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A 실시율, 미국·EU가 특히 저조

WTO 가맹국의 농산물 시장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최저한의 수입을 약속한 MMA에 대하여 미국과 EU의 실시율이 66%(1998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10월 21일, 일본 농림성 조사로 밝혀졌다.

이러한 국가의 실시율이 낮다는 것이 WTO 농업협상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실시율이 100% 이하인 농산물이 많은 가운데, 일본의 쌀이나 캐나다의 버터 등 국영무역 품목이 완전 실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무역과 국영무역이라는 제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잉미 문제로 생산조정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불평등하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EU 이외의 국가로서 일본의 실시율이 67%로 미국· EU 보다 1% 포인트 높다. 한국은 70%, 캐나다는 85%이다. 케언즈 그룹의 리더인 호주는 91%이다.

실시율이 낮은 것은 실제 수입량이 약속한 수입량에 달하지 않아도 협정위반을 문제시하지 않는 민간무역 농산물이 대부분이다. 미국은 낙화생이 100% 실시율이지만 쇠고기는 72.9%, 농축우유는 71.1%이다. 또한 뉴질랜드의 사과는 불과 3.7%, 캐나다의 마아가린은 6.4%에 머물고 있다.

100% 실시를 달성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이 일원적으로 수입하는 국영무역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이다. 일본의 쌀이나 캐나다의 버터, 한국의 쌀 및 쌀 가공식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MMA는 시장개방의 촉진을 목적으로 UR 농업협상에서 도입이 결정되었다. 수입이 국내 소비량의 5% 미만인 농산물은 국내 소비량의 3∼5%에 대해 저관세 또는 제로관세에 의한 수입기회(최소시장접근, MMA)의 제공이 요구되었다. 또 수입이 5% 이상이었던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기회(현행시장접근, CMA)가 요구되었다. 단지 이러한 것은 수입기회의 「약속」이며, 100% 실시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쌀이나 유제품과 같이 국가기관이 MMA 분을 일원적으로 수입하는 국영무역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 수급에 관계없이 「수입의무」로 해석되고 있다.

(자료＞日本農業新聞, 2000년 10월 22일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