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림의 공익적 기능 재평가

산림은 목재의 생산만이 아니라 수원 함양, 토사유출 방지, 이산화탄소 흡수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실감하는 것은 꽤 어려운 점이 있다.

임야청에서는 풍부한 산림을 국민 전체가 보존하고 가꾸어 다음 세대에게 다양한 산림을 물려주고자 산림이 가진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국민 전체에게 알기 쉽게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림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의 가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1972년에 연간 12조 8,200억 엔, 91년 시점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39조 2,000억 엔이라는 시산 결과를 공표한 바 있다.

이러한 산림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일정한 전제에 기초하여 재평가하고 학식경험자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평가항목의 추가, 산출방법의 개선, 산출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수정 등을 행하는 등 재평가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일본에서의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현시점에서 시산하면, 새롭게 「수질 정화」와 「이산화탄소 흡수」등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여 총액으로 약 75조엔에 달한다.

또 산림은 화폐가치로 평가한 기능 이외에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기능, 예를 들면 유전자자원 보전, 양호한 경관형성, 대기 완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향후에도 산림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그 기능의 해명과 적절한 정량적 평가를 계속할 예정이다.

1.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평가액(연간)

기능의 종류	평 가 액	비 고
수원함양기능	(빗물 저류) 8조 7,400억엔 (홍수 방지) 5조 5,700억엔 (수질 정화) 12조 8,100억엔 계 27조 1,200억엔	산림의 토양이 빗물을 저류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을 평준화해서 홍수와 갈수를 방지하고, 그 과정에서 수질을 정화하는 역할
토사유출방지기능	2조 2,600억엔	산림의 하층 식생이나 낙엽·낙지 등에 의하여 지표 침식을 억제하는 역할
토사붕괴방지기능	8조 4,400억엔	산림이 뿌리군을 형성하여 토사붕괴를 방지하는 역할
보건휴양기능	2조 2,500억엔	산림이 인간에게 평온함을 주고 여가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
야생조수보호기능	3조 7,800억원	산림이 야생조수에게 생식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
대기보전기능	(이산화탄소 흡수) 1조 2,400억엔 (탄소 공급) 3조 9,000억엔 계 5조 1,400억엔	산림이 그 성장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
합 계	74조 9,900억엔

2. 평가 방법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능을 평가한다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대체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대체법은 하나의 환경 서비스에 대하여 그것과 같은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화의 가격으로 대체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3. 화폐로 평가되지 않은 주요 공익적 기능

산림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는 대체법으로 평가하였으나, 이번 평가에서 화폐로 평가되지 않는 기능은 ①유전자자원 보전, ②기상 완화, ③풍해·설해·산사태·낙석 등의 방지, ④소음 방지, ⑤어류의 생식환경 보전 등이다.

4. 산출 근거

4.1. 수원함양기능

4.1.1. 유역저류기능

산림에 내린 강수량에서 樹冠에 의한 차단, 수목에 의한 蒸發散을 공제하여 전국의 流域貯留量을 약 1,864억□로 산정하고, 이것을 流量當으로 환산(1,864억□/(365일×86,400초/일) = 5,912□/s)한 후, 開發流量當 이수댐 의 연간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 1,478.6백만엔/(□/s)을 곱하여 평가하였다.

4.1.2. 홍수방지기능

산림에 의해서 호우시의 피크 유량이 경감되는 것을 평가한 것이다. 합리식으로 산림과 나지와의 유출률의 차를 0.3으로써 산림에 의한 유량조절량을 110만 7,121□/s로 산정하고, 여기에 홍수조절량當 치수댐의 연간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 5.03백만엔/(□/s)를 곱하여 평가하였다.

4.1.3. 수질정화기능

산림이 우수 중의 불순물 흡착 등에 의해 수질을 개선, 이용 가능한 물로서 하천 등에 유출하는 기능을 평가한 것이다. 「유역저류기능」으로 산정한 1,864억□에 우수이용시설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68.73엔/□)를 곱하여 평가하였다.

4.2. 토사유출방지기능

표면침식 토사량에서 산림에 의해 억지되고 있는 유출토사량을 5,161백만□로 추정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건설비(5,475엔/□)를 곱하여 평가하였다.

4.3. 토사붕괴방지기능

산림과 나지와의 붕괴면적의 차(1.15ha/□)에서 산림에 의한 붕괴경감면적을 추정, 여기에 산복공사비(87.58백만엔/ha)를 곱하여 평가하였다.

4.4. 보건휴양기능

산림 레크리에이션에 투입된 비용으로 평가한 것이다. 「일본관광협회」에 의한 조사를 기초로 레크리에이션 소비액에 여행지에서의 행위로서「자연풍경을 본다」라고 회답한 자의 비율 및 자연을 구성하는 지목의 중 산림의 비율(0.79)을 곱하여 평가하였다.

4.5. 야생조수보호기능

야생조수 보호, 유전자자원 보전, 어류의 생식환경 보전 등 산림이 가진 생물다양성 보전기능 중, 야생조수보호기능에 대해서 산림성 조류의 사료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다. 일본에서 산림성 조류(留鳥／夏鳥)의 생식수를 약 1억 5,000만 마리로 추정, 동물원에서 사육한 경우의 연간 사료가격을 곱하여 평가하였다.

4.6. 대기보전기능

4.6.1. 이산화탄소흡수

수목에 고정된 탄소량에서 이산화탄소 수지를 산정해서(연간흡수량 약 9,700만t), 여기에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회수비용을 곱하여 평가하였다.

4.6.2. 산소공급

수목에 고정된 탄소량에서 산소 수지를 산정(연간공급량 약 7,000만t)하여, 여기에 산소제조가격(탱크로리 액체산소 거래가격)을 곱하여 평가하였다. 대기 중의 산소는 장기간에 걸쳐 대기 중에 약 20% 존재하며 안정되어 있지만 산림이 가지는 역할의 하나로서는 중요하고 국민에게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화폐 평가를 실시하였다.

(자료: 일본 임야청, 2000.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