646,710 660,000 25,160 20,690 1,352,560	명 23,058 74,553 19 134 97,764	ha 12,362 29,874 12 40 42,288	백만원 579,979 594,678 203 238 1,175,098	% 90 90 0.8 1.2 87

1) 실적: 매도·임대 기준

2) 농지구입자금지원: 1988∼1990 농협 지원분 포함.

자료: 농어촌진흥공사 내부자료

나. 농지임대차사업

농지임대차사업이란 전업하고자 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로부터 임차한 농지를 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영농조합법인에게 장기 임대함으로써 영세농가의 전업 지원과 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의 추진은 임차 대상자를 1ha 미만 농지를 소유한 전업농가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농지 임대물량이 한정되고 있다. 농지 소유자(임대인)의 경우 임대기간중 지가 상승시 바로 재산권 행사가 곤란하고 농지  임대에  따른 소득의 노출로 농지의  임대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편 임대 영농자(임차인)의 경우 농업경영권의 확보가 어려운 농지의 임차보다 자금 상환 완요 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매매사업을 선호할 뿐 아니라 관행 임대료가 하향 추세 있을 경우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장기간 농지를 임대할 필요성이 감소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다. 농지 교환·분합사업

농지 교환·분합사업이란 농지의  집단화로 영농의  능률성을 제고하여  농업생산성향상을 도모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민의  자기 소유 농지에 대한 애착심, 토양의  비옥도, 경작거리, 수리조건,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 등이 상이하여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다.

둘째, 전업농은 농지의 교환·분합을 원할지라도 영농규모가 영세한 농가의 경우 농지 교환·분합의 실익이 적으므로 영세농가혹은 불재지주 등에 대한 유인 요인이 미약하다.

셋째, 개별농가 상호간 교환·분합의 경우연접이란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경영규모 확대 및 농지 집단화 추진 방향

경영규모 확대는 농지매입에 의한 농지소유 확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농지의 자산증대 기특가치가 큼에  따라 농민들의  토지소유에  대한집착이 매우 높으며, 농가의 구매능역에 비해 농지가격이 높아 농지매입에 의한 경영규모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농지의  유동화는 기계화된 전업농등을 중심으로 한 농지의  매입과 경작을 포기한 소농, 고령농민 혹은 부재지주의 땅을 임차하여 경영규모를 확대(농가단위 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 등 영농조직을 중심으로 한 영농의  규모화 및  농지의  집단화(영농조직단위  규모확대)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 로보인다.

가. 농가단위 경영규모 확대

1) 농지매매 및 농지이주입자금 지원사업농지소유 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많은 융자재원(5간만원/ha)이 필요하므로  농지매매 및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은 전업농가육성시책과 연계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지원대상자의 영농계획에 따라 기계화, 시설화 등을 위해 최소한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농지소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 그 이상의 경영규모확대는  임대차사업을  통하여  경영규모를 늘려 나가도록 한다. 전업농의 농지구매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임대차하고 있는 농지를 점차 소유 형태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농이 계속됨에  따라  농지유동량은 매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업 흑은 은퇴  희망 농가의 농지처분 의향조사 등을 통하여  농지유동량을 추정하고  농지매입 지원을  위한  충분한  기금의 확보와 지원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야할 것이다.

2) 농지임대차 사업

농지임대차 사업의  경우 농지임차 대상농가를 영세소농의  전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1ha미만 전업농가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업농 육성대상 농가 부근의 농지가  전업농육성 대상농가에게  장기대여 될  수 있도록 촉진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농지임대차 대상 농가 범위도 대폭 확대하여  전업농가 및  은퇴  농가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농지임대요 변동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보전하 여전업농 육성대상 농가에게 농지가 장기 임대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농지 집단화 추진과 세분화 방지

교환·분합을 통한 농지의 집단화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다. 따라서  지형및  토지이용  조건(수리, 영농 기계화 등)등이 농지의 집단화에 적합한 지역과 경지정리시(필지의  규격 확대 등을 위한 농지의  재정비 포함) 농지의  집단화계획에  동의한 지역부터 우선 투자하되 앞으로 경영규모가 커짐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교환·분합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환·분합시 농지의  가격 및 등급차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장기 저리로 융자하고  농지  교환·분합과  관련된  제반세금을 감면하고, 농지집단화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농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하는 1자녀에게 전체 소유경지가 이양되도록 유도하고, 일괄 상속받은 피상속인은 다른 피상속인에게 현금으로 토지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된  금액은 농지구입자금지원과 같은 조건으로 상환토록 제도화하여야한다.

농지매매사업, 농지구입자금지원 등 농지소유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 농지임대차사업 그리고 교환·분합사업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전업농  육성대상자  중심으로 농지가 집중되고, 집단화될 수 있도록 통합조정되어  나감이 바람직하므로 유사 사업이나 시행주체를 통합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나. 영농조직 단위의 규모확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직은 영농조합법인(동법 제 6 호)과 영농위탁회사(동법 제7조)로 구분된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경영의  합히화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다. 조합원의 자격은 당해 시·군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소규모 영농인(예를  들면  1ha 미만  농지를 소유하거나 축산의 경우 소 30두, 젖소 20두, 돼지 200두, 닭 1만수 이내 등)으로 되어 있고 농지의 소유도 가능하다. 영농위탁 회사의 설립목적은 농민의 노동력 불부 해소, 영농의 편의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이나 각종 농작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대항함에 있으며, 농지의 소유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영농조합법인의  문제점으로서는  현재와 같이 영세소농으로 조합이 구성될 경우 영농의  규모화, 농지의  집단화가  곤란하다. 따라서  앞으로 생산의  단지화 추세 등을감안하여  일정  지역 단위로 영농조합법인의  결성이 가긍하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일반 농민과 대등한 수준으로 각종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위탁영농회사는 농작업의 계절성 등으로 농한기 소득사업의 확보가 어렵고 기계 조작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인건비 부담도 과중하여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탁작업 범위를 다양화하고 선진농업기술 도입 등을 통하여 영농을 전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농업생산이 분야별로 전문화되고 상업화됨에  따라 작목별 기능별로 영농조직이 다양하게  발전되어  갈 것이다. 이에 따라 영농조직에  대한 지원방향도 토지이용형 농업(수도작, 일반 경종)의 경우는 농기계의 적절한 선택 및 경제적 활용 수준까지 경영규모의 확대 그리고 농지의 집단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자본·기술집약형 농업(시설원예, 특작 등)의 경우에는 적정시설 및  자동화 모델의 개발, 생산시기의 조정, 공동출하 등 시장적응력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각종 지원을 강화하여야할 것이다.

다. 금융 및 세제지원

금융제도의 개선은 현재와 같이 품목별·사업별로 다원화된 금융지원 방식을 전업농·후계자  혹은  건실한  영농조직  등에게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조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농의 규모화가 촉진되고 영농조직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취득세,등녹세,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법인세 등의 감면조치를 취하는 세제상의지원대책도 요망된다.

3. 생산기반 정비

1. 현  황

그간 정부에서 농산물 생산물 생산의 안정과 증대를 위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꾸준한 투자를  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농업노동력의  감소와 농업의 기계화 촉진 등 농업 여건의 변화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1991년 현재 경지정이 실적을 보면 논의 경우 계획 100만 ha의 60% 수준인 55만 9천ha, 밭의  경우 계획 20만ha의1%  수준에도  미달되는  700ha에  불과하다. 이미  경지정리된  지역도 필지  규모가 적고 농노가 협소하여 대형 농기계의 이용효율이 떨어지고 용배수시설  등이 종합정비 되지  못하여  지내력이 낮아 농기계의기동이 어려운 곳도 많다.

둘째, 수리답률도 전체 논 면적의  73%수준인 98만 7천ha에 불과하고 그 중 내한능력 3년 이하의 관개답이 48%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밭  작물의  재배를  위한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개발은  전무한 실정이다.

셋째, 영농의 기계화 등으로 1일 작업가능면적이 확대되어  시간당 용수 소요량은 크게  늘어났으나  기존  수로의  통수단면이 협소하고 시설도 노후화되어 적기 물 공급능력이 미약한 곳이 많다. 용배수로 조직도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 무효방류가 많아 수리상 효율이 떨어질  뿐 아니라 물 관이를 위하여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다.

넷째, 영농의  기계화, 상업화 등의  진전으로 농업생산 공간과 유통·가공 시설 등농업  연관 산업시설 및  농어촌생활공간이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나  이러한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2. 생산기반 정비 방향

생산기반의 정비는 대규모 기계화가 용이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기계화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진흥지역 밖 지역으로 구분하여 특색 있게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그림 1>.

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는 기후, 토양, 부존자원 등을 고려하고 입지적 유리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지역특화농업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지역에 알맞는 영농류형의 개발은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의 선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1) 그 지역의 기후, 지형, 토양 등 농업생산 공간에  대한분석,(2)  영농 시점별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자원의 가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작목별 영농작업 일정표, 노동과 자금의 소요 등에 대한 분석,(3) 농산물의 생산과 경영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농산물의  가격, 단위 면적당 생산량, 기후, 인구 동향 등에 대한 분석과 (4)작목별 노동소요량과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현행 농업 기술이나 농지 및 생산시설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업기술과 생산기반의  변화 등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생산공간, 시간 및 기술변동 등을 고려한 분석자료를 LP 모델에 인력하면  최적  작부쳬계  및  영농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적정영농규모는  기후,  생산기반정비상태, 생산에 투입 가능한 인원, 기계 및 시설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평야 수도작 지대의 경우 20ha 혹은 그 이상, 일반 전작지대(중·산간)는 5ha혹은 그 이상, 시설원예 지대는 1ha 내외과수지대는 5∼10ha, 대가축 육성  단지는30ha 이상, 중소  가축단지의  경우는 3ha내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지역농업의  특성에  따라 농작물의  생산이 전문화되고 집단화될 수 있도록 경종농업지구,시설농업지구,과수농업지구,축산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토지이용 계획을 수입한 후 영농 유형별 농업기술과 작업체계등을  고려하여  경지정리, 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영농류형별 기반정비 내용은 지역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표 2>와 같은 방향으로 정비함이 바람직하다. 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우 영농의 기계화 추세에 맞추어  농업기계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필지를 대규모화하고 기반정비 방법도 단위사업별 추진방식에서 농노정비, 용배수 시설 정비 등을 포함한 종합정비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수자원의  개발은  수계별,  영농형태별로 체계화하여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답 겸용지구, 시설농업지구 등에는 관수로, 스프링클러 설치등을 통한 4계절 용수가 가능한 체제로 개발하여야 한다. 지표수와 지하수를 지역 특성에  맞게  상호 연계 개발하고 수자원의 손실 억제, 반부이용 등으로 농업용수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용수로의 구조물화와 물 관리의 자동화 시스템 개발로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배수개선 사업은 토양의 지내력을 향상시켜 농기계의 기동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토양에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하고 농지의 범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취락지역, 경작지 및 유통가공시설 등  농업유관  시설간  유기적인  도로망구축과 도로 포장이 요망되며, 대규모 평야지에는 항공방제를 위한  농노겸용  농업용 비행장의 건설도 고려하여야 하겠다.

셋째, 영농의 기계화와 상업화 등에 따라 농기계의  이동과 농산물의  수송량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동거리의  단축을 위하여 농기계 보관창고, 유통 및 가공 등을 위한 농업 유관시설의  위치  선정  및  부지  확보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각종 농업관연 시설의 위치 선택은 지역농업계획에 근거한 이용권내 작목별 식부면적, 도로망 및 유관기능 시설과의 상호관계 등을 고려하여 운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치를 선택하여야 한다.

표 2  영농 유형별 생산기반 정비 내용

영농유형	생산기반겅비방향		특징
	농지지반	경영시설
수도작 중심지역	대 구획 포장정비, 농로포장, 용배수로 구조물화, 객토	농업기계, 육묘시설, 공동건조 시설, 농기계보관소, 미곡종합 처리장	용배수 분리의 건답화된 농경지로 정비 승용트랙터, 건조시설까지 기계화 일관작업을 실시
건·답 겸용지역	발경지정리, 지하배수개선, 전작물 관개시설, 농로포장	농업기계, 육모시설, 건조시설, 가공시설, 집·출하장, 저장시설	작목선택이 자유로운 농경지로 정비 승용트랙터에 의한 기계화 작업, 근대화된 집·출하 등을실현
시설농업및 특용작물 중심지역	농로포장, 살수·점 적 관개 등 시설 농업용 급수시설	온실, 온습도조절 시설, 집출하장, 건조 및 저장시설	시설농업 및 특용작물 재배의 집단화로 생산, 유통의 효율화 급수 및 온습도 조절시설의 공동이용으로 생산비 절감
과수중심지역	농로정비, 살수관개시 설,방제시설	농업 기 계, 집 출하장, 선과장, 저 장시 설, 가공시 설	과수원 집단화 및 기계화 기반정비 공동방제, 공동출하 등으로 생산, 유통의 효율화
초지조성	진입 도로, 목도, 목야 지조성, 급수 및 스프 링클러	전기시설, 축사 등 부속건물 부지와 동시설물의 분뇨처리 시설등 경영현대화 시설 보완	초지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개발 농어촌진흥공사혹은 축협 이 매수하여 공동개발 방식 으로 추진
중소가축 단지조성	진입도로 및 단지내 도로	전기시설, 축산용수시설, 축사등 부속건물 부지 및 동시설물의 분뇨처리 시설, 저장가공유통등 경영현대화 시설 보완	축산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하여 개발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지역농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용지를 최적 위치에 확보할수 있도록 하는 창설 환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농업의 하부구조가 강화되어야 한다.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농업진흥지역내에  거주하는 농민의  경우는  기계화영농이 가능하도록  생산기반을정비하고 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증대가  가능하다  하겠으나  농업진흥지역밖에 거주하는 농민의 경우 구체적인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앞으로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내 농지의 분포, 경사도, 토지적성 등급, 관광 및 문화적 자원의 분포, 도로 및 교통망등에  대한  광범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종합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입하여야 한다.

토지의  이용유형은  아래와  같이 농업적 이용형, 도시농촌 교류형, 그리고 비농업적이용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농업적 이용형: 축산단지, 초지, 목장, 화훼, 산야채, 묘목 등 특수작물 재배단지 조성.

(2) 도시일농촌교류형: 관광휴양농원, 주말농원, 체험실습농원, 효도농원, 별장농원, 휴양농원용.

(3) 비농업적  이용형: 택지, 공업용지, 농

어촌관광휴양지,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체육시설  용지,  연수시설,  요양시설, 종교시설용.

그러나  도시일농촌교류형이나  비농업적 이용형으로 활용될  농지는 과거  실적이나 일본등의 사례를 감안할 때 매년 1∼2만ha를 초과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대부분은 농업  목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내  농외소득원이 풍족할 경우  가계비의  대부분이 농외소득으로  보충되므로이러한  지역의  농업은  자가소비용을  생산하기 위한 소규모 영농이나 부업영농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개발하여야 한다. 소규모 기계화영농을 위한간이경지정리 등  기반정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지역내 농외소득원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영농의  기계화에  많은 제약을 받는 관계로 농업생산성이 저하되고  농가소득의  증대가 어려워 이농이 가속화되고 마을이 공통화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없는 한계농지는 방치되는 등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기계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 초지및 목장, 화훼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영농형태를 개발여야 한다. 이러한 작물 생산의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생산의  단지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농업적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추가 편입하여  현재의 농업진흥지역과 동일  수준으로 생산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투자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토지이용유형을 편의상 농업적 이용, 도시-농촌 교류형 그리고 비농업적 이용형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러한 토지이용 형태가 농어촌활력화를 위하여 상호보완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자연 혹은 사회·문화적 입지를 활용하여 도시민을 농어촌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을 개발하고, 지역농업도 특화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가공하여 직매장 등을 통하여 도시민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유통단계를 단축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산지 등을 포함한 농어촌지역을 여러 가지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내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자금조달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에 따른 토지의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의 이익이 지역 주민과 농어촌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의 조성에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성이 적어 개발이 어려운 원격지에 대하여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각종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지 등을 포함한 농어촌지역을 여러 가지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범위내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자금조달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에 따른 토지의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의 이익이 지역 주민과 농어촌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의 조성에 환원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경제성이 적어  개발이 어려운 원격지에  대하여  환경보전 차원에서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각종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W.추진체계

지역사업의  유형에  따라 토지의  이용계획 및 농지의 개발방향이 결정되므로 영농규모의 확대 및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는 지역주민의  영농계획에  따라 상향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영농규모의 적정화, 생산기반의 정비, 정주권 개발 등 농어촌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 단위별로 각종 계획이 통합 조정되고 2개 군 이상이 관련된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도, 중앙정부)에서 통합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특성에 알맞는 농어촌지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계획 수입 및 집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인력의  육성이 시급하다.

농어촌지역 개발은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정부 사업으로 구분하여 우주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소규모 지방 고유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정부가 계획, 추진하고 대규모 농업용수의 개발 및 공급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사업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거 농촌근대화 촉진법체계하에서  계획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단위별로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우형 순위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투자의  우선 순위와 투자량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의  효과를 가시화하여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단위 개발 행정의 경험을 축적하고 다른 지역에 보급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생산작목에 따라 종합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농지의  이용 및  관리는 농업적 이용과 비농업적 이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사회 전체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화가 용이한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업의 국제경쟁역을 갖출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기계화가  어려운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자급적(혹은 부업) 영농이나 기계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특수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거나 농어촌을 활력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여야 한다.

농업진흥지역내  농업생산기반의  조성은 그 지역 특색에  알맞는 농업으로  개발할수 있도록 토지이용 계획을 수입한 후 영농 유형별 농업기술과 작업체계를 고려하여  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생산의 단지화, 농지의 집단화, 경구의 대형화 등이 요망된다. 앞으로 식품소비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수도작 위주 생산기반 정비에서 앞으로는 밭작물, 시설영농 및  축산물 생산기반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영농의  상업화와 고부가가치  농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는 유통 및 가공시설 등 농업관연 시설과 연계가 용이하도록 하고 농어촌지역을 단순히 농산물 생산공간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벗어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생산공간과 생활공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는 경영규모의 확대가 촉진될 수 있도록 농지소유상한을 현항 3ha 수준에서 20ha 수준 이상으로 완화하고, 전업농 육성 대상자를 중심으로 농지매매 및 농지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농지도 장기 임대차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위탁회사등을 통하여  영농의  규모화 및  농지의  집단화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내 농지, 관광, 문화적 자원의 분포, 도로 및 교통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  토지이용계획을 수입한 후 다양한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추진체계는 지역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상향식으로 추진하되  군 단위의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통합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분담 및 우선1순위 결정 등을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의구축이 필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부록: 영농규모와 농지기반이 농기계 비용에 미치는 영향  필지의  규격과 농기계가 운용되고 있는 필지가 연접(이하 집단화) 혹은 분산된 정도 그리고 영농규모에  따라 ha당 농기계운용비용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그림 1>은 1990년 가격을 기준으로 벼농사를 위한 경운·정지·이앙 및  수확작업에  필요한 기계운용 비용을 나타내고 있는데, 필지의 규격이 크고 집단화되고 운영규모가 적정수준까지  확대될수록 ha당 농기계 운용비용은 절감되고 농지기반의 개선효과는 기계운영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증대됨을 보여 준다.

<그림 2>는 1990년 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임금은 3%, 농기계 가격은 0.05% 상승할 경우 필지 규격에 따라 ha당 농기계 운용비용의 변화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임금/농기계 가격의 비율이 증가되면 농업노동력의  절감을 위해  자본집중적 대규모 농기계의  도입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높은 고정비를 층분히  분산시키기 위하여경영규모의 확대가 요망된다. 대규모의  농기계가 필지규격이 작은 농지에서 운용될 때 필지규격이 큰 농지에서보다 농기계 효율이 크게 저하됨에 따라 농기계 운용비용의  격차는 더욱  커지므로  필지의  대형화효과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필지규모의  확대, 농지의  집중화, 적정수준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업기술의 개발 및 선택이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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