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국 호주의 고민

WTO 농업협상에서 케언즈 그룹의 맹주로서 자유화의 선봉에 서 있는 호주. 미국을 비롯하여 EU와 일본을 보호주의라고 비판하고, 보다 많은 시장개방과 보호정책의 감축을 요구하는 강경 자세는 변함없다. 자신감이 가득찬 수출대국도 염해라는 환경문제가 검은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있다. 관개농업의 숙명이라고도 하는 호주 농업에서의 염해 실태를 살펴본다.

보호주의를 비판하는 분노

WTO 농업협상을 앞두고 □UR 이후, 미국과 EU에서는 보호주의가 경감하기는커녕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라며 호주 농림부 장관은 분노하고 있다. 호주정부는 11월경에 미국과 EU가 빈번히 발동하는 예외조치를 봉쇄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9월말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케언즈 그룹은 「국내지지」에 관계된 협상제안서를 제출. 부족불 등의 농업보조금을 폐지하고, 감축 첫해는 50%이상 줄이는 것을 포함하는 등으로 한층 강경한 자세를 나타내었다.

10월 10일∼12일에 캐나다의 벤쿠버에서 열린 케인즈 그룹의 각료회의에서는 더욱이 다음과 같은 전략을 논의한다. 관세인하 등의 시장접근분야에서 어떠한 제안을 할지 주목된다.

작년 12월의 시애틀 회의에서 결렬된 트라스 농림부 장관은 □실패는 2번 반복할 수 없다□ 라며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농림부 국제국 관계자들도 □일본의 보조금수준은 세계의 톱그룹에 든다. 우리의 제안은 일본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될 것이다□ 라며 거리낌없는 태도이다.

호주 농림부 농업자원경제국이 7월에 발행한 리포트가 있다. □자유무역이 개발도상국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테마로 자유시장이 얼마나 개도국에 이익이 될까를 강조한다.

호주는 일본의 개도국 등에 대해 「다원적 기능」지지를 호소하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리포트를 기초로 □자유화야말로 소득을 증가시키고 개도국을 윤택하게 한다□ 라며, 호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설명을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설득하고 있는 나라를 타켓으로 ‘열심히 불끄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관개농업의 숙명, 염해 심각

트라스 농림부 장관은, □호주는 건조한 대륙이다. 당면한 국내농업정책은 물의 효율적 이용과 염해대책이 우선 과제이다”, 라고 한다. 수출산업입국을 자부하는 호주에서 관개농업의 숙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염해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장관 스스로가 고백한 것이다.

이 문제가 여야당 공통의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차기 총선의 하나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시드니에서 서남 방향으로 약 500킬로 떨어져 있는 말란비지강 유역은 호주 유수의 관개농업지대다. 국립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관개농업연구소의 존브로크웨일씨는 □이대로 방치하면 2, 30년안에 염해로 농지의 절반이상이 불모지가 되어 버릴 것이다□ 라며 위기감을 나타냈다.

존브로크웨일씨에 의하면 관개농업이 시작되기 이전 유역의 지하수는 20미터 가량 아래에 있었다. 그것이 1960년대의 10년간에 5미터까지 상승해 현재는 8할의 경지가 지표아래 2미터까지 올라와 있다고 한다.

농업용수에 취수규제가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하는 수도작의 생산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은 트라스 장관도 인정한다. 때문에 시험연구기관은 물의 효율적 사용과 배수를 포함하는 관개시스템의 개선, 각종 염해대책, 즉 조림 추진, 내염성 수목육성, 심근성 목초 확대, 점적관수 보급 등에 전력으로 힘쓰고 있다.

한편 주정부 관계자, 농가, 생산자단체, 연구자, 애그리비지니스 관계자가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것은 □깨끗한 환경에서 지속할 수 있는 농업을 목표로 한다.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점이다. 주 정부나 대학은 조직적인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분뇨·도시먼지·하수오물의 재활용을 비롯하여 토양개량이나 종합적 병해충관리(IPM), 정밀농업이라는 환경보호관련 연구개발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21세기에 호주농업 지속성 여부는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달려있다. □염해와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자료＞日本農業新聞, 2000년 10월 2일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