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부대개발과 농업·농촌경제 발전

서부지구는 풍부하고 독특한 농업자원의 이점을 지니고 있기에 중국의 중요한 농업과 목축업 지구이다. 서부대개발 전략의 실시는, 서부지구 농업과 농촌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요구와 새로운 형세의 적응을 요구하기에 몇 가지 새로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다.

1. 현재 직면한 형세를 충분히 인식해야

개혁개방 이래로 서부지구의 농업·농촌경제의 발전은 현저한 성과를 가져왔다. 서부대개발 전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물질적인 기초를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만 자연, 역사 등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현재도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은 두 가지 면으로 표현된다. 첫째, 생태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서부지구의 지표수와 토양 유실면적은 토지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고, 토지의 황폐화·사막화 면적도 전체 면적의 22.1%에 이른다. 둘째, 농업과 농촌경제 발전 수준이 비교적 낮다. 동부와 중부에 비교하여 보면 큰 차이를 지니고 있다. 1999년 전국 농업총생산 구성 가운데 서부, 중부, 동부의 비중은 각각 17.4%, 34.1%, 48.5%이었다. 서부지구에서는 농업노동력 일인의 농업생산량이 전국 평균의 62.6%로, 동부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부지구 농민의 일인당 순수입 역시 전국 평균의 71.6%에 불과하여 동부지구의 절반에 불과하다. 동서부 격차의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농촌의 차이로, 서부경제 낙후의 핵심은 농업과 농촌경제의 낙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부지구의 농업기초 지위를 강화하고 농업과 농촌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서부지구 농업과 농촌경제는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 당 중앙과 국무원은 서부지구 농업발전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서부지구 농업과 농촌경제는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도 발전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2. 발전의 기본적인 인식을 명확히 해야

서부지구는 분명한 자연적인 지역경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강우량 400mm를 기준으로 서부지구는 두 부분, 즉 서북부와 동남부로 나눌 수 있다. 서북부는 산시성(陝西省) 북부, 간쑤성(甘肅省), 닝샤회족자치구, 칭하이성(靑海省), 신장위구르자치구, 시장(티베트) 북부와 내몽골 중서부를 포괄하며 건조·반건조지구이다. 이 지역은 온대, 한온대 기후로 초원 위주이다. 초원를 기초로 한 초지 목축업과 절수 농업, 특수 농업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 동남부는 산시성 남부와 쓰촨성(四川省), 충칭(重慶), 윈난성(雲南省), 구이저우성(貴州省), 시장(티베트) 동남부를 포괄하고, 습윤·반습윤한 아열대·열대 기후를 지니고 있다. 수자원이 풍부하여 식물피복 성장에 유리하다. 관개 농업을 발전시켜 열대, 아열대 특색의 농업과 내수면 어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서부 농업과 농촌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연경제 법칙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서부지구 농업과 농촌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부대개발 전략과 농업 및 농촌경제 구조조정의 방침과 지도 하에서, 자연법칙과 경제법칙을 상호 결합하여야 한다. 발전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농업과 농촌경제의 질량과 효과를 크게 높이고, 농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는 동시에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건설을 이뤄내야 한다. 역사상의 경험과 교훈을 인식하여, 과거에 생존을 위해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국면을 바꿔야 할 뿐 아니라 단순히 생태적인 건설을 강조하여 농민 생계를 홀시하는 문제도 방지하여야 한다. 중점을 두고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는, 초원생태, 특색 있는 목축업, 농업기초시설 등이다. 발전방식으로는 전통적인 농업생산과 경영방식을 바꿔 과학기술과 농업산업화, 집약화 경영 등을 도입해야 한다.

3. 발전과정에서의 중점은?

서부지구 농업과 농촌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6가지 내용을 제대로 견지하여야 한다.

(1) 초원보호와 건설을 강화한다.

과거에 이루어진 대량의 초원 개간과 과도한 방목으로 초원의 퇴화가 날로 심각해져, 농민들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초원보호와 건설은 서부지구의 경제발전과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서 행해야 할 가장 급선무의 일이다. 현재 초지 건설과 개량을 강화하고 우량 목초지를 보호하기 위한 실천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선 초지에 대해서 청부경영 체제를 크게 도입하여 농민들에 의한 초지건설과 초지보호의 적극성을 끌어내어야 한다. <초원법>에 따라 초원을 보호하여, □10차 5개년 계획(2001-2005)□ 기간에 초원생태 악화 추세를 미리 방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2) 특색 있는 농업과 농산품 가공업을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

서부지구는 독특한 농산품을 생산해온 역사가 긴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근년의 실천으로 보건대, 서부지구는 □양광농업(陽光農業)□, □녹색농업□, □한작농업(旱作農業)□, □생태농업□ 등의 잠재력이 매우 크고 그 효과도 크다. 광열 자원의 이점을 충분히 이용하고 전통적인 특산품인 면화, 당료, 소채(蔬菜), 화훼, 과일, 한의약재, 엽연초 등 7대 농특산물의 생산기지를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서부지구의 저렴한 농산품 가격의 이점을 살린 농산품 가공업을 크게 발전시키고 농업산업화 경영을 실현하여 지역경제의 지주로 만들어야 한다.

(3) 경지를 물리고 산림이나 초지로 되돌리는 □퇴경환림(退耕還林), 퇴경환초(退耕還草)□를 차츰 추진해야 한다.

□퇴경환림, 환초□는 서부지구 생태환경 건설의 중요한 조치로 매우 복잡한 공정을 지니고 있기에, 계획에 의해 시행하되 미리 시험적으로 시행해보고 차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 조건을 존중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초지로 해야 할 곳, 산림으로 해야 할 곳, 관개해야 할 곳 등을 정하여야 한다. 동시에 경제 조건에 따라야 하되, 새롭게 조성된 농업생산 수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농민들이 □퇴경□ 이후에 생활 수준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한작절수농업(旱作節水農業)과 생태농업을 적극 발전시킨다.

수자원의 비과학적인 이용이 서부의 농업발전을 제약하고 환경을 악화한 주요 원인이었다. 서부는 수자원이 부족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자원 이용의 효율이 비교적 높은 한작절수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서남부는 수자원이 상대적으로 풍족하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구릉과 산지는 여전히 관개가 되지 않아 늘 농작업에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작절수농업 기술을 확대하고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관개농업을 적절히 발전시켜야 한다. 동시에 생태농업 건설로 무공해농산품, 녹색식품을 개발하고, 관광농업도 발전시켜야 한다.

(5) 목축업과 목축 가공업을 빠르게 발전시킨다.

서부지구는 전통적으로 목축업의 이점을 지닌 곳이지만, 생산품종을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다. 목축업의 발전은 마땅히 초지와의 균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며 방목과 사육을 상호 결합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초장(草場)을 건설하고 지역을 구분하여 윤목(輪牧)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 곳의 장점인 안정적인 종돈 생산의 기초 위에서, 풍부한 밀짚자원을 이용한 소, 양 사육을 발전시켜야 하고, 일부 조건이 되는 곳에서는 특색 있는 가금류를 사육하도록 한다. 또한 축산물 가공업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6) 기본적인 농지건설을 위주로 한 농업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한다.

식량 부문은 서부대개발의 기초로, 이 역시 생태환경을 유지한다는 전제와 보장을 가지고 있다. 식량생산 발전의 주요 목표는 식량자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식량자급의 관건은 일부 식량생산 조건이 좋은 지대, 즉, 청두(成都)평원, 허시(河西)회랑, 신장(新疆) 남부, 산시(陝西)의 관중지방, 닝샤 일부 등지를 생산성이 높은 농지로 만들고, □둔량전(□糧田)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우량종 개발을 강화하고 농업 서비스체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농업과학기술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농산품 산지의 도매시장과 시장정보망의 구축도 중요하다.

자료＞人民日報, 2000년 10월 8일에서

(문순철 schmoon@krei.re.kr 농촌발전연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