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차 5개년 계획에서의 농업분야 계획

중국은 15기 5중전회(中全會, 10월 9일∼11일 개최)를 통해, 2001년∼2005년까지의 10차 5개년 계획을 심의·통과하였다. 이 회의 결과 「中共中央關于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個五年計劃的建議」(이하 □建議□)를 발표하여 중국이 당면한 경제적 전망과 계획을 제시하였다. 5개년 계획은 중국의 전반적인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지금까지 중요한 정책의 변화는 주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명확히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이 계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농업·농촌 분야는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글에서는 □건의□에서 언급된 전체적인 10차 5개년 계획과, 그 가운데서 농업·농촌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에 발표된 □건의□에서는 우선 중국의 개혁개방 20년 및 9차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고, 중국의 향후 국내외 정세 분석을 통해, 21세기 초기 시점에 전면적인 小康수준에 도달하고, 사회주의 현대화의 새로운 발전단계 추진 가속화 필요와 향후 5∼10년 기간이 경제구조 조정,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완성 및 대외개방 확대 등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중요한 시기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차 5개년 계획의 목표로, 2010년 GDP를 2000년 GDP의 2배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조성, 국유기업에 있어 현대기업 제도 도입, 사회보장제도의 건전화, 국제협력 강화, 취업기회 확대를 통해 도시와 농촌주민의 수입확대 도모, 생태환경 보호와 강화, 과학기술 및 교육의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추진 방안으로는, 농업의 기초지위 공고화, 공업구조 개혁 및 고도화, 서비스 부문의 발전 제고, 국민경제 및 사회의 정보화 가속 추진, 수리, 교통, 에너지 등 사회기초시설 건설 강화, 서부대개발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 도시화 적극 추진, 과학기술 진보, 인력자원 개발 및 교육사업 발전 가속화, 인구 및 자원의 관리강화, 생태환경 건설 및 환경보호의 중시, 개혁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 완비, 대외개방형 경제의 발전, 취업기회 확대 및 사회보장제도 완비, 국민생활의 개선,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강화, 사회주의 민주법제건설 강화 등을 제시하고 각 방안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10차 5개년 계획의 실천 방향으로 가장 먼저 제시한 농업, 농촌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10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인구 증가와 식량 소비 수준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한 식량안보 체계를 건설한다. 둘째, 국민경제 발전에 있어서 농업의 중요성을 최우선적인 지위에 두고, 지속적인 안정 발전을 추구한다. 셋째, 농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업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농업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확대하며 농민부담 경감책을 마련한다. 넷째, 축산과 수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산물 가공 생산성을 제고한다. 다섯째, 각 지역의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농산물 생산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여섯째, 잉여 농업인구를 흡수할 수 있도록 향진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일곱째, 토지제도를 법제화하고, 청부제 경영체제를 기초로 한 농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향한다. 여덟째, 시장수요에 입각한 농산물 품질제고를 유도하고 농산물 유통시장을 개혁한다. 아홉째, 농산물 수매보호 가격제도와 식량비축 및 위험기금제도 등을 완비한다. 열째, 농촌 신용사의 농업생산 지원기능을 확대한다.

농업부문의 10차 5개년 계획 □建議□가 가지는 의미는 중국 농업부 의견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내용은 농업부 정보망(http://www.agri.gov.cn)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10차 5개년 계획에 관한《建議》에서는 농업의 기초적인 지위를 견고케 하고 강화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建議》에서는 농업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구조조정의 중요한 내용이고 이는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의 기초라고 밝히고 있다. 경지와 수자원의 결핍이 중국 농업발전을 장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다. 인구증가와 소비수준의 부단한 증가로 농업생산을 더욱 늘여야 한다. 식량생산 능력을 보호, 중시하고 안정적인 상품식량 기지를 건설하도록 하여, 중국의 국가체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요구하는 식량의 안전 체계와 식량공급의 기본적인 균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발전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농업을 계속하여 국민경제 발전의 최우선으로 두며 농업의 전체적인 소질과 효율의 기초를 지속적, 안정적 발전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농민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와 관련된 것이다. 농업구조를 크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민의 수입증대 부문을 적극 확대, 개척해야 한다. 또한 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농민 부담을 줄여 농민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를 실현하여야 한다.

농업과 농촌경제 구조조정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의 폭과 질을 높여야 한다. 우량품종을 통해 질을 높이고 효율 증가를 통해 농산품 구조를 대폭 조정하여야 한다. 목축업, 수산업을 빠르게 발전시켜 농산품 가공 수준과 효율을 높인다. 농업생산지구의 배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각 지역에서 농업이 비교우위를 발휘하도록 한다.

향진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술 진보와 체제 개선을 유도하여 농업 잉여노동력의 해소를 촉진한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서비스와 정보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농업 사회화 서비스 체계 건설을 추진한다. 농업과학기술의 개선과 보급으로 더욱 많은 농가들이 유용한 기술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 농산품 시장정보, 식품안전과 질량 표준체계를 빠르게 건립하여 농민이 시장수요에 맞는 양질의 농산품을 공급하도록 인도한다.

농촌개혁의 심화는 농민의 적극성을 유도하는 근본적인 조치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 토지제도의 법제화를 빨리 이루도록 한다. 또한 가정승포경영을 기초로 한 쌍층경영 체제를 통해 장기적으로 농민을 안정시켜야 한다. 지난 시기의 경험을 기초로 보건대, 농촌의 세금·비용 개혁의 추진이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행정 조직인 향진(鄕鎭)의 기구 개혁을 적극 이루어야 한다.

농산품 유통체제의 개혁을 심화는 농산품 도소매, 저장, 신선도 유지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각종 중개조직을 통해 농산품 유통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 식량의 구매 보호가격 제도, 식량비축 제도, 재해기금 제도를 정비한다. 농촌 금융체제의 개혁과 금융 서비스 개선을 통해, 농업에 대한 신용 대출을 증가시켜 농촌 신용사(信用社)를 통해 농가 생산경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농촌 供銷社(우리의 농협과 유사기관임) 개혁을 계속 추진한다. 농업 산업화 경영을 농업현대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하여 농산품 가공과 도소매 등 기업활동을 수반한 농가들의 시장 진입을 권장하도록 한다.

관개수로를 확대하는 것은 농업과 농촌에 대해 기본적인 농지 건설이다. 또한 농촌도로, 전기, 상수도, 통신 등 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는 것은 농촌의 생산, 생활, 시장조건을 개선하는 수단이다.

자료＞中國 農業部(http＞//www.agri.gov.cn) 2000年 10月 19日字 新聞報道에서

(문순철 schmoon@krei.re.kr 농촌발전연구부)