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농가소득안정화 정책

캐나다는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하여 순소득안정계정(NISA)를 중심으로 작물보험제도, 주 독자제도(부대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는 소위 □세이프티네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 2월에는 곡물 및 돈육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농가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농가지원을 위한 □농업소득재해지원프로그램(AIDA)'이 추가되었다. 그 후에도 사스가츄왕주, 마니토바주 등 2개주에서 발생한 홍수에 의한 피해농가구제 등을 목적으로 운용 변경 및 내용 확충이 도모되고 있다.

2000년 3월에는 연방 및 주 농업부 장관회의에서 2000년도 이후 3년간에 걸친 새로운 세이프티네트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합의되어, 7월에 각주의 비준작업 등을 거쳐 정식으로 정책 내용을 결정했다. 그 내용은 순소득안정계정, 작물보험제도, 주 독자의 부대제도, 농업소득재해지원, 추계현금선불제도(영농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확 직후에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좌 자금을 융자하는 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예산은 연방정부 및 주 정부가  분담(분담비율 60＞40)하며, 연방정부가 3년간 최대 33억 캐나다 달러, 주 정부가 최대 22억 캐나다 달러까지 지출한다. 또 합의내용에는 순소득안정계정의 제도운용의 개선을 위한 검토, 생산자에 대한 개별 정책의 영향평가 등도 포함되어 있다.

(자료＞http＞//www.kanbou.maff.go.jp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